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불법 연행해 곧바로 실시한 1차 소변채취(채뇨)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2차 채뇨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호프집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광고는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고가 경쟁 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광고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해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방광고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유리(주)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며 ‘특허받은 내열강화유리’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광유리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글라스락 유리용기 압축응력치가 특허발명 수치 범위 내에 있는지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검사 결과가 있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한 것만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했다”고 판결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법원이 '하우스 푸어(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개인)' 대책을 내놓았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3~5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낮춰주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은 개인회생 기간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잡은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고 있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개별도형을 상표 등록해도 이를 이용해 만든 전체 표장의 배열이나 구성이 유명상표와 비슷하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비통과 비슷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외에 운전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발표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만 적용해 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19일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2011년 7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약물치료가 감정 의뢰된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치료...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54·사진)은 15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검찰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일 전임 한상대 검찰총장 퇴임 이후 103일 만에 새 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채 후보자의 총장 지명 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검찰을 이끌 ...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재벌에 대한 법정구속 관행이 생겼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관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재벌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한 패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영공백 우려나 기업인이 과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만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해서는 안 ...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모두 변화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질책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막말 판사 때문에 스스로 통탄을 한 것”이라며 “그 판사가 법관으로서 연구심이나 성실성을 인정받는 사람인데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인식...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인 심문 도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한 판사에 이은 막말시리즈 2탄인 셈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해당 판사의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내년부터는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법원은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평결)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판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대법원은 올해 중으로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
#1. 대구에 사는 A씨(46)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3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불법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2. 울산시 남구는 월평균 5만~6만장의 명함형 전단을 수거한다. 이 가운데 80%는 '당일대출'이나 '일수' 등의 문구가 적힌 대부업체 광고...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영문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향의 영문명(Seoul Philharmonic Orchestra)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리엔' 명칭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웅진코웨이측 손을 먼저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
'리엔' 명칭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코웨이(옛 웅진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측 손을 먼저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 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 부분 디자인은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
대법원은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61·충남 부여·청양·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재균(새누리당...
자동차 하도급업체의 불법 파견근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모씨 등 GM대우의 사내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GM대우의 필요에 따라 도급업무(투입 공정)가 구체적·사후적으로 결정됐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GM대우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GM대우가 미리 작성·교부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GM대우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근태상황을 직접 관리한 것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재확인했다. 앞서 작년 2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사내하도급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희택 서울대 교수(61·법학전문대학원·사진)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의장중재인을 맡게 됐다. 한국인이 이 센터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1967년 가입 이후 처음이다. 27일 ICSID에 따르면 신 교수는 미국계 유리병 제조업체인 오언스일리노이와 베네수엘라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재판의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신 교수가 맡은 소송은 2010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언스일리노이가 대주주로 참여한 현...
판사들의 정의감이 갑자기 용솟음친 것일까. 아니면 집단최면 상태에 빠진 것일까. 줄줄이 사탕처럼 기업인들에게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센스 있는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판결하지 않았겠나.” 검찰의 한 고위간부가 던진 말에는 판사들의 ‘정치감각’에 대한 비난이 묻어 있었다. 판사들은 ‘양형기준’ 핑계를 댄다. 대법원에서 만들어 200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들이대다 보니 형을 깎아줄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예전 판결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경제기여도’나 ‘경영공백’이란 용어는 양형기준표에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손쉬운 양형기준표에 끼워 맞추느라 정작 헌법에 규정된 ‘법률과 양심’이란 잣대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양형기준’ 핑계대는 판사들 권력의 ‘입맛’을 겨냥한 ‘맞춤형 판결’의 말로는 자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징역 10~15년형을 받은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여년 전 유신정권의 눈치를 보며 징역형을 붕어빵처럼 찍어낸 선배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후배판사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다. ‘유전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양형의 기본은 죄를 범한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과거 내린 관대한 판결의 반작용으로 역차별해서도 안된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에 기업인을 희생양 삼아선 더더욱 곤란하다. 판사들이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여론과 권력 눈치를 안 볼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판사는 외로운 직업이다. 대중의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한 땅이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활용됐다면 사치성 재산에 부과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한 땅이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활용됐다면 사치성 재산에 부과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형 로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 1등 로펌인 김앤장은 쓴잔을 마신 사건들이 속출하는 반면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1심을 만회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속속 선임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심 변호인단을 종전 김앤장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중심으로 교체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1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부분에 부합하는 임모씨 작성의 업무용 수첩이나 진술은 신빙성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판결이 나왔다. 작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출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후 법원은 줄곧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판사 엄상문)은 20일 장모씨가 2009년 9월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장씨가 부담하기로 개별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한은행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소송과 관련해 고객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과 이달 8일 고객 99~270명이 국민·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 및 30부, 20부 등에 제기한 재판에서는 모두 은행이 이겼다. 이들 재판부는 “은행 약관이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등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불공정약관 주장을 일축했다. 원고를 대리한 이양구 법무법인 태산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서는 원고 숫자가 너무 많아 설정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은행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고객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 확산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판결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미 작년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4만2000여
로펌에서는 실무급 공무원의 몸값도 상당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힘 있는 기관 출신은 역량에 따라 대우가 파트너 변호사에 못지않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부의 간섭이 많아지면서 장차관이 아닌 실무급에 대한 로펌 간 스카우트전도 치열하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A씨는 대형 로펌에서 현직 때 몸값의 3배 이상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는 공정위 출신만 7명이다. 이 가운데 1급 고위직 출...
“스타급 가운데는 전관이 아니더라도 월 2억원 이상 버는 변호사가 적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년간 월평균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전관예우'가 또 도마에 올랐지만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로펌) 태평양 측 해명은 다소 다르다. 태평양에 따르면 파트너급 이상 변호사 가운데 황 후보자의 급여 수준은 '중상급' 정도에 해당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황 후보자는 고검장 출신이어서 직책이 '고문'이었지만 실...
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6년간 끌어온 한국씨티은행과 회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춘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항공 마일리지를 당초 약정대로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박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48·사법연수원 20기)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아시아태평양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변호사는 14일 “전통적으로 서구인이나 영연방국가의 중재인이 의장을 맡았으며, 동아시아 출신이 의장을 맡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제적인 중재 및 분쟁해결의 장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 등 신흥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중재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중도 낙마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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