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3부는 성범죄처벌특별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한모양(10)을 등굣길에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노...
종이 표백제 등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를 대량파괴 무기의 연료로 오인받아 수출에 발목이 잡힌 무역업자가 1년여 법정투쟁 끝에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무역업체 C사 대표인 김모씨(47)는 2011년 7월21일 과산화수소 302(23만달러어치)을 이란의 거래처 M사에 보내려고 수출신고를 했다가 광양세관에서 가로막혔다. 물건을 수입하기로 한 제지 생산업체를 당시 지식경제부가 '우려 거래자'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우려거래자는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입법화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경제단체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을 조언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쪽은 헌법상 △기업활동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업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
대검찰청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출입문 앞에서 중수부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단 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생긴 지 74년 만이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직할부대로, 숱한 권력형 비리를 파헤쳤지만 정치 중립성 논란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이날자로 활동을 접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특별수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신모씨(55)와 현직 직원 김모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500만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팀 소속이던 피고인들에게 뇌물죄 적용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고, ...
내달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살인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보통동기 살인'의 최저형량을 6년형에서 7년형으로, 강간 등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저 ...
KAIST 경영대학(학장 이병태·사진)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전일제 경영전문석사(MBA)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대표 이공계 연구대학인 KAIST의 특성을 살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론을 중시하는 학풍이 특징이다. 작년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012 경영자과정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국내 과정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세계 28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명문 MBA로 인정받았다. 회계, 법률, 금융, 미디어 등 분야별 세계 톱클래스 MBA와 협력하는 특성화된 복수학위 제도도 KAIST MBA의 특징이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50여개의 협력대학과 협정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재학시절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동문 네트워크 또한 자랑거리다. 3000여명에 이르는 KAIST MBA 동문들은 딜로이트, BP, JP모건, 골드만삭스, IBM, HP, 모건스탠리 등 다국적 기업과 삼성, LG, SK 등 국내 대표 기업에서 핵심 인재 및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경력전환 면에서도 KAIST MBA는 졸업생 89%의 압도적인 경력 전환률과 3년 평균 98%의 취업률로 그 위상이 검증된 바 있다. KAIST MBA는 산업별, 직급별,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MBA 과정을 통해 특성화된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정통 MBA 커리큘럼인 테크노 MBA는 2년 전일제 과정으로 마케팅, SCM, 전략 및 조직, 회계, 금융, IT경영, 기후변화, Global 등 8개 집중분야를 운영한다. IMBA는 중간관리자를 위한 1년 과정이다. Executive MBA는 22개월 금·토 주말 학위과정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핵심 중견관리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과정인 프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에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각각 발탁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따라 여환섭 윤대진 박찬호 대검 중수1, 2과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장으로 그대로 옮겼다. 이에 따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경북 영천), 박 3차장(대구), 여 특수1부장(경북 김천) 등 검찰 핵심요직을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관련인사 A32면 법무부는 18...
검찰을 떠난 전직 고위간부 검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새 둥지를 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7·사법연수원 15기) 이 법무법인 세종에 스카웃됐다. 김 전 고검장은 다음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재직 당시 호탕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두터웠으며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로 불려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주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 문구...
검찰을 떠난 전직 고위간부 검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새 둥지를 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7·사법연수원 15기) 이 법무법인 세종에 스카웃됐다. 김 전 고검장은 다음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재직 당시 호탕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두터웠으며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로 불려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사법연수원 19기 선두 그룹으로 분류돼온 우병우(46)·지익상(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지만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고, 지 연구위원은 “특수 수사를 많이 할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수사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우 연구위...
의사, 감정평가사 등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선임한 감정인과 감정결과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민사재판 1심재판 과정을 개선, 항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들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물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14일 발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며 감정인과 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판사...
내달부터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 금액이 5억~7억원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의 골프장 안에 있는 빌라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송도 등 인천과 강원 평창지역의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등을 주는 부동산 투자 기준금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강원 평창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제주, 전남 여수 경도 등 2곳은 현행(5억원)대로 유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의 경우 골프장 내 건설 예정인 빌라를 포함시키는 등 투자이민 대상 부동산도 확대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4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분석해 재지정 및 연장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 지역은 제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지구, 영종지구 일부),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383건(2497억원)으로, 제주 이외 지역은 투자유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일본 등의 투자가들이 기준을 낮춰주면 평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 일선검찰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신은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일선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속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
종교 학술 등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사용된 부동산은 이후 수익사업에 활용하더라도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취득·등록세 등 39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찬양교회는 2007년 2월 종교사업 사용목적으로 서울 불광동 소재 부동산을 매수, 옛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수익사업에 제공하자 은평구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찬양교회에 세금을 부과했다. 찬양교회가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취득·등록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은 정년 단축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치 않게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수십명이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전직 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통'으로 TK(대구·경북) 출신인 조영곤 대구지검장(사진)이 박근혜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조 지검장은 “업무 인수인계할 일로 마음이 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 지검장(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차장에 길태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15기), 법무부 차관에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16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18기)을 각각 임명했다. 채동욱 검찰총장(14기) 취임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1)과 김홍일 부산고검장(57),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1), 송해은 사법연수원 부원장(54) 등 사법연수원 15기 출신 검찰 고위간부 4명이 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와 14기 동기인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지난달 28일 사퇴한 데 이어 김진태 대검 차장도 3일 퇴임한다. 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물러나기로 하면서 향후 검찰 인사 폭...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기구로서의 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특별감찰관제와 기구상설특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채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책을 묻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의 사전질의에 대해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일선청 특별수사를 지휘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 후보자는 특히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선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비리를 수사하는 제도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감찰과 비슷하지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채 후보자는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참고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상설특검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도입한다면 기구특검보다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서를 국회로 보냈다. 국회 서면답변을 종합하면 채 후보자가 염두에 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모습은 새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질서 유지 등에 필요하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4월 청년 구직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당시 ...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중재팀장을 맡아온 임성우 변호사(49·사시 28회·사진)가 1일 출범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법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생기는 국제중재법원으로 기존엔 런던중재법원이 있다. 임 변호사는 “국제중재업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일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31일 밝혔다. SIAC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235건의 중재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등 아시아에서 국제중재의 중심 역...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을까. 199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12·12 군사반란’( 1979년)과 ‘5·18 내란사건’(1980년) 항고심 재판을 맡게 된 권성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사진)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사무용 캐비닛 6개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자료는 그렇다 쳐도 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무죄 주장을 반박할 관련 판결이 당시 국내엔 없었다.권 재판장은 한 후배 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법과대학 ‘로저널’들을 섭렵했다. 짐바브웨, 파키스탄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쿠데타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쿠데타는 혁명과 다르고,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혁명과 달리 기존 헌법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정연한 판결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12·12 군사반란 사건을 비롯, 재판장과 헌법재판관 시절 간여했던 판결문과 결정문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책을 펴냈다.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도서출판 청람)라는 제목의 책이다. 권 위원장이 인하대 로스쿨 원장 시절, 학생이었던 신정현 변호사의 권유가 책 발간의 계기가 됐다. 권 위원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전통인가 폐습인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답도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권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퇴임하기까지 38년간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법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59·12기)을 각각 전보했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대전고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원장(56·11기)이,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60·12기)이 각각 겸임한다. 이번 인사는 조용호 서울고법원장(57·10기)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59·11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와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원고 측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5월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내린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으로 재심청구 사유가 안 된다”며 다시 뒤집은 것. 최고 재판기관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재점화돼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주)KSS해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
앞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살인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보통동기 살인'은 최저 6년형에서 7년형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저 14년형에서 17년형으로 높아졌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최고 형량도 종전보다 5년 높은 25년형 ...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들이 무더기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앞서지만 임명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예비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하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마음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대법원 행정조세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해 행정소송 실무에 능통하며,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행정법 이론에도 밝다. 30편 이상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21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흡 소장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 꼭 2개월 만에 헌재에 새로운 수장이 지명됐다. 하지만 송두환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하면 새 재판관 취임 전까지 한 달가량은 '7인 재판관 체제'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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