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다. 그는 1971년 6월 기자회견에서 약물 남용을 ‘공공의 적 1호’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통로인 남부 국경을 봉쇄해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했고, 멕시코에서 현지 군과 공조해 마약 재배지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마약과의 전쟁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중남미 마약 생산 국가에서 각종 군사작전에 나섰고, 마약 소지와 판매에 대해 엄격한 최소형량 규정을 도입했다. 낸시 레이건 여사가 주도한 마약 퇴치 캠페인 ‘아니라고 말하라(Just say no)’는 1980년대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됐다. 펜타닐에 죽어나는 미국인들마약과의 전쟁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약 10년 전부터 중국발(發) 국제우편 등으로 미국에 유입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면서도 재료비가 싸고 크기가 작아 마약시장을 빠르게 재편했다. 2022년에만 11만 명이 펜타닐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되면 근육이 시체처럼 강직되고, 호흡 저하로 인해 저산소증이 누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마약 문제를 부각했다. “바이든의 실패로 국경이 27t의 펜타닐 월경이 발생한 범죄 현장이 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현 정부를 직격했다. 당선 직후엔 중국이 생산하는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온다
![[데스크 칼럼] 정쟁에 휘말린 마약과의 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2801025.3.jpg)
1988년 한국경제신문에 ‘아메리카의 꿈, 재계의 새 우상’이라는 한 인물의 저서가 광고로 소개됐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래의 기술>이었다. 이 광고에서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다’고 언급된 트럼프는 결국 2016년 45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올해 47대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트럼프는 이 책에서 거래를 ‘일종의 예술’로 정의내린다.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한다는 게 그의 가치관이다. 수많은 거래 속에서 얻은 삶의 철학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어설픈 성공보다는 빠른 실패가 낫다.” 우크라전 종전 논의 시동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거래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외교가는 WP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크렘린궁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일종의 정설이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이면 벌써 3년째에 접어든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서방 정보기관 등을 인용해 우크라이
![[데스크 칼럼] 전쟁을 끝낼 '거래의 기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2801025.3.jpg)
미국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열기가 뜨겁다 못해 사상 초유의 정치적 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암살 위기를 맞았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운동 사무실이 총격을 받았다. 선거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들다. 주요 경합주에서는 수백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어느 진영이든 패배할 경우 순순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미 트럼프는 “내가 지면 피바다(blood bath)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도둑질 막아라"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엄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겪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처한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승리가 절박하다. 유세장에서 수시로 ‘도둑질을 막아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를 외친다. 자신이 패배하면 부정 투표 때문일 것이라는 암시다. 미국 공영 방송사 NPR과 PBS가 9월 27일~10월 1일 성인 유권자 1628명을 상대로 대선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화당원 유권자의 86%가 부정 투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원 유권자가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33%에 그쳤지만 이쪽 진영도 과열 양상인 건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트럼프를 과녁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각종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백악관이 지난달 상륙한 허리케인 헐린의 경로를 인위적으로 바꿔 민주당 우세지역을 피해 가게 했다는 루머와 관련해 “그들은 날씨를
![[데스크 칼럼] 내전 우려까지 나오는 미국 대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2801025.3.jpg)
오늘날 세계는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다. 한국의 세종시만 한 면적의 가자지구 전쟁에 1만여㎞ 떨어진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고, 섬나라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힌트를 던질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아프리카 한 국가의 가뭄에 점심시간에 마시는 커피 가격이 오른다. 북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코로나19, 지구 온난화 등 국제사회가 다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000만 국민, 750만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80억 세계시민을 향해 취임사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부끄러운 시민의식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매긴 2024년 ‘세계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시민의식 분야 42위에 그쳤다. 덴마크(1위) 네덜란드(8위) 등 유럽 국가와 미국(20위) 일본(24위)은 물론 아르헨티나(32위) 브라질(35위) 남아프리카공화국(38위) 등에도 뒤졌다.일본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높은 질서의식으로 세계 각국에 깊은 인상을 줬다. 한국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다. 불꽃축제를 보려는 운전자들로 서울 강변북로가 주차장이 되는가 하면, 핼러윈 행사의 무질서한 행렬이 안전관리 부실과 겹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익명에 기댄 온라인상의 모습도 부끄럽다. 2022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9세 인터넷 사용자 1000명 중 46.5%가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n
외세 침탈과 동족상잔,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의 긴 터널을 지나니 선진국이었다. 대한민국호 열차는 쉴 새 없이 달려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 달성, 연간 수출액 6000억달러 돌파, 메모리 반도체 및 조선업 분야 세계 1위 등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 한국 경제 60년의 성과다. 눈부신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단숨에 강대국을 따라잡으려는 욕망은 시민의식이 함께 성장할 틈을 주지 않았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은 덩치만 큰 애어른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등과 89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18위를 차지했지만 시민의식 항목에서는 42위에 그쳤다. 세부 항목 중 ‘인권 중시’는 36위였고, ‘인종 평등 의식’은 87위에 그쳤다.시민의식은 문화와 함께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다. 한국 역시 K팝, K무비,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국가의 매력 자본을 키워 왔다. 안타깝게도 K콘텐츠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시민의식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대한민국호 열차가 소프트파워로 충전된 엔진을 장착하고 다시 질주해야 할 때다. 스스로 자유, 인권, 다양성, 배려, 관용 등 보편적 가치를 받들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초일류 시민이 돼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인의 의식주를 지배하는 ‘한류 5.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우리 국민이 BTS, 블랙핑크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할 때다.임도원 국제부장
러시아는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상에 나섰다. 침공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다. 러시아가 철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한 후 중립국으로 남는 방안이 같은 해 4월까지 긴밀히 논의됐다. 양측이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두 달 만에 전쟁을 끝내는 듯했던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이후 당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속을 권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서방 관심서 멀어져가는 우크라우크라이나 측 대러시아 협상 대표였던 다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의 개입을 언급했다. 존슨 당시 총리가 휴전협상 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계속 싸우고 어떤 협정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평화협상을 중재했던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을 계속 때리라는 서방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당시만 해도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대러 항전 의지는 굳건해 보였다. 2022년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같은 해 러시아 국방예산(511억달러)에 맞먹는 485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 가장 많은 242억달러 규모를 지원했다.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개전 이후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으로 서방 주요 국가들이 경제에 타격을 입고 지원 여력도 떨어졌다. 올해 초에는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데스크 칼럼] 우크라戰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2801025.3.jpg)
‘우리는 극우(far right)가 아니다. 그저 우파다.’ ‘이민자 숙소에 쓸 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집부터 지어라.’영국에서 지난주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서 나온 구호다. 지난달 29일 리버풀 인근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촉발된 이번 시위는 곳곳에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배후에 강경 우파가 있다는 설이 돌자 시위대에는 ‘극우 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었다.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경찰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 시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번 사태에선 ‘가짜뉴스로 인한 해프닝’이나 ‘극우 세력의 준동’ 이상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난민 수용에 하루 100억원영국은 불법 이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BC는 지난해 약 8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만 12만 명 넘게 받아들였다. 난민을 호텔에 수용하는 데만 하루에 약 600만파운드(약 105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연 4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정부 내에서도 일찌감치 ‘반(反)이민’ 목소리가 커졌다. 인도계 이민 가정 출신인 수엘라 브래버먼 전 내무장관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이민자 입국을 ‘허리케인’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비판받는 것을 겁내 질서를 잡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은 지난달 총선을 치르며 불법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 이주민 규모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와중에 터진 게 사우스
![[데스크 칼럼] 난민에 연간 4조 쓴 英 국민의 분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32801025.3.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대 진영으로부터 ‘A·B·C·D 리스크’로 공격받아 왔다. 나이(Age), 경제정책(Bidenomics), 이민정책(Crossing border), 외교정책(Diplomacy) 모두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1차 TV 대선토론에서는 B·C·D 리스크까지 갈 것도 없었다. A 리스크에서 승부가 거의 끝나 버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골프공을 50야드까지 날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거리가 됐다. 토론을 주관한 CNN은 이렇게 평가했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가 다른 선택을 하길 원하고 있다.” 토론 일정 앞당겼다가 역효과세계 최강대국의 수장이자 핵가방의 주인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정작 본인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그는 이번에 굳이 TV 대선토론 일정을 앞당겼다. 관례대로라면 TV 토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한 후 열린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5~1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22일로 예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6월 조기 토론을 먼저 제안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수락해 이번 토론이 성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는 만큼 TV 토론에서 서둘러 반등을 꾀하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한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듯하다.자신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급발진은 끝내 화를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를 이겼다”고 실언하는 등 머릿속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모습을
![[데스크 칼럼] 굿 바이든으로 남기 위한 굿바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2801025.3.jpg)
미국과 한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시장을 놀라게 했다. 미국은 예상치를 밑돌아서, 한국은 웃돌아서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는 부지기수지만, 이번엔 양국 모두 궤도를 한참 이탈했다. 또 하나 시장을 놀라게 한 포인트가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 모두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황한 한·미 중앙은행지난 4월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1.6%였다. 전문가 예상치(2.4%)를 크게 밑돌았고, 작년 4분기(3.4%)에 비해 반토막 난 수치다. Fed 내에선 이후 수정치(잠정치)에서 수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활황(healthy)이라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같은 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표가 더 높게 수정될 것”이라고 거들었다.정작 지난달 나온 수정치는 오히려 1.3%로 하향 조정됐다. 미 상무부는 “주로 소비 지출과 수출, 정부 지출이 둔화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Fed의 ‘소비 활황’ 분석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반면 한국은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했다. 한은 전망치(0.5%)의 세 배 수준이고, 연율 기준으로는 5%를 넘는 수치였다. 한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깜짝 성장 이유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같은 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전망에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니냐&
![[데스크 칼럼] 성장률 미궁에 빠진 한은과 Fed](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801025.3.jpg)
권력자와 정치인에게 ‘돈 풀기’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눈먼 돈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면 당분간은 모두가 환호하기 마련이다. 뒷감당은 통상 중앙은행이 떠맡는다. 넘치는 유동성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고금리로 조이다 보면 어느새 ‘공공의 적’이 돼 있다. 어쩌면 그게 중앙은행의 숙명인지도 모른다.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는 올해엔 국가마다 재정 포퓰리즘이 더욱 득세하는 움직임이다.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때로는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얼마 전 태국 중앙은행(BOT)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 중앙은행 vs 포퓰리즘BOT는 지난달 태국 정부에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태국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 1인당 5만밧(약 185만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야당과 경제학계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자 올해 초에는 지급 대상을 5000만 명으로 한정하고, 지원금도 5만밧에서 1만밧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규모를 줄였는데도 소요되는 예산이 5000억밧(약 18조원)에 달했다.BOT는 서한에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 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태국 경제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BOT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
![[데스크 칼럼] 정치인들의 중앙은행 괴롭히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2801025.3.jpg)
한 동유럽 국가의 유명 정치 유튜버 A, B, C가 각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러시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선거 직전 이들은 “친미 후보 측에서 우리를 살해하려고 한다”며 신변의 위협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대선 전날 A, B는 사망하고 C는 실종됐다. 그 결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선거에서 친러시아 후보가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 경찰이 나중에 조사한 결과 A, B, C는 모두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유튜버였다.한 국가의 대선판이 농락당한 이 전대미문의 사례는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 2022년 KAIST의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상상한 미래 인공지능(AI) 사회의 한 에피소드다.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올해처럼 한국을 비롯해 세계 76개국에서 42억 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엔 더욱 그렇다. 공정선거 위협하는 AI이미 선거에서의 AI 악용은 현실이 되고 있다. AI 최강국이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진작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뉴햄프셔에서는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가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가 기승을 부렸다. 딥페이크 기술로 변조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담은 이 전화는 “프라이머리에 투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돕는 일”이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했다. 뉴햄프셔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5위에 그치며 초반 대세론에 타격을 입은 곳이다. 지난해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퍼져 정치권이 발
![[데스크 칼럼] AI 무기 쥔 反국가세력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2801025.3.jpg)
국내에서도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한국으로 따지면 ‘건국전쟁’에 비견된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해 7월 4일 개봉한 직후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제작비(145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연배우, 제작자 등을 초대해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고 맨 앞자리에서 관람했다. 같은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론 디샌티스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보수주의 논객 벤 셔피로 정치평론가, 조던 피터슨 교수 등도 영화에 대해 지지 선언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우파를 결집시켰다”고 평가했다. 美 개입주의의 추억막상 영화는 별다른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주연배우와 제작자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유명하다. 이 점이 부각되며 보수 관객층의 주목을 끌었을 뿐 영화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전직 국토안보부(DHS) 요원 팀 밸러드의 실화를 통해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뿐이다. 공교롭게도 건국전쟁 역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 망명 시절 한국에서 팔려 온 아이를 구한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아동 인신매매에 좌파와 우파가 다르게 분노할 이유는 없다.이 영화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신념을 다루고 있다. 바로 ‘개입주의’다. 영화 속에서 밸러드는 납치당한 온두라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반군이 득실거리는 콜롬비아 정글에까지 뛰어든다. 상부는 아이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전
![[데스크 칼럼] 건국전쟁과 자유의 소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2801025.3.jpg)
미국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지난해 4분기 ‘깜짝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3.3%를 기록하며 시장 추정치(2%)를 크게 웃돌았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전망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절반이 넘는 1.91%에 달했다.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힘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였다. 소진되는 초과저축미국의 소비가 이처럼 견조한 이유는 뭘까. 코로나19 시절 누적된 초과저축(이전 추세를 웃도는 저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뿌린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바꿔 말해 초과저축이 고갈되면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은 초과저축이 2021년 8월 2조1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900억달러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말에는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고용시장 활황과 그에 따른 소득 증가로 초과저축 고갈 시기는 다소 지연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도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 1분기에는 초과저축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초과저축이 감소한다고 해도 커진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기는 쉽지 않다. 미국 소비자들은 대출과 카드빚, 후불결제(BNPL)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신용(대출+카드빚)은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5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월보다 237억달러 늘어난 5조34억달러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제러미 바넘 JP모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소비
![[데스크 칼럼] 美 소비 호황이 불안한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15084830.3.jpg)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이번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두 번에 걸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연간 운용 방향을, 6월 말에 하반기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연간 운용 방향 발표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거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과 함께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 약 10분 분량의 생중계였던 지난해 신년사보다 긴 약 20분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년사에는 민생정책 성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을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연다. 1962년부터 열리고 있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관계
![[월요전망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역동 경제' 청사진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7.32801025.3.jpg)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4일 여섯 개 부처 개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사령탑에 지명된 최 후보자 청문회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던 만큼 그동안의 경제 성과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 공급망 위기 등 경제 난제 해결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협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예산을 대거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통계청은 18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정부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었지만 딱히 여야 간 이견이 없을 민생 경제 법안이었다. 그런데도 정쟁에 밀려 1년 넘게 국회를 표류했다.지난달부터 다시 불거진 요소수 문제가 인공호흡기 역할을 해줬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려는 순간 난데없이 A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A의원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2021년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느냐’며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을 한참 동안 따져 물었다. 보다 못한 김 위원장이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요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법안은 일단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섰다. A의원은 굳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로부터 요소수 대책을 별도로 보고받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기한을 둬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효력을 나타낼 판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앞다퉈 ‘민생’을 외치고 있다. 거리에는 ‘민생 속으로’, ‘민생은 △△당’ 같은 현수막이 즐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5일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지털권리 실현과 포용정책’을 주제로 연 정기 세미나에서 문정숙 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1위이고 디지털 경쟁력은 3위지만 디지털 소비자 간 격차와 사용·접근의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격차는 개인이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법 제정 △모든 정부 부처로 디지털 포용 업무 확장 △새로운 기술서비스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영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량개발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초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 디지털배움터를 새로운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부진한 내수 때문이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30일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약화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을 반영해 당초 예상(2.2%)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화·서비스 국내 소비가 펜트업(보복) 수요 둔화로 회복세가 완만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관련 리스크도 향후 내수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전망 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1.9%로 0.3%포인트 낮췄다. 건설투자는 -0.1%에서 -1.8%로 하락폭을 높여 잡았다. 반면 설비투자는 4.0%에서 4.1%로, 수출은 3.1%에서 3.3%로 전망치를 높였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낮다. OECD는 2.3%, IMF와 KDI는 각각 2.2%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2% 이상의 성장률은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1.4%)는 잠재성장률(2%)보다 밑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간다”며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 향방, 국제 유가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
한국은행이 이번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올해 마지막으로 결정한다.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지를 논의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 올린 뒤 6회(2·4·5·7·8·10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과 이달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데다 국내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라고 말했다. 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올해 1.4%, 내년 2.2%)를 유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8월 전망 당시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3.5%로 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이상 상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은행이 구체적인 상생금융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8개 은행계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20일 김 위원장 및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규
![[월요전망대]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32801025.3.jpg)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는 요즘 국내 경제학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전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였다. 이 교수는 지난 1일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줄어도 기술 진보와 노동력 질의 개선으로 1인당 생산량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총재는 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근거로 든 건 바로 간병 문제였다. 이 총재는 “노인 봉양을 위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가 아프면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의 수장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간병 문제를 주요 이슈로 꺼내든 건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비 폭탄’…. 어느덧 우리 사회는 간병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실제로 모든 숫자가 이 총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사적 비용을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2021년 이진선 서울대 간호학과 박사 논문에 따르면 유급 간병인 비용과 가족들의 간병에 따른 노동손실 등을 합친 간병비 추계액은 2008년 3조~3조6000억원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10년간 배 이상 늘어났다. 간병비 부담은 최근 수년간 가속도가 붙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간병비(간병도우미료)는 전년 동월 대비 9.3% 올랐다. 관련 통계가 작성
원·달러 환율이 2일 14원 넘게 떨어지며 1340원대로 내려 앉았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틀 간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면서 기준금리(연 5.25~5.5%)를 동결하고,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낸 여파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40전 떨어진 1342원90전에 마감했다. 지난 8월 24일(17원10전 하락)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날 환율은 8원80전 내린 1348원50전에 개장한 후 13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결과를 보면 사실상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시장 긴축 발작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워싱턴 주재원은 이날 '2023년 11월 FOMC 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Fed는 입수되는 데이터, 최근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과 지정학적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당분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 당 8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진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8센트(0.72%) 하락한 배럴당 8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12월 FOMC가 있고 중동 문제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어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400원 터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론된다.
![美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원·달러 환율 14.4원 하락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63075.3.jpg)
원·달러 환율이 26일 10원 넘게 오르며 다시 1360원대에 진입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친 결과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원30전 오른 1360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원70전 오른 1353원40전에 개장해 135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되다 장 마감 직전 1360원선까지 올랐다. 환율이 136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일(종가 1363원50전) 이후 22일 만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동 사태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터치한 것도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50엔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서 그동안 149엔에서 갇혀 있던 밴드가 당국 개입 없이 150~152엔으로 상단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며 "다음주 일본은행(BOJ) 회의에서 YCC(수익률곡선 통제) 수정이 언급될 지 여부가 엔·달러 환율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0.48엔까지 상승했다. 간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13bp, 15bp 오른 4.96%, 5.09%까지 올랐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환율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이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0.3%로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올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
![22일 만에 다시 136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환율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900687.3.jpg)
원·달러 환율이 23일 1원30전 오른 1353원70전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90전 내린 1350원50전에 개장해 135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1350원 선을 지지선으로 수급에 따라 좁은 폭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가자지구 지상전이 연기되고 원유 가격과 금 가격이 다소 내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쟁 관련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어서 방향성은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업무현황' 자료에서 환율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년 중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이번 달러화 강세 사이클 전체 시계를 고려할 경우 글로벌 달러화 강세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대외 차입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금년 9월 중 평균 31bp로 장기평균(2015~2019년 중 평균 49bp)을 밑돌았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가 환율 및 외화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원·달러 환율 1.3원 올라…1350원대 초반에서 등락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ZA.34710564.3.jpg)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이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ITCI)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61.6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63.3점에서 1.7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세 분야는 95.0점(100점 만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분야는 55.0점, 국외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두 분야 모두 26위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 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고, 재산세는 41.0점으로 32위에 그쳤다.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를 기록했고,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최하위(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10위(75.9점), 미국 21위(65.0점), 일본 24위(61.5점), 영국 30위 (56.1점), 프랑스 36위(49.1점) 등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 △속지세 체계로 운영 등인 점을 높이 평가
원·달러 환율이 19일 8원 가까이 오르며 1360원대에 육박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9%를 넘긴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80전 오른 1357원40전에 마감했다. 연고점을 찍은 지난 4일(1363원50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환율은 6원40전 오른 1356원에 개장해 장중 1359원20전까지 치솟았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1360원대를 뚫지는 못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행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날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부동산 문제 등으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여전해 (위안화 영향을 받는) 원화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18일 순매수(총 7273억원)에 나섰지만 이날 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다시 171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사상 최대(상단 기준 2%포인트)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날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차 자체가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경제 이론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30분 기준 10
원·달러 환율이 8원 가까이 오르며 1360원대를 넘봤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9%를 넘긴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80전 오른 1357원40전에 마감했다. 연고점을 찍었던 지난 4일(1363원50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환율은 6원40전 오른 1356원에 개장한 후 장중 1359원20전까지 치솟았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이 커지면서 1360원대를 뚫지는 못한 채 장을 마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데다 중동 사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날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위안화 약세 압력이 여전해 위안화의 '프록시(대리) 통화'인 원화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4.2~4.5%)를 넘어선 수치였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매수 심리가 역내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도 원화 약세에 불을 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18일 순매수(총 7273억원)에 나섰다가 19일 시장에서 위험회피심리가 고조되면서 다시 1714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美 국채 금리 급등에…원·달러환율 7.8원 올라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33224.3.jpg)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약 5조원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월간 기준으로 14년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4월(2조3000억원 증가) 반등한 뒤 매달 불어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늘어난 잔액은 30조원에 이른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33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이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천천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1238조2000억원으로 8월 대비 11조3000억원 늘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증가) 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자, 9월 기준으로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 대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올 들어 68조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2%, 4분기 0.25%, 올해 1분기 0.31%, 2분기 0.3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 빚도 증가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2조10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 일등 공신인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기업가를 교과서에서 다뤄야 합니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교과서는 기업인의 공에 대한 평가에 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단체, 금융기관·회사, 시민단체 등 45곳이 참여한 단체다. 그는 지난 2월부터 2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등 기업인을 교과서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에서 기업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경유착 등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하면 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청년들 장래 희망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기업가는 20위권 밖”이라며 “지나치게 안정적인 직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의 창의력과 도전·모험정신, 애국심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역사를 보더라도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주역은 기업인이었다”며 “최빈국이던 한국을 도약시킨 훌륭한 기업인이 많은 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교육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초·중·고교생은 지난해 60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은 겨우 2% 정도가 응시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경제를 많이 배울수록 이기적이고 경쟁적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52조9000억원) 대비 24조3000억원 줄었다. 송재창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지원금 등 이전소득 축소로 가계 소득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반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택투자도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예금·채권·주식·보험·연금 등으로 굴리는 돈(자금 운용액)에서 대출금(자금 조달액)을 뺀 금액이다. 가계 자금 운용액은 지난해 2분기 89조원에서 올해 2분기 44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 차입액 감소로 자금 조달액 역시 36조1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자금 조달액은 올 들어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전분기(-7조원)와 비교해서는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금 운용액은 부문별로 지분증권·투자펀드가 24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돈을 뺐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예금 등 금융회사 예치금은 39조3000억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보험·연금 준비금은 12조8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업(비금융법인)은 올해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3000억원 줄었다. 송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부진과 유가 하락을 비롯한 비용 부담 완화로 기업의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부(일반정부) 역시 순자금 조달액이 1년 사이 22조3000억원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 시절 일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터뷰했다. 장소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전 실장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엑셀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통계청이 같은 달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세부 자료)로 추정됐다. 당시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8.0%)으로 감소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역대 최대(5분위 배율 5.95배)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분배 구조를 악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의 반론은 간단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혼잣말을 했다. “표본 때문이네.” 통계 표본에 저소득층 노인 인구가 늘어 1분위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기획재정부 설명과 궤를 같이했다. ‘소주성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소주성 맹신’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과정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소주성이 잘못된 것이냐, 통계 수치가 잘못된 것이냐’는 답이 뻔한 의문에 봉착했을 때 늘 통계 수치를 탓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대 대학원 후배인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인 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통계 재가공 보고서를 토대로 한 발
![[토요칼럼] 소주성 맹신이 부른 통계 조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7.328010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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