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 서류 싸들고 퇴근 아닌 퇴근…"운동은 계단걷기가 전부죠"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60)은 “취임 직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반납했다”며 “살인적인 업무 강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퇴임한 민 전 대법관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은 6년 임기가 끝나면 몸이 성한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는 ‘대병원’이 된다”고 말했다. 법관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꿈꾸는 최...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는 사법부 조직 확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상고심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기자단과 함께 경기 광주 망덕산을 오르며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는 25일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그동안 중점 추진한 상고법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는 사법부...

법원 "66만원 금품 받은 공무원에 직급 강등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Law&Biz] "대형로펌 성장 한계"…'베테랑' 변호사들, 잇단 홀로서기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중재팀 핵심 멤버들이 세종을 나와 최근 별도의 로펌을 차렸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대형로펌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 분가의 주된 이유다. 팀 단위로 경쟁 로펌에 스카우트돼 둥지를 옮기거나 개별 변호사가 대형로펌을 뛰쳐나오는 사례는 종종 발견되지만 이처럼 팀 단위로 딴집살림을 차린 경우는 이례적이다.○대형로펌의 한계 갈수록 두드러져김범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함께 ‘거사’를 도모한 사람은 이은녕 변호사(33기)와 김준민 변호사(미국) 등 3명. 모두 회사법과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이들이 세운 KL파트너스는 국제분쟁과 국제거래에 특화된 로펌이다. 내년 말까지 30명가량의 중소로펌을 일구는 게 1차 목표다.김범수 변호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대리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앤장의 윤병철, 태평양의 김갑유,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중재 전문가의 ‘탈(脫) 대형로펌’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로펌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의뢰인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준민 변호사는 “대형로펌 이름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다 보니 결재단계가 길어져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마다 과다한 인력 투입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부풀려 놓았다.

[Law&Biz] "기업부정 적발 못한 회계사, 정당한 절차 따랐다면 무죄"

회사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이상 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상당수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민·형사상 책임 유무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고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김모씨 등 2명에게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감사조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산2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직접 투자해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시행사로 설립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진행했다.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SPC와 자문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자문 수수료를 매년 수백억원씩 벌어들이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지만 회계사들이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이 줄줄이 법망에 걸려들었고, 검찰은 부산2저축은행의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성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에게 금융자문 수수료 허위기재와 관련, 유죄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2, 3심 재판부는 무죄판단에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로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한 성도회계법인 회계사들

대표적 '반기업 법조항' 배임죄…대법서 잇따라 제동

기업인이 걸렸다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적용돼온 배임죄가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에 이어 이재현 CJ 회장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주된 이유가 배임죄에 대한 2심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의 대법관이 배임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반 법관들...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측근…'포스코 22억 특혜' 정황 포착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자 포스코 협력사 티엠테크의 실소유주인 박모씨(58)가 포스코그룹의 특혜성 발주로 티엠테크에 돌아간 수익 중 일부를 따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최근 티엠테크 회계 담당자 등을 조사해 박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여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총괄한 박씨가 이 돈의 일부를 정치권에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Law&Biz] 문화·예술계 잇단 표절 논란…"무의식적으로 베꼈어도 표절"

소설가 신경숙 씨의 ‘전설’, 배우 윤은혜 씨 의상 등 문화·예술계에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학작품 등의 특성상 100% 창조가 불가능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의 범위나 침해 여부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 부족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추상적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못 받아표절 여부에 대한 법원의 기본 잣대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다. ‘코리안 메모리즈’를 쓴 소설가 최모씨가 영화 ‘암살’(사진) 제작사 측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여성 저격수 같은 인물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며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했다. KBS 드라마 ‘사랑비’와 ‘왕의 얼굴’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서도 같은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창작뮤지컬 ‘로기수’에 대해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은 의거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트리트먼트와 뮤지컬 대본은 모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소년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점 등 주요 등장인물 관계나 전체 줄거리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서로 독자적으로 창작됐다는 자료가 있는 등 뮤지컬 대본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역시 표절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중요한 기준이다. 문화콘텐츠 기획사 대표가 MBC 창사 특별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심려 끼쳐 죄송"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사진)이 3일 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포스코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해관계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진지오...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입법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이 추진된다. 지금은 ‘본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

[Law&Biz] 변호사 '변리사 자동 취득 논란' 이어…특허소송 대리인 자격 놓고 변호사-변리사 또 '힘겨루기'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기술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소송대리는 변리사법 2조와 8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설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변리사의 일반법원 소송대리 허용 문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논란과 함께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9, 10월 정기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특허와 관련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 유무효 결정과 특허 권리범위 결정(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뉜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진행한다.그런데 일반법원에서 진행하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법 87조에 근거해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가진다. 변리사 측은 단독 대리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대리권을 갖고 법정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7월 이원욱 의원 외 17명이 국회에 제출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변리사 측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 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변리사가

[Law&Biz] 김현웅 법무부 장관 "경제성장 막는 비리 척결"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중소기업인 및 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 저해 비리사범의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부패범죄로 △공직비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꼽았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검찰,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3일 소환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등 그룹 차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오전에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 3월13일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정 전 회장의 관여 여부...

[Law&Biz] 금융회사 위험투자 사전에 막는 '볼커룰 전도사들'

지난달 22일 볼커룰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지난 상반기 내내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볼커룰은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고위험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법안을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땄다.미국뿐 아니라 미국에 지점이 있는 세계의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도 일제히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 작업 중심에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볼커룰 대응 프로그램 제작은 일단락됐지만 적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볼커룰을 전파하느라 최근 가장 바빴던 사람은 법무법인 율촌의 허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다. 그는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에 볼커룰 매뉴얼을 구축했다.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 금융회사가 25%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도 모두 볼커룰 적용 대상이다. 허 변호사는 1997년부터 런던과 홍콩의 외국 로펌에서 10년가량 일했고, 3년간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그는 “볼커룰을 위반할 경우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등 처벌이 엄하다”며 “사내에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하나금융지주에 볼커룰을 자문한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23기)는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볼커룰”이라고 강조했다.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온

변협, 국회의원·검사 평가 이르면 연말께 공개한다

변호사단체가 위헌입법 발의 여부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겨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사단체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24일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각 소속 정당에 보내 공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정량평가에 인...

한명숙 전 총리, 형집행 24일로 연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형 집행이 오는 24일 오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2차장검사는 21일 “한 전 총리가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 측이 오늘부터 주말까지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신변 정리는 물론 ...

[Law&Biz]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외국로펌만 득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개방 합의에서 제외된 변리서비스가 한국의 독특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로 말미암아 우회 개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시장을 개방하지도 않았는데 고스란히 안방을 외국 로펌에 내주게 되는 꼴”이라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변리사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는 변리사 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 시장을 일절 개방하지 않았다. 한국 변리사에 해당하는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민임을 요하는 등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어렵다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EU FTA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일부만 개방하고 지식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는 개방분야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이런 개방 유보 조항들이 한국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 7월(미국은 2017년 3월) 3단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로펌과 영미계 로펌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합작로펌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FTA 유보조항과 무관하게 합작로펌이 국내 변리사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등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로스쿨

[Law&Biz] 법무법인 바른, 선출직 공무원 재판 7전7승

법무법인 바른(대표 정인진·이원일 변호사·사진)은 김양호 삼척시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등 최근 바른이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 재판에서 7전7승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바른이 지난해 4월부터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원 전 안산시장,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 삼척시장 등이다.이 중 이 의원과 윤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전 시장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윤 전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났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서울고법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시장직 유지)됐고, 안 시장의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 시행은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바른 관계자는 잇따른 선거사건 승소사례 배경에 대해 “법정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 배치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고, 송무지원 경력 10년 이상의 사무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광복절 특별사면] '원칙' 고수한 박 대통령…"경제 살리려면 기업인 통큰 사면 했어야"

정부는 13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자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발언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미흡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영세상...

[Law&Biz] 오수근 이사장 "사시존치에 따른 비용, 용역을 줘서라도 검증해 봐야"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은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은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오 이사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라도 사시 존치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오 이사장에 따르면 로스쿨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돈스쿨’ ‘귀족학교’로 불릴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 부유층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전체 로스쿨생 가운데 20% 안팎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 추정이다.예컨대 서울대는 올해 전체 152명 중 28명, 성균관대는 214명(장학금 신청자) 중 39명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오 이사장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세 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생활비 60만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재학생 6021명 가운데 2093명(33.9%)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오 이사장은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할 때도 전제가 “시장에서 경쟁토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은 입학 때 필기시험과 어학, 학부성적으로 검증받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사회경쟁 시스템에서 검증받는 등 검증과 경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결정되는 사법시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Law&Biz] 제약사 해외진출 붐…불황에도 몸값 뛰는 헬스케어 자문 강자들

백수오 파동 등 기능식품과 건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커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헬스케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다.헬스케어 분야는 복지를 앞세운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는 곳이다. 최근 들어선 국내 제약회사와 병원 등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로펌마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는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경기침체 등 변호사업계에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수 변호사가 손을 빨고 있지만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곳은 헬스케어 분야”라고 소개했다. 조정민(태평양, 사법연수원 25기) 조영선(화우, 26기) 이덕구(세종, 27기) 이근동(지평, 27기) 조용훈(김앤장, 31기) 변호사가 대표선수로 거론된다.조용훈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10년 넘게 헬스케어 한 우물을 팠다. 2014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억달러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를 대리해 국내 투자를 성사시키면서 국내 제약회사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현실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식품회사들을 대리해 헬스케어 업계의 준법경영 정착을 주도하고 있다.이근동 변호사 역시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의 인수합병(M&A)이 주력 분야다. 셀트리온의 우회상장, 코스닥 업체인 에스티큐브 인수 등의 실적이 있다. 국책 바이오산업인 글로벌프런티어사업에 대한 자문도 수행 중이며, 현재 바이오컨버전스 연구단 이사로 일하고 있다.규제 법령 관련 자문업무는 이덕구 변호사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광범위하게 약가와 병원진료비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병원을 인수하고 합작병원을 설

검찰,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Law&Biz]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시장 '활짝'…귀하신 몸된 중동 전문가

중동 붐이 다시 일면서 중동전문 변호사들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 법률시장 해외 개척의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중동전문가 영입과 관련 팀 확장이 한창이다.중동건설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이 스카우트한 신웅식 변호사(사법시험 3회)다. 그는 1970년대 후반 중동건설 붐이 일 때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한국 건설회사의 중동 진출을 뒷바라지한 해외건설의 ‘전설’로 통한다. 법무법인 김신유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그는 요즘도 “변호사는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중요한 건설현장은 반드시 둘러보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중동에서 저가로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들이 연말께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태평양의 김현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6년째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 법무팀장으로 있다 지난 3월 로펌 가운데 두바이에 처음 사무소를 연 태평양으로 옮겼다. 태평양은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사업 투자구조 재검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금융 등 현지 건설계약과 개발사업, 건설분쟁 등에서 법률자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중동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과거 건설업체 위주에서 플랜트 등 중공업과 전자, 물류 광고 등 서비스업, 무역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전했다.중동의 해외로펌에서 파견근무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변호사들도 있다. 율촌의 중동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찬 변호사(26기)와 지평의 배지영 변호사(38기)가

박기춘 의원 "구차한 변명 않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경기 남양주을·사진)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

[한경데스크] 상고법원, 아직 멀었다

대법원은 얼마 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보관된 파일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 자격(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법리를 채택했다.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유무죄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파기환송심(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4심, 5심이 불가피해졌다.상고법원이 새로 생기면 어떻게 될까. 현재 항소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대거 상고법원 법관으로 임명돼 3심을 맡게 된다. 하지만 상고법원이 도입되더라도 “재판부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사자들이 대법원 판결(4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상고법원에 승복 못하면…대법관 한 명이 사건을 한 해 3000건씩이나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부의 고충이 이해는 간다. 대법원은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100건 안팎의 사건만 다루고 나머지 대부분 상고심 사건은 별도 법원(상고법원)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상고법원 설치방안의 핵심이다.외국의 입법 사례는 아일랜드가 유일하지만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될 것 아니냐”고 딴지를 놓고 있다. 대법관과 달리 상고법원 법관은 국회 동의절차가 없어 3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법조인들끼리는 얘기가 통할 법도 한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왜일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

[Law&Biz] 의료 전문 변호사, 광범위한 의료지식 필요…의사출신 등 전문가 40여명 활동

의료소송은 2011년 876건(1심 법원 접수기준),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전문분야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송건수가 적다. 의사에 필적할 만한 의료지식이 필요하고 품도 많이 들어가지만 수임료는 짜다.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40여명에 불과한 이유다.이들은 대형 로펌보다 주로 중소형 로펌에 포진해 있다. 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현희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의료소송으로 유명해진 뒤 국회로 ‘외도’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한 우물을 파고 있다.의료소송 개척자는 신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다. 1990년 개업 후 첫 사건으로 의료소송을 맡은 것이 그의 진로를 결정지었다. 25년간 외길을 걸어온 덕에 변호사 5명, 간호사 5명의 중소로펌(법무법인 해울)을 일궈냈다.진행 중인 의료소송만 300건 정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사회 참여도 적극적이다. 그는 “1990년대는 분만사고가 많았는데 요즘은 외국인 성형·미용수술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서상수 변호사(24기)는 2세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맏형 격이다. 최근 고 신해철 씨 사건도 대리했지만 만성통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이 전문분야다. 꾀병환자로 치부되던 만성통증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뛰어들었다. 2006년 대법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장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변호사 8명(의사출신 1명 포함)에 간호사 2명이 함께 일하는 법무법인 서로는 갈수록 식구가 많아지고 있다.의사 출

[Law&Biz] 법무법인 화우 "우린 여성 변호사 아닌 李변·朴변"…전문성 무장한 여걸들

“저는 여변호사가 아니고 이 변호사입니다.” 이명옥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인사말이다. 2005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파트너까지 오른 첫 사례인 이 변호사는 화우 여변호사의 특징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우리를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 ‘남자 못지않다’는 표현도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우 여변호사들은 적극적이면서도 꼼꼼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했다.◆15년 판사 경력 베테랑 있는 송무팀화우의 ‘왕언니’는 이선애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다. 15년 법관 생활을 뒤로 하고 2006년 화우에 합류했다. 위법 수집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LBO(차입매수)가 이슈가 된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이 변호사는 외부활동도 활발하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카리스마 넘치고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내부 평가다. 송무팀의 차세대 주자는 우수연 변호사(35기). 4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2010년 화우에 새 둥지를 틀었다. 회사법, 기업경영 일반, 경영권 분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한우물 파는 젊은 전문가들화우 여변호사들은 로펌 입사 5~10년차가 주축일 정도로 젊다. 그래서 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우는 게 성장전략이다. 이명옥(34기) 이세정(36기) 박수정(36기) 구지현(로스쿨 1기) 변호사는 각자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Law&Biz] 로스쿨협의회 "야간·온라인 로스쿨 만들겠다"…사시존치론에 맞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 등 다양한 변호사 양성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소규모 입학정원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귀족학교’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맞서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배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시존치론’이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행 사법시험을 5년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로스쿨 원장들 “문 활짝 열겠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방에서 모임을 열고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로스쿨 원장들은 “직장이나 가정,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 입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예컨대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4~5년 기간의 야간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것. 현행 로스쿨은 주간 3년 과정이다. 설치 장소는 서울과 지방 2~3곳으로 하되 기존 로스쿨에 두거나 로스쿨이 없는 법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미국에서는 야간 로스쿨이 1860년대 조지워싱턴대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로스쿨 학생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로스쿨에 입학하면 된다. 현행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과 같은 개념이다.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촌지역고교 출신자,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로스

[Law&Biz] 법무법인 지평, 모래바람 뚫고 두바이 진출…개척정신 무장한 여전사

법무법인 지평은 다른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2000년 설립됐다. 그만큼 개척자 정신이 탁월하다. 지평의 여성변호사들도 다르지 않다. 건설 부동산 금융이나 두바이 사무소 개척 등 녹록지 않은 일의 선두에 어김없이 여성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전체 변호사(141명)의 30.5%가 여성. 대형로펌 가운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육아휴직이나 재택근무 등을 제도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곳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지평에서 수상한 이유다.○국제감각 탁월한 ‘파이어니어’ 집합지평이 강세를 보이는 증권금융 업무의 핵심에 강율리(사법연수원 27기), 심희정(27기), 최진숙(28기), 김혜라(33기) 변호사가 있다. 강, 심 변호사는 지평의 최고참 선배로 둘 다 서울대 90학번이다. 외교학과를 나온 강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거래 등 구조화금융과 인수금융이 전문이다.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 금융에 관여했으며 지금은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을 자문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대형 프로젝트 담당자가 여성변호사인 줄 알고 놀라워하는 의뢰인이 가끔씩 있다”고 전했다. 사법시험 차석 합격,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 기록을 보유한 심 변호사는 세종, 김앤장, SC제일은행(법무실장) 등을 거치면서 인수합병(M&A), 해외 진출,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규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가로 통한다. 최 변호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건설 및 부동산 금융 전문가이며, 김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해외에 지사가 가장 많은 로펌답게 여 변호사들의 국제감각 역시

[Law&Biz] 수임료 낮추고, 착수금도 안받아…로펌 '덤핑 경쟁'

H로펌은 파트너가 되기 이전 1~8년차 변호사들의 월급을 올해 초부터 동기 간에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연 1억4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초임의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이를 성과급으로 돌려 실적에 연동되도록 한 것. 작년 T로펌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해당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실상 임금을 낮춘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H로펌 관계자는 “밤을 새워 일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간에 업무량이나 집중도가 분명히 차이 난다”며 “성과급체제가 조만간 다른 로펌에도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대형 로펌들의 매출 등 지난 상반기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10위권 로펌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엇비슷하거나 최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치열한 수임료 경쟁 탓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법률시장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로펌마다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성과급 도입하고… 10% 더 열심히변호사 급증과 경기 부진 등이 초래한 법률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저가 수임의 고착화다. 주 고객인 기업들이 입찰 줄세우기를 하면서 로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덤핑 수주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한 대형로펌 대표는 “조세분야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들까지 로펌과 경쟁하면서 착수금도 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소송가액이 100억원대인 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수임료가 1억원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2000만원까지 부르는 대형로펌도 있다고 한다.김성진 태평양 대표는 “단가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 일을 두 배 이상 해야 하지만 그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