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아시나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체결됐다고 해서 이름 붙은 마드리드 협정.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이미 유럽 국가들에는 상표 출원과 관련해선 익숙한 조약이다.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개별 국가에 대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이용하는 것이다. WIPO를 통한 방법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지영 변리사(사진)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도사’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3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미국 뉴햄프셔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특허청에 특채로 들어가 상표심사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상표전문 변리사로선 특채 1호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톱5 안에 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의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률은 높지 않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집중 공격의 우려가 있고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 이 변리사의 지적이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상표 출원 절차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 후에도 지정상품이나 지정국가의 추가가 가능하다. 또한 상표 갱신 및 라이선스 등록 절차도 쉽고, 주소변경 절차도 간단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가 최근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한류열풍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출원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미가입국이 꽤 된다. 이 변리사는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관리가
폴딩도어(접이문)가 전문인 A씨. 그는 어느날 폴딩도어 특허권자인 B씨로부터 특허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특허권침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B씨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A씨의 발명이 B씨의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자마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설치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수원지방검찰청에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때 A씨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성규 변리사(사진)였다. 김 변리사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허권자인 B씨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및 A씨의 실시주장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 분석했다. 그 결과 B씨가 고의로 반전(180도 회전)하여 발명대상을 특정했음을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도 B씨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허법원에 이어 성남지원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법인 화우 측은 “건설전문 변리사가 현장의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대 건축공학과와 한양대 산업대학원 국토개발학과를 나온 김 변리사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청 건설기술과에서 부이사관으로 근무했다. 2000년 변리사로 개업한 후에도 건설 분야에서 특허 출원과 심판, 특허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등 건설 분야 전문 변리사 길을 걸어왔다. 현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에서 특허법 외래교수로 특허법 강의도 하고 있다. 특허법인 화우 측은 “지식융합시대를 맞이해 30여명의 변리사가 모두 각자의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
의뢰인들이 판·검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뭘까. 비싸더라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특진을 받으려는 환자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법무법인 바른에는 판·검사 출신이 많다. 전체 파트너변호사 69명 중 51명(74%)이 전관 출신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른 사무실에선 “검사장님” 또는 “(지법)원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지 않았다. 지난해 김재호 변호사가 대표가 된 뒤로 “의뢰인들에게 결례이니 변호사라는 호칭을 꼭 쓰자”고 해서 그나마 법원·검찰 냄새가 조금은 지워졌다고 한다. 바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관 위주 로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김 대표는 “바른 변호사들이 쓴 자문의견서는 간결하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잔뜩 써놓기보다는 실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서를 낸다는 얘기다. 40~50페이지나 되는 의견서를 해석하느라 의뢰인 회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맬 일은 없다는 것. 수임료 계산도 일한 시간으로 비용을 따지는 ‘타임 차지(time charge)’가 적어 의견서를 길게 쓸 이유도 없다. 대신 바른 변호사들은 다년간의 재조 경험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환자에게 “오늘 밤에는 배가 좀 아플겁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실제 아프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건장악 능력인 것이다. 바른 변호사들의 실력은 높은 승률로 입증됐다. 2010년 상반기 대법원이 심리한 민사, 행정, 특허, 형사사건 1978건을 분석한 결과 수임 건수는 1위, 승률은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사건의 최종결론을 내리는 곳인 만큼 대법원 판결 성적은 로
“법원과 검찰에서 오신 분들과는 같이 일할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경주를 다녀온 장재영 변호사의 소감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격년마다 연다. 올해는 ‘하나된 세종’을 주제로 경주에서 1박2일 ‘세종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융합인재가 갖춰야 할 Creativity(창의), Communication(소통), Convergence(융합), Confidence(신뢰) 등 4C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세종에서 자체 개발해 2년 전부터 도입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올해도 가동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와 스태프를 직책과 관계없이 서로 섞어 팀을 만든 뒤 주어진 과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KTX 네 개 칸을 전세 낸 뒤 버스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유적지 탐방 및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팀별로 몇 가지 미션이 부여되며 워크숍 마지막에 미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시상도 한다. 인수합병(M&A) 및 기업자문 전공인 장 변호사로선 평소 만나기 힘든 송무 및 마케팅팀 팀원들과 한데 어울려 허물없이 관심사를 나눌 수 있었다. 장 변호사는 “로펌 내 다른 구성원들과 오해는 줄이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내부 세미나’는 창조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세종의 또 다른 날개다. 세종은 거의 매주 1~2회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내부 변호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금융, 기업, 건설·부동산, 의료·제약, 공정거래 등 분야도 다양하다. 발표 이후에는 자유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를 통해 세종의 인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 다른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을 접목,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작년 7월6일 유통업계 1위인 롯데쇼핑이 가전 판매업계 1위인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업체가 합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한집살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과제가 법무법인 율촌에 맡겨졌다. 율촌의 기업 인수합병(M&A)팀과 공정거래팀이 먼저 머리를 맞댔다. 나중에는 주식인수거래를 진행했던 기업자문팀과 고객담당팀도 합류,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냈다. 이처럼 율촌 내 전문팀 간 협업 사례는 수두룩하다. 조세그룹과 부동산팀이 협업해 캘빈클라인의 청바지·속옷·수영복 라인 생산·판매를 담당하는 세계적 패션기업 와나코그룹의 글로벌 리스트럭처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M&A팀과 조세팀이 협업해 KT와 KTF의 흡수합병 프로젝트(24조원 규모)를 자문했고, 롯데쇼핑의 GS마트 및 GS백화점 인수거래(1조3400억원 규모)를 자문한 사례도 있다. 율촌은 이런 경영의 특성을 연체동물 아메바에 빗대 ‘아메바 경영’이라고 부른다. 아메바식 경영 기법은 핵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뭉쳤다가 흩어지는 아메바의 특성을 촌각을 다투는 법률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일을 가져온 사람이 무조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심으로 팀이 꾸려지는 다른 로펌들과는 대조적이다.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개별적 사건에 따른 성과 보수 없이 총체적인 업무 기여도를 종합평가에 반영해 보상한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로펌의 경쟁력
“기업회생파산은 사업적 마인드, 경영적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인 이왕민 대륙아주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회생파산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화하거나 청산하는 전형적인 절차다. 임직원, 과세관청, 일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업무영역인 만큼 단순한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기업의 시스템 및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도산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등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는 도산 기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창조적 발상이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도산팀은 국내 최고 파산관재인 그룹으로 유명하다. 도산팀에는 김진한 변호사(사진)를 필두로 남동환 박성문 이왕민 이기철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대륙아주는 도산법이 걸음마 단계이던 1999년 (주)서비스뱅크 파산관재인을 시작으로 (주)굿모닝시티(보전관리인 및 초대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우성건설,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현진에버빌, 한솔건설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기업들의 파산관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근에도 벽산건설 우림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촉발된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풍림산업 동일토건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자문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신탁 파산업무의 경우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 이전을 신속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대형 로펌 가운데 해외 개척이 가장 활발한 로펌이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 3월 한국 로펌으로는 처음 미얀마에 현지법인 ‘지평지성 미얀마’를 설립했다. “제한된 규모의 국내 법률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양영태 대표 변호사의 창의적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아직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가 언급되기 전인 2010년부터 방문, 법제 연구 및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께 유정훈 변호사를 미얀마에 파견, 현지 사무소 개소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지에서의 고객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해 11월에는 미얀마 현지법인인 ‘지평지성 미야마’ 정식 등록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미얀마 양곤 시내 미야와디 뱅크 타워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하고 있다. 미얀마 현지법인은 한국 변호사 2명(유정훈 고세훈), 수석자문위원(장성) 등 한국 인력 이외에 미얀마 현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패럴리걸 등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본사의 미얀마팀 역시 1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미얀마 현지법인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들 조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을 대리한 미얀마 신공항 공항 입찰을 비롯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2012년 9월 이래 60여건의 크고 작은 업무를 처리해왔다. 정철 변호사는 “한국 고객 이외에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 고객들의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미얀마 현지의 국제적 로펌으로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얀마 지역 일본 고객 업무는 일본에서 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소원은 현행 3심제를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 4심제로 바꾸는 것이어서 사법부 최고기관을 놓고 헌재와 대...
교원 확충이나 장학금 지원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인가 신청 당시 약속한 각종 투자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정원 감축까지 명령한 것은 지나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원 부족과 과잉 시설 투자 등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로스쿨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원 감축 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6일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 당시의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며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97명으로 3명 줄이라고 명령한 교육부를 상대로 한양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 2010년부터 매년 시정명령이나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내렸다. 장학금 지급률이나 교원 연구 지원,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시설 등을 심사해 인가 신청 당시 약속한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정원 감축, 모집 금지(이행 시까지 정원 축소) 등을 결정한다. 2011년에는 인하대와 강원대가 처음으로 모집 금지 제재를 당했다. 강원대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인하대는 판·검사, 변호사 등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한양대도 시설 투자 미비 등의 이유로 2011년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명 모집 금지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 신청 조건에 비례해서 입학정원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신청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집 금지를 명령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예
#1 2006년 4월30일. “일부 언론에 영장이 사전 유출됐는데 윤곽은 확인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현 검찰총장)은 “수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 내부자 소행으로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유출자가 검찰 쪽이면 피의사실 공표를 적용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유출자 색출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론스타·현대차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인터뷰가 지난 11일 한 일간지에 실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총선·대선 개입이 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예단케 하는 발언이 나오자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즉각 항의했다. 14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실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있어서는 안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400만원 상당의 뇌물...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세포치료제도 임상시험 등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박모씨와 이모씨, 줄기세포 연구치료제 개발회사인 알앤엘바이오가 옛 약사법 31조 8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12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 ...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등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환자 박모씨와 이모씨, 줄기세포 연구 치료제 개발회사인 알앤엘바이오가 구 약사법 31조 8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구 약사법 31조 8항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성·유효성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막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외압 논란이 일고,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불거지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도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원전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도 입건·기소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 감면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오는 8월1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은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신분과 제보 내용...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악성 민원인 단속에 검찰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6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교란하는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복지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거나 누범 또는 흉기 사용, 반복적 업무 방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상습범이나 누범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해선 의료 지원과 함께 재판 단계 등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성남에서는 복지서비스 지원 부적격자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하는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복지담당자가 화상을 입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 여성 담당자에게 “가슴으로 안아달라”(구리), “뱃속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지 보자”(여주), “네가 와서 자봐라”(김포) 등 성희롱과 폭언을 한 사례도 많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사건은 모두 14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인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90%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본청과 8개 구·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의 세 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두 배 이상이고, 51.9%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이르면 5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원 전 원장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원 전 원장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원 전 원장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이견 노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가운데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어제 (채동욱) 검찰총장님과 술을 마셨는데 분위기가...
헌법재판소는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 형벌 조항의 경우 법률 제정 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것으로 밝혀진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의 실체를 파악,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3일 “전재국 관련 뉴스타파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와 실체 ...
검찰은 CJ 일본법인장이 개인 회사인 '팬(PAN) 재팬' 명의로 사들인 도쿄 빌딩의 대출금을 갚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최근 신한은행 본점에서 압수한 금융거래 자료 분석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의 추적을 통해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 변제에 이 회장의 비자금이 섞여 들어간 정황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계에 따...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 “현행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세법 규정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좁게 해석해 왔던 과세관청의 실무와 기존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모씨(60)는 1999년 10월 산 서울 방배동 S아파트를 재건축한 R아파트를 2007년 12월 팔았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11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일단 납부 후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S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R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3800여만원만 돌려줬다. 이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달 31일 이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현행 과세 방식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시행령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액계산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종래와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불복할 경우 상고심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는 서울국제분쟁센터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층에서 개소식을 했다. 센터 이사장은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사진)이, 운영위원장은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사무총장은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이날 문을 연 서울국제중재센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 런던중재법원(LCIA), 홍콩 국제중재원(HKIAC),...
CJ그룹 비자금 및 탈세수사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지면서 CJ 측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각종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측은 법정에서 가려지기도 전에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룹 재편 과정에서 차익?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CJ가 2007년 지주회사인 CJ(주)와 사업회사인 CJ제일제당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가변동을...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했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했다면 공범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김씨는...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차동민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들은 지난 25일과 26일 휴일도 잊은 채 서울 내자동 김앤장 사무소에 나와 머리를 맞댔다. 특수수사에 관한 한 검찰 내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출신들이지만 검찰의 CJ 비자금 수사에 대해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검찰이 특정 기업을 압수수색할 경우 회사 측과 검토를 하다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
CJ그룹 비자금·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CJ그룹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받았다. 넘겨받은 자료에는 CJ그룹 지주회사인 CJ(주)와 CJ제일제당의 2004년·2007년·2008년 거래내역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운용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00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24일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100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효 만료가 임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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