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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며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런 위협들에 대응할 확고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정연설에서도 이를 거론한 것은 2기 행정부에서 북핵을 최대 외교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0시10분부터 20여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가 협의를 해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변함 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워싱턴=장
정부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대북 경계태세 강화, 정부 규탄성명 발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긴급 회동 등 일련의 대응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강행 통보를 전달받아 사전에 만반의 태세를 갖췄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처음 포착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57분께 기상청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5.1의 인공지진을 감지하면서부터다. 나중에 진도는 4.9로 수정됐지만 이 지진파 감지는 즉각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보고됐고, 정부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했다. 대신 이보다 1시간 앞당겨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NSC를 소집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한발(發) 지진파의 세기와 파형 등을 분석해 핵실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외교안보라인 이외의 수석실 직원들도 오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무실에 복귀해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15분 김성한 제2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미국 출장 중인 김성환 장관은 뉴욕 현지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유엔주재 대사를 만나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이날 낮 12시50분부터 김천식 차관 주재로 주요 부서 실·국장들을 불러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추가
“1, 2차 핵실험 때보다는 폭발력이 커졌지만, 북한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국방부가 내린 평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실험 직후 “제3차 지하 핵실험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지만, ‘완전한 성공’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특히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했지만 폭발력이 거기엔 훨씬 못 미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연쇄적인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진도 4.9… 폭발력 6~7㏏ 추정이번 핵실험은 진도 4.9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낳았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때의 진도는 각각 3.9와 4.5였다. 이번 핵실험의 진도를 1, 2차 때와 비교하면 각각 1.0, 0.4가 높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진도를 근거로 핵 폭발력을 6~7㏏(킬로톤)으로 추정했다. 1㏏은 TNT 1000t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때문에 이번 핵실험은 TNT 6000~7000t 규모로 볼 수 있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 때의 폭발력은 각각 1㏏과 2~6㏏이었다. 3차 때의 폭발력이 2차 때보다는 약간 향상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면 10㏏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규모”라며 “그간 예상했던 폭발력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 핵폭탄의 폭발력은 각각 21㏏과 16㏏에 달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시도할 것으
“임기 5년 동안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가본 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의 첫 졸업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읽기 전 이렇게 말했다. 2010년 수도전기공고 입학식에 참석했을 때 3년 후 마이스터고 졸업식에도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행사는 이날 졸업식을 연 마이스터고 7곳과 다원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첫 졸업생들을 시종 ‘영 마이스터’로 부르며 “첫 졸업생을 맞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기뻐했다. 이 대통령의 마이스터고 사랑은 남달랐다. 자신이 야간 실업계고 출신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新) 고졸시대’를 열겠다며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성화 고교 3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마이스터고에 학비 면제, 기숙사 지원 등 관심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2009년 9월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 중이던 원주의료고, 2011년 9월 광주자동화설비고를 방문하는 등 수시로 학교를 찾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마이스터고·특성화고교 활성 유공자 포상’ 행사에는 수상자 모두에게 직접 훈장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지방의 마이스터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임기 5년 동안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가 본 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1회 졸업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읽기 전 이렇게 말했다. 2010년 수도전기공고 입학식에 참석했을 때 3년 후 마이스터고 졸업식에도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같은 날 졸업식을 연 마이스터고 7곳과 다원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생들을 시...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화재로 소실된 남대문의 복원 공사를 서둘러 임기 중 준공식을 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무리하지 말라”며 “준공식을 차기 정부의 행사로 치르면 의미도 더 크고, 국민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초로 계획했던 준공식을 4월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신구(新舊) 정권 간의 갈등인가, 아니면 외교통상부 장관 개인의 소신인가.’통상교섭 분리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에 반대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면 충돌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가는 정부와 오는 정부 간 갈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교섭권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인수위원회 안에 대해 박 당선인 측 생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업무 이관을 반대했지만, 그건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인수위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반대 입장은 어디까지나 외교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외교부의 통상이나 산업 마인드가 부족해 불만이 많았다”며 “통상 업무를 산업 관련 부처로 옮겨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 마인드가 부족한 외교부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대표적인 것이 작년 10월 초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다. 당시 외교부가 세인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담당 국장(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내보기로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불러 “미얀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일본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라고 호통쳤다. 동남아의 떠오르는 시장인 미얀마의 중요성을 모르고, 장·차관이 아닌 담당 국장을 나가도록 한 데 대해 화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4일 제안했다. 녹색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위는 산업계와 농가, 학교 등이 사용 연료를 석탄이나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대체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 더 높은 비용을 물리는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등기·잔금·이사를 미뤘던 사실이 있나’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적이 있나’.현재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때 받는 200개 문항의 ‘사전 질문’ 중 일부다. 청와대는 2010년 ‘8·8개각’ 때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사전질문지를 만들었다. 이후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받아 검증을 해왔다. 여기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14개) △학력과 경력(12개)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개별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후보자가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사실 여부는 청와대 검증팀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 물론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질문지에 명시돼 있다.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최근 5년간 본인과 가족의 신용·체크·현금카드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하거나 50%를 초과했는지도 따진다.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도 묻는다. 병역은 가족 중 병역 면제자 유무에서 시작해 자녀의 재신검과 장기 입대 연기 여부를 답해야 한다. 또 자녀의 군 복무 때 보직과 부대 배치 등을 지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비리 측근들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55명에 대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차병석/이태훈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리 측근들에 대한 특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박 당선인 입장에선 민심을 거스르는 이 대통령의 특사 강행이 새 정부 출범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를 떠나는 이 대통령과 들어가는 박 당선인 간의 갈등전선...
“정권 말이 되면 온갖 곳에서 대통령 측근의 특별사면을 부탁하는 민원이 들어온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욕 먹을 일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사면 대상자와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사면하면 안된다’는 직언을 못한다. 역대 대통령이 번번이 민심과 동떨어진 임기 말 비리 측근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유다.”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야당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특별사면이란 악수(惡手)를 되풀이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특사안의 검토를 마쳤다”며 “이제 대통령 결심만 남은 만큼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밝혔다.그 이면엔 대통령 측근들의 특사를 요청하는 주변의 ‘마지막 민원’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대 일부 동문은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천 회장의 특사를 하금렬 대통령실장 등에게 집중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실장도 고려대 동문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서울대 동기인 최 전 방통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대선캠프시절 원로들과 주변인사들로부터 특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 앞에선 특사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정서나 퇴임 후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생각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측근
청와대는 다음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청와대 팀이 들어오더라도 비서관실별로 업무 인계를 담당할 직원을 1명씩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업무는 단 1분도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가 시작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청와대에 들어올 땐 여야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청와대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다”며 “때문에 새로운 청와대 팀이 처음에 업무 파악은 고사하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신문 구독과 우편물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엔 정권 재창출이 이뤄진 만큼 모든 청와대 직원을 곧바로 내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45개 비서관실별로 1명씩 업무를 인계할 직원을 남겨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3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교체될 때도 비서관실별로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남아 업무 인계를 해줬다.청와대는 업무 인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3~6개월 동안 차기 청와대의 조직 편성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구상에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인계를 위해 남을 경우 차기 청와대 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이 속한 정부 부처와 업무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인력 배치 구상은 차기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방침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이 대통령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말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 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택시법에 반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000억원씩 퍼붓는 대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며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계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거부권땐 재의결" 택시업계 "파업도 불사"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이 법안은 시행된다. 여야는 거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비서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경우 40여년 전 지어져 안전에 위험성이 큰 비서동을 서둘러 재건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이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기거나 차제에 청와대의 건물 배치 자체를 바꾸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작년 9월27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지난 6일 인수위 특강에서 “비서동과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으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히고 인(人)의 장막이 생겨 소통이 안 된다”며 “청와대 비서동을 개조해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라”고 조언했다.현재 청와대의 구조는 크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 내외의 관저, 참모들의 공간인 위민관(비서동)으로 나뉜다.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 △접견실 △부속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각종 토론회가 열리는 집현실 △영수회담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백악실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넓은 공간에 비해 활용도는 낮다. 또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은 3개 건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본관과 직선거리로 500ｍ가량 떨어져 있어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걸어서는 10분 정도 걸린다.그러나 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비록 회...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 “이전 부처 공무원과 가족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근무환경이 불편해 중요 부처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력 낭비이고,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2월25일은 주권(主權)을 회복하는 날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급 참모는 내달 25일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참모로서 극도의 긴장과 피로를 떨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게 됐다는 우회적 표현인 셈이다. 청와대 인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정권 인수인계에 분주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 퇴임 후 갈 길에 대한 구상이 한창이다. 최근 '강(江)이 끝나는 산(山) 너머로'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인수·인계 시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지 각 수석실이 중심이 돼 점검해 달라”고 14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평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국무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설(2월10일)을 전후해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비리 연루 측근들의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를 단행하면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적으로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설(2월10일)을 전후해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비리 연루 측근들의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를 단행하면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적으로 검토 ...
‘경기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정책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경기부양’(28.4%), ‘신성장 동력 확보’(26.9%), ‘일자리 창출’(25.4%)을 비슷한 비중으로 꼽았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17.9%)와 물가안정(1.4%)을 들었다. 새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새 정부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38.3%)는 의견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38.3%)는 신중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21.7%에 달했다.최근 정치권의 경제정책 논의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론 ‘과도한 복지 확대’를 꼽은 전문가가 41.0%로 최다였다. 이어 ‘성장 무관심’과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이 각각 21.3%, ‘기업규제 강화’가 13.1%였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묻는 질문엔 46.7%의 전문가가 ‘고소득층에 대한 제한적 증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에는 10.0%만 찬성했고, ‘전반적인 소득세율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 증세 도입’, ‘소득세·법인세율 모두 인상’에는 각각 6.7%의 전문가만 동의했다.‘전반적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찬성하지 않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경기 불황이 올 들어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은 연쇄 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국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한국 경제의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대학교수(11명), 경제연구소 연구원(21명), 은행·증권사 이코노미스트(15명), 기업인(13명) 등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의 63.3%는 ‘높다’, 6.7%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의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가능성이 낮다’는 대답은 26.7%, ‘매우 낮다’는 3.3%에 그쳤다.한국이 장기 불황에 빠지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25.6%의 전문가가 ‘이미 장기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대답했다. ‘1~2년 내’라는 응답은 16.3%, ‘3~4년 내’는 27.9%를 기록했다. ‘5년 뒤’라는 응답은 30.2%였다. 5년 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16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이 장기 불황에 빠진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대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구 고령화’가 22.2%, ‘
남양호 한국농수산대 총장은 요즘 마음이 불편하다. 언론이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를 거론할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그는 ‘청와대 출신’이 맞다. 2009년 3월부터 3년1개월간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거쳐 작년 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 총장에 취임했다.경영학 박사인 그는 원래 농업 전문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6년간 농업관련 연구와 컨설팅을 했다. 그런 그를 ‘낙하산 인사’로 비난하는 게 맞는 걸까.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도 비슷한 경우다.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박사인 그는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다. 그 능력 때문에 2008년 청와대로 스카우트돼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을 지낸 게 ‘낙하산 인사’ 꼬리표를 붙게 했다. 임기말 '어공'들 재취업 비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말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사람을 보내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 이후 이들은 도맷값으로 ‘공공의 적’이 됐다. 한때 청와대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권 말 특혜성 인사’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매도 당한다.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외부 재취업을 꿈도 못 꾼다. ‘어공’은 정당이나 대학 연구소 언론 등의 출신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한시적 공무원들이 자신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현재 청와대엔 비서관(1급) 이하 ‘어공’이 전체 정원의 절반인 150여명에 달한다.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실업자가 될 처지다. 반면 ‘늘공(늘 공무원· 부처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로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5기·사진)을 지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상의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외부 인사가 소장에 임명된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정부가 내년도 안보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늘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수도선부(水到船浮·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도선부는 주희가 제자들과 강학한 어록을 모아 편집한 '주자어류'(朱子語類)가 출처로,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고 공력을 쌓으며 기다리면 큰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발전의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5년마다 항상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도 이제 정부 인수인계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당이 같거나 다르더라도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인사권이 그렇다. 장·차관 등 행정부 고위직은 물론 대통령이 인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무려 7000여개에 달한다.현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 1527명에 대해 인사권을 갖는다. 장관 27명과 차관 9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에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1410명도 대통령의 임면권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05개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위원 1000여명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고위직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사법부에서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고위직 26명과 한국전력공사 등 280여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간접으로 대통령에 인사권이 부여된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 외무 공무원, 국립대 총장 등 특정직 고위 공무원 4000여명의 자리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된다. 국립대 총장 4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통령은 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도 진다.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하고, 내우외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이 있는 긴급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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