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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얼굴)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양자 간 합의는 아마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한·중 간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FTA를 한다면 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도 “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북한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디스나 S&P 등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법을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을 사실상 철회했다.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불필요한 노사 갈등과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장관들이 모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화는 올해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총리실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시간 단축이 이번 정부에선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당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올 노사갈등과 기업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을 인정한 셈이다. ◆치열했던 찬반논란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 오랜 숙제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2010년 기준)은 2111시간으로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모든 참모들이 정장 상의(재킷)를 입지 않고, 셔츠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재킷은 물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나왔다. 정부가 여름철 전기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에게 셔츠 차림의 '자율 복장' 지침을 최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 장관들은 재킷을 입지 않은 간소한 차림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출장 때 가지고 다니던 서류가방이 청와대 바자회에서 600만원에 팔렸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영빈관 앞마당에서 개최한 '작은 나눔 더 큰 행복' 바자 행사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서류가방과 평소 착용하던 넥타이 등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써야 하는 가방이지만 좋은 일에 쓰이니까 내놓는다”며 경매에 참여해 직접 '상품 소개'를 하기도 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옛 수도 양곤에 있는 세도나호텔에서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주화와 한·미얀마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치 여사의 민주화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미얀마 내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도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다. 21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시의 재개발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미얀마가 수감 중인 탈북자를 조만간 석방해 한국에 보내기로 하는 등 한·미얀마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도 네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600만명이 살고 있는 옛 수도 양곤시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플랜을 한국이 짜달라”고 부탁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5일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행(行)은 14일 오후 1시에 공식 발표됐다.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미얀마로 가기 위해 공군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베이징공항을 이륙한 지 30분 뒤였다. 이때까지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극비 사항이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는 수일 전 미얀마 방문 계획을 귀띔하고, 발표 시점까지 철저한 엠바고(비보도)를 당부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확정한 것은 지난달 초다. 그럼에도 한 달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14일 전격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983년 10월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 참사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도착한 뒤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개발과 민주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 중단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이자 자원 부국인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50년간의 군부독재를 끝내고 최근 민주화를 시작한 미얀마 방문을 통해 여전히 민주화와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도 있다. 미얀마는 석유 가스 납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특히 한국이 6대 전략광물로 분류한 유연탄 우라늄 구리...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13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은 북한의 새 지도부 출범과 장거리 미사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의견을 진지하게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지원을 하고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남 공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이 분명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 기획관이 전했다.베이징=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경제적 결속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가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연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올 3월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세 나라 간 경제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협정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기업 보호가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2만2000여개 기업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 간에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늦은 감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생겨 3국 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 나라 정상은 또 한·중·일 FTA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해 동북아시아 경제통합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 중인 한국 입장에선 명실공히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더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우선 순위는 한·중 FTA에 맞춰져 있다.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꺼리는 일본이 포함된 한·중·일 FTA보다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한·중·일 FTA 협상은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상 창구로 활용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또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 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베이징=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서울 홍릉지역이 ‘녹색성장’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녹색기술센터(GTCK)가 지난 3월 홍릉에서 발족한 것을 소개하며 “홍릉을 한국만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녹색기술ㆍ지식ㆍ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로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집중 배치해 한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키웠던 홍릉을 ‘글로벌 녹색성장단지(GGGPㆍGlobal Green Growth Park)’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녹색성장’의 싱크탱크와 유관기관들을 유치할 장소를 찾던 중 KDI와 KIET 등이 2013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착안해 홍릉을 녹색성장단지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민간에서 홍릉 KDI 부지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데다 인천시 등에서 녹색 클러스터 유치를 원했지만, 홍릉만큼은 국가 발전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홍릉 녹색성장단지에 ‘KDI기념관’을 건립해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룬 원동력과 과정을 후세들에게 전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홍릉은 ‘과학입국ㆍ산업입국’의 기치를 들고 고도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발전의 성지”라며 “이런 곳에 차세대 성장의 견인차가 될 녹색성장의 메카가 들어선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지 내에 한국녹색기술센터 외에 온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2박3일간 머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13~14일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 미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지난 3월 3국 간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대북 담당)에 남주홍 주 캐나다 대사(60), 제2차장(국내 담당)에 차문희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61)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7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엔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50),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60),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55), 해양경찰청장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50)을 각각 임명했다. 남 국정원...
청와대가 지난해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삼청동 소재 전통 한옥을 경호처 소유의 땅과 맞바꿔 매입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홍 회장은 2009년 2월 공매로 나온 이 한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사들였고, 청와대는 2년 뒤인 2011년 2월 이 한옥을 경호처 소유의 땅과 '맞교환' 형식으로 매입했다. 대지 1544㎡(4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인 이 한옥은 1925년 6월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금액을 대신 되찾아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돈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살기 힘든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절전 효과가 큰 LED(발광다이오드) 전등으로 바꿀 때 주민들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전체회의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팩토링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 전등 교체를 신청하면 LED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교체 작업을 해주고, 입주민들은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교체 비용을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녹색위는 올해 700억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책정해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LED 전등 교체와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녹색위 관계자는 “사실상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LED 조명을 설치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은 대부분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이어서 이를 모두 고효율 조명인 LED 전등으로 교체할 경우 상당한 절전 효과가 기대된다.월 소비전력 600㎾h 이상인 전기 다소비 가구가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도 전체 비용의 90%를 저리(연 2.25%)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태양광 설비 보증수리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태양광산업협회에 보증수리 지원 콜센터도 설치키로 했다.녹색위는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녹색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녹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30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비롯해 군사적 대남 위협까지 높이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7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20분가량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견해를 상세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와해하고, 최근 중동지역에서도 장기 독재가 무너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장기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 미얀마까지 오고 있다”며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무력 경쟁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오랜 전쟁을 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해 경제 활로를 찾는 베트남을 북한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품목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굉장히 힘들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명박 대통령이 5월 월급 전액을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항아리'에 기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 전액을 통일항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항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통일항아리는 옛 서독이 통일에 대비해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을 조성한 것처럼 ...
청와대는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견 이후 미국산 소고기의 ‘검역·수입중단’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로선 검역 중단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9일 재확인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검역 중단 검토설(說)’을 부인했다.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최 수석은 “누구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국제 규범까지도 고려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여론에 좀더 무게를 둬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해 “첫째 미국산(産)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라는 현재의 대응 수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 수석은 “미국 광우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이 30일 출국한다”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다음 단계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면 검역 중단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 청와대는 27일 “아직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산 소고기 검역 중단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검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광우병 촛불시위 4주년인 5월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초긴장 상태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정권을 흔...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신임 특허청장에 김호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사진)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옛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산업 무역 분야 등 행정경력이 풍부하고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가 강점”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기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4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위원장 사건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일로 규정짓고 있다.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캠프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에 사용했을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의 비리 의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대선자금과 연계시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돈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관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몸통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범죄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시중 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최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총선 승리를 통해 겨우 자리를 잡아놓은 대선구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舊)주류 내부의 사안’이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복합물류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로선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이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최 전 위원장 수뢰와 관련된 보고나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이날 낮 최 전 위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21).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켰다. 사채업자는 이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18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술집에 강제 취업당한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한 뒤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
13일 오전 7시40분께 청와대 본관 회의실에 비상 전화벨이 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조찬을 겸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북한이 오전 7시39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긴급 보고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즉각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서둘러 마친 이 대통령은 오전 8시30분께 다른 회의실로 옮겨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 관련 수석들과 구수회의를 한 뒤 9시부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반적 대책과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확인된 만큼 북한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3차 핵실험 동향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장관회의 도중인 오전 9시40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와 정부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
결국 실패로 끝난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은 주민들의 1년치 식량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위해 8억5000만달러(9600억원)의 돈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에 4억달러(4500억원), 대포동 2호(탄도체) 개발에 3억달러(3400억원), 초보적 위성 개발에 1억5000만달러(1700억원)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 돈이면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 쌀은 140만을 살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실제 옥수수 배급량(355g)으로 따지면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에 해당한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매년 40만(옥수수 기준)임을 감안할 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식량을 구입하면 6년치 식량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위험한 도박’으로 북한은 이 돈을 모두 허공에 날려 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은 정보 당국의 전문 요원들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사체 개발에 3억~4억달러가 소요된다고 한 발언과 2009년에도 5억달러가 든다고 했던 것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식량 원조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29 북·미 합의’로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식량 24만 지원은 중단됐다.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나올 경우 북한이 단 1~2분 만에 날린 식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4·11 총선 이후 청와대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향후 정국이 대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야당에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 여당에서는 현 정부와의 선긋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다. 청와대의 고립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하던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이 어려워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께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국립서울농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핵심 참모들로부터 개표 상황과 북한 로켓 발사 관련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들도 수석실별로 출근시간을 조정해 투표한 뒤 출근했고, 새벽부터 나와야 하는 필수요원들은 각자 시간을 내어 교대로 투표했다. 특히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기획관리실 등 정무와 직접 관련 있는 조직들은 지역별 개표 결과를 분석하며 총선 이후 정국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청와대가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이유는 야당이 민간인 사찰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각종 청문회를 소집하는 등 이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 기세다. 야당이 목소리를 키운다면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국방개혁 관련 법과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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