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또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31일 GS칼텍스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해석이 잘못됐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대법관 후보자 퇴진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올라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에 헌재로부터 고유권한까지 잇따라 침해당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KSS해운과 교보생명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남모 전무(47)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 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데도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강 전 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세계 측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자수가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차이점은 길이나 색상, 자수의 크기 등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다음달 10일 국내에서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리해 법정공방을 펼쳤던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애플을 대리한 김앤장 측은 “갤럭시 제품이 바운스백 등 특허권 4개와 디자인권 6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대리한 율촌 변호사들에 공격을 퍼부었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통신표준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역시 삼성을 대리한 광장 변호사들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는 등 1 대 2의 대결을 펼쳤다. 1년여 동...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상고심(확정 판결) 선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4월17일)로부터 3개월 이내(7월17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재판 일정도 잡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 ...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합동비리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운식)은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19일, 23일에 이은 3차 소환 통보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 중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 등 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뇌물...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 전 인천지검장·사진)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에게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서는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는 등 대법관 인사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권재진 ...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에 대해 이번주 중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서 또 다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3일 박 원내대표 사법처리와 관련,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8월...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의 김병수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이메일로 이력서를 50통이나 받았다. 발신인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들이지만 로스쿨 졸업생도 있다. 국내 변호사는 5년 이후에나 외국 로펌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턴으로라도 써달라는 것이다. 서울사무소가 들어설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23층에 짐을 채 풀기도 전이지만 쇄도하는 '러브콜'에 김 변호사는 입이 귀에 걸렸다.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법률서비스...
서울에 좌판을 펼쳐놓은 외국 로펌 대표 변호사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다. 총 17명 가운데 클리퍼드챈스 대표를 제외한 16명이 한국계로, 대부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이민 간 교포 1.5세들이다. 그래서인지 오래 전부터 한국 관련 비즈니스를 접했으며, 기업 고객들과도 친분이 깊다. 1989년 LA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폴헤이스팅스 김종한 변호사는 2년 뒤인 1991년 한국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을 고객으로 맞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
지난달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이 통째로 화우로 옮겨간 ‘사건’이 벌어졌다. 공정거래팀 소속 5명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 등 총 7명이 보따리를 싼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분야 변호사 5명과 전문위원 1명이 광장으로 옮겼다. 모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을 둘러싼 로펌 간 스카우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들어 로펌에선 공정위 퇴직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친정인 공정위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소상히 꿰고 있기 때문이다. 판·검사 등 전관출신 변호사 몸값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김앤장과 세종은 공정위 5급 사무관 출신까지 영입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대형로펌으로 갈 수 없다. 반면 5급 이하 실무자는 예외여서 로펌의 집중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수임은 물론 초기단계인 밑바닥 정보수집과 기획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파악하려면 공정위 최고위직에서 하위직 출신까지 탄탄한 라인업이 필요하다. 공정위 출신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로펌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출신의 판사들도 상한가다.현재 김앤장에 소속된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는 60명. 이 중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퇴직자는 15명이다. 세종의 경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숫자가 작년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크게 늘었다. 광장도 올해 팀원을 3명 늘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MB정부 청와대가 무너지고 있다. ‘문고리 권력’이라는 제1부속실장까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다음은 또 누구냐”는 비아냥 섞인 비난도 쏟아진다. 지금까지 각종 비리의혹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참모는 알려진 사람만 총 10명. 그중 수석비서관 출신은 김효재 김두우 윤진식 의원 등 3명이다. 6명은 부산 제일 미래 솔로몬 등 저축은행에서 검은돈을 받은 혐의다. 민정 정무 경제 고용 고용복지 등 참모들의 소속 부서도 다양하다.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참모는 김해수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비서관)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중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맡았던 로비스트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김세욱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미래저축은행 금괴 수수), 경제금융비서관실 A행정관(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등도 법정과 검찰을 들락거리고 있다. 함바비리 사건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인사(배건기 민정수석실 감찰팀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추가 수사 대상이 더 나올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는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59)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공을 세우기 위해 기획한 작품으로, 다른 배후는 없지만 내용은 진실에 가깝다고 12일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기획입국설을 주장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람들이 편지내용을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양...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돈벌이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43)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이 총체적 부정이었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사진)이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 가운데 58.8%가 하나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2명 이상 명의로 중복투표한 '몰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에서 압수수색한 서버를 지난달 15일부터 분석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4일 “인터넷주소(IP) 중복투표는 전체 후보자에게 나타난 현상으로,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을 ...
이상득 전 의원 조사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1팀장을 맡고 있는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48·사법연수원 25기)과 2팀장을 맡고 있는 주영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42·27기)이 번갈아 진행한다. 윤 과장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수사를 주로 맡아 '권력형비리 수사통'으로 불린다. 합수단을 지휘하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알려져 있다. 최...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123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됨에 따라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 만료(10월11일)를 100일 앞둔 2일 현재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1926명을 입건(구속 72명), 568명을 기소하고 362명은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입건자 중 99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제18대 총선 때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건 인원은 19...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됐고 경제적 가치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기술유출 직전에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코스닥 상장업체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국책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르면 2014년부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먼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먼저 영주 자격을 얻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귀화 요건의 경우 ...
“MB 아들을 불렀어야지.”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켜본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들여다보니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어. 그런데 과정이 어설펐어.” 서울중앙지검이 7명의 피(被)고발인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그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친 대목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 “시형씨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아귀가 딱 맞았다. 추궁할 게 없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검찰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만 제공했다. “시형씨를 불렀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검찰 원로에게선 긴 한숨만 흘러나왔다. 사흘 뒤 발표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도 알맹이 없는 ‘맹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잇따른 헛발질에 MB 퇴임 후가 걱정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오죽했으면 여당까지 나서 “국민적 의혹을 풀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을까. 이제 검찰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받게 생겼다. 권력 다툼에 국민만 희생“이런 검찰보다야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나”라며 어떤 부장판사가 뿌듯해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굳이 ‘가카빅엿’ 판사나 ‘가카새끼 짬뽕’ 판사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사건은 법원 내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GS칼텍스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최고 법원이 어디냐’를 놓고 살얼음판을 걷던 양측 간 자존심 대결이 ‘상(商
“롭스앤그레이와 저 자신뿐 아니라 한국 법조계에도 역사적 순간입니다.” 미국 로펌 롭스앤그레이의 한국사무소 대표 김용균 변호사(사진·56)는 19일 “외국 변호사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근무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에서 국내 영업 자격을 승인받은 3개 외국 로펌(외국법자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롭스앤그레이 한국사무실은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에 ...
“어드레스 커미션은 관행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횡령한거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실에서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사진)이 선박발주 때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받았다는 '커미션'의 불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업계 관행이냐 아니면 불법 리베이트냐가 핵심쟁점. 국세청과 검찰은 앞서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산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900억원을 챙겼다며 권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2일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노정연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질의서를 12일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했다”며 “다음주까지 서면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연씨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공증은 늘어나야 합니다.”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사진)가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공증제도 전도사'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달 임기 2년의 신임 대한공증인협회장에 추대된 김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증거를 남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계약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법무부에 신설된 공증제도개선위원...
국내에 사무소를 열고 영국법과 미국법을 자문할 외국 변호사가 처음 배출됐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일정 중 1단계(3단계부터는 로펌 간 합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인 '국내 사무소 개설 및 외국법 자문'이 개시됐다. 한국의 법률시장이 국내외 로펌 간 무한경쟁체제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 3명에게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11일부터 승인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 소속의 브라이언 캐...
사법주도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상 최고 법원이 어디냐'를 놓고 종종 대립해온 두 기관이 급기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내놓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로서는 자칫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법원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앞선 판결을 뒤집은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았다. 법해석은 법원의 ...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 후임에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 김창석 법원 도서관장(56·13기), 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장(57·15기)이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임기 6년의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차장은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정통 법관으로 ...
'안정 속에 다양성을 꾀했다.'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다. 이날 제청된 후보들은 모두 고위 법관과 검사장 출신이어서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나란히 중시하는 양 대법원장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교수 출신으로 윤진수 서울대 교수도 추천했지만 최종 낙점되지는 못했다. 대법관이 법원과 검찰의 한계를 벗...
법무법인 화우는 4일 작년 5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홍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고, 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화우 공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작년 5월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퇴임 이후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으며, 이번에 화우의 초대 공익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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