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시정 및 직무 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시정명령과 관련,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이재현 회장의 소득세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 등의 의혹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CJ본사 등과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탈세 의혹으로 조사 방향을 잡고 있다”며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81)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
CJ그룹은 해외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 대형 로펌 '광장'에 변호를 의뢰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본격적인 방어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광장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박용석(연수원 1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역임한 박철준(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TK(대구·경북) 출신의 ...
법무법인들이 외국변호사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베테랑 변호사들이 경쟁 로펌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2차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팀장급 미국 변호사 5~6명을 영입해 자사 조세팀, 국제중재팀, 해외 인수합병(M&A)팀, 노동팀 등...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소송을 당하면 언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이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주로 하는 미국 법률시장에서 소송과 중재 전문 로펌을 세운 한국계 변호사가 있다. 윤명식 뉴욕주 변호사(51·미국명 찰스 윤·사진)가 그중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5년 전 뉴욕에서 윤&김이라는 로펌을 설립했다. 윤 변호사를 비...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범죄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폭력사범 근절대책을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나 총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선우드'로 상표를 바꾼다고 광고를 했어도 '선퍼니처' 상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면 이를 모방한 '썬퍼니처'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선창아이티에스는 1970년대부터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하고 가구류 제품에 사용해왔다. 회사는 1991년 선퍼니처 대신 선우드 상표를 사용키로 하고 '선퍼니처가 선우드가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한 광고를 했다. 그러나 회사가 상표등록 갱신을 하지 않자 전모씨가 20...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부부 강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결혼한 강모씨(45)와 조모씨(40)는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범행 2~3년 전부터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각방을 써왔다. 2011년 11월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무직이던 강씨는 옷가게를 하는 부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
비(非)안마사는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사와 공동으로 시술소를 차린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가세 4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50)씨와 박모씨(36)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상인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6년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이 사실상 과세관청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 본토와 조세피난처 케이만 아일랜드 등에 사모펀드 5개를 설립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 페이퍼 컴퍼니...
TV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한원월드비젼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젼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작년 3월 대법원 판결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떨어진 '통상임금 폭탄'이 지자체로 확산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생리휴가 수당도 새로 계산해야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12일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구내식당 영양사 등 전국민주연합노동...
상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공유지인 상점 앞 도로는 임대차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도로부분까지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이라며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해 비록 명시적인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전대한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김모씨는 1980년부터 서울 동대문의 한 상점을 임차해 청과류 도소매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이듬해 자신이 임차한 상점을 이모씨에게 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년간 월세만 올려가며 계약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말 이씨가 석 달치 월세를 내지 않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게를 곧바로 비워줬지만, 점포 바로 앞 도로에 버젓이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계속했다. 도로는 전대차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도로까지 비워 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점포 앞 도로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도와 국부 유출을 막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오는 7월로 다가온 유럽 로펌에 대한 법률시장 2차 개방(한국 포럼과 제휴 허용)을 앞두고 세계 최대 로펌인 영국 DLA파이퍼의 이원조 한국총괄 대표변호사(사진)를 9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먼저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해 소송을 많이 하는 다른 로펌과 우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해외 법률서비스를 받기 ...
지난해 4월 '인터넷 사령(死靈·죽은 사람의 영혼)카페'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던 대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10대 범인 2명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당시 대학생 윤모군(19)과 고등학교 2학년 자퇴생 이모군(17)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시리즈가 100만부 이상 팔렸지만 책 이름이나 표지 디자인의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출판기획사인 그리고책은 2003년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라는 제목의 요리책을 기획했다. 인터넷에서 요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김모씨를 저자로 섭외해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은 그리고책이 맡고, 인쇄 판매 등은 영진닷컴과 영진출판이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가 발...
피고인의 연락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출석 재판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강모씨(51)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12월 밤 경기 성남시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주인 박모씨가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9장, 현금 ...
“학부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한 학생이 올해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교수들의 학생 지도가 탁월합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사진)은 3일 ‘2년 연속 변호사 시험 합격률 1위’ 비결을 가르쳐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교수들 자랑을 늘어놨다. 경희대 로스쿨은 작년 첫 시행된 1회 변호사 시험에 이어 올해 시험에서도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작년에는 50명이 응시해 50명 전원 합격했고, 올해는 52명이 응시해 51명이 붙었다. 탈락자 1명은 작년에 졸업했지만 변호사 시험에 바로 응시하지 않은 로스쿨 1기생이다. 로스쿨 2기생만 보면 100% 합격했다. 올해 20명 이상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전통 명문 로스쿨 학생들이 ‘불합격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희대 로스쿨의 올해 합격생 분포를 보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들이 35명(68.6%)으로, 법학 전공자 16명(31.4%)의 배가 넘는다. 박 원장은 “로스쿨 입학 당시만 해도 법학에 문외한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법전을 파고들어 3년 만에 법학 전공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수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1·2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모두 비법학 전공자 중에서 배출된 점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1기 수석 김주연 씨는 한약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고, 2기 수석 이용정 씨는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 중이다. 비법학 전공자들을 위한 ‘프리 로스쿨’ 과정도 학생들에게 인기다. 헌법·민법·형법 등 기초과목을 1학년 정식 학기가 시작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공정거래를 전담할 수사부서가 일선청에 신설될 전망이다.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첫 번째 검찰개혁방안으로 상정된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또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가 신설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첫번째 검찰개혁방안으로 상정된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대검찰청은 1일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주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계획과 수사 등을 총괄토록 했다. 강지식 대검 형사2과장은 작년 주요 부정식품사범이 1만8668명에 달하는 등 지역별 식품 전담검사 중심의 활동만으로는 부정식품사범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관련 소비자신뢰도도 지난해 66%에 그쳤다. 앞으로 서울서부지검은 부정식품사범 단속계획 수립, 데이터베이...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은 30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양해각서(MOU) 체결도 활성화해 달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겸허와 배려의 자세로 유관 기관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채 총장은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거나 국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공정거래 및 금융조세, 반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사범 수사 수요가 많아졌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가 사정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중수부 수사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적으로 전수...
시내 전화요금 담합 의혹에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KT가 8년간 벌인 다툼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 간 시내 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3분당 39원)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작년에 이어 올해 1538명이 합격한 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냈다. 작년 불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서울대는 올해 18명이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방대는 불합격자가 30명 안팎씩 나와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신흥 명문 로스쿨 생기나 작년 1회 변호사시험에서 경희대와 아주대가 100% 합격률을 자랑했지만 올해는 100% 합격한 로스쿨은 없다. 대신 경희대가 52명 응시해 1명만 탈락,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가운데 처음으로 답안지를 익명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대단하다”고 비결을 소개했다. 중앙대(42명 응시) 연세대(104명)가 3명씩, 아주대(44명) 이화여대 인하대(51명)가 5명씩 불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선방했다. 하지만 전통적 명문으로 꼽히던 로스쿨들은 예상외의 탈락자 속출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작년 1명 탈락에 불과했던 한국외국어대(43명)와 고려대(115명)는 올해 각각 12명과 13명이 떨어졌고 성균관대도 작년 4명에서 올해는 15명 불합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거 사법시험 합격률을 기준으로 책정된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대의 추락은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상당수 지방대는 30명 안팎씩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대 경북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5.1%까지 떨어져 로스쿨의 존폐위기가 현실화된 일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합격률 저조로 고시학원화 불가피 올해 변호사시
대법원은 28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증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4기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62·사진)을 내정했다. 4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7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 신임위원장과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3)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였던 백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박모씨(당시 28세)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문의...
게임개발 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1개월째 옥살이 중인 김성수 CJ E&M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이원석 검사)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전입신고식에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비밀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라며 “업무 내용이 함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그간 우리의 무책임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돼 사건 당사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고, 중요한 수사기밀이 누설돼 부패 전모를 밝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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