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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법무부 '사시 폐지 4년 유예' 사실상 없던 일로

지난 3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 발표로 법조계를 뒤흔들어 놓은 법무부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할 조짐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시험마저 파행 조짐을 보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서다.그러나 앙금은 여전하다. 로스쿨 학생들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며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분위기다. 법무부가 ‘치고 빠지기식’ 정책 발표를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꼬리 내려법무부 관계자는 15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앞으로 로스쿨협의회와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4~8일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치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앞장서서 사시 폐지 유예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출제와 응시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로스쿨협의회 측도 로스쿨 원장 및 학생 대표들과 잇달아 회동하고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협의회 측 성명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들의 ‘출구전략’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의 속내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힌 ‘4년 유예 방안’이

[Law&Biz] 박삼철 율촌 고문, 사모펀드 해설서 출간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사진)이 차태진·김건 변호사, 송상우 회계사와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 《사모펀드 해설》을 출간했다. 지난 10월25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이다.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특히 소형 운용사나 새로 사모펀드 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 고문은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근무하고 2011년 12월 율촌에 합류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유동화팀장, 펀드상품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핵심사안 때마다 힘겨루기…물고 물리는 '법조 3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는 법무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지난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 검찰의 상고법원 설치 반대는 법조계 ‘맞수’인 법원 조직의 비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종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의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해 검사별로 성적을 매긴 자료를 연말까지 회원들에게서 취합해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변호사업계 등 법조 3륜이 힘겨루기를 하며 물고 물리는 모양새다.◆“상고법원 위헌” vs “법무부 일방 결정”“법안에 동의한 의원(168명)은 절반(151명)을 거뜬하게 넘어갔는데 정작 정부(법무부)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국회 법사위 1소위 이한성 위원장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상고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다.대법원 측 대변인 자격으로 나온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칠세라 의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는 “우리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최고 역점사업이 바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소위 분위기는 싸늘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불참한 데다 판사 시절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검찰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전문위원까지 상고법원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그

[Law&Biz] 검찰,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불이익 제공)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모 전 상무를 8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다.판매원은 방판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으며, 아모레퍼시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남의 계약에 개입한 것이다.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적우수) 판매원을 절대 다른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 보안 유지할 것’ 등의 업무 지침이 사내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두 차례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낸 점포가 70개에 이르고 다섯 차례나 인력을 뺏긴 점포도 있었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726억원(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에 달했다. 우수 인력을 빼내간 신규 특약점은 69.1%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다.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상무에 앞서 방문판매부장 업무를 맡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17일 통일헌법 세미나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지난 3월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연구소를 설립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사진)이 오는 17일 첫 세미나를 연다.이 전 소장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통일헌법과 그 보호제도에 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세미나 좌장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전광석 원장이 맡았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통일헌법의 정당성을, 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통일헌법의 헌법재판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법무장관 퇴진 운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에 반발해 김현웅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

일본에서도 논란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검토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에 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대안은 △사법시험과 비슷한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입학·학사관리·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사법시험을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 설립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별도 시험 방안이다. 사법시...

[Law&Biz] 닻 올린 김수남호…'2호 여검사장'에 김진숙·이영주 경합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함에따라 검찰이 새 지휘부 진용을 짜느라 분주하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까지는 단행될 예정이다. 김 총장과 경합했던 고검장 3명의 용퇴 여부가 검사장 승진 규모 등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장 1순위 후보’ 서울중앙지검장 주목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대검차장을 거친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2년 뒤 총장 1순위 후보를 사실상 보장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장과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더불어 ‘빅4’로 불렸다.그러나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가운데 유일하게 고검장급이 되면서 ‘빅1’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일선 최고사령탑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와 대검 공안부장 자리(지검장급)가 특히 주목된다”고 말했다.후보로는 주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 거론된다. 동기 중 유일한 고검장급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54·서울)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공안통’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50·강원 양양), 대검 중수부 후신인 반부패부 부장을 지냈으며 세월호 사건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한 ‘팔방미인’ 강찬우 수원지검장(53·경남),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특수통’ 문무일 대전지검장(54·광주)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김 총장과 16기 동기인 이득홍 서울고검장에 이어 임

[Law&Biz] 로스쿨협의회 2017년 등록금 인하 검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여전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보다 사법시험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이 1일 잡코리아에 의뢰해 대학생 및 취준생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2%(296명)가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로스쿨이 낫다는 답변은 13.1%에 그쳤다.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사법시험(48.6%)이 로스쿨(41.8%)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이들이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응답자의 48.1%가 ‘로스쿨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30.8%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했다.반면 로스쿨에 도전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47.5%) △학부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40.2%)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10.1%) 등의 이유를 들었다.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의 가정형편이나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교원 확보 등 규제를 완화해 생기는 재원으로 2017년 이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득홍 서울고검장, 지도부 개편 앞두고 사의

이득홍 서울고등검찰청장(53·사법연수원 16기)이 다음달 중순께 있을 검찰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이 고검장은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임을 마치고 명예롭게 검사직을 마치게 돼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민스러운, 어려운 때도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원칙을 지키되 구체...

19대 '날아간 금배지' 22명…의원직 상실 '역대 최다' 오명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9대 국회 들어 각종 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21명인 것으로 나...

[눈길끄는 헌재 결정] 론스타 법인세 부과…교육감 직선제 선출 합헌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준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충남삼성고는 2014년도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충남지역 학생 일반전형 10%로 채우겠다고 공고했다. 헌재는 26일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인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

"근무성적 따라 금액 달라져도 성과급 매달 지급 땐 통상임금"

한국GM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특정 기업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인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지급 여부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 가운데 고정성의 법리를 명확히 밝힌 판결이다. 한국GM은 사무직...

[Law&Biz] 당사자끼리 합의 끝났다는데…'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법정까지 끌고 간 검찰

다음달 11일 선고를 앞둔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에 대해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LG전자와 삼성전자 측이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은 굳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합의했다” vs “진정한 합의 아니다”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구형 사유는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LG전자 측은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LG전자 측의 한 관계자는 “한 정치권 인사의 주선으로 양측 기업 총수 간에 법적 절차 취소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 “두 회사 간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낸다”며 양측이 문서로 공식 합의했고,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은 종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으로 기소하는 게 보통”이라며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Law&Biz] 해외진출 확대하는 로펌…잇단 중국 투자 세미나

최근 대형 로펌이 중국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열고 있다.법무법인 동인은 중국 최대 로펌 ‘다청-덴튼스(大成-Dentons)’의 샤오진취안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중국분쟁 해결의 실무’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늘어나는 대(對)중국 무역 마찰 및 법률 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쟁 사례와 특색 분석을 통해 해결 방법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샤오진취안 대표는 다청의 창업 파트너이자 신한은행 현지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는 중국 다롄시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고신파크’ 진출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IR)를 24일 서울 삼성동 화우에서 한국소셜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열었다. 화우는 다롄에 진출할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목적으로 한·중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11월 첨단산업단지 고신파크 조성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기술력 있는 한국의 유망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1~2년 내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한 중견 변호사는 “중국은 지금까지 해외 진출이 더뎠던 로펌 입장에서 지리적·문화적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좋은 나라”라며 “앞으로 관련 시도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특허법원, 영어·인터넷 재판도 가능해진다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이 현행 2~4년에서 4~6년으로 연장된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을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특허법원에 설립한다.올해 6월 발족한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활동을 마쳤다. 대법원은 특허법, 민사소송법, 자체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위원회 의결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종래 순환보직 원칙에서 탈피해 최장 6년 임기의 IP전문 법관으로 임명하되 보임 단계부터 이공계 소양이나 국제적 감각 등을 우선해 따져 뽑기로 했다. 또 재판부의 기술적 판단을 돕기 위해 올해 7명, 내년에 10여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사무관(5급)·서기관급(4급)으로 채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인력을 이처럼 대거 뽑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말했다.분쟁해결센터 설치안은 본안소송 대신 조정·중재·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국제적 분쟁도 자주 있는 데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조정이나 중재가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특허법원의 일부 재판부를 국제부로 지정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제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변론은 물론 영어로 된 주장 서면과 증거를 번역본 없이 바로 제출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은 본사의 기술개발 전문가가 한국까지 오지 않고 외국에서 원격 영상 증인

[Law&Biz] 방송대·5개 지역대학에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진

2018년 3월 개학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대와 5개 대학에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연구책임자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 주도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이 방안에 따르면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총 450명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대에 150명, 서울·경기·강원권에 2개교 75명, 영남권과 호남권(제주도 포함) 충청권에 3개교 각 50명 등이다. 2개 학교 이상이 연합해 야간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25개 로스쿨 중 야간 로스쿨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는 심사를 거쳐 인가를 변경할 수 있다.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최저점수 컷으로만 활용하고 면접점수를 총 평가점수의 40% 정도 반영한다.협의회 측은 “응시자의 사회활동, 경력, 가족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등록금은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실무가를 비전임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해 주간 로스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총 90학점 이상을 최소 8학기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강좌는 주중 이틀과 토요일에 등교할 수 있도록 편성할 전망이다. 야간 로스쿨생이 타 야간 로스쿨로 편입할 수 있고 주간 로스쿨에서 1년간 최대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 로스쿨 입학자는 1회에 한해 야간 로스쿨로 편입을 허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한국방송통

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32명 기소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와 정치권 간 유착 등 “주인 없는 대기업의 폐해를 파헤쳤다”고 자평했지만 ‘하명수사’의 한계를 보인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 전...

[Law&Biz] 법률시장 개방 4년…해외로펌 절반, 변호사 1~2명뿐

한국에 진출한 외국 로펌의 절반 이상이 소속 변호사가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이후 법률시장을 3단계 개방하더라도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채용이나 국내 로펌과의 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률시장 개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로펌들은 영업비밀 침해와 반부패 등과 관련한 국제소송이 앞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개방에 실망해 짐싸는 로펌 나올 것”10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연 외국 로펌 27곳(등록 외국법자문사 77명) 가운데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1명인 로펌이 10곳(37.0%)으로 가장 많았다. 2명인 로펌이 5곳(18.5%), 3명인 로펌 3곳(11.1%), 4명인 로펌은 2곳(7.4%)이다. 5명이 넘는 로펌은 7곳이었다. 미국 로펌 클리어리 고틀립이 가장 많은 7명을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했다.글로벌 로펌인 영국계 A사 한국 대표는 “싱가포르 사무소에는 변호사가 100명이 넘지만 한국에는 6명밖에 없다”며 “다른 로펌도 홍콩이나 도쿄 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서울 사무소로 옮겨왔을 뿐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를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국 로펌 사이에선 “법률시장을 개방한 게 맞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예컨대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더라도 외국 로펌은 국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 국내 로펌과의 합작도 주체가 외국 로펌 본사여야 하며, 외국 로펌 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합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미국계 B로펌 한국 대표는 “예상했던 법률시장 개방 방향과 많이 다

[Law&Biz] 공안 → 기획 → 특수…정권 따라 바뀐 검찰총장 '인기 스펙'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한 지 이틀 만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격 내정되면서 청와대와 상당 수준 사전조율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에선 “이미 예고된 검찰총장 후보였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김 내정자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9명 등 총 10명의 프로필을 비교 분석해봤다.우선 최종 후보로 낙점될 당시 직책을 보면 서울고검장 출신(김진태, 채동욱, 김종빈)이 3명으로 가장 유리했다. 다음으로 대검차장(김수남·정상명)이 2명, 서울중앙지검장(한상대)과 법무연수원장(임채진), 대전(김준규)·대구(송광수) 고검장, 법무차관(김각영)이 1명씩이었다.전공분야를 보면 기업이나 정치권의 대형비리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통’이 최근 들어 잇따라 발탁되고 있다. 김 후보자도 채동욱-김진태 총장의 ‘정통 칼잡이’ 계보를 잇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폐지되기 이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칼솜씨’를 뽐냈다. 김 후보자는 중수부 시절 3과장을 지냈고, 현재 수사기획관을 대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꿰차 일찌감치 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통’ 출신이 총장 바통을 주고받았다. 임채진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 1~4과를 섭렵한 뒤 검찰국장까지 역임했고 그 뒤를 이은 김준규, 한상대 전 총장도 법무실장을 지내는 등 법무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취임 4개월 만에 옷을 벗은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공안

"이상득,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문제 해결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들에게 일감(외주용역권)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한 이득액...

[Law&Biz] "연수원 기수 같은데"…'인사적체' 법원 vs '대폭승진' 검찰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판사들은 승진이 늦어 안타깝습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인사적체에 따른 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중도하차 없이 정년까지 일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개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승진이 늦어지는 일선 판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이에 비해 검찰수장 교체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검찰은 후속 승진인사 기대감에 들떠 있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다.○인사적체 돌파구는 상고법원?법원에선 배석판사→단독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순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배석판사 기간이 종래 4~5년에서 지금은 7~8년으로 크게 길어졌다. 11년차 단독판사가 거꾸로 배석판사로 임명된 사례도 있다. 배석판사들 사이에선 “우리는 언제 단독판사로 가보나”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2012년 평생법관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장을 지낸 10여명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다시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이상 법조 고위직은 지난 3월31일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일선 판사들의 숨통을 터줄 방도를 찾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졸업제 같은 것을 도입해 배석판사 7년이 지나면 무조건 단독판사로 가도록 하는 등 순환근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대거 상고법관으로 임명하는 상고법원이 인사적체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

[Law&Biz] "기업 세무조사 신중해야"…법 절차 강조한 판결 잇달아

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대해 법원이 요건을 강화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업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9월 H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조사 대상 기간이 2000사업연도로 겹치고 조사 세목도 ‘법인세 외’로 중복되는 이상 두 차례 세무조사의 사유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목과 과세 기간이 중복되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은 또 실제 과세처분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세무조사 통지(개시결정)’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천안에 있는 S사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 지적을 받자 세목과 과세기간이 겹침에도 조사 항목을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달아 2차 세무조사를 벌였다.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통지결정을 취소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와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과 5월 세무조사 결정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달라진 '배임죄 적용 잣대'…경영판단 존중에 초점

법원이 기업인에 대한 배임혐의에 잇따라 무죄 등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현 CJ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이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까지 한 달여 사이 3명의 기업인이 배임혐의를 벗었거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 전 회장에 대해 당초 검찰이 적용한 배임혐의 액수는 370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금액의 82%에 달하는 3000여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

[Law&Biz] "해외 바이어의 시추선 건조 계약 파기는 가격 낮추려는 전략적 행위"

“해외 바이어들이 전략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부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을 매도해선 안 됩니다.”영국계 로펌 스티븐슨하우드의 김경화 한국대표는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해외 플랜트 건조 계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들 조선사가 수천억~수조원씩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이면에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소송의 전망은 그러나 전문가에 따라 다소 엇갈렸다.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로는 21번째로 한국에 진출한 해상사건 전문 로펌 스티븐슨하우드는 현재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을 대리해 해양플랜트 건조 계약 문제를 중재하고 있다.13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대표는 분쟁의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를 지목했다. “국제유가 시장이 좋았더라면 많은 문제가 계약 당사자 간에 적절히 합의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추선 등 해양플랜트를 구입해 셸, 엑슨모빌, 송가 오프쇼 등 오일 메이저 회사에 빌려주는 바이어들이 이런 불경기에 종종 뽑아 드는 카드가 ‘전략적 계약 파기’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일단 계약을 취소하고 보는 것이다.계약이 파기되면 잘잘못을 떠나 한국 조선사들은 일단 수세에 몰린다. 재판이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시추선을 팔지 못하면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에 빠지는데 이를 이용해 중재 등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는 게 바이어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다.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 소송에서도 건조 계약 파기의 상당수는

[Law&Biz] 로펌 신사업 출발점은 고문 영입…광장·화우, 가장 활발

대형 로펌 가운데 신규사업 진출과 전략부문 확대를 위해 올 들어 정부 고위관료 출신 등 비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가장 많이 스카우트한 곳은 광장과 화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이 영입한 고문들의 전문분야는 중국, 금융,조세, 헬스케어, 방위산업, 법제컨설팅 등이었다.○최고 전문가로 로펌 역량 강화한국경제신문이 6일 대형 로펌의 비법률가 고문 영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장과 화우가 4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평(3명)과 김앤장 세종 바른(각 2명) 순이었다.광장은 지난 4월 캐피털 경제컨설팅그룹(CECG)을 설립했다. 법률가 집단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 금융,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다.초대 그룹장을 맡은 신동준 박사는 미국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 경제분석 그룹, 연방통상위원회 경제국, 미국 대형 경제컨설팅 회사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장은 또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지낸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정하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영입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했다.1~2년 내 중국 지사 개설을 준비 중인 화우는 4월 박진형 전 KOTRA 부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한 기간만 18년인 박 고문은 KOTRA에 입사한 뒤 베이징무역관장, 상하이무역관장, 중국사업단장, 중국지역본부장 등을 지내 광범위한 인맥과 현장경험을 쌓았다. 화우는 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에서 34년간 일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이희성 전 식약청장을 스카우트해 헬스케어팀 분야 컨설팅을 본격화했다.

[Law&Biz] 국내 폭스바겐 소송 맡은 하종선 변호사 "원고인단 100명 넘을 것"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디젤 차량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사진). 그는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는 동안에도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당초 2명이던 소송인원도 38명으로 불어나 6일에는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고, 9명은 장기 렌트(리스) 차주다.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하 변호사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내겠다”며 “원고인단이 모두 100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하 변호사는 재계에서는 제조물 책임과 기업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분야 베테랑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을 대리해 미국 연방정부와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1997년에는 KAL기 괌 추락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탤런트 김수미 씨의 BMW 급발진 사고를 대리하는 등 차량 급발진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세미나를 열고 책도 여러 권 썼다.이런 일련의 소송은 그의 특이한 이력과 무관치 않다. 하 변호사는 “판검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인복, 고영한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인 그는 연수원 수료 후 곧장 미국으로 건너가 UCLA 로스쿨을 다녔다.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 변호사들과 로펌을 세워 4년간 미국 변호사 생활을

검찰 출석한 이상득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협력사의 특혜수주 등 포스코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포스코의 협력사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

검찰, 상습도박 혐의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소환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50)가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30일 정 대표를 상대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

[Law&Biz] '포스트 김진태' 김수남·박성재 선두…임정혁·이득홍 등 추격

다음주께면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회 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12월1일로 임기를 마감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자는 다음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돌발변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도 탈락자가 나온 전례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레이스가 이어질 전망이다.○대세냐, 파격이냐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 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52, 17기)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대검 중수부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수사와 기획, 공보 등에서 검증을 거쳤다. 특히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한 것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다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김현웅 장관과 서울대 법대 78학번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라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일선 수사 최고사령탑이라는 프리미엄이 강점이다. 스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강직하다는 평이다. 김 차장과 함께 TK(대구·경북) 출신이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6년 후배라는 점을 플러스 요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잡음 없이 처리하도록 지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두 사람에 대한 검찰 내 평가를 전했다.두 유력주자의 뒤를 임정혁 법무연수원장(59, 16기), 이득홍 서울고등검찰청장(53, 16기), 김경수 대구고검장(55, 17기)이 바짝 쫓고 있다. 임 원장은 유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