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용현 변호사야?”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분쟁을 대리하기 위해 선정된 변호인단을 놓고 뒷얘기들이 무성하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신춘호 회장 등 농심가측에서 2005년1월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회장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때문에 이 회장과 강 변호사간에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강 변호사의 실력과 인품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초임 판사시절부터 별명이 ’강 대법관‘, ’미스터 바른생활‘이었다”(태평양 관계자)는 것.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는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태평양에서는 소송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의 ‘쌍방대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태평양은 2005년부터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삼성측의 적군인 채권단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로 인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항2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고나왔다. 태평양 관계자는 “삼성채권단 간사인 서울보증보험측에 이 회장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 사건 말고도 삼성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차례 수임한 전례가 있다”고 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이 로펌 이미지와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지난 16일 서울 도심 명동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빌딩 8층 회의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가 사옥이전을 둘러싼 에피소드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세종은 지난 5일 서울 회현동 이 건물로 사옥을 옮겼다. 1991년 3월 순화동 에이스타워에 둥지를 튼 지 꼭 21년 만이다. 매년 20~30명씩 변호사들을 새로 영입하면서 기존 건물의 공간이 비좁아진 데다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사진)이 19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선 회장 일가의 국외 재산도피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선 회장을 19일 오전 9시30분께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은 선 회장을 상대로 유럽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리고, 이 자금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넘기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및 은폐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윗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수사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검찰 수뇌부가 더 이상 재수사를 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공연, 음반 등. 방송은 제외)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이로 인해 출판사 등의 로열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반·DVD 등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정품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해서도 안되고,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녹화하는 행위(도촬)도 금지된다.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이용하는 카피 기능인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도 주목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았다.하지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기타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보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 동영상이 영리성이 없고 해당 음악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특히 신약이나 인터넷 저작물 등 상당부분 콘텐츠에서 미국 측에 열세인 분야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국내 제약업계는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가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복제약)으로 개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가 제네릭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
FTA가 발효되면 물건만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 시장도 빗장이 풀린다. 우편·통신·서비스, 법률 및 회계·세무서비스 등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들로선 TV채널 돌리듯 다양한 선택권을 쥘 수 있게 된다. ◆‘미드’ 미국 한국 동시 방영무게가 350g을 넘거나, 우편기본요금(현재 250원)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우편물은 국가 독점에서 제외된다. 지금도 퀵서비스나 택배 등 형태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허용된 사업을 범위를 정해 합법화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외국기업에도 동일한 정도로 개방된다. 따라서 미국의 물류기업 UPS도 한국에서 우편물 배달회사를 설립해 택배나 화물배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49%)은 3년 뒤에 철폐된다. 즉 3년 뒤면 미국 방송사가 국내 케이블 채널에 100%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폭스 TV가 폭스 TV코리아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폭스 TV는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내보낼 수 있다. 통신시장에도 간접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2년 뒤에는 현행 49% 투자제한이 철폐돼 별도 통신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파장은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 측 관측이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예외조항이 묶이기 때문이다.◆5년 뒤 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 고용 법무·회계·세무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법무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분야는 2단계로 개방되며, 둘 다 5년 뒤면 100% 문이 열린다.
“국제중재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어요.”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즐거운 비명이다. 국제중재 관련 강의를 맡고 있는 그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불거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논란이 국제중재분야를 대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바꿔놓은 것이다.미국과 FTA 체결로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직종 간 희비가 엇갈린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드, 연구·개발(R&D)관련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을 스카우트하려는 헤드헌터(인재사냥꾼)가 ‘귀하신 몸’ 대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금융분야에서는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증권·선물 중개인 등 전문직군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단순업무를 보는 금융출납창구사무원(텔러) 등은 지는 직종으로 분류된다.수입차시장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정비원, 품질검사원, 중고차 딜러 등의 몸값이 뛸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종 종사자는 장기적으로는 튜닝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애프터서비스망 확대와 부품조달 증가로 완성차보다는 애프터마켓에서 인력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러브콜이 예상되고, 인수·합병(M&A) 등 자문관련 경력직 변호사가 선호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강화 추세와 관련, 변리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의약품 공학기술자, 임상관리사가 뜨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문화분야에서는 대작 위주의 기획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탈세 혐의에 가담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12일 “어제(11일)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유진그룹이 GS리테일과 경쟁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법원과 검찰 임용 현황이 확인되면서 로스쿨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지방대 핸디캡에도 불구, 25개 로스쿨 가운데 전체 3위를 차지한 반면 한 명의 예비검사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이 10개에 달했다. 법원 검찰 채용통계는 로스쿨 도입 3년 만의 첫 객관적 평가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든 로스쿨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非)법대 출신이 성적 좋아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4월10일 변호사시험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바로 검사로 임용이 가능한 예비검사 채용순위는 서울대(8명), 연세대(7명), 충남대(5명) 등의 순이었다. 2년간 판사업무를 돕다 1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아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에선 성균관대(9명), 한양대(8명), 연세대(7명)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 둘을 합친 전체 통계에선 연세대(14명)가 1위, 한양대(12명)가 2위, 서울대·성균관대·충남대(11명씩)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학교 이재곤 로스쿨 원장은 “잠재력이 큰 학생들 위주로 선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로스쿨’을 모토로 내걸고 총 정원 100명 중 83명을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뽑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법원과 검찰 11명 합격생 중 법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며 “교수들 간에 강의경쟁을 시키고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한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검찰은 ‘SKY’출신 강세이에 비해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건국대 영남대 인하대 충북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 등 예비검사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들은
글로벌 로펌의 한국 법률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가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류접수를 시작한 첫날인 6일 미국 로펌 7곳이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법무부 측은 조만간 4~5개 로펌이 더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심사 등 법무부 인가절차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이르면 6월께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미국 법률을 자문하는 미국 로펌이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독일 법률시장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공격적인 영국 로펌의 경우 한국시장 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작성했다는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13억 돈상자 의혹'을 풀어줄 핵심열쇠로 떠오른 가운데 이 계약서 당사자 서명이 진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미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안치용 씨는 2일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김달호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와 관련, “(집주인) 경연희 씨의 서명이 경씨가 법인을 폐쇄하면서 뉴저지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의 서명과 거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김씨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감한 시점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어제(28일) 김 전 장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다”며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노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 일가의 역외 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선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하이마트 지분을 차례로 매각하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분 매각 과정에 관여한 하이마트 재무담당자와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선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캐묻고 있다.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지분 13.97%를 해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했으며, AEP는 2007년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 재매각했다. 선 회장은 당시 1900억원대 자산을 투자해 하이마트 2대주주가 됐다. 현재 1대주주는 유진그룹이다.검찰은 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상대방과 ‘이면 약정’을 맺은 정황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관계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 회장과 자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장롱속 7억원'을 비롯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저축은행 비리수사 합동수사단과 같은 중수부 직할 조직으로 넘겨 다른 의혹과 합쳐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씨(43)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인 경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밤늦게 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프라임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장롱 속 7억원'을 비롯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관련 의혹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28일 “검토 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합수단에 사건을 재배당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운식)은 27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사내하청을 가장해 제조업체에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온 대규모 인력파견조직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ㆍ충청 일대에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둔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모그룹 회장 A씨(49) 등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리업무 담당 B씨(36)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씨(43)를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경씨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는 ...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3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 4명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청장을 조사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자진 출석했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평소 강원지...
검찰이 최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55)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청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가량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 수뇌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청장을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오래 전부터 알고...
“중재인들의 돌발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승관건이었어요.” 지난 18일 제2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사진) 소속 정수연씨의 소감이다. 그는 마이클 황 변호사(싱가폴 변호사회 회장) 등 저명한 국제중재인들과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 및 로스쿨 교수들 앞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중재인들 질문을 받으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는 그는 “간편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할 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유규홍 미국 변호사를 영입했다. 유 변호사는 미국 대형로펌에서 20년 넘게 일한 파트너변호사로 기업 인수·합병(M&A)과 해외투자 전문가다. 태평양 관계자는 20일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외국로펌에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며 “국내에 진출할 외국로펌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외국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교포 변호사들을 적극 스카우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미계 로펌들이 국내 상륙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착착 밟고 있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도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글로벌 로펌으로 성장 시도태평양 소속 외국변호사는 현재 38명. 김앤장의 120명에 크게 못미친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내 2, 3위를 다투는 광장이 특허법인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 출신의 거물급 존 김(김장각)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 사이의 조(兆) 단위 소송에 투입돼 있다.태평양 관계자는 “2, 3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영입해왔지만 외국변호사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시장개방으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진 만큼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시니어급 외국변호사의 대거 영입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독일 변호사를 스카우트해 뮌헨에 사무실을 연 세종도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변호사를 추가 영입, 유럽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옥 옮기고 경영진 개편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말 경영진을 강훈-김동건 체제에서 정인진-김재호 체제로 바꿨다. 종래 이미지를 바꾸고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다. 정인진 대표는 “신속하고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타격이 큽니다.” A변호사의 입이 거칠어졌다. 몇 달 전과는 말하는 투가 사뭇 다르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의 파괴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툭하면 야근에다 주말근무로 이어진 검사생활을 10여년 만에 청산했다.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 개업만 하면 호강시켜 줄게”라며 가족들...
#1 A씨 등 7명은 이달 초 한 총선 예비후보자 홍보동영상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면 전화를 걸어 “후보자를 잘 봐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가 불구속기소됐다. #2 군산의 B씨 등 4명은 친척과 회사동료인 모 예비후보자를 위해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에 비방하는 문구를 추가한 불법선전물 3700장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495명, 이 중 19명이 구속됐다. 4년 전 18대 총선 같은 때보다 입건(229명)은 116%, 구속(3명)은 500% 급증했다. 대법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 징역형 등 당선무효형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공명, 공정선거 다짐도 간곳없다. 대검은 이에 따라 “선거전담반이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비상근무를 10일 앞당겨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선거운동, ‘돈’에서 ‘말’로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사범 200명, 흑색선전사범 105명, 불법선전사범 28명, 폭력선거사범 10명 등이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18대(23명)에 비해 357%나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길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선거
일선 판사들이 17일 판사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다. 판사들이 법정을 벗어나 '가카새끼짬뽕' '가카빅엿' 등 저속한 용어로 페이스북을 장식한 데 이어 '단체행동'에 나섬에 따라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4시30분부터 단독판사들이 두세 시간 회의를 소집했다. 세 곳 법원의 회의 안건은 모두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
“한국 로펌들과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마켓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미국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의 제프리 스톤 회장은 한국진출 목적에 대해 “한국 기업과 글로벌 마켓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는 소속 변호사만 1100명에다 지난해 8억2500만달러(9300억원) 매출을 올린 초대형 글로벌 로펌...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세계 3대 로펌이자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퍼드 찬스가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영·미계 글로벌 로펌이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E 스톤 맥더못 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3월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8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을 하던 2009~2010년 평소 친분이 있는 유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날 이 전 지사를 불러 금품수수 경위 등...
대법원이 7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6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고등법원장에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이 보임됐으며 광주고등법원장에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는 김종백 인천지방법원장이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이 현직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되는 파격조치가 이뤄졌다. 조 법원장 외에도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이 대구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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