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수뇌부가 마라톤회의를 갖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를 소환하는 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입증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애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다. “돈은 받았지만 청탁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최 전 위원장과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소환되는) 25일 밤 늦게까지 조사할 것 같고, 미진하면 더 부를 수도 있다”며 결전의지를 다졌다. ◆판례, 법조계는 청탁대가 인정에 무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혐의 양쪽을 적용하거나 두 가지 혐의 중 한쪽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를 위한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고향 후배(브로커 이동율 씨)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는 검찰 쪽 해석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수뢰)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간주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도 “최 전 위원장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얘기하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대가성을
검찰이 'MB(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터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최 전 위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탁대가” vs “개인비용” 최 전 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최 전 위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최재경)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 시행사인 (주)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2007~2008년 초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구속)에게 1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한 형제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맏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가 23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 회장을 비난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회장이 지난 17일 출근길에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 줄 생각이 없다.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분재(재산분배)가 됐다.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는 것”이라며 불...
“이런 불출석사유서는 처음 봅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3부) 425호실. 재판장석에 앉은 정선재 부장판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황스럽다”며 검찰석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날은 역외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의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조사하고 탈세,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세청 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9일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파이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파이시티 측이 건설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 약 9만6000㎡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
“이런 불출석사유서는 처음 봅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3부) 425호실. 재판장석에 앉은 정선재 부장판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황스럽다”며 검찰석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역외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의 첫 번째 공판이 이날 열렸다. 검찰은 권 회장을 조사하고 탈세(2200억원), 횡령(918억원) 등 혐의로 고발...
특정 여성과 1년에 3000번 넘게 통화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씨(64)와 부인 최모씨(63)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500만원 및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댄스 강습소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
“교수들이 돈을 전혀 모릅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친구라는 분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연했다.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실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에 따르면 해병대 출신인 박 교수는 돈에 관한 한 무심한 사람이었다. 서울교대 교정을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와 유세차량 등 선거비용으로 7억원이나 쓰는 바람에 카드 돌려막기를 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 후보를 사퇴하면 그 대가로 곽노현 후보 측이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이날 박 교수와 함께 법정에 선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당시에는 금전적 뒷거래를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 같다. 캠프 측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돈 얘기가 나오자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라는 대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돈 문제 따위를 언급하다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철밥통 월급마저 깎인 돈잔치 그러나 그 역시 구정물에 발을 담갔으며, 그렇게 건넨 2억원이 덫이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직은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실로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후보 매수 혐의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 때문일까.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돈 문제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입사하거나 옮겨갈 회사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이직하는 사람들도 허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010년 6·2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해 7월 중순 대법원 선고 이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김병일/강현우 기자 kbi@hankyung.com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2010년 6·2선거 후보매수사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17일 1심(3000만원 벌금)보다 중형(1년 징역)을 선고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의 범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사실관계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박명기 피의자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후보매수는 정당화 불가”양형판단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1심은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는 등 곽 교육감의 주관적 동기를 양형에 크게 고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성인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까지 거론하며 곽 교육감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따졌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직은 약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5만5000여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로 중요한 자리”라고 전제,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금품이나 부정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지급한 2억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비추어볼 때 거액에 해당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교육감직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제공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찰이 16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선 회장에게 적용한 가장 큰 혐의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비리다. 선 회장은 2005년 4월 본인의 하이마트 지분(13.97%)을 외국계 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매각하면서 이 펀드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8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제 도입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15일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170여개 상장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나 사내변호사를 비롯한 기업 내 기존의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뽑는 기업도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제도 도입 취지도 무색해진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효성도 없고 역할도 모호한 자리...
“교수들이 공부하라고 학생들을 괴롭힌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백윤기 아주대 원장)“작년까지 14개 과목에서 자체 교재를 만들 정도로 교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정완용 경희대 원장)아주대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100% 합격한 곳은 이들 두 곳뿐이다. 100% 합격률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드문 기록이다. 비결이 뭘까. 백윤기, 정완용 두 로스쿨 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교수들의 열정을 요인으로 꼽았다. 아주대에서 민법을 가르치는 윤태영 교수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사전에 듣고 퀴즈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수업시간은 이론 대신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른 학교에서는 2~3학기 걸리는 민법 강의를 1학년 1학기에 끝내는 비책이다. 윤 교수는 “비(非)법대 출신이 많아 민법책을 외국서적처럼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다”며 “학생들 간 법학지식 편차를 줄여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궁리하다 8개월 걸려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담당 M교수는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강의시작 후 20분간은 질문공세를 퍼부어 학생들을 초긴장으로 몰아넣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75점에 미달하는 교수는 그 다음 학기 강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희대는 소장 작성 등 종래 사법시험에는 없었던 기록형시험을 위해 교수들이 별도 교재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고 내세운다. 부장검사 출신의 양동철 교수(형법)는 ‘형사소송법 판례백선’과 ‘검찰실무’를 펴냈고, 검찰사무직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정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4·11 총선에서 당선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부천 오정) 후원회 사무실 등을 12일 압수수색했다.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부산지검도 이날 새누리당의 김근태 당선인(충남 부여·청양)과 이재균 당선인(부산 영도)의 선거캠프를 각각 압수수색했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제19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원 의원을 비롯해 모두 79명이다. 선거일 기준 입건된 당선자는 18대(3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73명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8대 총선에서는 총 192명의 당선자가 입건됐으며 15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각각 입건됐다. 이 중 당선무효와 관련된 범죄유형도 5건이나 돼 결과가 주목된다.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이며, 이 중 39명이 구속됐다. 제18대 총선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792명보다 38.4% 증가한 수치다. 이날 검찰은 당선자 3명 외에도 낙선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강원도 태백시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태백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회장과 대표이사가 전격 구속됐다.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도내 W건설사 우모 회장과 대표이사 형제를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총무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백 오투리조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명의로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업무상배임)하는 등 회사에 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기술자를 만들어 급여명목으로 50여억원을 빼돌리고, 허위분양계약서를 제출해 금융회사에서 30여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오투리조트 공사비가 당초 2800억원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4403억원 규모로 증액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건설업체와 태백시의 관계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 뇌물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상장사 등 3개 회사 대표이사에게 총 373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뒤 곧바로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불법(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을 저지른 사채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개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 3개 회사 대표이사에게 총 373억원을 대여하고 이들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원 선고가 당초 3월 말에서 7월 말로 연기됐다. 소송 당사자들은 “기술적·법률적 쟁점 심리를 다 마친 상태였는데 선고 직전에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재판에서 오는 6월 말께 마지막 변론을...
“법정에 나가서 변론도 못 하는데 변호사라고 말하기가….” A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한 달 전에 들어간 법률사무소에선 그를 여전히 '시보'라고 부른다. 스스로도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법정에서 변론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독개업이나 사건수임도 금지돼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6개월간은 '예비 변...
수도권의 중핵 위성도시 용인시를 재정파탄으로 몰아넣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의 종합수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이정문 전 용인시장(사진)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용인경전철(주) 김학필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건설사 회장 등 관련자 9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수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K교수가 지난 1일자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21명이 떨어지는 등 합격률이 평균치를 밑돈 데 따른 책임을 진 것이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로스쿨 원장이 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권의 모 대학 로스쿨 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학교 측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측은 4일 “변호사시험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 K원장이 용퇴를 결심했다”며 당분간은 교무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로스쿨은 이번 시험에서 응시생 100명 중 79명이 합격, 합격률이 79%에 그쳤다. 합격률만 놓고 보면 25개 로스쿨 가운데 하위권이다. 이에 비해 같은 국립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전남대와 부산대는 9~10명이 탈락, 각각 90.6%와 89.7%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다. 로스쿨들에 따르면 각 학교의 학사관리, 특히 졸업시험 관리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크게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자체 학사운영 규정대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합격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올해는 10명 중 9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어서 평생에 다시 없는 기회라는 생각에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10명에게도 응시토록 했다”며 “이들이 모두 떨어지면서 합격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합격률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동아대 역시 비슷한 경우다. 동아대는 80명이 입학해 72명이 응시, 입학자 대비 90%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전북대(92.4%)에 이어 로스쿨 중 두 번째로 높다. 졸업시험에 떨어진 일부 학생들이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준 결과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회사의 범위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서 1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축소됐다.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를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14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는 회사는 당초 287개(전체 상장사의 17%)에서 170개(10%)로 줄어들었다. ○...
역외탈세와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차명지분 처리를 둘러싼 10년 전 고소사건까지 들췄지만 불법 혐의를 밝히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역외탈세 첩보로 시작된 수사가 끝간데 없이 이어지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수사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역외탈세 수사, 줄줄이 '헛발질' 선 회장에 대한 ...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들이 입찰 건설업체들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문찬석)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온 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 등 총 25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구속기소(9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 전 본부장(임원)과 처장(1급) 등 임직원...
코오롱의 아웃도어 브랜드 ‘ALPENSTER’는 이탈리아의 ‘ALPINESTARS’의 짝퉁 상표일까. 특허법원은 외관이나 호칭이 별개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비슷하다고 봤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등 스포츠전용 의류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알파인스타스 리서치 에스알엘 측이 코오롱의 등록상표 ‘알펜스터’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처음 세 글자 알파벳이 ‘ALP’로 같은 등 동일하게 배열돼 있는 알파벳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외관이 유사하고 둘 다 ‘알프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려 관념(의미)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먼저 등록된 ‘ALPINESTARS’는 “코오롱 측 상표 출원일인 2008년 6월16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터사이클용 부츠, 스포츠의류로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주지상표”라며 “코오롱 측 상표는 먼저 등록된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작년 5월27일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에 대해 “코오롱 측 상표는 고딕체인 반면 알파인스타스 측 상표는 명조체여서 다르다”고 판단했고, 상표의 관념(의미)에 관해서도 “ ‘ALPENSTER’는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ALPINESTARS’는 ‘알프스의 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지난 23일 변호사시험 합격통지를 받은 인석진 씨(35)는 “일본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을 벤치마킹해 도서관의 책상 크기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었을 정도로 학교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인씨가 졸업한 곳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희대 로스쿨은 이번 시험에서 50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1, 2차에서 각 두 번씩 떨어졌다는 인씨는 로스쿨에 입...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사진)이 국세청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한다. 시도상선 측은 21일 “검찰과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해 2010년 12월1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1년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시켰다”며 “선박금융 등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작년 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 회장도 기자와 만나 “외국 금융회사들은 35억달러에 달하는 선박금융을 빨리 갚으라...
“4대가 11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2%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벽한 한국인이 돼 기쁩니다.”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권재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은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53)이 환하게 웃었다. 인 소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처럼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날 법률상으로도 진짜 한국인이 된 것이다. 그는 “외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같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구한말부터 4대에 걸쳐 선교와 병원건립, 대북지원 등을 통해 한국을 사랑한 결실인 셈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등 선대의 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있었지만 본인의 공로에 의해 특별귀화자가 된 경우는 인 소장이 처음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인 소장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적법이 2010년 5월 개정됐기 때문이다.인 소장은 전라도 토박이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마쳤다. 1987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부친이 1984년 교통사고가 나 병원으로 호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1993년 한국형 앰뷸런스 차량을 고안, 보급했는데 119 응급구조 체계의 산파역할을 했다. 이 앰뷸런스 차량 한 대를 1997년 북한에 기부하면서 북한 결핵퇴치 사업을 시작했다. 유진벨재단 이사장인 친형 스티븐 린튼 씨(한국명 인세반·62)와 26차례 방북, 결핵약품과 의료장비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왔다. 국외 재산 도피와 탈세 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선 회장을 상대로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000억원대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빼돌렸는지 여부 △아들 현석씨 명의로 지난 2008년 미국...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사진)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왔다. 국외 재산 도피와 탈세 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선 회장을 상대로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000억원대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빼돌렸는지 여부 △아들 현석씨 명의로 2008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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