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김병일
    김병일 잡앤조이취재편집부
  • 구독
  •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보수색채 짙어질 듯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판사 등 4명의 대법관을 이을 후보들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천거한 후보 중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주 중 이들 가운데 4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법원조직법(41조의2제7항)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

    2012.06.01 00:00
  • '노정연 아파트 매입 의혹'…檢, 경연희 씨 소환 조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아파트의 소유자로 알려진 경연희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29일 “귀국한 경씨를 상대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했다”고 말했다.경씨는 정연씨가 매입한 미국 뉴저지 허드슨 빌라 435호의 공동소유주로 정연씨가 2009년 조성했다는 100만달러를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12.05.30 00:00
  • 신현윤 신임 로스쿨協 이사장 "로스쿨마다 폐강 속출…입학정원 200명은 돼야"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정종섭 서울대 교수에 이어 지난 29일 4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원장(사진)의 업무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수강신청 인원이 적어 로스쿨마다 폐강과목이 속출하고 있다. 커리큘럼이 다양해지고 로스쿨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한 학년당 학생 수가 2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25개 로스쿨 가운데 입학정원이 100명이 채 안되는 학교가 15곳이나 되고 서강대 제주대 건국대 강원대 등은 40명에 불과하다.신 이사장은 2년 임기 동안 로스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그는 로스쿨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유지 △고비용구조 개선 △로스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등을 꼽았다. 신 이사장은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합격률이 올해처럼 응시자 대비 70~80%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다. 법무부의 방침은 당분간은 입학정원 기준으로 합격률 75%선을 유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5년간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년 뒤부터 62%, 50%, 40%대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게 그의 추산이다.신 이사장은 로스쿨들이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도 문제삼았다. 현행 로스쿨 평가기준에 따르면 학생대 교수비율, 로스쿨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비율, 등록금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외국처럼 기부금 모집이 여의치

    2012.05.30 00:00
  • 노정연 美아파트 前주인 경연희 씨 사흘째 소환…100만弗 출처 밝혀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미국에서 구입했다는 아파트의 전 주인 경연희 씨(여·43)가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최근 귀국해 지난 28, 29일에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10시께 소환해 간단히 몇가지만 확인하고 오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경씨의) 구체적 진술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

    2012.05.30 00:00
  • 檢, 진보당 추가 압수수색 검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당원명부 등 전날 압수한 자료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또 진보당 온라인투표관리업체인 '엑스인터넷'에서 빼돌려진 하드디스크에 온라인 부정투표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27일 밤 12시까지로 돼 있다. 검찰은 우선 서울 가산동의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

    2012.05.23 00:00
  • 국세청 '선박왕' 상대 이상한 소송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권 회장이 소송비용 담보로 1억5200만원을 공탁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 11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소장에서 “원고(권 회장)는 총 3051억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은 해외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2012.05.23 00:00
  • 이성헌 의원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같은해 10월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외상술값 1277만원을 대신 내게...

    2012.05.22 00:00
  • 檢 "진보당 모든 의혹 수사"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22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발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 및 각종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비롯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2012.05.22 00:00
  • 미니선물사이트 본격 단속

    금융감독당국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 단속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미니선물거래사이트 '뉴에프엑스불스'와 '에프엑스앤츠'를 개설해 운영한 공동운영자 3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이트에 투자한 회원은 약 8300명으로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약 51억4000만원, 사이트측 영업이익은 ...

    2012.05.21 00:00
  • 최시중 13회 걸쳐 8억·박영준은 1억6천만원 받았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씩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4·구속)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

    2012.05.18 00:00
  • 연평도가 북한땅이라고?…SNS서 범람하는 종북 표현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종북(從北)사상을 전파하는 주요 수단으로 통용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각종 이적표현물로 범람하고 있다.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올 들어 4월까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안보위해사범 단속에서 총 32명(구속 7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입건자 14명(구속 1명)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종북 SNS 계정 차단 건수는 2010년 33건에서 작년 18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친북활동 수단이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신분 은닉이 쉬운 트위터 등 SNS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원에 사는 사진사 A씨(구속)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면서 “그냥 서울 불바다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김정일 사망 당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인공기로 교체한 뒤 조의를 표명했다. 팔로어 중에는 A씨의 글을 리트위트하고 북한 찬양글을 게시한 중3 학생도 발견됐다. 육군에서 7년간 정훈장교로 병사들에게 반공교육을 한 B씨(구속기소)는 국내 최대 종북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카페 게시판에 “연평도는 엄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입니다” 등의 댓글과 동영상 379건을 실었다.북한도 사이버 공간에서 체제 선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초 북한 통일전선부가 산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의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국내 종북세력에 “금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보수투쟁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말 현재 적발된 해외 친북 사이트는 총 131개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12.05.17 00:00
  • 대검,박은정 검사 감찰조사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6일 “박 검사에 대해 수사사항 누설 등에 관한 민원이 3월 말께 접수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고 관련 사건의 수사가 4월말 종결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를 상대로 김 판사로부터 기소...

    2012.05.16 00:00
  • 파이시티 의혹 수사 포스코건설로 선회하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구속)을 겨냥했던 검찰의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수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부장 K씨 등을 상대로 시공사가 포스코건설로 바뀐 과정에서 제기돼온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주부터 네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0년 7월2일 이정배 전 파이시...

    2012.05.16 00:00
  • "미래-프라임 120억 교차 대출 골프장 매입"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소동기 변호사(사진)는 “나도 (친구인) 김찬경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대출 문제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골프장의 대표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급도 한 푼 안 받았고 사장실도 없다”고 자신의 연루의혹사실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소 변호사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김 회장이 2008년 프라임저축은행(현 BS저축은행)에서 빌린 120억원이다. 김 회장은 이 돈 등으로 그해 6월 아산의 아름다운골프&온천리조트를 1400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골프장 대표가 소 변호사였다. “골프장은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자네는 이름만 빌려줘라”는 김 회장의 부탁에 ‘골프마니아’인 소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대표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 변호사는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섰다. 1956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1993년 소 변호사가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김 회장에게서 빌리면서 친구사이가 됐다. 김 회장이 인수한 후 이 골프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회원권 450여개가 분양돼 1100억원이 회수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소 변호사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온 것이다. 소 변호사는 “회원권을 분양한 돈이 있는데, 지금까지 빚을 왜 안 갚았냐”고 김 회장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김 회장이 불법대출 사실을 실토했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경위 설명이다. “사실은 프라임과 미래가 상호 돈을 빌려주는 교차대출을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김 회장은 뒤늦게

    2012.05.15 00:00
  • 김찬경 '차명 골프장' 대표, 소동기 변호사 소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이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 대표 소동기 변호사를 14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소 변호사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 골프&온천리조트’의 명의상 주인 (주)고월의 대표이사로, 김 회장의 1000억원대 불법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나는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8년 6월 중견 건설사 등이 소유한 (주)고월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있다. 2009년 3월과 2010년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에는 (주)고월이 소동기 대표이사에게서 각각 340억원과 978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돈은 변호사인 소 대표가 부담하기엔 엄청난 거액인 만큼 김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불법지원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소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골프장 대표를 맡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소 변호사는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 매일 새벽 골프연습장을 찾을 정도로 법조계의 소문난 골프광이다. 홍인길 전 청와대총무수석,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변론하면서 정치권과도 가깝게 지냈다. 소 변호사는 1956년생으로 김 회장과 동갑내기라는 점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골프장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12.05.14 00:00
  • 檢, 박영준 전 차관 친형 소환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4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의 친형 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를 살펴보던 중 박씨의 계좌에서 2007년부터 100만~1000만원씩 10억원이 넘는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이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을 지급할 당시 “형에게서 3억원을 빌렸...

    2012.05.14 00:00
  •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차관 결국 구속…각종 의혹수사 '급물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차관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 정권 '실세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의 구속으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특혜의혹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CNK(씨엔케이인터내셔널) 주가조작사건 등 각종 의혹이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였던 (주)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2006~2...

    2012.05.08 00:00
  • '왕차관'(박영준 前지경부 차관) 결국 구속영장…강철원 前서울시 실장도

    검찰이 3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해 서울시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적용된 것과 같은 죄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은 3일 새벽 3시40분까지 조사받았으며, 계획했던 조사는 완료했다”며 영장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등 갖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동안 법망을 피해왔지만 대검찰청의 칼날은 피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커넥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이날 영장청구는 서울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대한 검찰수사의 시발로 보인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있다 함께 서울시로 옮긴 최측근이다.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강 전 실장 말고도 당시 부시장과 주무부서 국장 방을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진술도 있어 검찰의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의 후원자로 통하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또 다른 뇌관이다. 그는 사업차 최근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무

    2012.05.03 00:00
  • 박영준 소환…검찰 '4대 의혹' 집중 추궁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됐다. 지난해 12월 SLS그룹 접대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이날 밤 늦게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달리 박 전 차관은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수사가 난항을 ...

    2012.05.02 00:00
  • 檢, 박영준 뇌물죄 검토…시공사 바뀐과정도 조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 소환을 하루 앞둔 1일, 검찰은 서울시 전직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인허가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2일 오전10시 소환조사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번주 중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이 검찰 소환 직후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

    2012.05.01 00:00
  • 최시중 구속 수감…법원 "금품제공자 일관된 진술…崔 혐의 인정"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밤 구속되면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비리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을 시종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 수사 결과가 더 설득력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영장발부 사유에서 “금품 제공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정배 전 대표는 본지 등 언론 인터뷰에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

    2012.05.01 00:00
  • 'MB 멘토' 최시중 구속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명목으로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

    2012.04.30 00:00
  • 朴, 청탁대가로 받은 2천만원 돈세탁 드러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돈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이 돈이 박 전 차관의 '유력 후원자'로 불리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과 바로 연결되면서 지난 3월 복합물류단지 시공사에 최종 확정된 포스코건설로도 특혜 의혹의 불똥이 튀는 등 로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박영준 2000만원 돈 세탁 정황 검찰 관계자는 30일 “박 전 차관에게서 이동조 회장 앞으로 이상한 돈흐름을...

    2012.04.30 00:00
  • 박원순 시장 기소 유예…작년 10월 재보선 111명 기소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 5명 등 111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법대'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지청은 10·26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난 지난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했다. 또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2012.04.29 00:00
  • 檢, 파이시티 수사 박영준쪽으로…"서울 부시장ㆍ도시계획국장실, 이정배 前대표 수시로 출입"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2005~2006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간부를 지낸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30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번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오늘 영장심사 ...

    2012.04.29 00:00
  • 이정배의 '파이시티 진술'…"박영준이 인허가 공무원 연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정무보좌역)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동율 씨 소개로 박 전 차관을 처음 만난 것은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보좌역으로 막 부임했을 때인 20...

    2012.04.27 00:00
  • 檢, '알선수재 혐의' 최시중 영장 청구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브로커 이동율 씨의 전 운전기사인 최모씨(구속)가 찍은 한장의 사진을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있다. 이씨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9년 그만둔 최씨는 작년 12월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편지를 한 통 보냈다. 편지에는 최씨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뭉치가 찍힌 사진이 동봉돼 있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사진을 없애는 대가로 최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율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청탁 등 대가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썼는데 언론에 여론조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됐다”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에서 나온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최 전 위원장은 “이동율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12.04.26 00:00
  • 최시중 이르면 26일 영장…檢, 박영준 자택 압수수색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이 사업 시행사인 (주)파이시티 측에서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아파트와 대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2012.04.25 00:00
  • 최시중, 靑ㆍ금감원 등 로비정황 속속 드러나

    25일 오전 10시40분 검은색 에쿠스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위해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다. 일부 시위꾼의 방해로 혼란스런 와중에 “검찰에 왔으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곧바로 조사실로 직행했다. 그는 이날 밤늦게까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과 사용처 등을 추궁받았지만 청탁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구룡포중...

    2012.04.25 00:00
  • "박영준 前 지경부 차관에 10억 전달"…檢, 파이시티 前대표 진술 확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시행사인 (주)파이시티 곽모 전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측이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11억여원의 로비자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때 곽 전 상무가 실무 책임을 맡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파이시티 관련 고소사건 기록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한 이정배 파이...

    2012.04.24 00:00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