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창원지법 형사 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 23일 오후 6시 17분께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1㎞가량 운전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조사에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관련 범죄 전력을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야간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 장착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500발이 함께 낙하했다. 사고 당시 기관총 1정에 250발씩 적재된 상태였다.당시 KA-1 4대가 비행 중이었고, 부품 탈락은 모두 1대에서 발생했으며, 부품이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력 29년의 일본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한화 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퇴직금 1200만엔(한화 약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17일 마이니치신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고, 그 모습은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A씨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이어 지난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집무실 시작할 장소를 두고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대선 경선 TV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후보와 함께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경수 후보가 집권 시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임기를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묻자 이 후보는 "상당히 고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잠시 사용하다가 청와대를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 등이 걸려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옮기는 게 종착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경수 후보는 같은 문제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하루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용산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좋겠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세종에서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상적이긴 한데 서울에도 부처들이 남아있고 행정만 하는 게 아니므로 당장 중점을 두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서 "세종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54)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이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수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46)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하늘의 검찰 송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그는 해당 스토리에서 "가수 이하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비흡연자인 저를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업계 관계자들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하늘의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서 "이하늘이 주장하던 저의 '사기', '횡령' 혐의도 모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며 또 다른 정신병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하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현재 4~5건에 달하며 병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하늘 측은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또 이 전 장관이 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불발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월부터 일부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올여름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폭염이 예상되면 카카오톡으로 경고 메시지가 울릴 예정이다.18일 기상청은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이 예상되면 카카오톡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폭염 영향 예보는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알리는데, 직접 전달 서비스는 폭염 영향 예보 보건 분야 단계가 '주의' 이상일 때 이뤄진다.기상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면서 "본인은 물론 부모나 지인이 메시지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 신청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기상청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나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은 지인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18일 질병관리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올해 SFTS 첫 환자라고 밝혔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와 발열, 전신 쇠약,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방문에 SFTS 확인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연도별 SFTS 첫 환자는 2022년 4월 11일, 2023년 4월 5일, 지난해 4월 23일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물린 후에는 2주 안에 고열(38∼40도), 설사, 근육통,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도 있다.2013년 SFTS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1명이 사망(치명률 약 18.5%)했다.지역별 누적 발생 환자 수는 경기도 344명(16.7%), 강원도 290명(14.0%), 경상북도 279명(13.5%), 경상남도 193명(9.3%) 순이다.감염 위험 요인은 논·밭(과수업, 하우스 포함) 작업과 성묘, 벌초 등 제초 작업이 가장 많았다.질병관리청은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해서 입어야 하고,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긴 옷이나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이어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이나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중국 항공기가 '남풍 때문에'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다.평소 북풍이 부는 김해공항은 남풍이 불면 산악지형 주변을 선회해 활주로에 착륙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까다로운 공항으로 불린다.18일 연합뉴스는 이날 중국 황산시를 출발해 오후 3시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북경수도항공 JD633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승객 150여명을 태운 해당 여객기는 거제도 상공을 1시간 가까이 돌다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틀었고, 김포공항에 착륙한 해당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해당 항공기는 남풍이 불자 김해공항 착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해공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시간에 착륙을 못 한 항공기는 JD633 항공편이 유일하다"면서 "남풍이 불자 항공사 자체 판단으로 김포공항으로 착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소 북풍이 부는 김해공항은 남풍이 불 때면 착륙 방향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남풍이 강하게 불면 항공기는 북측 신어산과 돗대산을 피해 선회비행 착륙(서클링 어프로치)을 해야 한다.특히 중국 항공사 등 외항사들은 기장이 김해공항 착륙 경험이 많지 않으면 남풍이 불 때 착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북경수도항공은 이달 15일부터 주 2회 일정으로 부산~황산 노선을 운항을 시작해 기장의 김해공항 착륙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2002년 4월 15일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 CA129편 항공기가 선회비행 착륙을 하다 김해 돗대산과 충돌해 승객과 승무원 13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
일본 정부가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이른바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을 새로 단장해 재개관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폐쇄 요구를 외면한 일본 정부는 되레 전시관 시설을 한층 강화했다.18일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라노몬 미쓰이(三井)빌딩 1∼2층 673.17㎡에 자리 잡은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7년여 전 개관 당시부터 종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 전시였다면 새로 단장한 전시관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이나 이머시브(몰입) 시어터를 갖췄다.이머시브 시어터는 입구 쪽을 제외한 3면의 벽과 천장, 바닥까지 5면에 10여대의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시설로, 하늘에서 내려본 독도의 풍경과 바닷속 자연까지 담아 전했다.'히스토리 월' 공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 쿠릴 열도 등을 보여준다. 독도 편에는 일본 어민이 과거 독도에서 물갯과 동물인 독도 강치를 잡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이 전시관은 애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市政)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개관했다.당시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약 7배로 키워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한국 정부는 다시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
경남에서 한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 야외수업에 참여했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7일 연합뉴스는 지적장애가 있는 9살 A군이 지난 15일 오후 도내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교사 및 아동들과 함께 댐 근처 수변 산책로로 야외수업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A군은 평소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해당 어린이집으로 가서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고, 당시 야외수업에는 어린이집 교사 7명이 A군을 포함한 장애 아동 12명을 인솔한 것으로 파악됐다.야외수업 중 A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확인한 교사들은 원장과 경찰에 차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A군 수색작업에 함께 참여했고, 수색 1시간 만에 산책로 아래 호수에 빠진 A군을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교사 중 1명은 "야외수업 중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따라가 잡으려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교사들이 장애 아동 인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노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떡과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74명이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했으며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다.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도시락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소 결핵균 인수감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17일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진단분석과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1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발표한 유럽연합 원헬스(One Health) 인수공통감염병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소 결핵균이 사람에게서 확진된 사례는 총 138건이었다.또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세계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규 결핵 사례 중 약 14만 건(1.4%)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확인됐고, 이 중 약 1만1400건(8.1%)이 사망으로 이어졌다.전 세계적으로 소 결핵균은 과거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지만, 국내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체계가 없어 지금까지 소 결핵균의 인체 감염 사례 보고가 없었다.질병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류머티즘 질환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최종 진단됐다.폐결핵 진단이 나오자 지역 보건 당국은 A씨를 인수 공통 결핵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결핵 양성 배양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했다. 20년 동안 수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한 A씨가 혈액 검체 분리와 조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이후 질병청은 A씨의 결핵균 검체에 대한 정밀 유전자 분석과 역학 조사를 거쳐 약 1년 만인 2024년 1월 소 결핵균 감염으로 최종 확진했다.질병청은 소 결핵균에 오염된 바늘이나 눈에 들어간
우리나라 인삼으로 만든 '흑삼'이 악성 종양 중 전 세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유방암에 큰 항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삼'은 인삼을 9번 찌고 건조해 만든 검은색 삼이다.이승태 강원대학교 동물생명응용과학과 교수팀은 17일 흑삼이 사람의 유방암 세포 증식과 성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g3, Rg5, Rk1이 다량으로 만들어진 흑삼의 독특한 복합체가 일반 인삼이나 홍삼보다 강한 항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세노사이드'는 항암·항산화·항염증,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등 효능이 있는 생리활성 성분이다.연구팀은 증류수에 녹인 흑삼 추출물을 실험용 쥐에 30일 동안 투여한 결과, 유방암 종양 크기가 대조군에 비해 42% 억제된 사실을 발견했다.연구팀은 "흑삼을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 사이의 체중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흑삼이 간이나 비장 등 다른 면역 관련 주요 장기의 정상 세포에 독성을 보이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는 흑삼이 정상 세포에 독성이 없어 유방암의 예방과 보조적 치료제로 쓰이는 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위암이나 폐암 등 다른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연구 학술지인 '항암 연구(Anticancer Research)'에 게재됐고, 오는 7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기준금리를 연 2.65％에서 2.40％로 각각 내렸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2.90％에서 2.65％로 낮췄다.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00∼2.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날 동결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0％포인트 차이다.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작년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지난달 회의 때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시 인하를 결정했다. 이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탓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금리를 재차 인하한 것이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무역긴장 고조로 유로존 성장 전망이 악화했다. 증가하는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무역긴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과 변동성은 금융 여건을 긴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제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블룸버그통신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ECB가 오는 6월 예금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내년 연말까지 2.0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장에서는 ECB 예금금리가 올해 연말 1.68％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취지다.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이를 반박하며 가세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박씨가 자발적으로 일
한국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한국 국적 가수가 중국 무대에 선 건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조치 이후 8년 만이다.17일 뉴스1은 호미들이 지난 12일 우한에서 봄 투어 '형제들'의 첫 공연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중국은 2016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 한국 문화 활동을 중국 내에서 제한하는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취해왔다.이 때문에 중국 내 한국 대중가수의 공연은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한국 인디밴드 '세이수미'가 베이징 공연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이후 지난해 말부터 제한적으로나마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다만 공연이 허가된 가수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과 올해 1월에는 미국 국적의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산시성 시안, 허난성 정저우 등에서 공연을 허가받았고, 최근에는 하이난성에서 열린 한국 뮤직페스티벌 '워터밤' 공연에 박재범, 에일리, 뱀뱀 등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외국 국적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이 외에도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과 윤아가 중국에서 팬미팅을 열었고,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베이징에서 알리바바 등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회동하기도 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호미들' 공연은 '한한령' 완화에 기대감을 모은다. 중국 기획사가 먼저 제안했고, 당국이 허가도 내줬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지난달 발생한 경북산불로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이 직격탄을 맞았다.17일 영덕군은 지난 산불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 송이 주요 생산지가 피해를 봐 생산량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영덕 송이 생산지역 6500㏊ 중 약 61.5%인 4000여㏊ 소나무 숲이 불에 탔다.산불로 송이산이 대규모 피해를 본 만큼 생산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산량이 급감하면 공급량 자체가 줄어 송이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다.산림조합중앙회 공판 물량 기준으로 영덕은 13년 연속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다. 지난해에는 15.9t이 거래돼 전국의 22.3%를 차지했다.군은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하면 지난해에 40t의 송이를 수확한 것으로 추정했다.하지만 지난달 산불로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이에 따라 1등급품 국내산 송이 가격이 ㎏당 100만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는 데 있다.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숲이 복구되는 데는 40~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송이 채취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자 군은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송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또 산주와 협의해 소나무를 다시 심거나 대체 작물을 심도록 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산주를 위해 임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일본에서 '파킨슨병 치료제'가 제품화될 예정이다.17일 요리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만든 신경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해 안전성과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알츠하이머처럼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파킨슨병은 신경세포가 줄면서 손발이 떨리거나 몸이 경직되는 퇴행성 질환이다.현재 파킨슨병을 완치하거나 병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로 파킨슨 증상을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보도에 따르면 교토대iPS세포연구소의 다카하시 준 교수 등 연구팀은 2018년부터 파킨슨병 환자 7명의 뇌에 건강한 사람의 iPS로 만든 신경세포를 각각 500만∼1000만개 이식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안전성만 조사한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치료 효과'도 함께 평가했고, 이들 모두에게서 이식 세포에 의한 도파민 생성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운동 기능 등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연구팀은 "환자의 증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면서 "이번에 개발한 치료 기술을 제품화해 대형 제약사인 스미토모파마와 손잡고 1년 이내에 제품 제조 판매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도 게재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 매점'을 추진 중이다.천원 매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는 기업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물품을 대학 매점에서 최대 90%까지 싸게 판매하는 사업이다.16일 경기도는 "대학 측에서 천원 매점 공간을 제공하고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이 운영을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도는 "공모를 통해 이달 말까지 도내 2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 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대기업 2곳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매 물품은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경기도형 천원 매점을 기획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민·관·학이 함께하고 대학생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모델을 창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2023년부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해 도내 3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포스코이앤씨가 16일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구조된 분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복선 전철로,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를 맡아 지하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포함됐다.16일(현지시간) '타임 100' 명단을 발표한 타임지는 지도자 부문에 이 전 대표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도 '타임 100' 리더 부문에 선정됐다. 선정 이유를 집필한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먼저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전했다.이어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은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또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캠벨 에디터는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한편, '타임 100'에 이 전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모범적이라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이다.소방청은 지난 11일 붕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께 A씨 시신을 수습해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A씨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이어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현장 상황이 열악해 A씨를 현장 밖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사고) 6일 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고 수색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사고 직후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현장에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방 당국은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돌입했고, B씨는 사고 발생 13시간여만인 지난 12일 오전 무사히 구조됐다.B씨는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가능했지만, A씨
![광명 붕괴현장 5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사고 엿새 만에 수습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40178498.3.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었다.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 나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소방당국 "오후 8시 11분 실종자 수습…중앙대병원 이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40178481.3.jpg)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현재까지 A씨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A씨 신체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를 현장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사고 직후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현장에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방 당국은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돌입했고, B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여만인 지난 12일 오전 무사히 구조됐다.B씨는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가능했지만, A씨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으며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에는 전원이 완전히 꺼져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졌다.또 기상 악화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수색 작업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신안산선 붕괴 현장서 실종자 신체 일부 확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40180931.3.jpg)
독일에서 최소 15명의 환자를 연쇄 살해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6일(현지시간) AFP통신,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은 완화치료 담당 전문의 40대 A씨가 최소 1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15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하고 75건의 다른 사건과 피고인 사이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요양시설에서 완화치료 담당의로 일한 A씨는 치료와 무관하게 마취제와 근육마비 약물을 환자들에게 주사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완화치료 전문의 환자의 집에 찾아가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확인된 피해자는 남성 3명, 여성 12명, 나이는 25세에서 94세 사이로 다양했으며, 피해자 중 누구도 사망이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같은 날 환자 두 명을 살해하기도 한 A씨는 한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지난해 8월 살인·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여러 정황상 A씨의 살인 욕망에서 비롯한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검찰은 당초 4건의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가 근무하는 요양시설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11명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395건의 사망사건을 조사했고, 현재 75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엿새 만에 발견…50대 남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401776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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