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며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
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운데 한 나라의 방역이 늦어지면 우리 모두의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쿠바와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관련 국가·지역으로 언급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보건 체계가 취약하다”고 했다. 또 “이곳에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등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어떤 나라도 홀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 유무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 중인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의 검역 강화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유학생 등 국민 귀국 수요가 늘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24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조심스레 봄 햇살을 즐기는 것을 넘어 꽃 구경에...
외교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모든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오는 4월 23일까지 한 달 간이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적용되지만 별도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전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돕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다음날인 22일 이 사실을 담화로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미·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양측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 힘...
한국과 미국이 LA에서 지난 17~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4월 1일 강행될 우려가 커졌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에서 접점을 못 찾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20개국(G20) 정상 간 화상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후 각국이 서로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는 가운데 기업인의 활동 편의 보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기...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20개국(G20) 정상 간 화상 회의가 다음주 중 열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후 각국이 서로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는 가운데, 기업인의 활동 편의 보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 중인 이란에서 한국 교민 등 80명이 전세기를 타고 19일 오후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교민 74명과 이란 국적 가족 6명 등 80명은 18일(현지시간) 밤 테헤란을 출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국적기가 바로 들어갈 수 없어 테헤란~두바이는 이란항공, 두바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8일 전했다. 북한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도 눌렀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자기 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
정부가 4·15 총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상증상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총선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4·15 총선 지원 준비상황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전체 투표소와 기표용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거소투표, 생활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된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들을 위해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과 복지부동, 직무 유기 등을 차단하도록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선거와 연관시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이들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최초 단속자와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 검거할 방침이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원자재 부품 수급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 사태가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제조업은 스스로의 부품을 가지고 모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형편이 어떤지,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변화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 전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데 대해선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 총리는 “한 부처에 수십명의 확진자가 나와 정부의 신뢰를 깨는 일이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사례도 있었다”며 “모든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며 생긴 교육현장 문제에 대해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며 “미뤄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개학 연기 문제는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돌봄이라든지, 원격 학습방안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외교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유럽·중유럽 지역 36개국에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쉥겐협약 가입국,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하는 국가 등 36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 중 7~8곳이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1~2개국, 이후 3~4개국, 오늘은 7~8개 나라로부터 특정한 프로젝트 등 사안별로 우리 요청을 수용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참모들에게 “한국 기업인들이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조치를 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20여개국과 협의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 교류가 빈번한 중국과 베트남,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주요 협의국이다. 아직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방문을 허용한 국가들은 없다. 다만 특정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기업인들에게 문을 열어 준 나라들이 7~8개다. 해당국들은 방역 목적으로 예외 없이 입국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조심스러워한다고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국발 입국 금지 또는 격리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 위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잘 활용하자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이날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
북한이 대미 협상 실무자였던 최강일 전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국장대행·사진)을 새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 전임은 김일성의 사위인 김광섭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이를 발표했다. 최강일은 외무성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제1부상과 함께 주요 실무를 맡았다. 전임 김광섭은 김일성의 딸 김경진의 남편이다. 지난 27년간 오스트리아 대사직을 맡아 왔다...
북한이 대미 협상 실무자였던 최강일 전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국장 대행)을 새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 전임은 김일성 주석의 사위인 김광섭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오스트리아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 최강일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최강일은 외무성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제1부상과 함께 주요 실무를 맡았다. 2018년 2...
국방부가 4월 17일로 한 차례 미뤘던 예비군 훈련을 6월 1일로 다시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5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전 예비군 훈련 시작을 6월 1일로 연기하고 훈련 일수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은 두 차례 미뤄지게 됐다. 훈련 일수도 단축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당초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돼 비난을 받다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다른 나라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으로 역전된 것이다. 시 주석은 14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rdq...
정부가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도 불법체류자로 외부에 신고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에게 “법무부와 협의해 주한 공관에 안내서를 배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불법체류자들의 주거와 근로 지역이 (코로나19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에 갔다가 신고될까봐, 강제 출국될까봐 걱정하면 치료와 검사 기회도 안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자라도 의료기관이 법무부 당국에 치료·검진 당사자가 불법체류자임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체류자도 (합법)체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됐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으로 합법, 불법체류 관계 없이 외국인들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조치가 이번에 합의가 모두 완료되고 정식 시행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감염 의심 환자로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후 한국에 빗장을 건 나라들이 126곳으로 불어났다. 유엔 회원국(193곳)의 65% 수준이다. 외교부의 13일 오전 9시 집계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차단한 국가는 총 126곳이다.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56곳, 제한은 70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 한국발 입국을 막는 국가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는 한국발 입국자...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도 불구하고 타국발 입국 금지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입국금지를 하면 도리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의 13일 오전 9시 집계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차단한 국가는 총 126곳이다.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56곳, 제한은 70곳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홍콩, 마카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국민의 한국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가 13일 “고무적이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 여행금지국에) 단순히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진전되면 기존 제한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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