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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의원직 제명 결의안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비판한 것이다.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하시라"고 강조했다.이어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시라. 저의 제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저의 제명으로 극악무도한 의회독재가 종식된다면, 저의 제명으로 대결정치가 종식된다면, 그리고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2025.01.22 08:17
  •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에 자비를"…트럼프 대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국가기도회'(A Service of Prayer for the Nation)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이민자와 성소수자에 대해 자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기도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거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JD밴스 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등도 함께했다.종교 초월 행사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워싱턴국립대성당은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파트너들이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해에 신의 인도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마리앤 버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고, 일부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우리의 상품을 고르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적절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세금을 내며, 좋은 이웃"이라고 강조했다.불법 이민자에 대해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

    2025.01.22 07:36
  • "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느낌"…명태균,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보석 신청 47일 만인 20일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명 씨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병보석을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면서 "명 씨는 왼쪽 다리가 15도 이상 각도가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독방에서 넘어져 피고름이 생겼다. 주말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3일을 버텼다"고 주장했다.명 씨 측은 지난해 구속적부심(11월), 보석 심문(12월)에서도, 줄곧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 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명 씨는 직접 나서 "지금 약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무릎은 수술한 상태에서 1년간 매일 같이 치료해 유지를 잘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호소했다.재판부가 명씨의 무릎을 '한번 보자'고 하자, 그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은 채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절뚝거리며 이동했다. 명 씨는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이제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눈물까지 흘렸다.또 명 씨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휴대전화·USB)을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명 씨 측이 지난달 12일 검찰에 황금 폰을 임

    2025.01.22 07:21
  • "김해에 빨갱이 많아 힘들어"…與 시의원들 발언에 '발칵'

    국민의힘 소속 경남 김해시의원 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엔 빨갱이가 많다" 등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미애 의원과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유상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이들은 당시 집회 단상에 올라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들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등 말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이후 김해 시민들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더 이상 빨갱이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조롱당하고 있다. 시의원 2명은 시청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김해를 떠나야 한다" 등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도 반발이 확산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번 폭동 사태를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는 막말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이미애 의원은 "당시 집회에 한 참가자가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소리를 쳐 하소연하듯 말하다 발언하게 된 것"이라며 "빨갱이 발언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발언에 대해선 국민이나 시민이 판단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2025.01.21 14:44
  • 국회 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으로…신속히 파면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고 언급했다.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폭동 사태도 걱정된다. 헌재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다. 헌재 경계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1 14:29
  • 재판장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냐"…尹, 자리서 일어나 '꾸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주차장에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비공개됐다.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1 14:19
  • 흔들리는 개혁신당?…긴급최고위 열고 허은아 직무정지 [종합]

    개혁신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와 당원 소환제 실시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개혁신당 긴급최고위는 허 대표가 직무 정지됐으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 설 전에 당원 소환 투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혁신당 긴급최고위에는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본인에 대한 당원소환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참석하지 않았다.전날 해당 최고위원들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측에 당원소환 요청서,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소환 청구는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김철근 사무총장은 "(허은아 지도부가 출범한 5월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숫자는 2만4000여명"이라며 "허 대표 당원소환에 대해서는 1만2526명(50.61%), 조 최고는 1만5206명(50.60%), 전당대회 소집 요구는 1만527명(50.68%)이 서명했다. 17개 시도 또

    2025.01.21 11:31
  • [속보] 개혁신당 최고위, 허은아·조대원 '즉시 직무정지' 의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1 11:12
  • 트럼프 취임식에 후드티·반바지 입고 등장한 '상남자' 정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반바지에 후드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어 화제다.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거행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후디와 반바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그는 대부분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특히나 이날은 영하의 날씨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페터먼의 옷차림을 꼽았다.페터먼 의원은 평소에도 공식적인 자리에 정장이 아닌 청바지, 반바지, 후드티셔츠 등을 입은 패션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주류와 달리 국경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를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나는 펜실베이니아의 민주당 당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펜실베이니아 주민을 위한 상원의원"이라며 "펜실베이니아와 미국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1 11:01
  • "김건희 '역시 우리 경호처 멋있다' 말했다"…박지원 주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 여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 차장이) 김건희에게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고 보여주자 김건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언급한 휴가는 지난 2023년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2일, 거제 저도에서 3박4일 휴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윤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지난 19일 석방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1 10:29
  • 자판기로 막았지만 뻥 뚫렸다…서부지법 '난동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흥분한 지지자들은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지만, 곧 현관이 뚫렸고 이들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24~25명의 직원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옮겼다.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됐다.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다행히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파손 내용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2025.01.20 13:43
  • 박지원 "김건희 감옥 가면 반려견 입양" 김웅 "文이 버린 개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 '토리 입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경박하고 치졸하다"며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혹하게 나올지(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 입양할 거면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이 버린 개나 입양하시라"고 날을 세웠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거론하며 2022년 11월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했고, 이에 '파양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풍산개들은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서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한다"며 "김건희까지 감옥 가면 (토리가) 주인 따라 감옥 갈 수 없지 않나. 내가 진도로 데려가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진돗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토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토리를 보고 오겠다"며 토리가 있는 2층 방에 올라가 10여분 간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20 10:51
  •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8 23:06
  • "중국인 99명?" 관심 폭발…尹이 쏘아올린 '부정선거론' [신현보의 딥데이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주요 검색 플랫폼에서 부정선거 관련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다.17일 검색량 지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부정선거'에 대한 검색량은 100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이 지표는 가장 검색량이 많을 때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낸다.그간 부정 선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으로 부정선거가 거론된 적은 있으나, 대부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의혹에 관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금기시되거나 반박 혹은 무시의 대상이 돼 왔다.'음모론'으로만 여겨졌던 부정선거 의혹은 유튜브에서 난무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근 친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 검색량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다. 특히 한 언론에서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일주일간 구글 트렌드상 부정선거 관련 급상승 검색어 최상위권에는 '99명', '중국인 99명', '선거연수원 99명' 등이 이름을

    2025.01.18 13:08
  • 尹 접견한 변호사 "대통령, 폭력적 체포의 부정적 여파 걱정"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구금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7 15:56
  • "민주당, 잘못 대응했다"…지지율 크로스에 야권 '발칵'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최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전 의원은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로 '탄핵되면 바로 대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 돼버려서 보수가 결집했다"며 "여기서 (지지율) 크로스까지 날 정도가 된 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치적으로 '집단적 유목민'이 발생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떠돌아다녔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보수가 국민의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둥지들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

    2025.01.17 13:53
  • "김건희 여사 깡말랐다…'입원해야 할 것 같다' 말 나올 정도"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남겨진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상태에 대해 "완전히 깡말랐다. 참모들 사이에선 '여사가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라면서 "흰머리도 늘었다"고도 묘사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걱정이 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전 여사를 두 번 찾아갔다"며 "한 번은 건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것 같다"고 전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무는 김 여사가 밥은 거의 먹지 못한 채 약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마주친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가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라며 염려했으나, 김 여사는 자신은 괜찮다며 주변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김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에 준해 경호를 제공받는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 체포 후 이제 김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더 많은 비리가 있다. 다음은 김건희 아니냐,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CBS

    2025.01.17 13:38
  • 국힘, 서울·충청서 민주 제쳤다…2030 지지율도 '접전'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9%, 민주당은 이전과 같은 36%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7월 4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째 상승세다.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등 순이었다. 무당층은 17%였다.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풀이했다.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2% 대 35%)과 충청(38% 대 35%)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크게 떨어졌던 20~30세대 지지율도 30% 가까이 올라오며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였다.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를 묻는 질문에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정권재창출론)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0%,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정권교체론)은 48%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2%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57%, 반대는 36%로 집계됐다. 여전히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찬성은 7%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었다.갤럽은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며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작년 12월 둘째 주에는 탄핵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2025.01.17 10:33
  • 장관 컴퓨터도 털렸다…美 재무부 침투한 중국 해커들

    지난해 말 미국 재무부를 해킹한 중국 해커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해 미국 경제 핵심 인사의 컴퓨터에도 침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해커들이 옐런 장관의 컴퓨터에 침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40여개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또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차관 대행의 컴퓨터도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재무부는 관련 보고서에서 해커들이 제재와 정보 및 국제 문제에서 재무부의 역할 파악에 초점을 맞췄으나, 재무부의 이메일이나 기밀 시스템에는 침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재무부 조사 결과 중국 해커들은 400대 이상의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와 함께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컴퓨터에 침입해 직원들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기밀이 아닌 3000개 이상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의 조사 관련 자료와 법 집행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에도 접근했다.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APT(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이라는 게 재무부의 판단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했다. APT는 불특정 다수보다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삼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속해서 공격하는 해킹 방식을 의미한다.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킹 사건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과 연방수사국(FBI) 등 다수의 정부 기관과 수사 기관을 동원해 조사 중이다.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자국 정부가 재무부 해킹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하고 근거

    2025.01.17 10:13
  •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해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후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진 상황이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2025.01.16 23:38
  • [속보] 尹 체포상태 유지…법원,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6 23:12
  • '아기공룡 둘리' 고길동 목소리 성우 이재명 별세

    국민 애니메이션 '둘리'에서 고길동의 목소리로 활약한 성우 이재명이 별세했다.16일 한국성우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폐렴으로 지난 전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65년 연극배우로 데뷔했다가 1971년 KBS 성우극회 13기로 입사했다.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에서는 피글렛, '정글북'의 카아역, '드래곤볼 Z'의 악당 프리저, '아기공룡 둘리'에서는 고길동의 목소리를 담당했다.고인은 외화 더빙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영화 '록키2',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 '쥬라기 공원 3', '취권' 등에 목소리로 출연한 바 있다.빈소는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202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후 1시,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6 17:26
  • 尹 떠난 관저 주변서 또 개 산책…의문의 흰옷 여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또 개 산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개를 여러 마리를 데리고 산책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 출연진은 이 여성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날 윤 대통령을 만난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토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유튜버가 촬영한 관저 영상에서도 한 인물이 동물을 산책시키는 장면이 등장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한 유튜버가 관저 내에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공개해 김 여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은 당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당선 전 서울 서초구 자택 거주 시절부터 반려견 4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반려묘 3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를 키워왔다.대통령 당선 후에는 취임 1년도 안 돼 유기견 '올리'와 유기묘 '키위', '하양이', 은퇴한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해 총 11마리의 동물들과 관저 생활을 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6 16:42
  • 국힘 35%·민주 33% '접전'…이재명 28%·김문수 13% [NBS]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33%였다.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확인됐다.또 4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교체론)고 답했고,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재창출론)고 했다. 지난주에는 정권교체론 53%, 정권재창출론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응답의 격차가 7%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 국

    2025.01.16 14:11
  • 박범계 "尹 세 보이나? 아냐…구치소서 밤 보내고 무너져"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이 강대강으로 나가는 등 이유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얘기한 게 없는데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조사 안나간다'가 세 보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아니다. 눈 부릅뜨고 공수처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평생, 사람들 감방 보내던 사람이 서울구치소의 밤을 보내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오히려 공수처 검사가 반갑겠다. 체포적부심? 법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이에게 법제도는 행운을 주는 것"이라면서 "어느 판사가 동정을 하겠나. 제 멋대로인데"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

    2025.01.16 11:16
  •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송곳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본 어린이의 학부모가 친구 측 학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20만원만 받고 오히려 소송 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

    2025.01.16 11:05
  • 윤상현 "尹 체포는 불법 사냥…민주당 독재 지금부터 시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남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뿐"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다. 결국, 그토록 외친 법과 절차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독립적으로 부여된 삼권(입법, 사법, 행정)을 짓밟아도 용인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됐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뿐"이라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독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토론이나 관용, 비판, 타협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소중한 가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오직 다수에 의한 독재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수라는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소인배들만 득실거릴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총과 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폭력적인 1인 독재만이 독재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다수에 의한 강압적 입법 독재도 독재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부역자"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과 이에 추종하는 부역자의 강압과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 그들의 악질적인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에 기생하는 모든 부역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당신들이 민주당과 동조

    2025.01.16 10:10
  • 尹대통령 측,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요청…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이러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애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5.01.15 22:32
  • 권성동 "이재명, 속 시원한가"…이재명 "참 안타까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놓은 게 누굴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이 불법적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취소했고, 당 지도부 인사들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최대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공정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qu

    2025.01.15 17:25
  • 대부분 곰탕·설렁탕 시켜줬는데…도시락 받은 건 尹·朴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했다.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조사 과정에서 도시락 식사를 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점심으로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식사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단품 메뉴가 아닌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일반 도시락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휴게 공간으로 마련한 대기실로 주문 도시락을 제공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어떤 메뉴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뒤 11시께부터 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시간가량 식사·휴식 시간을 가진 뒤 2시40분께부터 오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체로 검찰에서 조사받는 이들은 국물이 있거나 곁들인 메뉴를 택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의심받는 입장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면 긴장도가 높아져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넘길 수 있는 설렁탕이나 곰탕, 갈비탕 같은 탕류 메뉴가 배달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자나 여성의 경우 죽을 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경호실을 통해 사전에 점심으로 먹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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