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유대교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뉴스 등은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이 이날 총 18건의 아동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카 레이퍼(56·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다른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레이퍼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총 11년6개월로 설정했지만, 이미 복역한 2069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퍼는 2003~2007년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아다스 이스라엘 스쿨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스라엘 태생의 레이퍼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2008년 호주에서 이스라엘로 도피했다. 호주 당국은 2014년부터 이스라엘에 레이퍼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그는 호주에서 재판받지 않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에서 6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고, 2021년이 돼서야 호주로 인도됐다. 레이퍼의 호주 송환을 위해 수사관들이 잠복해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극심한 겨울 가뭄을 보낸 남미 우루과이가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며칠 사이 내린 '단비' 덕분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7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겨울 가뭄에 따른 수도권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부터 시작한 물 비상사태를 종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날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비상사태 종료를 명령하는 안에 서명한 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수질은 개선됐고, 향후 물 공급 역시 문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비상사태 종료에는 최근 며칠 새 이어진 비가 한몫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하루 20∼30㎜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우루과이 인구(340만명)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몬테비데오 수도권에 염분 농도 높은 강 하구 쪽 물을 섞어 공급하며 발생한 '짠 수돗물 사태'도 일단락됐다. 한때 기준치(440㎎/ℓ)를 훨씬 웃돌던 나트륨 수치는 22일 기준 29∼31㎎/ℓ로 급감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또 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렸던 병물 세금 감면 조처도 해제했다. 다만, 취약 계층을 위한 생수 지원은 9월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출산 후 6개월 이상 아기에 모유를 먹인 산모는 최소 3년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헬스데이 뉴스는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의대 로빈슨 연구소의 심장 전문의 말레사 파티라나 교수 연구팀이 출산 여성 160명의 출산 후 3년간 심혈관 건강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출산 후 최소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심장 대사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 후 아기에게 최소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체질량 지수(BMI), 수축기(최고) 혈압, 이완기(최저) 혈압, 평균 동맥압, 중심 대동맥 수축기 혈압, 중심 대동맥 이완기 혈압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대동맥 혈압은 위 팔목에서 측정하는 상완 동맥 혈압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구팀은 "체질량 지수, 사회경제적 수준, 출산 전 흡연, 출산 연령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신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임신성 당뇨, 조산아 출산)을 한 가지 이상 겪은 여성이 출산 후 6개월 이상 아기에 모유를 먹이면 수축기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낮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임신 중 합병증을 겪은 여성은 특히 출산 후 모유 수유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바이오메드 센트럴(BMC)의 '국제 모유 수유 저널(International Breastfeeding Journal)'에 실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 직장에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소송 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고,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 또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남아공 외무 "브릭스 확장 원칙 담은 문서 채택"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남아공 외무 "브릭스 확장 원칙 담은 문서 채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2.22579247.3.jpg)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기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면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고,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고,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호주에서 딸의 머릿니를 방치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살생할 수 없다는 게 딸의 머릿니를 방치한 이유였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호주 여성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일곱살 된 자기 딸이 채식주의자 가족인 옆집 소녀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옆집 가족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가 머리를 심하게 긁고 있었는데 이가 아이의 머리에 기어 다니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충격적인 것은 옆집 엄마가 자기 딸 머리에 이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채식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딸의 머릿니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옆집 엄마는 정원에서 아이의 머리를 빗질해 이를 죽이지 않고 떼어낸다고 말했고, 나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싶지 않지만, 정원에서 빗질하는 방법은 이 제거에 효과가 없을 것이고, 나는 내 딸이 이로 뒤덮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머릿니는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서식하는 작은 기생 곤충으로 피를 빨아먹고 살며, 크기가 깨알만 하고 빛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머릿니는 전염성이 높아 한번 생기면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지하 하수로 관광'에 나섰던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은 관광 가이드 1명과 다른 참가자 7명이 지난 20일 모스크바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모스크바강의 지류인 네글린카강 지하 하수로 관광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지하에 머무는 동안 시내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지하 하수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네글린카강은 모스크바 시내 북부에서 지하를 따라 도심 쪽으로 흘러 시내 중심의 크렘린궁 근처에서 모스크바강에 합류하는데, 강의 대부분은 지하 하수로로 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크렘린궁 인근의 자랴디예 공원에 접한 모스크바강에서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됐다. 하수로에서 급류에 쓸려 나와 모스크바강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지하 시설 탐험을 즐기는 '디거(digger)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러 여행사가 이 같은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 수색 작업을 마친 수사 당국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디거 관광을 조직한 여행사 사장과 직원 1명 등 2명을 체포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도주한 다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프랑스 남부 도시 님에서 10세 소년이 마약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님 검찰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삼촌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파예드군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 중이던 삼촌 역시 총에 맞았고, 파예드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파예드군은 끝내 사망했다. 다행히 파예드 군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남동생(7)은 다치지 않았다. 검찰은 "파예드군의 가족은 과거에도, 현재도 범죄에 어떤 식으로도 연루된 적이 없다. 파예드군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파예드군의 삼촌이 몰던 차를 지난 주말 벌어진 총격에 가담한 다른 갱단의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상 간의 보복전으로 보이는 공격에 10살짜리 아이가 죽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님은 마약 밀매 조직간 세력 다툼으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서북쪽으로 110㎞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도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스웨덴, 미국 등에 이어 영국에서도 첫 자궁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자궁 이식 관련 지원 단체인 '영국 자궁 이식'은 지난 2월 34세 여성이 40세 언니의 자궁을 이식받았고, 연내 시험관 시술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술은 옥스퍼드 처칠 병원에서 이뤄졌으며, 임피리얼대 연구진 등도 함께 했다. 수술을 맡은 의사들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술은 정부 인체조직 당국의 승인을 받고 진행됐다. 수술비용 약 2만5000파운드(4200만원)는 자선단체 '영국 자궁 이식'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웨덴은 2014년 자궁 이식으로 첫 출산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중국, 체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약 100건의 자궁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또 이식된 자궁을 통해 약 50명의 아기가 탄생했다. 영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허가가 나왔지만, 제도적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에서 건설 중이던 철도 교량이 붕괴해 노동자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도 매체 등은 미조람주 주도 아이자왈 외곽에 있는 타운 사이랑에서 짓고 있던 교량 상판에 기중기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량은 착공한 지 거의 2년이 지났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노동자 시신 18구를 수습했고, 다른 8구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사고가 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현장에 달려가 부상자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약 4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전한 가운데 철도 당국은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운수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건설한 지 100년 된 현수교가 무너져 수백명이 강물에 빠지고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후변화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일으킨 올해 캐나다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적어도 두배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 연구팀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캐나다 퀘벡 산불과 산불을 야기한 조건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온과 풍속, 습도, 강수량을 통해 산불위험을 측정하는 화재기상지수(FWI)를 통해 지난 5월과 7월 사이 퀘벡의 산불 발생 가능성이 20%나 높아진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화재에 취약한 날씨도 적어도 20%나 더 격렬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기후 위기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기후변화 자체가 거대한 산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목을 건조하게 함으로써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올해 초여름 퀘벡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지난 5월과 6월 캐나다의 전국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여기에 낮은 습도와 눈에 덮인 땅의 면적 감소가 겹치면서 산불이 캐나다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했다"고 부연했다. 필립 개숑 퀘벡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 퀘벡 동부를 중심으로 쌓여있던 눈이 급속하게 녹아버렸다"면서 "눈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 앞으로는 매년 캐나다의 산불 피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기후학자인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도 기온상승이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싯깃 통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산불은 계속
중국 현지 군사학교들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다. 이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전역 27개 군사학교에서 올해 1만7000명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여명 늘어난 규모로 2017년 중국군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된 후 최대 규모다. 중국 군사학교들이 고교 졸업생 선발을 늘린 것은 지난 6월 16∼24세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큰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7월 실업률 발표를 돌연 중단해버렸고,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은 82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방군보는 중국 전역에서 13만5000명의 고교 졸업생이 군사학교 입학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정치적 검증'을 신청했으며, 그중 5만여명이 면접과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신입생 선발에서는 훈련과 전쟁 준비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군 인재 선발에 대한 시급성을 충족하고자 지휘와 기술 훈련을 결합한 전문 분야 모집이 신설됐고, 키와 몸무게 등 신입생의 신체적 조건도 완화됐다. 다만, 중국 군사학교는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을 훨씬 많이 뽑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해방군 육군 포병과 방공 학교는 남성만 뽑고, 산둥성의 한 군사학교는 남성은 약 1300명 뽑지만, 여성은 65명만 선발한다. 한편, 중국군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현대적인 군대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세계 최강 군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하루 동안 1년 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역사상 최대 강수량 기록을 남겼다. 미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륙 지역에도 폭우를 몰고 데스밸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 지방 기상청(NWS)에 따르면 지난 20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기후 관측 지점인 퍼니스 크릭의 강수량이 하루 동안 2.20인치(55.9㎜)로 측정됐다. 이는 지난해 8월5일 기록한 1.70인치(43.2㎜)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 기록이다. 데스밸리의 역대 평균 연간 강수량은 2.24인치(56.9㎜)로, 지난 20일 하루 동안 1년 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이라고 기상청을 전했다. 사막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모래가 쏟아져 내려 도로 곳곳을 막았고, 공원관리소는 20일 "데스밸리가 홍수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원을 전면 폐쇄했다. 국립공원관리소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일부 도로는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등 크게 파손됐다. 공원관리소 측은 21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원이 폐쇄 중이라고 알리면서 "지역 주민과 여행객, 직원 등 400여명이 도로가 안전하게 개통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도 "많은 도로에 상당한 진흙과 자갈 등이 흘러내렸고, 도로가 침하했으며 갓길도 완전히 유실됐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공원 재개장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열대성 폭풍 힐러리는 전날 오전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캘리포니아 남부를 가로질러 북상하며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다. 로스앤젤레스(LA) 지방 기상청은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LA의 지난 20일 강수량이 2.4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기린 고유의 점박이 무늬가 없는 '민무늬 기린'이 탄생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 미국 테네시주 브라이츠 동물원에서 반점이 전혀 없는 균일한 민무늬 피부를 가진 새끼 기린이 태어났고, 벌써 6피트(183㎝)까지 자랐다고 보도했다. 동물원 측은 "고유의 패턴 없이 민무늬 피부를 가진 기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린의 얼룩은 몸을 위장하기 위한 야생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점 아래의 피부에는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혈관계가 있어 열 조절의 역할도 한다. 이와 관련 해당 새끼 기린이 야생에서라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쾌적한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원은 이 기린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시민 공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스와힐리어로 '독특한'을 뜻하는 '키페키'와 '가장 아름답다'는 뜻의 '샤키리' 등이 후보에 올랐다. 한편, 동물원 설립자 토니 브라이트는 현지 언론에서 "민무늬 새끼 기린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도로 절실히 필요했던 기린 보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면서 "(기린의) 야생 개체군은 서서히 멸종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야생 기린의 40%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가 술값의 약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8캔과 소주 1병을 제공하고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양가족이 있는 데다 건강도 나쁘다. 선처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은 충분히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육군이 올해 도입한 교육용 드론 일부가 띄우자마자 곧바로 추락하는 결함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해 9월 '교육용 상용 드론' 입찰 공고를 내고 국내 제조업체 한 곳과 예산 11억8000만원에 드론 651대를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드론이 납품되면서 전국의 대대급 부대에 보급됐고, 이번 달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문제는 드론 651대 가운데 100여대가 날리자마자 줄줄이 추락하는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다는 데 있다. 군사경찰은 납품업체가 직접 드론을 제조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사들인 뒤 납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문제의 드론이 작전용 무기체계가 아니라 장병들의 장비 조작 숙달을 위해 구매한 제품"이라면서 "일부 부대에서 문제점이 식별돼 전수 조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 과정에서 업체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추가로 의혹이 있어 현재 군사경찰에서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수백만원이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6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안에 있는 ATM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부수고 현금 322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용의자는 앞서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매표소 옆에 설치된 ATM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 322만원을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당일 오전 1시55분께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6시께 공원 담장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절단기를 사용해 ATM 잠금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전 5시, 놀이동산은 오전 10시 개장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은 개장 전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여럿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원 안팎 CCTV를 수거해 용의자의 동선과 행적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장인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실상 장인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7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원주시 무실동 인근에서 B씨(43)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B씨를 팔꿈치로 폭행하고, "문 열어, 더 맞을래?"라며 욕설했고, 차량이 멈춰 선 뒤에도 주먹으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모습과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 등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남성이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6·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고 따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지역의 한 술집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21일(현지시간) 시애틀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4시30분께 시애틀 남부 레이니어 대로에 있는 후카(물담배)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총에 맞은 6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20∼30대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에서 5개의 총기가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총격전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마 가톨릭교회가 '아동 성 학대' 소송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아동 성 학대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송이 보류되고 화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살바토레 코딜레오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파산보호 신청 절차가 학대받은 이들에게 자비롭고 공평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자들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의 파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사건과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에는 500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대교구는 파산 신청서에서 1억달러(1341억원)에서 5억달러(6705억원) 사이의 자산과 비슷한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클랜드와 샌타바버라 교구도 올해 각각 수백 건의 성 학대 소송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챕터11은 우리나라 과거 법정관리와 비슷한 절차로, 법원이 기업 정상화가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관리하에 기업회생을 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돌프 히틀러의 생가가 경찰서로 개조된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독일 인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인에 위치한 히틀러의 생가를 경찰서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히틀러 생가를 개조하는 공사는 오는 10월2일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1889년 히틀러의 출생지인 해당 건물의 용도를 두고 고심하다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물을 통제해왔다. 앞서 1972년 히틀러 생가를 임대한 후 1984년 완전 매입을 시도했으나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면서 무산됐고, 그러다 2017년 8월 법적 다툼 끝에 81만유로(약 11억8000만원)에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완료했다. 한편, 히틀러는 1889년 4월20일 오스트리아 북부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브라우나우암인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태어났다. 다만, 히틀러가 정작 이곳에서 머문 기간은 몇주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당 외국인은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왔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남승민 판사)은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북아프리카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다. A씨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지만, 출신 국가에는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게 난민 신청 사유였다.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A씨의 신청 내용은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A씨는 10개월 넘게 당국으로부터 하루 2끼 식사만 제공받은 채 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인근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다. A씨의 변호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 사유 자체가 아닌 관련 근거를 보면서 불회부 결정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항소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A씨 사연을 전하면서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에 따라 그의 국적·나이·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신생아 7명을 연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 한 영국의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BBC 등은 영국 맨체스터 형사법원이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렛비(33·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현대 영국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된 렛비는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렛비는 2015년 6월∼2016년 6월 잉글랜드 북부의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신생아 체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방식 등으로 남아 5명, 여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렛비가 살해한 신생아 중에는 쌍둥이도 포함됐고, 세쌍둥이 중 둘이 살해된 경우도 있다. 또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렛비는 계획하고 계산해서 교활하게 행동했다"면서 "가학성에 가까운 깊은 악의를 갖고 있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렛비는 휴가를 다녀온 직후 아기를 살해하거나, 아기 100일·퇴원 예정일 등 기념일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기를 살해한 다음 날 아기 어머니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아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렛비는 선고 당일 재판 참석을 거부했고, 리시 수낵 총리는 "렛비가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면서 "살인자들이 선고 때 법정에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신생아 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2012∼2015년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과 리버풀 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약 4000의 의료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렛비가 근무하던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씨(30·구속)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인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으로 확인되면, 고의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
가정폭력 신고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이 남성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60대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손상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당 아파트에서는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경찰은 A씨를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지만,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쳤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3일 오전 0시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순찰차로 끌고 갔고,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행 과정에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 치료를 위해 오전 0시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A씨의 상태를 체크한 구급대원들은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찜질방에서 초등생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은 술에 취한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장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시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성인 여성들과 초등생 여아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찜질방에 있던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병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병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남 장성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여러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장성경찰서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도로변에서 최근 길고양이 6마리의 사체가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죽은 길고양이 6마리는 모두 새끼였고, 발견 당시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 등으로 사체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양이 목에 올무가 걸려 있거나 예리한 도구로 찔린 흔적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학대로 의심된다.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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