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성균관대)라인이야?”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77학번)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성대 출신의 약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성대 법대 출신이 상한가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4학번)가 성대 법대 야간을 나왔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곽상도 변호사(79학번), 오는 25일 취임하는 위철환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80학번)도 성대 법대 야간 출신이다. 학과는 다르지만 인수위의 유민봉 총괄간사(76학번)와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77학번),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78학번)도 성대 동문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인사와 1~2차 주요 인선을 통틀어 중용한 성대 출신은 서울대 출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성대 법대는 1980년도까지 입시에서 ‘후기’일 때와 야간이 유명했다. 황 후보자처럼 서울대 법대에 낙방한 고시파들은 대부분 후기인 성대나 한양대 법대로 갔다.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았다. 성대가 후기모집에서 전기모집으로 바뀐 것은 1981년부터. 지금 50대 중반 세대까지만 해도 실력은 있지만 집안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낮에는 교사나 은행원으로 일하는 한편 밤에는 법전을 파면서 법조인의 꿈을 꾼 사람들이 주로 다녔다. 정 후보자와 위 차기 회장은 교편을 잡으면서 야간대학을 다녔다. 야간모집은 1998년까지 계속됐으며, 학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중단돼 2003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현재 성대 출신 검사장은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과 오광수 대구지검 차장 등 2명이다. 성대 출신들이 행정분야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밝은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공안3과장·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공안 관련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동기 중 선두를 달렸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공안검사에 대한 홀대로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두 차례나 물먹은 후 삼수 만에 검사장이 됐다. 특히 현직 때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 등이 ‘미운털’로 박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해 검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정구 사건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렀으며, 이에 맞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이어진 대표적 공안사건이다.그는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수사에서도 중심에 있었다. 특히 2005년 수사를 지휘하면서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사법연수원 시절 밤에 신학대를 다녔고, 교회 전도사를 지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등 책을 집필할 만큼 종교법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현재 기독교 교도소인 아가페 민영교도소 이사를 맡고 있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 ㈜비룡소,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용한 상표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그 전체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와 원고의 상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 ‘아가타 디퓨전’이 등록한 강아지 상표(왼쪽)와 세계적 액세서리 상표인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 목걸이용 펜던트(오른쪽)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준 형태인 점을 비롯해 목줄의 유무, 꼬리 눈썹 귀 엉덩이 등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펜던트의 형상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0기)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수원지법원장(59·11기)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조병현 대구고법원장(57·11기), 대구고법원장에는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56·11기), 부산고법원장에 박흥대 부산지법원장(58·11기), 특허법원장에 박삼봉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대기업 최고경영진 4명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명령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에 따르면 수사관 김모씨와 배모 씨는 수사 무마 로비를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
부부간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서모씨(57)는 1997년 아내와 이혼하고 A씨를 만나 재혼했다. 첫번째 부인과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는 A씨 명의로 등기했다. 서씨는 횟집 일대가 재개발되자 부지를 매입해 모텔 2동을 지은 뒤 이 역시 A씨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2008년 서씨는 A씨를 살해했다. 이를 징역 7년...
삼성가 상속소송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화우는 사운을 걸고 원고인 이맹희 씨 측을 대리했다. 통상 로펌은 잠재적 고객인 대기업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는 것을 기피하지만 화우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수차례 맞짱을 시도했다. 이번 건 말고도 화우는 단군 이래 최대 소송(소송액 4조7830억원)이라는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14개 채권단을 대리했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백혈병 직원 사망 건에서도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51·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돼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세 된 초등학생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2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
화장품 브랜드 韓雪花(한설화)는 雪花(설화)와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韓雪花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글자체 등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이 유사해 동일ㆍ유사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화장품 브랜드 韓雪花(한설화)는 雪花(설화)와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韓雪花(한설화)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재판부는 “두 상표가 글자체 등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이 유사해 동일ㆍ유사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저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서 “설화와 한설화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설화’를 상표로 등록한 뒤 화장품 등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 서아통상이 ‘한설화’ 상표를 등록한 뒤 역시 화장품 등의 브랜드로 사용하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에 ‘한설화’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자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송두환 헌재재판관(64·사법시험 22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헌재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재판관회의실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송 재판관을 대행으로 뽑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재판소장이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충북 영동...
지난해 검찰에 압수된 프로포폴(우유주사, 수면마취제의 일종)양이 전년 대비 10배 늘어나는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주철현)는 작년에 단속된(경찰 송치사건 포함) 마약류사범 9255명 가운데 2040명을 구속기소하고 34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외에 179명은 약식기소, 1149명은 기소유예, 244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줄어들던 마약류...
헌법재판소는 28일 송두환 헌재재판관(64·사법시험 22회·사진)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권한대행은 1982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냈...
회사에 4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한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사진)이 국제수사 공조로 국외도피 14년 만인 다음달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대학 등록금 등 약 300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달아난 최원영 전 경원대 이사장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캄보디아로 달아난 백종안 전 대한은박지 대표도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해외에서 신병이 넘겨져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5일 시가 73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74·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임원 2명의 명의로 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78)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56)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78)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56)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뇌물 횡령 등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기업사건, 강도 살인 등 흉악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져 배심원들 앞에 서게 된다. 또 판사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결정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배심원 유무죄 결정, 따르는 게 원칙 위원회는 우선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달 5일께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옷벗는 중견 판사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인 사유가 주를 이루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로펌의 대거 국내 진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8명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가량이 사표를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 3명이 사표를 낸 것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21~25기 부장판사 10여명이 사의를 밝힌 것...
법조계 공직자 중 최고 선임자인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68·사진)이 41년간의 법조 생활을 마치고 21일 퇴임식을 가졌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헌재의 중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 소장은 대법관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3개월가량...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해준 '브로커 검사'와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여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매형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9)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난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
오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5기·사진)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자택인 분당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위장전입을 비롯 골프장 부킹과 삼성협찬 요구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헌법재판기구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며 공세를 계속하지만 본인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야당, “반드시 낙마시킬 것”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각오로 연일 파상 공세다...
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발명의 특허권은 사전에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전 결재 없이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자부품업체 U사 기술개발담당 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발명...
“거래도 없는데 등기 열람 수수료를 40%나 더 내야 한다니….” 서울 송파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장모씨(47)는 볼멘소리를 했다. 등기부등본 등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한 달에 50건 이상 인터넷으로 열람한다”며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를 더 낸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또는 신청할 때 드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등기부등본 등 등기기록은 인터넷 열람 비용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설립등기 등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비용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배나 올랐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추가 수입은 연간 1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원행정처 측은 “종래 창구 위주로 이뤄지던 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등기소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어서 내렸던 요금을 다시 올렸다”고 해명했다. 등기부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2002년 1월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000원이었다. 이를 2003년 1월 700원으로, 2005년 10월 5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반까지 내렸다. 그러자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히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는 등기소 등 창구 발급(일반 발급) 770만통, 무인 발급 780만통, 인터넷 발급 2430만통이다. 등기기록 열람은 창구 발급(일반 발급)은 13만통인 데 비해 인터넷 열람은 9960만통으로 급팽창했다.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수가 5년 전 17대 대선보다 60% 이상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8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9일 기준 287명으로 17대 때 같은 기간(824명)과 비교해 65.2% 감소했다. 2002년 16대 대선 때 383명에 비해서도 25.1% 줄었다. 이 중 31명이 기소됐고 14명은 불기소됐다. 나머지 24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도 13명으로 17대 같은 기간 26명의 절반...
검찰청사 내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절도혐의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여성은 불입건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 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수수 뇌물을 받은 것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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