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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관광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 8·15 경축사의 핵심 주제는 경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압축성장 전략으로 채택했던 '따라잡기'식 모방경제로는 더 이상 도약하는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독도 영유권 시비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울릉도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전용 헬리콥터로 독도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라며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당초 외교통상부 등 일부 외교라인에선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직접 결정,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고 강조했다. 여기엔 과거사 대응을 둘러싼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일본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 국내 정치적 득실 등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두 나라 정부가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어 한·일 관계의 악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에 신중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과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대일 강경론을 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독도를 찾진 않았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한 건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임기 내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 배경엔 일본 정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쌓인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심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용 헬기에서 내려 독도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0일 오후 2시 정각이었다. 독도경비대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이 대통령을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말없이 독도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다가가 독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이어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라며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인데 동단을 잘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상황실과 경비대원들이 생활하는 내무반, 초소 등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일본 쪽으로 향해 있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그쪽을 응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 글씨를 직접 만져보고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재차 확인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도 헌화하고 잠시 묵념하면서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서는 반갑게 포옹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우리 영토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양쪽 지킴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역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10분간 진행됐다.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엔 육·해·공군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입체 경호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엔 최근 실전 배치된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ㆍPeace-Eye)와 F-15K, KF-16 전투기가 동원됐다. 해군 1함대 소속 호위함(1500t)과 초계함(1200t)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경계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에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56)을 겸임 발령하는 등 청와대 일부 인사를 9일 단행했다. 또 김희중 전 실장의 수뢰혐의 구속으로 공석인 제1부속실장에 임재현 뉴미디어비서관(43)을 내정하고, 김명식 인사비서관(54)을 인사기획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어 김범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7)을 정무비서관에, 임성빈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47)을 신설된 기후환경비서관에 각각 내정했다. 경남 진주...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제를 폐기하고 계획경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장성택·박봉주 주도이번 조치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박봉주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특히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농산물을 국가가 가져가던 방식을 폐지하고 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중국식 개혁 따라가”이 같은 조치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와 맞물려 북한이 본격적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위기 상황이지만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그룹의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29일부터 사실상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공식 휴가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간이지만 휴일을 이용해 지방 모처의 휴가지로 일찌감치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어청수 경호처장, 제1부속실 직원 등 일부 수행원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에 남은 임기 6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휴식으로 재충전하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광복...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가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을 당했지만 외교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의 최홍재 대변인은 “영사 접견을 요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던 구금 초기 한 달간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기만적이었는데 초기 영사 대응이 너무 미흡하거나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
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한 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운행거리 1만㎞ 미만의 경유차에 10%를 할인해주면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누진 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 규정보다 높거나 산정식이 복잡해 체납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려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이 밖에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3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
청와대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에 올 하반기 투자를 계획보다 줄이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5대그룹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5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비롯한 5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들과 회의를 갖고,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수석은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부인 이설주를 깜짝 공개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생 부인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김정은은 6일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미국 영화 ‘로키’ 주제가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말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6·28 방침’을 신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파격 행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의 행보를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군부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대북 대응을 통해 개혁·개방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밑으로부터의 지지’ 노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의 최근 행보에 대해 “통치 행태와 리더십에서 김정일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며 “김정일이 폐쇄적이고 은둔형이었다면 자신은 개방적 리더십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개방적인 태도로 인민들과의 스킨십을 보여주며 친근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개방적인 행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국민 앞에서 두 번이나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저축은행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면서다. 대국민 사과는 당초 이 전 의원의 기소 시점인 26일이나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의 휴가가 다음주로 잡혀 있는 데다 런던올림픽이 28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털고 가지 않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런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두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시간 가까이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의 현실감 있는 내수활성화 아이디어를 구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일단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 해 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경은 최후의 비상수단이란 생각이 확고하다”며 “때...
9시간45분.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를 가진 시간이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 0시45분에 끝났다. 중간에 10분 휴식, 30분 도시락 저녁, 20분 휴식을 제외하곤 8시간45분(총 525분)간 마라톤 토론이 이뤄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로는 최장 시간이다. 말 그대로 끝장 토...
정부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세제 지원책은 내달 초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에 시작, 다음날(22일)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간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 4단체장과 민간 연구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정부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경제위기 때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 1만2000원 등 총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DTI는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매달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은퇴자의 경우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손질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는 정부의 대책 수립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민간 기업의 입장과 견해를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집중토론회의 민간 참석자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과 업종별 협회장도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정책을 만들 때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20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집중토론회에서 최근 소비동향과 향후 전망, 부동산 경기동향, 최근 국내외 기업투자 동향 등을 관계부처에서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한다.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자리다. 이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뚜렷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이어지는 ‘끝장 토론’ 형식이 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살리기’ 행보를 가속화함으로써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참모는 “최근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저축은행 로비에 휘말려 검찰수사를 받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제현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경제위기로 옮아가는 걸 차단하려는 청와대의 의지는 평가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 위기가 미국 중국 등으로까지 번지고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각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 관련 기관 수장이 대거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달라”고 18일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군 최고 실세인 이영호 총참모장(70)이 실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이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이영호 해임 이후 북한군의 돌출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군의 대북 정찰자산을 늘리고 정찰 시간도 확대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부속실장 등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않겠느냐”고 17일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사과 시점과 수위, 형식이다. 현재로선...
“경제민주화는 경제력 남용,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치 못한 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 등은 철저하게 바로잡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16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박 후보가 밝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없애는 것’이다. 대기업(재벌)의 실체는 인정하되 법과 시장질서를 벗어난 부당한 횡포를 강력히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다. 이에 따라 박 후보의 대선 공약 등도 과격한 재벌개혁보다는 대기업의 부당한 파워 남용을 줄이는 정책들로 채워질 전망이다.◆재벌해체, 대기업 때리기는 안돼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주문에 “재벌해체, (대기업) 때리기는 안된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성장동력 등의 긍정적인 면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장지배력 남용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법이 있었지만 실천을 안 했다”며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을 확실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이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야당의 경제민주화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사진)이 13일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 수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 건으로 내 이름이 거명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속실장은 1997년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올해 여름휴가 때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전국 4대강 인근에 위치한 명승지를 휴가지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3차 라디오연설에서 국내 여행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지만 내수까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내수가 좋아지면 지역과 서민경제, 서민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
청와대는 '밀실 처리' 논란이 제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방침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기획관의 사표를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포상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37년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젓갈장사를 해 '젓갈 할머니'로 통하는 유양선 씨(79)에게 돌아갔다. 유씨는 23억원의 재산을 학교와 불우이웃 등에게 기부했다. 19억4000만원의 기부를 받은 한서대는 '유양선 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작은 거인'으로 통하는 김해영 씨(47)는 척추 장애를 극복하고 지난 14년간 아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사진)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 협정을 국무회의에 비공개로 상정하는 것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김 기획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실 처리 경위 조사는 이와 별개로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국무총리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사...
청와대는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부실 추진 과정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정상적인 처리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하금렬 대통령실장이 지시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 추진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해군2함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전적지를 참배하고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전사자 6인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들을 순시하면서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도 위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에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해군의 승전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의지와 굳건한 국방 태세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분야는.“콜롬비아의 농수산물 수입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민감한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 밖에 284개 민감 농수산품은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다.”▷구체적인 소고기 수입 대상은.“뼈 없는 소고기와 꼬리뼈 우족 족발 정도다. 이들 부위는 19년에 걸쳐 40%의 수입관세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미국과의 FTA에서 소고기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5년이었다. 관세 철폐 대상도 양국 간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콜롬비아의 소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0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만ｔ의 소고기를 수입했으니까 2% 정도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걱정할 규모가 아니다.”▷이번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대책은.“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때 나온 종합지원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 보고타(콜롬비아)=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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