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 봐 구해봅니다."중고 거래 앱에 형상기억 종이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구매나 판매 의지를 밝힌 게 아니라, 최근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선관위를 겨냥해 비꼰 것이다.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한됐던 정치적 의사 표출이 중고 시장 앱까지 확장된 모양새다. 쏟아진 조롱의 '구매 글'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앱 당근에는 형상기억종이 구매 문의 글이 속출하고 있다. 당근의 '중고거래' 기능에는 본래 판매 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특정 물건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론 의구심을 가진 사용자들이 형상기억종이의 구매를 원한다고 글을 쓴 것.이들은 "접었다 펴도 복원 가능한 형상기억 종이를 최고가에 산다", "선관위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형상기억 종이'를 구한다. 문구점에도 쿠팡에도 네이버에도 안 팔아서 이곳에서 구한다" 등 내용을 담아 구매 글을 올렸다. 이러한 글을 올린 대부분 사용자는 당근 글에 기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9억9999만9999원을 적었다.2020년 21대 총선 개표 현장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MBC 아나운서 출신 오상진이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반박 영상을 만들었다. 오히려 논란이 가열되자 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선관위가 보여준 일련의 대처가 논란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일부 사용자들은 '구형 형상기억 종이' 판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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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두 "한국 정말 큰일 났다",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은 같이 공유했지만, 이번에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한국의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 때문에 미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與 "야당 몽니에 발못 잡힌 형국"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AI 특별위원회'가 연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국에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습니다.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우리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 (AI 관련) 인력과 투자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394.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강경 정책으로 미국 한인 사회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약 15만명도 서류 미비 등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주 한인들에겐 재앙"이라며 "한인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앤디 김 의원의 미국 상원 입성, 영 김 하원의원 3선 당선 등 미주 한인들의 정치 참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도 4만~5만명인데 이 중 절반 수준인 2만여명이 한인으로 추산된다. 김 대표는 "미국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이민자들과 연대해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다. 조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 출신인 가수 셀레나 고메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이민세관단속국(ICE) 책임자인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열린 국경으로 들어오는 펜타닐로 미국인 몇십만명이 죽고 있다. 이들을 위한 눈물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공화당 정치인 새뮤얼 파커도 "어쩌면 (이민자 3세인) 고메즈도 추방돼야 할지도"라고 지적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중 바둑 교류에 위기를 맞았다. 중국 위기협회(중국바둑협회)가 다음 달 6일 한국 주최 세계바둑대회(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 결정전)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중국의 바둑기사인 커제 9단이 최근 LG배 기왕전 결승 최종국에서 기권 패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제는 지난 23일 한국기원 주최 LG배 기왕전 결승 3국에서 사석(바둑에서 잡은 상대방 돌) 관리 규정을 어겨 심판의 경고를 받자 바로 반발했다.커제는 이날 사석을 탁자 위에 두었다가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께 한국기원이 신설한 사석 관리 규정에는 사석은 반드시 사석 통에 넣어야 한다. 사석도 집으로 계산하는 한국 바둑과 달리, 바둑판에 놓인 돌만 계산하는 중국의 바둑 경기에선 사석 관리 규정이 따로 없다.반칙 선언에 불복한 커제가 대국을 재개하지 않아 기권패가 결정됐다. 중국 위기협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선수단은 결승 최종국 이튿날 열린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받게 된 커제도 불참한 바 있다.이후 중국 위기협회는 25일 중국 바둑리그에 외국인 선수가 참가할 수 없다고 돌연 발표했다. 28일 중국 위기협회가 2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 결정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회는 무기 연기됐다. 이 대회에는 커제를 비롯한 중국 선수 4명이 출전할 예정이었다.커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을 '세계대회 8관왕'에서 '세계대회 9관왕'으로 수정했다. 기권 패한 LG배 우승자가 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SNS 라이브방송에서 "한국에서 모욕당했다"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이거(비상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혹은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서 내려오자마자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내려왔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는 '아이러니'에 정치권도 당황한 모습에 해석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나 지금이나 그가 직에서 멀어졌을 때마다 지지율이 오른 배경에는 '반민주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작용했다.한국갤럽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36%로 집계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12월 14일) 실시된 12월 2주차 조사에서는 21%였는데, 약 한 달 만에 2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75%에 육박하던 찬성론은 59%로 줄었다.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 수행 평가를 진행하던 상당수 여론조사는 멈췄다. 이에 탄핵 반대론이 사실상 지지율 지표를 대체하고 있다.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5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다. 탄핵 정국에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에서 사퇴하자마자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려 대통령 자리까지 앉은 인물이다.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당시 윤 총장을 단번에 대권주자로 올려놓은 것을 두고 "'조추박'(조국-추미애-박범계)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그를 때린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이번에도 쏟아지는 공세가 오히려 그를 더 지켜줘야 할 존재로
![때릴수록 강해지는 남자?…尹 지지율의 아이러니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39308324.3.jpg)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또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25일 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결국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강력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할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라고 규정하며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틀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선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황금연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온다. 긴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 증가,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설 연휴 첫날인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하소연 글이 쏟아지고 있다.중식당 점주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평일보다 한가할 줄은 몰랐다"며 "다들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진짜 다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손님들이 여행을 떠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눈이 오면 그냥 (장사를) 쉬라고 하늘에서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카페 사장 B씨도 역시 오후 1시50분쯤 "배달이 완전 전멸"이라며 "물론 배달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한 개도 안 들어오다니. 내가 배달 주문을 꺼놨나 생각이 들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앱을 들락날락했다. 다들 어디 간 거냐"라고 말했다.그의 글에는 "저는 오전 8시부터 3건 배달했다. 망했다", "어제부터 배달 0건이다", "보통 30만~40만원은 매출이 나오는데 저도 같은 상황이다" 등 하소연이 이어졌다.또 다른 카페 사장 C씨도 오후 3시20분쯤 "진짜 너무한다"며 "일반적인 주말 평균 매출도 안 나오고 있다. 물류대·인건비는 어째야 하냐"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214만여명이 인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1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2.8%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밤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한 바 있다.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싣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윤재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 전 부총장은 24일 TV조선 유튜브에서 "만약 경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한 전 대표가 경쟁하는 빅4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축에 김 장관과 홍 시장, 다른 한 축에 오 시장과 한 전 대표가 있다"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다이내믹한 경선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중도보수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란 울타리 내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해결해야 한다.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거나, 만약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떤 아젠다를 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부터 퇴진하기까지 6개월 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수년에 걸쳐 경험할 법한 많은 일을 겪었다"며 "이를 회고하고 성찰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친한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어깨동무한 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진 의원은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적었다.신 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데 대한 회한과 함께 한 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속보] 尹 측 "檢, 즉시 대통령 석방하고 공수처 수사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대만인 8명이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말에 속아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됐다가 미얀마에서 구출된 중국 배우 왕싱과 같은 사례가 연달아 나와 여행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2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대만 남녀 8명은 지난달 초 대만 북부에 사는 주모씨에게서 '태국 무료 여행'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제안의 내용은 방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7만~10만 대만달러(약 300만~437만원)를 수수료로 받고 태국 여행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들은 방콕 도착 직후 미얀마 사기 조직 근거지로 끌려갔다. 무료 여행 제안을 한 주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받지 않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도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납치된 이들은 55~65세 여성 3명, 나머지는 청년들이었다. 이 중 중년 여성 2명은 풀려나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범죄 조직은 나이 많은 여성은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몸값으로 40만~65만 대만달러(약 1750만원~2841만원)를 받고 놓아줬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앞서 영화 '엽문 3', 드라마 '매괴적고사'(장미의 이야기)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왕싱은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도착했다가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실종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미얀마에서 발견돼 지난 11일 무사히 귀국했다. 그는 미얀마의 한 건물로 끌려가 삭발당한 채 사기 훈련받았다고 말했다.왕싱이 끌려갔던 미얀마 미야와디는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 근거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들은 콜센터에 인력을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전해진다.신현보 한경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김건희 여사가 부추겼을 것이라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을 거고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빨리 비상계엄 해'라고 부추겼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과거 자신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다.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 2위는 윤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며, 그 근거에 대해 "우선 역술인들이 '내년이면 윤 대통령 운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김 여사는 역술인 말밖에 안 믿는다"며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엄해서 성공시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황금폰' 압수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본인들이 범한 죄를 아는 것"이라면서 "PC에서 나온 280여 개의 카톡 내용도 밝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창원 검찰이 명태균씨한테 황금폰 3개를 갈아버리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김 여사가 부추겼다 해도 쉽게 윤 대통령이 수긍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윤 대통령은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이 취소됐다. 대회 스폰서인 퍼힐스가 지난해부터 대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다.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팔로스 버디스 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LPGA는 대회 주최권자가 2024년과 2025년 대회에 대한 비용을 LPGA 투어에 지불하지 않아 연기됐다고 설명했다.퍼힐스는 실리콘 밸리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로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의 아들 구본웅(미국이름 브라이언 구)씨가 의장을 맡고 있다.미국의 한인 언론 선데이 저널은 구 의장이 2019년 15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출은 구 의장의 아버지인 구자홍 회장과 어머니가 보증을 섰고, 구 의장은 채무 불이행으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가 "상속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다"고 전했다.이에 결국 LPGA 투어에 박세리의 이름을 건 대회는 2년 만에 취소됐다. 대회 개최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면서, 스폰서인 퍼힐스와 호스트인 박세리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골프계에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골프계 불만도 나온다. 리즈 무어 LPGA 임시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이 3월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문제를 해결해 올가을 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최근 경기 침체로 명절 상여금을 줄이거나 주지 못하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이 받는 올해 설날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금액은 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수당이 올해 동결되면서 상여금 등도 인상되진 않았으나, 이번 설 명절 국민 평균 상여금이 80만원이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국민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이다. 명절 두 번에 걸쳐 나눠받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휴가비로는 절반인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연봉 등은 동결되면서 이번 명절 휴가비 또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됐다.다만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절반 정도인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1인당 평균 상여금은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설 명절 떡값은 일반 국민 평균의 5배를 넘는 셈이다.300인 이상 기업은 138만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84만원,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원 순이었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등을 이유로 들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영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상위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해리 포터' 작가 조앤 K 롤링과 팝스타 에드 시런, 록밴드 퀸 등이 포함됐다.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일판 선데이타임스는 소득세·국민보험료·법인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1000만 파운드(약 178억원) 넘는 세금을 납부한 명단을 작성해 보도했다.조앤 K 롤링은 지난 2023년 일본에서 개장한 새 해리 포터 테마파크와 연극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등으로 수입을 올리며 4790만 파운드(약 853억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간호사 1372명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최연소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올해 33세인 가수 에드 시런이다. 시런은 신규 임용 교사 629명에게 급여를 줄 만큼의 액수인 1990만파운드(354억원)를 납부했다.뒤이어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 존 디콘, 프레디 머큐리의 상속인이 같은 지분으로 소유한 퀸 프러덕션을 통해 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은 모두 1180만파운드(약 210억원)로 집계됐다. 프레디 머큐리가 숨지고 디콘이 탈퇴한 지 28년이 지났으나, 퀸은 뮤지컬 '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로열티 등 여전히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1위 납세자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크리스 혼이었다. 그는 3억3950만파운드(6045억원)를 납부했다. 혼은 앞서 선데이타임스 상위 기부자 명단과 최고 납세자 명단 양쪽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범죄도시2' 소재가 된 김성곤에 대해 필리핀 법무부가 최종 인도를 결정했다. 김성곤은 지난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됐다.법무부는 24일 필리핀 법무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범 최세용 등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1억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강도살인 하는 등의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씨는 탈옥 후 이듬해 5월 다시 검거됐다.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필리핀 측에 지속적인 송환 요청을 보내 지난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 인도했다.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한 임시인도 제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제도다.한국 수사당국은 임시 인도한 김씨의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을 보강수사해, 2015년 6월 구속기소하고 별건의 강도살인죄 등 여죄를 추가로 조사해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김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7년이 선고됐다.한국 법무부는 형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씨를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 잔여형을 집행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 집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와 최종인도 절차를 진행했다.한편 공범 최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2013년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송환됐고 2017년 10월 최종 인도 처리돼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국내 재계 인사들의 네트워킹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필두로 한 국내 기업인들의 네트워킹 범위가 재계를 넘어 정·관계까지 뻗어나가면서다. 다양한 채널로 다져놓은 이들의 인맥이 향후 한미 정부 간 소통 창구 복원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 외교'에서 가장 돋보인 인사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다. 정 회장이 보유한 트럼프 인맥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자 2기 행정부 실세로 언급되는 트럼프 주니어다.정 회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공통 분모로 트럼프 주니어와 2년 넘게 깊이 교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트럼프 대통령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무르며 당시 트럼프 당선인과 따로 만나 긴 시간 대화를 나눈 바 있다.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와의 이른바 '브로맨스'(연애에 버금가는 남성 간의 깊은 우애)는 이번 '취임식 외교'에서도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부인 한지희 여사와 함께 뉴욕을 거쳐 워싱턴DC에 입성해 취임식 당일인 지난 20일까지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공식·비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와 식사도 두차례 했다.특히 지난 18일 한 비공식 리셉션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어깨를 팔을 건 채로 한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워싱턴DC에서의 2박 3일간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재계 유력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용주의',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노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국회증언감정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남발했다"며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 선동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짚었다.이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놓고도 "(이 대표는) 과거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2017년 대선 시기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종북주의 잔당인 진보당과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또 "이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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