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오면서 남아있는 '사법리스크'가 관심을 모은다.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쟁점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131일 만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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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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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지역에서는 밤사이 교도소 담벼락까지 불씨가 번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26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교도소와 청송 지역 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약 3500명에 이른다.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는 기세를 보이자 이 지역 교도소들은 수일 전부터 주변 바닥에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는 등 대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거센 강풍을 타고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전날 저녁 무렵 경북북부2교도소 주변 산까지 불이 번진 데 이어 약 4.5m 높이의 시멘트 담장에도 잠시 불이 붙었다.이에 교도관들은 소화전과 소화기 등을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담장 안까지 불길은 번지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약 500명에 이르는 2교도소 수용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대피시키는 일도 이뤄졌다.교정 당국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청송 쪽으로 급히 번지자 안동으로 보내려던 호송버스까지 청송으로 우선 이동시켰다. 북부2교도소는 흉악범 전담 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흉악범들은 이송된 기관에서도 독거실에 분리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1·3교도소 등에서는 환자 등 일부가 먼저 이송됐다. 나머지는 버스에 탑승해 이송을 준비했으나, 바람 방향이 바뀌는 등 불길이 안정되면서 이송을 중지하고 방으로 복귀시켰다.밤새 잔불 진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산불 피해 확산으로 여당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매일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오던 일일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재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또 진화 활동을 위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기로 그렇게 정했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의 심각성이 참으로 크다"며 "많은 사상자도 생기고 있고 현재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전했다.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산불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와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로 번지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화재 진압, 피해 주민 지원 및 현장 복구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나머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이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 소재 정 재판관 집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는데, 정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입장을 내면서다.곧바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 재판관의 주소를 '파묘'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나 과거 이력 등을 찾아내 공유하는 일을 파묘라고 부르고 있다.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행법상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이들은 26일에도 또 집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선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정 재판관의 이름을 이용한 합성어를 부르며 조롱하거나,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로 공격하고 있다.재판관을 직접 압박하는 행위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지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공격을 하면 모를까, 판결 가지고 집 찾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비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로 한 달 만에 재지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토허제 회군'이라는 명칭까지 붙였다.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 지지율 하락?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시장은 25.6%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오 시장은 3.4%포인트 내리고, 이 대표는 5.2%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17.6%포인트에서 26.6%포인트로 벌어졌다.오 시장의 강남3구 토허제 해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이로써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지지율이 역의 관계라는 '함수'가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회군으로 정치적으로 불리(不利)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가 감지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관측인 만큼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빠른 실수 인정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정면 돌파가 향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장에게도 패배하고, 그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이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 1위에는 2020년 10월 2주 이후 2022년 2월까지 매주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부정 평가 이유 중 40~50%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혹평했다. 28번에 걸친 규제에도 아파트값은 역대급으로
최근 김새론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연예계 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을 발의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연 1회 이상의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과도한 경쟁과 미디어·대중 평가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강 의원은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발견하게 한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 인문학 의무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긍정 가치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tvN '유 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어떤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에서 문재 해결을 위한 고민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비극은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OECD 평균의 3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인문학 강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 전체에 인문학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인문학으로 자살을 막는 것을 증명한 바 없다.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법안을 수정해주시길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압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즉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회의장에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보여 눈에 띄었다.한 대행은 24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대행은 일어서서 자신을 맞이한 장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한 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 같이 탄핵소추된 초유의 상황에서 내각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다"고 했다.한 대행은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드디어"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그에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참석할 의무는 없다.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모두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尹 첫 정식 형사재판 내달 14일…증인엔 최상목·조태열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15958.3.jpg)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24일 AFP 통신은 "헌재의 8명 재판관에 의한 표결에서 한 총리의 탄핵은 5대 1로 기각됐다. 재판관 2명은 탄핵 발의를 전적으로 각하하는데 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AP 통신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 총리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역시 탄핵당했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30여년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도부 직위를 수행, 당파적 수사로 극명히 분열된 이 나라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드문 사례로 여겨져 왔다"고 소개했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가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제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21일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신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국가유산청과 경남 하동군 등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 옥종면 일부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다. 일부 가지는 남아 있으나 상당 부분이 꺾이거나 불타버렸다.1983년에 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고려시대 강민첨(963~1021)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는 9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나무의 높이는 27ｍ, 둘레는 9.3ｍ에 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첨 장군을 모신 사당인 하동 옥종면 두방재도 피해를 봤다. 경남도 문화유산자료인 두방재는 지난 22일 부속 건물 2채가 전소됐다.이렇게 주말과 휴일인 22~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현재까지 총 3건이다. 국가유산 자체 피해가 2건, 주변 피해가 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2건, 강원도 1건이다.강원도에서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명승 '백운산 칠족령'의 지정 구역 일부가 소실됐다. 현재 산불은 진화된 상황이다.국가유산청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은 응급 복구 계획을 세우고 긴급 보수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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