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한때 1350원을 넘었다.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다. 외환당국은 시장 불안이 커지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0전 오른 1349원30전에 마감했다. 전날 12원 오른 1348원50전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치를 뚫은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6원50전 상승한 1355원에 개장해 오전 한때 1356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23일(1355원30전)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수출업체 등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거나 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당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시장불안 커지면 대응" 美 긴축 장기화에…원·달러환율 계속 요동칠 듯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연내 1400원 돌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 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 맞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6% 오른 106.21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 엔·위안화 약세까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이상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
![킹달러 독주…환율 장중 1356원까지 치솟아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A.34638065.3.jpg)
원·달러 환율이 26일 12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올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외환·채권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348원50전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23일(1351원80전) 후 최고치다. 환율은 한때 1349원50전까지 뛰었다. 이날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4.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여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106.10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날보다 0.042%포인트 오른 연 4.054%에 마감하며 21일 기록한 연고점(연 4.031%)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는 32.79포인트(1.31%) 하락한 2462.97에 거래를 마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종의 긴축 발작이 일어났다”며 “한국 주식과 채권·원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 1400원을 넘는 등 지난해와 같은 외환·채권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26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촉발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 때문”이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볼 정도로 치솟고 기대인플레이션(1년간 물가 상승률 기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가 올해 상반기 15억2000만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팝 등 K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이후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13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지재권 무역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저작권 무역수지가 15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최대다. 저작권 수출은 84억1000만달러, 수입은 68억9000만달러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는 1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억1000만달러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 추세다. 한국 음악과 영상 수출이 늘면서 관련 저작권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억7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28억1000만달러 흑자, 중소·중견기업은 25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10억7000만달러 흑자, 서비스업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3억5000만달러) 베트남(7억7000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영국(-17억3000만달러) 미국(-11억1000만달러) 일본(-1억1000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나타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23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K팝 등 K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기 기준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수지도 역대 2위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3.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3.5억달러) 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5.2억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11.8억달러), 문화예술저작권(3.4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반기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4.6억달러에 이어 흑자폭 2위였다. 전년 동기(1.4억달러) 대비 2억달러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음악·영상 저작권 수지(2.8억달러)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2019년 하반기 15.1억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 흑자폭 3위였다. 전년 동기(6.7억달러)와 비교해서는 5.1억달러 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지난해 상반기 -7.2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6억달러로 적자폭이 줄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수출 호조로 지난해 상반기 13.1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5.1억달러로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8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7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2억달러)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기(-1.1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4.6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의류잡화 관련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평가하고, 아울러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며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 100bp에서 50bp로 축소되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FOMC의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며 "금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채
한국은행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9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를 통해 "경제전망에서 내년중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 크게 상향조정되고,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 인하 전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한 점 등이 매파적(hawkish)으로 해석됐다"고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정책결정문에서는 경제활동 속도에 대한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세 호조를 강조하고, 고용도 견조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며 "한편 추가인상 여지가 담긴 표현(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전망에서는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여 금년 및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실업률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도표에서는 금년 최종금리 전망은 유지하였으나 내년 전망은 예상보다 큰 폭(50bp)으로 상향 조정(내년 인하폭 축소)했다"고 진단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는 물가 및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며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정책금리 인하 전환에도 신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했다. 금융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점도표 상향 조정 등으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의지가 강조되며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미달러화는 강세를 시현했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될 당시 청장직을 고사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여성 청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소득분배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던 황 전 청장에 통계청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황 전 청장은 학자로 남고 싶은 생각에 처음에는 청장직을 거절했다. 이후 다시 청와대에서 연락해 "우리는 여성이 필요하다"며 재차 통계청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초대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남녀 동수 내각을 임기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황 전 청장은 청장직을 수락했고, 같은 해 7월 취임했다. 황 전 청장은 임명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한 통계를 많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5.95로 나온 이후 황 전 청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전격 경질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수치는 2017년 2분기 이후 적용해온 계산 방식을 인위적으로 바꿔 그나마 6.01에서 낮춰진 수치였고, 이러한 변경 과정을 외부 출신인 황 전 청장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이 청와대에 소득·고용 등 관련 통계의 원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2018년8월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등 40여 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추계치는 지난해 국세 수입 395조9000억원(잠정치) 대비 1.2%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었다. 실제 세수는 추계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둔화한 결과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변경한 경제성장률 전망치(1.6%→1.4%),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를 새로 내놓는다.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4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약 4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세수 펑크’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내리 3년간 10%를 넘게 돼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다시 한번 금이 갈 전망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19~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5.25~5.5%)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26.7%를 기록했
![[월요전망대] 올 '세수 펑크' 60조원 넘나…재추계 결과 주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7.32801025.3.jpg)
이번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밑그림이 나온다. 올해 4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 고강도 긴축 재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건전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받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증가율이 3% 안팎에 그치면서 650조~660조원대에서 짜여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올해 예산보다 강도 높은 긴축 기조로 편성되는 셈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8조7276억원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야가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2년 출생통계’를 발표한다. 역대 최저였던 2021년 합계출산율(0.81명) 기록이 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월요전망대] 내년 예산안 발표…윤 대통령의 긴축 주문 얼마나 반영됐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32801025.3.jpg)
추억의 납량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일화다. 한 마을에 유난히 장수 노인들이 넘치자 주민들은 어르신 부양에 힘겨워한다. 그러다 커다란 구기자나무 뿌리에 닿은 우물물을 마시는 게 장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고령자들은 하나둘씩 죽어 나간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이 주민들에게 “자네들은 안 늙을 텐가”라고 일갈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옛날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부양 문제가 얼마 전 외신에서 정책 이슈로 소개됐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령별로 매월 600∼1000밧(약 2만3000∼3만8000원)을 지급했다. 태국 정부는 이를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노인에게만 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보편적 노인 복지수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 매년 1000억밧(약 3조800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태국 정부는 노인층의 반발이 일자 “가능한 한 현명하게 예산을 사용해 모든 연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경고했다. 연금 및 의료 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
“서울·경기가 아니면 경제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산하 기관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리적 투자 마인드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생애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비영리기관이다. 한 원장은 “지방은 경제교육에 목말라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경북 경산에서 경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했는데 경산과 인근 지역의 교사들 100여 명이 많게는 두세 시간을 운전해 달려왔다”며 “경제에 전문성이 부족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걱정하는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교사 본인들을 위한 경제 교육의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장은 “교사들이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의 불신 때문에 자산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교사들 스스로의 재테크를 위한 금융지식에도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변호사나 심지어 회계사도 금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금융이 점점 중요해지는데도 금융교육진흥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금융교육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원장은 “교육 현장에선 복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적지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사진)이 차기 한국은행 부총재로 발탁됐다. 한은은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헌 부총재 후임으로 유 부사장이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유 신임 부총재 임기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부총재는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부국장, 국제국장, 뉴욕사무소장, 국제협력국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3년간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를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한국은행 부총재로 발탁됐다. 한은은 오는 20일 임기 만료되는 이승헌 부총재의 후임으로 유 부사장이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유 신임 부총재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6년8월20일까지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신임 부총재는 제물포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2월 한은에 입행한 후 금융시장국 부국장, 국제국장, 뉴욕사무소장, 부총재보 등을 거쳐 2021년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처럼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기본세율을 건드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혼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단위로 직계비속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이 이미 상당히 많은 만큼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억~1억5000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에서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발표하는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
![[월요전망대]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결혼 증여세 공제 얼마나 확대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33144968.3.jpg)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른 이슈에 가렸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가정신’ 교육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을 신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중2 학생부터 고교 입학 후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경제 교과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기업인을 다룬 교과 과정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등 외국 기업인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 등을 경제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에 싣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교과서 폐기로 무산됐다. 현재 경제 교육은 초·중학교에선 공통 과정인 ‘사회’ 과목을 통해, 고교에선 문·이과 공통 과정인 ‘통합사회’와 선택 과정인 ‘경제’ 과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교 경제 교과서는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배제해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만난 양 교수는 “경제 발전은 근로자와 기업인, 정부, 가계가 혼연일치돼 이룬 성과이고 특히 기업인들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현행 경제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을 다루지 않다 보니 학생들에게 마치 경제가 저절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다르다. 미국은 교과서에서 철강왕 앤드루
![[토요칼럼] 기업가정신으로 큰 나라, 초등학생도 알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32801025.3.jp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한다. 총파업은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2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된다.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이 뒤를 잇고 금속노조 산하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 거부 투쟁과 맞물린 총파업 이후 7개월 만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하는 파업”이라며 ‘정치 파업’임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4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에는 2%대로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7일 ‘5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 1, 2월 11년 만의 2개월 연속 적자 이후 3월 1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지만 4월에 다시 7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4월 상품수지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첫 흑자(5억8000만달러)를 내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인 데다 5월에는 외국인 배당 지급도 줄어 본원소득 수지가 흑자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5월 전체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번주에는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공
한국 경제학계의 거목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1928~2022년) 1주기 추모식이 28일 서울 명동 영원무역 사옥에서 열렸다. 조 전 부총리의 장남인 조기송 전 강원랜드 사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조 전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재계·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조순 선생님은 진영 논리를 떠나 학자적 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자 참스승”이라며 “그립다”고 했다. 이어 제자들은 등 세 권의 책을 봉헌했다. 조 전 부총리의 장손녀 조경복 씨는 가족 대표 답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변하지 않는 인연과 가치’라는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서울시장을 지내며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행정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과 일본이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약 7년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양국이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재무장관회의도 재개가 결정됐다. 양국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8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건전 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월요전망대] 7년 만에 韓·日 재무장관회의…통화스와프 재개 합의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7.32801025.3.jpg)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 경제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었다. 서비스산업 혁신이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고 제조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도 의료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를 국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반도체 등 수출 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무역적자 행진과 관련해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을 수출할 게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의료 허브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서비스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불린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선진국형 산업이다. 시장도 제조업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2019년 연평균 세계 무역 성장률은 서비스가 5.2%로 제조업 상품(2.5%)의 두 배를 넘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서비스산업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1302억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수출 6위인 제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위상이다.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매년 적자다.
![[토요칼럼] 30회 대책에도 서비스산업 안 되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2.26653138.3.jp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구조개혁으로 풀지 않고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두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 위해선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개혁을 들었다. 이 총재는 “우리는 고3 때 평생 전공을 정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대학에 가서 여러 개 (전공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각 학과 정원을 모두 (대학 등) 공급자가 정하고 (교수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연금개혁이 너무 중요한데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 대해 민감하니까 ‘빼고 얘기하자’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최종금리 전망은. “(저를 뺀)금통위원 여섯분 모두 연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린 가장 큰 요인은. “IT(정보기술)과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연기되는 것 같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도 좀 느리다. (중국 경제)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도 전파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성장률 하향조정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 분기 정도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1.4% 성장률이 비관적이거나 경제가 파국이란 것은 과도하다.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3%정도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와 있는 장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 정원은 다 공급자가 정하고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등)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
![[일문일답] 이창용 "저성장, 재정·통화로 해결하는 건 망가지는 지름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A.33545914.3.jpg)
원·달러 환율이 미국 지역은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일 8원20전 오른 1334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간밤 미국 시장에서 지역은행 우려가 재부상한 탓에 전날보다 4원70전 오른 1331원에 개장한 뒤 한때 1337원60전까지 올랐다. 미국 지역은행 팩웨스트는 11일(현지시간) 5월 첫째주에 예금이 9.5% 줄었다고 밝혀 주식시장에서 20% 이상 폭락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진 것도 위험 회피심리를 강화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어치가량을 순매도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국내 투자심리도 위축되면서 역외에서 매도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100엔당 990원39전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발표 때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달 “우리 경제는 어렵고 반등의 기미도 확실하지 않다”며 “다시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1.5% 이하로 낮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도 줄줄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정보기술(IT) 경기가 부진한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치를 밑돌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1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2월 기존 1.7%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고,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25일 열리는 5월 금통위에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통계청은 10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내림세를 이어오다 올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월까지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경상수지는 1월 42억1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2월
남을 돕는 건 항상 좋은 일일까.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인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의 경험담으로 답을 대신한다. 김 교수가 10여 년 전 한 빈곤국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현지의 많은 아이들이 “1달러만 달라”며 관광객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돈을 주자 나중에 가이드가 엄청 눈살을 찌푸렸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은 이랬다. 1달러는 그 국가에서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돈이고, 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구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면 구걸도 못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을 돕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론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심리학 용어로 ‘인에이블링’(조장)이라고 한다. 이상행동을 조장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의존적이고 무책임하며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간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례다. 예컨대 아이 신발 끈을 매주고,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등의 행위다. 이 외에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에이블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인에이블링도 있다.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총 31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던 지급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민간단체
![[토요칼럼] 노조·시민단체 언제까지 세금 타먹을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99.10968087.3.jpg)
2030세대 1인당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액이 1억778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한도가 낮은 보험권 대출로 주택가격 대비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24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030세대가 313억원, 4050세대는 434억원, 60대 이상은 115억원이었다. 2030세대는 주택관련 대출이 1인당 1억2648만원, 4050세대는 1억3112만원, 60세 이상은 1억원 가량이었다. 2030세대 보험권의 주담대 1인당 채무액은 1억7785만원이었다. 보고서는 "규제한도가 낮은 보험권 대출로 주택가격 대비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련 대출자의 47.4%는 연간 부채상환원리금이 1200여 만원 미만이고, 19.2%는 2천여 만원을 부담 중이었다. 33%는 상환원리금이 1200만원 초과였고, 3천만원 이상인 차주는 22%, 4천만원을 초과한 차주 12.7%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수가 은행권만 600만명이 넘기 때문에 대략 300만명은 DSR이 30% 미만이고, 부채상환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차주수는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DSR이 70%가 넘고 100%미만인 차주도 8.9%로 전체 차주 중 60만명 이상이 매월 부채상환원리금 330만원 가량 부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2배에 해당할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DSR이 2%p 증가한다. 한국은행의 DSR 분석은 2022년 2분기 분석자료로, 2분기까지의 기준금리는 1.75%였고 이후 4차례 인상
2030세대의 가계대출이 지난 5년 간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24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7년 710조9000억원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1102조원으로 5년 6개월간 55% 증가했다. 이 기간에 2030세대의 증가율은 96%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2030세대의 빚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28%에서 35%로 확대됐다. 4050세대는 2017년 59%였으나 2022년 6월 말 기준 51%로 하락했다. 2030세대의 금융권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율은 5년 6개월간 280%였고, 2017년 26조원에서 2022년 6월말 99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전세자금대출 173조원에서 2030세대의 비중은 57%인 99조 3000억원으로 2017년 전체 중 50%의 비중에서 더욱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에서 2030세대의 증가율은 296%로 5년 6개월간 7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전체 잔액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금융권 전체 비중 57%를 상회했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자 전체 중 2030세대 차주수는 61%를 차지했다. 2017년 27만4000여 명의 대출자였는데, 2022년 6월 말 기준 82만 6468명으로 211%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증가는 2030세대보다 4050세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30세대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227%, 4050세대는 296.5%, 60세 이상은 459.7%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증가율이 두드러지지만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세자금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는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대중 수출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이 지금처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은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중국 성장의 영향을 추산한 결과 중국 성장률이 제조업 위주로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중국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오르면 한국 성장률 상승폭은 0.08%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도원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개편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한 뒤 다른 주엔 40시간만 근무하는 등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69시간 노동제’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기까지 했다.근로시간 개편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끝난다. 정부는 당장 국회 법안 제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개편안이 다시 마련되면 재입법예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18일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적이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1.8%, 전월 대비로는 -0.8% 늘어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3.0% 증가에 그쳤다. 리커창 총리는
![[월요전망대] 입법예고 기간 끝나는 '근로시간 개편'…보완 후 재예고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7.32801025.3.jpg)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현재 1.5%포인트(금리 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차는 일단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5월 초 연방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 보는 만큼 이후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국내 외화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ed는 다음달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연 4.75~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선물시장에선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고 있다.이대로라면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진다.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금리 역전폭이다. 현재 1.5%포인트 금리차도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Fed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면서도 “만약 Fed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출 부진을 또 다른 환율 불안 요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외 금리차보다 무역수지 등이 환율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향후 환율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임도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성장률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치가 아니다”며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본다.“경기 둔화 때문인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 한은은 IT(정보기술) 경기가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늦게 회복되더라도 다른 부문 성장이 유지된다면 이것이 금리로 대응할 상황인지, 시장도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다.”▷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까.“반도체 가격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반기에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IT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이 1.9%(IT 포함 1.6%) 정도 된다. IT를 제외한 성장률이 견고하다.”▷금리 인하 가능성은.“물가 경로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2월에 물가 경로와 관련해 ‘안개’가 가득한 상황이라고 했는데.“당시 금리 인상을 일곱 차례 이상 한 후 처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기존 불확실성은 명확해진 반면 그 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세계에 있었던 여러 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근원물가가 왜 더디게 떨어지나.“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덜 올렸는데, 그 영향이 올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투자·수출은 감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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