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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소환] 박영수 특검과 차 한잔 없이 밤샘조사…뇌물죄에 배임·횡령까지 걸어 압박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곧장 19층 영상녹화실로 직행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을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량급 인물이 소환되면 특검과 차 한잔 하는 통상의 절차도 생략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도시락과 짜장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점심은 6000원 정도의 도시락을,...

[Law&Biz] 한국 상륙 5년 만에…연매출 100억 넘는 외국로펌 2곳 등장

“한국에 오기 전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일감을 땄습니다.”미국 로펌 롭스앤드그레이의 김용균 대표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의 반부패혐의 관련 법률자문을 지난 5년간 18건이나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롭스앤드그레이는 2012년 7월 법무부로부터 처음 설립인가를 받은 ‘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다. 올 들어 넷마블게임즈가 미국 모바일게임사 카밤의 산하개발팀 카밤밴쿠버스튜디오를 인수할 때 넷마블 측을 자문했고, 캐나다연기금을 대리해 홈플러스 지분의 약 20%에 해당하는 5억달러 규모 지분 매입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올해로 법률시장 개방 6년째를 맞은 외국 로펌들을 상대로 본지가 최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년 매출이 100억원을 넘어 올해부터 3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된 곳도 클리어리고틀립과 클리포드챈스 등 두 곳으로 늘었다. 2015년은 클리포드챈스 1곳뿐이다.최대 고객은 삼성, 게임업체 등국내에 진출한 영미 글로벌 로펌들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돕거나 국제중재를 성사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로펌 코헨앤드그레서의 손승철 대표변호사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자랑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한라그룹, SK그룹, 이노션이 주요 의뢰인이다. 미국 로펌 클리어리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는 “한국 로펌과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로펌의 규모와 변호사들의 실력이 최상급 수준이어서 경쟁관계라기보다 상호 협조관계일 때가 많다는 설명이다. 작년에 20여건의 한국 기업 및 정부기관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앞 촛불만은 자제해야

몇 년 전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이방인 티를 안 내려고 옷가게를 가장 먼저 들러 파키스탄 사람 흉내를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우리 일행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됐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자석처럼 달라붙는 통에 여행기간 내내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라호르는 관광지로 꽤 알려진 곳인데도 외국인이 흔치 않다. 파키스탄이 종교와 인종, 이념 등으로 폐쇄적인 곳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Law&Biz]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로펌도 대형화·글로벌화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73)는 대표적인 ‘소년 등과’ 케이스다.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27세이던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윤 대표는 “4·19 다음해(1961년) 법대에 들어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기에는 버거운 ‘권위주의 시절’이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젊은이는 미국 유학길을 택했다. 선진 법률문화를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판사 생활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때였다.“베이커&맥킨지에서 다 배웠다”노트르담 로스쿨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법률 공부가 참 재미있었다”고 유학 시절을 떠올리는 윤 대표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가득 묻어났다.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생각이었지만 세계 최대 로펌 베이커&맥킨지가 그의 발길을 잡았다. 잠깐 경험을 쌓을 요량이었는데 16년을 몸담았다. 베이커&맥킨지에서 윤 대표는 로펌 경영 노하우를 비롯해 로펌의 사명과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도 깨달았다고 한다.그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배웠고, 10년간 파트너로 일하면서 로펌 경영을 배웠다”고 술회했다.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 구상이 여기서 나왔다. 베이커& 맥킨지 초기에는 미국 일, 특히 공정거래 관련 일을 주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로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경제가 고속

"판 뒤집는 혁신에 도전" 젊은 충정, 법률시장 새 시대 이끈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충정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자”는 결연한 의지다. 영미 글로벌 로펌에 대한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양산 등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는데 이에 대처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던 차였다. 충정이 그 물꼬를 터겠다고 총대를 멨다. ‘충정발(發) 변신’이 국내 법률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 귀추...

[Law&Biz]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큰돈 벌려는 생각 버려야"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 회장(사진)은 1939년생이다. 국내 로펌 대표 가운데 최고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보다 세 살,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대표보다는 네 살 많다. 지난 9일 서울 충정 사무실에서 만난 그에게선 그러나 나이를 잊은 듯한 자신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황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1년 13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4년간의 공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발을 뗐다.1975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법관 연수를 마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까지만 해도 그가 중도에 법복을 벗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부장판사 승진이 코앞인 데다 고시 동기들 중 선두주자였던 그가 판사직을 그만둔다고 하자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 한 달 이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부친인 황동준 변호사가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간청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유신 체제 아래 재판을 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김우중 대우 회장과 2년간 동고동락황 회장은 법복을 벗은 뒤 바로 법률사무소를 차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동료 판사들에게 사건 들고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기업행을 택했다. 1977년 대한석유공사(현 SK) 상임법률고문이 됐다. 우리나라 사내변호사 1호다. 1년 뒤에는 대우로 옮겼다. 경기고 2년 선배인 김우중 당시 회장이 불렀다. 대우그룹 법제실장(상무)이 그의 공식 직함이었다. 김 회장은 각종 법률자문은 물론 영어도 능통한 그를 아꼈다고 한다. 그 역시 “김 회장을 따라 1년에 100일씩 해외를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다”고 술회했다. 특히 외국 기업에선 경영진이 법대로 기

[Law&Biz] '성공변호사 45가지 팁'…김재헌 변호사, 신간 선보여

법무법인 천고 대표인 김재헌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성공변호사 45가지 팁》이란 책을 펴냈다.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자처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어떻게 해야 개업변호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응대해야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뭘 배워야 ‘명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김 변호사가 현장에서 부닥치며 축적한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시니어노트’라는 제목으로 지난 2년간 법률신문에 연재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조언을 추가해 책으로 냈다.예컨대 “사실관계를 장악하라” “의뢰인에게 의사결정 해법을 제시하라”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라” “내 일처럼 일하라” 등이다. 김앤장 등에서 국제소송 및 인수합병(M&A)업무를 20여년간 수행한 김 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5년만 올인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박 대통령 "국회 결정 따라 퇴진"] 형사처벌과 퇴진은 별개 문제…정치권 대타협 땐 기소 안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면죄부가 주어질지 관심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면죄부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중론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퇴진과 형사 처벌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박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특검도 예정대로 법에 따라 수사한 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

[Law&Biz]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합리적 중개수수료 정착 힘쓸 것"

“아파트 단지 단위로 거래를 맡기겠다는 곳도 있습니다.”‘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환한 얼굴로 기자와 만났다. 공인중개사 영역을 침범했다며 검찰이 기소했을 때만 해도 범죄인 취급 받았지만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중개 자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다.그는 광장 화우 등 대형 로펌에 이어 작년까지 법무법인 현에서 ‘잘나가는’ 인수합병(M&A) 전문가였다. 부동산 중개 관련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내조차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그는 “아내의 마음도 법정에서 바뀌었다”고 전했다.공 대표에 따르면 집을 사고파는 것도 M&A의 일종이다. M&A 기법이 부동산 매매 등 법률자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거래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등 각종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현장을 실사하고, 계약 체결에도 관여하는 등 로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29일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940여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최고가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95.39㎡로 59억원이다. 준공일시, 주차대수 등 단지 상세 정보는 물론 집안 내부도 공 변호사가 촬영한 3차원(3D)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매가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자문료를 99만원, 미만이면 45만원을 받겠다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일반 공인중개사는 통상 990만원을 수수료로 받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에 불과하다.트러스트를 통해 서울 내수

[Law&Biz] 내달 2일 '상속·증여 세미나'…지평·삼정KPMG

법무법인 지평이 삼정KPMG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상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대법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법 판례 동향은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설명한다. 정병수 삼정KPMG 상무는 가업승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가 발표한다. 박수진 삼정KPMG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실무절차와 세법상 절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사봉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상속·가업승계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금융(신탁), 송무, 국제상속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가 협력해 상속 및 가업승계의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로펌은 돈·권력보다 법치주의 추구하는 가치집단 돼야"

국내 로펌들의 덩치가 몰라보게 커졌다. 영국 미국 등 글로벌 로펌도 한국 변호사들의 실력을 인정한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벗어나 서구식 로펌이 한국에 등장한 지 불과 30~40년 만의 일이다. 법률시장 개방과 장기 불경기로 주춤하고는 있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적 로펌으로 일궈낸 창업자들을 최근 만나 한국 법률시장의 과거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가난해도 좋으니 대법관까지는 가야지.” 법관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반대했다. 김인섭 판사(태평양 명예대표·고등고시 14회)의 실력을 아는 선후배 판사들도 안타까워했다. 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이었다. 17년2개월간의 판사 재직 기간은 박정희 정부 시절과 거의 겹친다. 보람도 많았지만 좌절도 적지 않았다. “판사 첫 월급이 1만3000원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자식 둘 해서 다섯 식구가 아무리 절약해도 15~20일이면 돈이 다 떨어져 외상을 달고 지냈죠. 더 어려운 시절도 견뎌냈기 때문에 생활고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차적 가치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통치시대가 열리니 법관의 존재가치가 없어졌죠. 판사(判事)의 역할을 반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반사(半事)’라고 불렀습니다. 지조와 기개가 다 꺾여 더 이상 보람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사표를 던졌죠.” 그의 나이 마흔넷, 1980년 11월의 일이었다.◆전관예우 포기, 사건수임은 가려서변호사 개업에 앞서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전관예우 포기, 둘째는 사건을 가려서 수임하기였다. “1980년대만 해도 전관예우가 지금처럼 큰 문젯거리가 안

[Law&Biz] 법은 통한다?…대법관·법무장관도 '검사 사위' 좋아해

고교 동창에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김 부장검사가 유엔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꿰찬 배경을 놓고 “장인 덕을 톡톡히 봤다”는 뒷말이 쏟아졌다. 결혼으로 법조계 고위직이나 정·관·재계 상류사회와 혼맥을 맺는 것은 검사들의 출세 코스 중 하나였다.◆미혼 남성 검사 ‘품귀 현상’요즘엔 검사 부부, 판검사 부부 등 법조인 부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이 원인이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등 사법연수원에서 사귀는 예비 법조인 커플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게 사법연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이미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지만 검사는 여전히 신랑감 후보 ‘0순위’다. 한 여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인 남성 검사가 ‘품귀남’이 됐다”며 “후배 검사들이 틈만 나면 소개팅과 맞선을 나가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결혼을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드물다”며 “다양한 만남을 갖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검사 혼맥은 법조계에 가장 많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사윗감으로 검사를 선호한다. 황철규 부산지검장(19기)은 김정길 전 법무장관이 장인이다. 차경환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22기)는 김종구 전 법무장관, 이명순 서울고검 부장검사(22기)는 김기수 전 검찰총장, 김욱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28기)은 박상천 전 법무장관이 장인이다.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23기)

[Law&Biz] "김영란법 설명서봐도 어려워" 난감한 기업들

“회사 행사를 골프장에서 여는데 공무원이 와서 축사해도 될까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일(오는 28일)이 임박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벌 수위는 높은데 기존 업무관행과 충돌되는 규정이 많아 적응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팀’을 꾸려 기업자문에 나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불안해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바른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고충을 호소하는 대목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대관(對官)업무다. A기업 관계자는 “기업 대표가 기업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것이 왜 제3자를 위한 청탁이어서 불법이냐”고 물어왔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자신의 일로 직접 부탁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제3자)을 위한 부탁은 처벌 대상이다. 최재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우리 법체계상 기업대표와 법인은 별개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역시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감독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상대로 김영란법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음식)-5(선물)-10(경조사비)만원’으로 대변되는 접대 기준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B기업 관계자는 “식사를 할 때마다 가격에 신경을 써야 하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나.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기업들의 민원창구를 닫아버

[데스크 칼럼] 양날의 칼 검찰

K변호사는 요즘 입이 귀에 걸렸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조차 버거워하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의뢰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 재학 중이던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특수부서장 등 요직도 거쳤다. 법복을 벗었지만 검찰 내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더 잘 안다. 지갑을 아낌없이 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검사 때와 비교해 수입은 10배 정도 되고 골프는 평일에...

[Law&Biz] '경영판단의 원칙' 또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사회를 거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밟았다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또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 24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업체 쉰들러홀딩AG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을 포함한 회사 경영진 네 명이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끼쳤지만 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승강기부문 세계 2위인 쉰들러는 2003년 현대그룹이 KCC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놓고 맞붙었을 때 현대그룹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이후 끊임없이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사업을 탐내다 이번 소송까지 냈다. 이번 소송은 경영 판단이 핵심 이슈였다. 현 회장 측이 현대상선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담보를 제공한 행위, 현대종합연수원 주식을 취득한 행위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영 판단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양측은 대학교수와 싱가포르 주재원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다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의 각 파생상품계약 체결 행위 등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하에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쉰들러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현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및 세종 연합군의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이기도 했다. 광장과 세종은 준비서면을 함께 작성하는 등 ‘찰떡궁

[Law&Biz] 로스쿨 출신 임용…판사는 전남대·경북대, 검사는 부산대·충남대 '약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판·검사 출신 학교의 쏠림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경제신문이 전체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한 결과 로스쿨 출범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21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54명으로 25.5%에 그쳤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8명 중 서울대 출신이 30명(62.5%)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판사 2870여명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로스쿨 출신 판사 63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7명(11.1%)에 불과하다.◆서울대 출신 쏠림현상 ‘완화’검사 임용 순위에서 부산대와 충남대, 판사 임용 순위에서는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선전이 눈에 띈다. 9명의 검사와 3명의 판사를 배출한 부산대 로스쿨 차정인 학장은 “1000명 뽑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30여명이 합격해 전체 대학 중 5~7위 수준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검사 7명, 판사 5명을 배출한 충남대 로스쿨 손종학 학장은 “정원(100명)은 적지만 수도권에 가까운 국립대학이라는 장점 등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기준으로만 보면 학생 수준이 최상위권”이라며 “학생과 지도교수가 3년간 연결돼 면담하는 등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했다.검사와 판사 임용 순위 1위는 모두 서울대가 차지했다. 검사 임용 순위에서 2위는 연세대, 이어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순이었다. 판사 임용 순위에선 성균관대가 2위에 올랐고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검사는 26명 배출했지만 판사 임용은 2명에 그쳤다. 김정오 연세대 로스쿨 학장은 “재판연구원(로클럭) 2년

[Law&Biz] 굵직한 기업소송 극적 승리…율촌의 힘은 '그룹간 협업'

기업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임하는 사건마다 소송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대역전극을 펼친 것이 대표적이다.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상고심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어 한화케미칼 승소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화우와 연합해 울린 승전보다.◆“사건 해결 최적임자에게 맡겨라”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상 위약금(이행보증금)이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이냐, 단순히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는 것. “감액도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율촌 연합군의 변론요지는 1심을 대리한 김앤장, 2심의 태평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판례도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율촌 측은 “이길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했다. 승리의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율촌 측 분석이다.이번 사건에 투입된 율촌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박해성·윤용섭·강석훈 대표변호사, 조장혁·최동렬·황윤영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의 소속은 송무그룹과 조세그룹, 부동산건설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다양하다.최 변호사는 “큰 사건을 수임하면 여러 그룹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모인다”며 “여러 그룹 간 자발적 협업이 율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협업 배경에는 율촌의 독특한 분배

[Law&Biz] 법무법인 충정, IoT·드론·AI…해외 로펌과 기술·정보 교류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 회장과 최우영 대표변호사, 안찬식·이수화 변호사는 지난 16~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다녀왔다. 영국계 로펌 버드앤드버드(Bird&Bird)가 전략적 제휴 로펌 변호사를 초청해 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포럼에는 충정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로펌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2월25일 버드앤드버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진행한 두 로펌 간 공동업무 수행, 공동마케팅, 공동세미나 등 상호교류 사례를 소개하고 충정이 추진하는 전문성 강화전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고 전했다.충정은 버드앤드버드와 기업자문,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권 등 전문분야 그룹별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통신팀(Tech&Comms)의 교류가 활발하다. 안찬식·이지연·박은지·손가람·엄윤령 변호사가 팀원이다. 버드앤드버드 변호사와 두 차례 공동세미나를 하고 사물인터넷(IoT), 드론, 인공지능, 3차원(3D) 프린팅과 관련된 법률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국드론협회 회원이기도 한 안 변호사는 드론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강의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팀은 오는 11월11일 핀테크(금융+기술)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충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커질 것에 대비해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개인정보보호팀을 기술·정보통신팀 산하에 둘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사전진단, 개인정보 보호 실사, 현장조사, 포렌식 업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충정은 버드앤드버드와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변호사를 상호파견하고 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 김앤장, "탐색전은 끝났다…2020년 세계 50대 로펌 진입"

“당장 큰 위기감은 못 느끼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자극은 있습니다.”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사진)가 다음달 1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지역 로펌에 대한 법률시장 3차 개방을 목전에 두고 기자에게 밝힌 소감이다. 첫 개방 이후 3~4년의 시간이 흘러 20여개 글로벌 로펌과 탐색전은 이미 치렀다. 이 대표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조인트벤처)할지가 관심”이라며 “분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충정, "법률시장 개방은 위기 아닌 기회"

법무법인 충정은 시장 개방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충정은 국제부문에 특히 강점을 지닌 로펌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충정은 1500여 고객 가운데 외국계 고객 비중이 50% 이상이다. 다우케미칼, 존슨앤드존슨, DHL, 머크, 얀센, 노바티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글로벌 기업이 단골 고객이다. 그런 만큼 “법률시장 개방 이전부터 수십년간 주요 다국적 기업의 자문에 응하며 풍부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황주명 충정 회장, "외국 로펌과 제대로 경쟁해야…'고질병' 전관예우 없어진다"

황주명 변호사(사진)가 지난 4월 법무법인 충정의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만 70세를 맞아 2009년 은퇴한 지 7년 만이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그는 판사, 대우그룹 사내변호사를 지낸 뒤 1993년 법무법인 충정을 세웠다. 충정을 국제적 로펌으로 키운 뒤 미련없이 떠났지만 충정은 아직 그가 필요했고, 법조계도 원로가 아쉬운 때였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그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2시간...

[법률시장 3단계 개방]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구축…독자적 '사무소 체인' 만들 터"

2007년 중국 상하이 및 베트남 호찌민시티에서 시작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법무법인 지평의 압도적 장점이다. 8개국 9개 지사 네트워크(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시티 및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및 파견·제휴관계(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Law&Biz] "김앤장 비밀병기는 국제법연구소…수조원대 ISD에 승부"

한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법률시장이 3차로 개방된다. 제한적이나마 법상으로는 한국 로펌과 영국 로펌 간 합작이 허용되고 합작로펌의 한국변호사 채용도 가능해지는 등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내 로펌들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왔을까. 시리즈로 소개한다.“세계 50대 로펌에 진입하겠다.”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시장 3차 개방을 앞두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앤장은 세계적 법률전문지인 아메리칸로이어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로펌 순위에서 2014년 95위, 2015년 71위에 올랐다. 세계 100위 안에 든 국내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사진)는 “한국 로펌도 이제는 세계적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시장이 개방돼 완전 경쟁체제에 들어간 만큼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도 영미 로펌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외진출 자문과 국제소송에 집중법률시장 개방 대응카드로 김앤장에서 꺼내든 ‘히든카드’는 국제법연구소다. 최근 ‘김앤장 국제법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권오곤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전격 영입했다. 권 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 출신으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01년부터 10여년간 ICTY에서 상임재판관과 부소장을 지냈다. 한국과 해외의 사법체계 차이를 경험한 몇 안 되는 국제법 전문가다. 김앤장 입장에서는 국제법 맨파워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검찰, 롯데 비자금 수사] 검찰 '특수통'-롯데 측 '김앤장' 맞붙는다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는 대형 사건에 걸맞게 ‘화력과 방패’ 모두 막강하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나섰고, 이에 맞서 롯데 측에서는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선 그동안 이들 부서가 내사와 첩보수집 등을 해왔기 때문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들이 포진해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롯데홈쇼핑 인허가 의...

[Law&Biz] FT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 올해도 율촌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innovative) 한국 로펌’상을 받았다.율촌은 7일 “FT의 혁신변호사 평가에서 종합 점수 131점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로펌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로는 율촌이 4위, 김앤장 5위, 세종 7위, 태평양은 14위를 기록했다. 아태지역 1~3위는 인도·호주·중국 로펌에 돌아갔다. 세계적으로는 허버트스미스프리힐스를 비롯한 영국 로펌이 1~3위를 휩쓸었다.FT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 금융법, 로펌경영혁신 등 3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해왔다. 아태지역 72개 로펌과 82개 사내변호사 팀에서 총 460건의 서류를 받은 뒤 이를 기초로 변호사·고객·전문가 32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매출이나 조직 규모로 로펌의 순위를 매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서비스와 법률산업 혁신에 초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율촌은 특히 ‘로펌 경영혁신’ 부문에서 아태지역 2위를 차지했다. FT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연구소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려 노력하는 한편 창조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율촌은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소장으로 영입해 ‘미래와 법연구소’를 설립했다.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그룹별로 연구센터를 따로 마련해 연구소와 시너지를 내도록 했다. 율촌 관계자는 “연구소와 연구센터는 기업·공공기관 등이 어떤 법적 자문·

[Law&Biz] 충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트랙맨 활용…프로야구선수 미국 진출 체계적 지원"

법무법인 충정이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트(대리인)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개인 차원에서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사람은 있지만 법무법인에서 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나서기는 충정이 처음이다.충정 관계자는 7일 “스포츠 선수 및 연맹에 법률적 측면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수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자”는 황주명 충정 회장의 의지도 반영됐다. 충정은 지난해 일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을 변호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팀 출범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충정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 연봉, 자유계약선수(FA) 신분, 미국 진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으로 시작한 뒤 점차 서비스 범위를 축구, 농구, 스포츠 중재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몇몇 프로야구 선수와는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은 5명으로 꾸렸다. 팀장인 진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박건호 변호사(40기), 이기웅 이동진 변호사(이상 변호사시험 5회), 이형철 자문위원(미국 변호사) 등이다. 특히 베벌리힐스 스포츠카운슬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외 선수들의 해외 진출 관련 협상에 참여한 이 위원의 지난해 팀 합류가 사업 추진에 발판이 됐다.이 위원은 “한국도 프로야구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에이전트 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

[Law&Biz] 율촌, 내년 FIFA U-20 월드컵 무료 법률 자문키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왼쪽 두 번째)이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세번째)와 무료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율촌은 이를 위해 강희철 대표변호사와 오지철 상임고문(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렸다. 율촌은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작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한국에서 유치한 국제스포츠대회에 꾸준히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다. 월드컵조직위가 국내 로펌 가운데 율촌에 자문한 것도 이런 축적된 경험과 실력을 높이 샀다는 평가다.강 대표는 “FIFA 로고와 대회 명칭을 사용한 캠페인, 상품 판매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기업 협찬,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은 대부분 국문 및 영문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이슈가 굉장히 많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율촌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로스쿨 입시전형 신뢰회복 방안 찾겠다"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남아 있으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부분 합격할 겁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에 최근 선출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사진)의 첫 소감이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18년 5월26일까지 2년이다.이 원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2017년 이후 사시존치 저지와 로스쿨 입시전형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사시존치 여부와 관련, 이 원장은 협의회 측의 기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원장은 “최근 5년 동안 고졸 출신으로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사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은 로스쿨 입시전형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당한 아버지 때문에 노동법을 잘 배워 법조인이 되려고 결심한 학생이 아버지 직업을 쓴 것을 문제삼는다면 말이 되느냐”며 “여론이나 정서에 휘둘리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양대 교무처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지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한경데스크]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얼마 전 신생아를 사고판 브로커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금전거래 대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살인자도 돈으로 형을 낮출 수 있다. 그것도 법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에 의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의 하나로 금전적 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합의가 안 될 때 하는 ‘공탁’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진지한 반성을 했거나 음주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판사는 형량을 계산할 때 공탁 여부 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황금만능주의 단면 보여준 사건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 사건은 돈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페이스샵으로 화장품업계 ‘신화’가 된 정 대표는 한 해 수임료가 91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었다. 명문대를 나온 부장판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다. 그 덕분인지 검찰이 회사 돈 횡령혐의를 못 찾았고, 항소심 구형량도 1심보다 6개월 줄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막장드라마의 결말은 뻔하다. 같은 편끼리 자중지란이 나면서 검은 거래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합법으로 포장한 법조계의 민낯은 검찰 수사에 앞서 여론의 심판대 앞에서 추궁당하고 있다.법조계가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면에는 저급한 황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데는 코너에 몰린 피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원·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잘못이 크다. 범죄 혐의자를

[Law&Biz] "이란 '대박'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MOU는 MOU일 뿐"

“이란의 법률, 금융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과 협상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배지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한국 기업의 대(對)이란 투자 및 진출 계획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이란을 방문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수주와 투자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날 테헤란 현지에서 이란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에 나서기도 한 배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히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거래 상대방의 법적·경제적 실체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계열 회사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이란에 법인과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란인과 거래하려면 에이전트(대리인)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에이전트와 관련한 규정이 불분명해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배 변호사는 “에이전트를 선임할 때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 절차 및 선임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란은 제도 및 실무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핵협상 타결 이후 실무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에서 2010년부터 5년간 법무팀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 법무법인 태평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