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서정환 변호사(37). 그는 4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잘나가던 책임연구원이었다. 당시 연봉은 연말 인센티브를 포함해 7000만원가량.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전에는 벤처기업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그는 자신의 이공계 지식과 직장 경험에 법률적 소양을 덧붙인다면 특성화된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고용노동부 월급 300만원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차피 각오하고 왔다”며 “당장은 만족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커리어를 가진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들의 취업영역이 갈수록 확대 추세다. 로펌이나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개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변화를 몰고온 주인공은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1기 변호사들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일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6개월 의무 연수기간이 끝나는 10월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10월 취업대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존 법조인이 해왔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했다면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임금 등 기존의 잣대로 로스쿨 변호사를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실업자 적어14일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23개 로스쿨(서울대 중앙대가 제외)의 2013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4.31 대 1로 나왔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
지난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품을 뿌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지금까지 4명이다.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13명이 기소돼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 공...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조건·사진)은 지난 7월에 세계적인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로부터 경영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AACSB는 191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세계 44개국 655개 경영대학 가운데 5% 미만의 우수 경영대학만이 이곳의 인증을 받을 정도로 권위있는 기관이다.지방 유일의 MBA 과정인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이 수도권 소재 MBA 과정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 우수대학(원)과 교수 교류 및 학생교류 등 국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전남대 MBA에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다.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다. 말 그대로 돌기둥 위에 모자를 씌우듯 MBA과정에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다. 조건 대학원장은 “학생들이 2년여에 걸친 과정 동안 경영 전반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례를 선정한 뒤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학생들은 주로 2명씩 팀을 이뤄 교과목 담당교수, 교내 지도교수, 외부 지도교수 등을 선정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마지막 2학기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요 문제를 도출한 후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2007년 인가를 받은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Global MBA과정과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MOT) MBA과정이 있다. Global MBA과정은 전일제인 풀타임 과정과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듣는 파트타임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유남석 서울 북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13기),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55·13기),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49·16기),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여·47·19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현직 고위 판·검사들이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학계나 재야 ...
오는 12월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선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 금품선거사범은 자금 출처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팬클럽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한다. 재외국민 선거 전담반도 편성된다.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을 논의했다.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선거정국을 뒤흔들었던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D-90일인 현재 대선 선거사범은 44명이 적발됐다. 금품선거사범이 19명(43.2%)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10명)과 불법선전사범(1명), 폭력선거사범(1명) 등의 순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의 경우 금품선거사범보다 흑색선전사범이 더 날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흑색선전사범은 고소 취하 여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등 각종 단체의 합법적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선거운동은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10월 말께 재외선거사범 피의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쑥뜸기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10기), 김창종(55·12기), 안창호(55·14기), 강일원(53·14기)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천안함 사건 관련 소신을 꺾지 않은 조용환 후보로 인해 14개월간 장기공백 사태를 겪은 헌법재판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위 법관 및 검찰 위주 등 획일화된 인적 구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10년 전의 약 11배로 급증했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숫자도 매년 2000명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다. ◆청소년간 성범죄 60명→690명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
미국계 로펌인 쉐퍼드멀린의 김병수 대표변호사(사진)는 16일 “사무소 오픈 다음날 2건을 수임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쉐퍼드멀린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센터원빌딩에 국내 진출 외국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개소식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2개 기업에서 연락이 와 사건을 맡기더라”고 설명했다. 한 곳은 영·미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미국 서부지...
‘사법살인’이냐 ‘필요악’이냐.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급증하는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형 집행이 필요하느냐를 놓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선 쟁점으로 부상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존치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찬반이 갈렸다. 사형제 찬성론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 방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폐지론자는 “오판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도 양측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사형 집행을 해도 살인 범죄가 줄지 않았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심리에서 모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6년 11월에는 재판관 7 대 2로, 2010년 2월에는 5 대 4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헌재는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지만 존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 문제”라고 했다. ‘사회방위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등 사형제도는 단순히 법리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9가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1949년 7월14일 첫 사형 집행을 시작한 이래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그 이후 1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엠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51·구속)에게서 “지난 6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는 데 수억원을 지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씨에게 민주당 공천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 씨(56·구속),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 씨(57·구속),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
“대법원에서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환위험 헤지상품인 키코(KIKO)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기가 차다는 듯이 하소연했다. 소송 결과가 재판부에 따라 춤을 추면서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투덜댔다. 2010년 11월29일 99개 기업에 패소를 안겼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월23일엔 4개 기업 모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기업 측 손을 들어준 최승록 부장판사는 20여명 판사들의 공부 모임인 ‘증권법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이 모임은 판결 직전에도 기업과 은행 양측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는 등 꾸준히 파생상품 관련 지식을 쌓아왔다.이렇게 쌓은 내공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최신 사례를 원용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쨌든 재판장만 달라졌을 뿐 같은 1심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의 결론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박주원 전 안산시장 케이스는 더 가관이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뇌물사건에 휘말렸는데,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검찰수사관 신화’를 써가던 그의 정치경력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안산시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3월2일 구속됐으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5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1년2개월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
“6개월간의 연수 종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대표가 아무 말이 없네요.” 올해 개인변호사사무소에 취업한 로스쿨1기 출신 L변호사의 하소연이다. 지난 3월23일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와 동시에 이 사무소에서 일해왔는데 계약 연장과 관련한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제 법정에도 설 수 있는 '진짜 변호사'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이 변호사는 취업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다. 6개월 의무연수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변호사 실업문제가 현실화...
민주통합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 씨(51·구속)가 공천 희망자들에게 받은 돈 중 수억원이 라디오21 전직 간부에게 송금돼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 자금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1차 송금된 계좌주 가운데 한 명인 노혜경 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54)를 곧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은 4일 “...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51·구속)가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친노 진영 인사 6명에게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3명,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 라디오21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에게 1억4000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양경숙 전 대표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검사 최재경)는 30일 양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32억원의 '사용처' 확인에 본격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문화네트워크 명의 등 5개 계좌를 통해 전국 각지의 개인 및 법인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양씨는 받은 금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37·사진)의 미국 아파트 구입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정연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2)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연씨가 송금한 미국 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외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론도 거세지만 “권력비리 등 정치권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퇴임 후에도 주로 법조계에 머물렀던 대법관 출신들이 최근 들어 학계로 진출하는 등 활동영역이 다소 넓어진 편이지만 정치권은 생소한 곳이란 점에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독개업→대형로펌→석좌교수 ...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확장과 지역언론 연구에 헌신해 온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를 제11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교수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등의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련된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명확성 원칙을 농밀하게 비교분석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 소셜네트워크서...
검찰이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제작총괄본부장 겸 이사인 양경숙 씨(51)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0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된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변리사법 8조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조씨 등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뒤 변리사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국민대는 이번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367명)의 51.5%인 1735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1·2차로 나눠서 진행하며, 차수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도 9월4일(화)부터 9월8일(토)까지 1·2차를 동시에 실시한다.수시 1차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들로 구성돼 있다. 크게 입학사정관전형과 특별전형 둘로 나뉜다. 입학사정관전형은 총 347명을 뽑는데 ‘국민프런티어 특별전형’을 비롯해 총 5개 전형으로 다양하게 실시한다. 특히 ‘국민프런티어 특별전형’은 지난해보다 45명 늘어난 135명을 모집한다. 모집 단위도 경영학부·경영정보학부·법학부·신소재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부·자동차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부·전자공학부·컴퓨터공학부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프런티어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만 보는데 인문계 4배수, 자연계 3배수를 선발한다.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 2차는 총 917명을 뽑는다.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및 ‘논술우수자전형’이 있다. 2개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만 논술우수자전형 우선선발의 경우만 예외다. 576명을 뽑는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별도의 고사 없이 학생부만 본다. 우선선발(30% 내외)과 일반선발(70% 내외)로 분리돼 있다. 인문계의 경우 우선선발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중 1개 이상이 1등급이어야 하며, 일반선발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중 1개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자연계의 경우 우선선발은 언어·수리·외국어·과학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이상이 2등급 이내(단 수리 ‘나’형은 1등급)여야 하
법정의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반성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지난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반성이 없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판결, 반성의 유무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표에는 '반성없음' 없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12)에 따르면 '반성없음'과 '진지한 반성' 모두 형량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양형인자)다. 특히 '반성없음'은 '범...
기업 임원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처벌 기준을 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여기에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상 배임 인정 여부가 재판부나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으...
한화사건에선 '양형기준'을 앞세운 재판부에 초호화 변호인단도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한화 측은 수사단계에서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투입했다. 박 변호사는 최태원, 정몽구 회장을 차례로 구속한 재계의 저승사자. 법정 공방이 시작되자 민병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바른의 베테랑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민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영권 승계 논란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해...
'경제민주화법안'을 쏟아내는 여야 정치권 덕분에 법무법인(로펌) 공정거래팀이 바빠졌다. 아직 설익은 상태지만 입법 동향을 살피고 해외의 유사제도를 파악하느라 여름 휴가철도 잊고 분주하다. 직접 이해 당사자이자 최대 고객인 대기업들이 향후 입법 방향과 대응 방안까지 수시로 문의하고 있어 이들이 맡길 대형 용역에 대비하는 것이다. ◆“5~10년 일거리 걱정 안해도 될 듯” A로펌 공정거래팀은 요즘 매일 회의를 열고 있다. 태스크포스도 만들었고 ...
경기불황의 여파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청 기업의 덩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총 140개사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한 해 신청기업 수 155개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작년의 190개와 비교해도 많은 수치다. 전국 법원 통계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된 20...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자의 재산 혹은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논리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금융회사 압박용 황당 소송 늘어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전은 기획소송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나 학교 등 아파트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소송 브로커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 건설사를 압박해 분양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대출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부추긴다. 집단대출 규모가 수천억원대여서 소송가액도 건당 수백억원에 달한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주민은 “변호사들이 승소보다는 소송비 등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최진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일부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등 3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영한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고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데도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강 전 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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