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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레이더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 규모가 확대되고 화재탐지장치 동력원도 2개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선박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박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상은 레이더 설치대상 선박 확대와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 강화,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비치 등이다. 국토부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경비행장은 전북 김제가, 수상비행장은 충북 제천이 각각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국토해양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따라 항공 관광레저 활성화 등을 위해 경수상비행장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항공레저나 경관투어를 국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에 대해 공역장애물 등 기술 검토 및 개발 여건,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그 결과 경비행장 후보지 1순위로 전북 김제를, 2순위로 경남 고성을 결정했다. 수상비행장은 충북 제천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경비행장 건설을 신청한 김제는 140억원을 들여 길이 600ｍ, 폭 18ｍ 활주로 1개를 건설하고 고성은 291억원을 들여 길이 1200ｍ, 폭 30ｍ 활주로 1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상비행장 건설을 추진하는 제천은 20억원을 들여 충주호에 길이 20ｍ 착륙대를 설치, 4~8인승 수상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했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과 진접선(당고개~진접), 하남선(강일역~검단산역) 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교통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철도?BRT 등 대중교...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28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이 난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연장 28.57㎞, 총사업비 1조5130억원으로 내년 3월 착공된다. 개통은 2017년 3월 예정이다. 이 구간에는 수참·양곡·검단·북청라 나들목과 남청라 분기점, 양촌영업소가 들어선다.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운영을 맡는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 중구 서해로~경인고속도로~지방도 355호선~국도48호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운행거리는 약 7.6㎞, 통행시간은 40여분 단축된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환승요금 할인은 기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시설 등 운영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28일 교통수단으로서 보행·자전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을 확정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26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올해 약 1.7%에서 2016년 약 5%로 높아진다.국토부는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을 없애기 위해 현재 1만3037㎞인 자전거도로를 2016년까지 2만4400㎞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대수도 같은 기간 1만8505대에서 2만6000대로 늘려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정비해 보·차도를 분리하고 상업지구의 차로를 줄여 보행·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등 보행우선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시에도 도시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망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내에 등록된 민간 항공기 대수는 총 5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 기준으로 민간 항공기 등록 대수가 총 550대로, 지난해 말 511대에 비해 7.63%인 39대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올해는 A380 항공기 5대를 포함한 54대의 항공기가 신규 등록된 반면 항공기 매각 등으로 15대 항공기가 말소돼 작년 대비 39대가 증가했다. 증가한 항공기를 사업 용도별로 보면 7개 국적항공사가 운용하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우선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하는 위해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에 대...
국토해양부가 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45만가구를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2015년부터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민생활’ ‘경제 활력’ ‘안전과 품질’을 핵심 키워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택 45만가구 공급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등 45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손질하는 등 ‘1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원룸과 공용 생활공간으로 구성된 셰어하우스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13조7000억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 규제 1602건의 30%인 480건을 완화하고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감안해 내년 해외수주 목표를 올해 실적(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로 잡았다.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탈주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산업단지를 내년 수도권 인근에 조성한다. 경기도 포천 신평산단, 충북 충주 패션산단, 충남 예산 신소재산단 등이 후보지다.◆교통사고 감축, 물류망 강화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을 내년 4월 경기도 양평에 착공, 2013년 말 개원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죽전～기흥 간 5.9㎞가 28일 개통된다.국토해양부는 2007년 12월 오리～죽전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죽전～기흥구간을 추가로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10월 착공한 이 구간은 총사업비 4460억원이 투입돼 7년2개월 만에 개통하는 것이다.이번 개통으로 분당선 운행은 기존 선릉~죽전(27.4㎞)구간에서 선릉~기흥(32.5㎞)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졌다. 연장개통 구간 내에는 보정, 구성, 신갈, 기흥 등 4개 지하철역이 신설됐다. 기흥에서 서울 도심(선릉)까지 52분이면 도착하고, 정자역에서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해 주민들의 서울도심 접근이 빨라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시행 중인 왕십리~선릉(6.8㎞)은 2012년 9월, 기흥~방죽(7.7㎞)은 2012년 12월, 방죽~수원(4.9㎞)은 2013년 12월에 각각 개통된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번에 리콜조치한 차량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면 누유된 연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6일부터 올해 1월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Golf2.0 TDI 외 5차종 2750대다.차종별로는 Golf2.0 TDI 145대, Golf2.0 GTD 119대, Jetta2.0 TDI 165대, Passat2.0 TDI 586대, CC2.0 TDI 1220대, Tiguan2.0 TDI 515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화물차휴게소가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SK에너지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복합화물차휴게소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SK에너지는 2014년 1월 개장을 목표로 매송 복합화물차휴게소를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개발한 뒤 25년간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복합 화물차휴게소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지상 2층, 연면적 2만5145㎡ 규모...
서울 방화3동에 있는 강서공업고등학교(교장 김홍식·사진)는 1994년 개교한 특성화고등학교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과 개편을 승인받아 취업 중심의 친환경 건축분야 특성화고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엔 친환경건축과, 친환경에너지화학과, u-정보통신과, 생활디자인과가 신설된다. 강서공고는 서울 시내에서 ‘취업에 강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강서공고의 취업률은 15%에 머물렀지만 전 교직원의 취업강화 노력으로 2010년 32%, 2011년 52%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현재 72개 기업에 3학년 재학생(총원 229명) 중 135명이 전공분야 현장실습을 나가 59%의 취업률을 보였다. 강서공고는 ‘진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취업률 100% 달성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로지도를 통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28세가 됐을 때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전28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강서공고는 취업에 관련된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학교, 관공서 간 취업협력기구인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해 산학 연계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훈련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통한 산업체 근무혜택과 선취업·후진학 등 다원화된 사회진출 경로는 강서공고의 강점이다. 취업에 강점을 보이는 학교답게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말라위,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에서 온 고위 공직자와 직
국내에서 판매되는 11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전차종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보행자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차 8종과 수입차 3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2등급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1등급을 받아 충돌안전성이 우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평가한 차량은 경차(기아차 모닝), 소형(한국지엠 아베오, 현대차 엑센트), 준준형(현대차 벨로스터), 중형(닛산 알티마, 아우디 A4, 폭스바겐 골프), 레저용승용(쌍용차 코란도C, 한국지엠 올란도), 대형(한국지엠 알페온, 현대 그랜저) 등 11차종이다.국토부는 이번 충돌분야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의 안전한 차’로 현대차 엑센트와 그랜저, 한국지엠 아베오·알페온·올란도, 아우디 A4 등 6종을 선정했다. 올해의 안전한 차 중 성적순에 따라 최우수 차량에는 한국지엠의 알페온을, 우수차량에는 현대차 그랜저와 한국지엠 올란도를 각각 뽑았다.하지만 차량이 외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자 안전성에서는 닛산 별2개(4등급), 나머지 10개 차종은 모두 별3개(3등급)를 받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내 선원들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월 116만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하는 기준금액도 올해 대비 6.4% 인상한 월 151만4000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500만원으로 올해보다 637만원 증액된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노?사의 현격한...
국토해양부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48.2㎞ 구간이 21일 오후 2시 확장 개통된다고 20일 발표했다.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됐으며 총연장 48.2㎞에 이른다.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분기점까지 4.5㎞는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됐고, 진주분기점에서 산인분기점까지 43.7㎞는 종전 4차로에서 8차로로 넓어졌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고 독도 식물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종자확보 사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독도는 한반도 내륙에서 격리된 섬생물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 독도의 식물은 내륙과 달리 독특하게 종분화가 진행되고 있어 역사학, 섬식물지리학, 진화학 등 학술연구와 생물자원 확보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환경적 요인으로 생태계 훼손 및 식물자원의 유실 가능성이 커 독도의 생태계와 경관을 ...
전남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가 16일 오전 11시 개통한다. 국토해양부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거금도)와 도양읍 소록리(소록도)를 연결하는 거금대교를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1층)와 차도(2층)가 구분된 복층교량으로 개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거금대교는 중앙부분에 167.5m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탑 2개가 케이블로 연결된 사장교 형식으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9년여만에 개통하는 것...
국토해양부는 고양(식사)↔서울역, 인천(청라)↔서울역 등 2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15일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정차없이 운행하는 급행 시내버스를 말한다. 이 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고양(식사)↔서울역 노선이 (합)신동아교통, 인천(청라)↔서울역 노선이 (주)선진여객이다. 운행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의 운송준비를 거쳐 2012년 초 시작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창원 소재 '마산만 봉암갯벌' 0.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해 지정됐다. 마산만 봉암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보호지역은 총 11개로, 면적은 전체 습지면적(2489.4㎢)의 약 8.8%인 218.25㎢로 늘어났다. 봉암갯벌에 서식하고 있...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33.6 구간이 14일 오후 3시 확장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신갈~호법 구간 확장공사가 당초 2012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공사 기간을 1년 앞당겨 조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총사업비 6181억원이 투입됐으며 차로는 구간별로 8차로와 10차로로 확장됐다. 신갈분기점에서 용인IC구간 12.9는 기존 6, 8차로를 10차로로 ...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으로 사용할 올림픽빙상장이 저온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강원도 강릉에 건설된다.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의 저온성을 세계 최초로 올림픽 빙상장에 활용해 저탄소 환경올림픽 시범경기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해수이용 그린올림픽 기반조성을 위해 강원도,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해 수온이 항상 2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해수자원이다.빙상장은 988억원이 투입돼 부지 5만375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관람석 8000석과 400m 더블트랙을 갖추게 된다.국토부는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이 평창 올림픽 빙상장에 적용되면 전기에어컨, 흡수식 냉동기 등을 이용하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는 60%, 비용은 81.9%(연간 약8억원) 절약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3.8%(연간 1648t)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저온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빙상장은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수 냉난방 시스템 기술 및 해수온도차 발전 R&D 사업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해양심층수 냉난방시스템은 저온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아이스링크 빙면을 냉각하고 열교환기를 통해 냉기를 방출하거나 이를 히트펌프로 데운 뜨거운 온수를 경기장으로 보내 온기를 방출함으로써 냉난방 기능을 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해수자원을 활용한 평창올림픽 빙상장 조성과 더불어 해수온도차 기술을 강릉, 울산, 제주 등 해안 인접도시와 항만시설 등에 적용시키고 향후 물산업 플랜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0개소에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해 9634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올해 모두 334건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30다 ××××’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연 1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상습체납차량은 2009년 2만1000대에서 2010년 4만4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체납통행료도 1억8000만원에 달했다.한국도로공사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경찰청,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1081명이 참가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632만대에 이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 차량의 52.9%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면허발급이 톤수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면허발급기관도 민간으로 확대된다. 또 요트·보트 무료 체험행사가 확대되고 계류사업 외에 임대·정비·교육사업도 가능해진다.정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에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 대책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국에 개발되는 44개(현재 운영 중인 14곳 포함)의 마리나 시설 활성화를 위해 현재 6967척인 요트·보트 수를 2015년까지 2만2000여척, 2020년 6만9000여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강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등을 통해 연간 18만명인 요트·보트 체험인구를 내년에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강 등 4대강의 보에 강(江)마리나 및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전국의 대학교 스포츠학과와 연계해 보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해오던 면허발급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검사는 20t 이상은 선박법, 20t 미만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내년 1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와 함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약 27만대가 적용대상이 된다.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발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2012년 1월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이다. 다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된다. 또 의무보험료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는 내년 6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천수만, 금강하구, 만경강 지역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철새의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9월23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2871개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8건을 포함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총 44건이 검출됐다고 6일 발표했다.44건의 AI 바이러스 중 21건은 주요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금강하구, 창원(주남저수지), 파주(곡릉천)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다. 23건은 천안 풍세천, 익산 만경강, 아산 곡교천, 청주 미호천 등 과거에 가금류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확인됐다. 경남을 제외한 경기(안산), 남부권(대구, 영암)과 강원(강릉, 고성) 지역 등에서는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에 자동차의 주행로 이탈이나 낙하물 위치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고장차량이나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에 첨단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을 체험하는 시연행사를 마쳤다고 1일 발표했다.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에는 도로교통 전용통신망(WAVE)을 기반으로 낙하물 정보 제공서비스, 주행로 이탈방지 서비스 등 9개 기술 및 서비스가 적용됐다. 정부는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2007년 10월부터 이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2014년 7월까지 960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도로 내 낙하물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런 차로 이탈시에도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경고음을 통해 안전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 등의 돌발상황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후방 차량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연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현재 차로마다 1개씩 설치한 하이패스 게이트에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넣어 여러 차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차로의 요금을 한번에 자동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실제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차량 연쇄추돌과 같은 2차 사고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상품의 활성화와 구매촉진을 위해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저탄소상품 인증 기준은 동종 제품군 내 전체 탄소배출량의 평균보다 낮게 배출하는 최소탄소배출량과 인증받은 탄소배출량에서 4.24%를 감축한 최소탄소감축률로 구성된다.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는 두 기준 모두를 총족해야하지만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두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인증기간은 인증을...
지난 2월3일 밤 11시45분.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앞 탄천변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광역 4단계 평택계통 구간에서 관로를 지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제수밸브 몸통에서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난 6일 낮 12시15분에 복구했지만 그 동안 성남 시민 12만명은 단수로 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 구간은 1994년 매설돼 채 20년이 안됐는데도 노후화돼 관로에 균열이 가는 사고가 생겼다.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지난 9월 발생한 ‘전력대란’ 못지 않은 ‘단수대란’으로 산업 현장은 물론 가정 사무실 상가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생산 원가 이하로 받고 있는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노후관로 개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사고위험 증가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체 광역상수도 관로 4887㎞ 중 사고 위험이 높은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1068㎞로 약 22%에 이른다. 2005년 노후관로 656㎞보다 63% 증가했다. 최장 48년이나 되는 매설관로도 있다. 울산광역·공업용수도는 1963년 매설돼 가장 오래됐으며 창원공업용수도 44년, 포항광역·공업용수도 39년, 여천공업용수도 34년, 광양공업용수도 33년, 구미광역·공업용수도 31년 등으로 모두 20년을 넘겼다. 게다가 광역상수도 전체 33개 시설 중 12개 시설이 시설물 정비효율성과 정수능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가동률(설계용량의 75%)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관로파손으로 인한 물공급 중단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2005년 51건이었던 관로사고는 지난해엔 104건으로 5년
국토해양부는 민간 선박펀드인 하이골드오션 4호와 아시아퍼시픽 17호 등 선박투자회사 2곳을 28일 인가했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한 뒤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받은 대선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2004년 첫 펀드 출시 후 이번 2개 펀드까지 총 124개의 선박펀드가 인가됐으며 7조4000억 원을 조성해 173척의 선박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가한 하이골드오션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3개소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것이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까지 한다는 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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