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 임금 좀 받게 해주세요.”지난 3일 충북 음성군 다문화지원센터. 이젠 강사와 어느 정도 친숙해졌는지 질문도 다양해졌다. 이 주부는 임금을 못받아 힘들어하는 한국인 남편을 데려와 해법을 호소했다. 안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체류 기간 등 국적법이 주된 관심사지만 정착한 지 5년이 넘는 분들은 상속이나 전세, 가정폭력 등 실생활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말했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지방에 개설한 다문화가족 법률아카데미가 호평을 받고 있다. 안 변호사를 비롯해 양대권(26기) 이지원(29기) 홍성원(31기) 등 4명의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주부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수강생들은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지 출신 가정주부들이며, 강의는 지난 8,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한 번에 20여명이 참석하는데 궁금한 것이 많은지 강의가 끝나면 서슴지 않고 손을 든다.강사진들은 이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받아 Q&A(질의응답) 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음성 다문화센터 소진원 센터장은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여럿 있지만 김앤장 아카데미가 가장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내년에는 전북 김제와 경북 경산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법률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며,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공부방도 4년째 이어오고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다문화가정 '법률 도우미' 자임한 김앤장 변호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375353.3.jpg)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문제 때문에 배임 혐의로 피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대차의 한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형법전을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처벌하는 범죄다. ‘임무에 위배’니 하는 법조문부터가 애매하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은 그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 경위야 어찌됐든 일단 배임 혐의로 몰렸다. 정 회장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은 검찰과 법원이 배임 혐의를 남발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기업천국'서 경영판단원칙 확립법조문을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나 판사들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판사들이 “우리는 경영판단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회사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의성실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추정한다. 그로 인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이다. 미국에서 이 원칙이 1984년 판례로 확립된 곳이 델라웨어 최고법원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델라웨어는 작은 도시인데도 ‘기업 천국’으로 불린다.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이 많아 전 세계 기업들이
![[한경데스크] 배임죄를 단두대에 올려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02.6931886.3.jpg)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은 JTBC ‘히든싱어’ 방송 포맷을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NBC 유니버설(이하 ‘NBCU’)에 수출하는 데 법률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NBCU 자회사인 유니버설 미디어 스튜디오즈 인터내셔널(UMSI)의 ‘히든싱어’ 글로벌 포맷 판매와 해외판 제작을 위해 셰퍼드멀린 측에서는 로버트 다웰 엔터테인먼트 파트너 변호사와 김병수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사진), 태준호 미국법자문사가 자문에 참여했다.다웰 변호사는 트랜스포머, 트와이라잇, 미션임파서블 등 영화의 법률 자문과 월트디즈니, 소니 픽처스, 21세기 폭스사, 유니버설 파라마운트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회사의 대리도 맡고 있다. 셰퍼드멀린은 체임버 USA와 리걸 500 등에서 엔터테인먼트분야 미국 내 최고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수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히든싱어’는 북미판 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비욘세’ ‘스티비 원더’ 등 전설적인 가수들의 ‘히든싱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셰퍼드멀린 서울사무소는 이 밖에도 국내 최대 통신업체, 국내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 공기업을 대리해 국제분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셰퍼드멀린은 2012년 법률시장 개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국내에 진출했으며, 서울사무소에는 현재 미국 변호사 4명이 등록해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美 로펌 셰퍼드멀린, '히든싱어' 수출 자문](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321600.3.jpg)
“한국이 투자 장소로 매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세계적 전문 법률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최근 ‘올해의 M&A 딜’ 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꼽았지만 정작 법률자문 당사자인 박종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7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ING생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보안업체인 타이코그룹이 ADT캡스를 매각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자수익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는 활발하지만 한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서 경영하려는 전략적 투자는 줄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박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절실한 대목으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꼽았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조세조약 등으로 투자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줄 알았다가 갑자기 세법 개정이나 법원 판결로 세금징수가 결정되면 투자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장래 투자 결정에서 추가 리스크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금융과 산업 분리, 골목상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통상임금, 도급근로자 등의 인수합병(M&A)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M&A 시장 상황과 관련,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관련이나 정부 주도의 매물은 상당히 정리됐으며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비해 급매물로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 “지금은 기업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이 그의 판세 분석. 중견기업 중에 오
![[Law&Biz] 'ING생명 인수' 지휘한 박종구](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322220.3.jpg)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등 이른바 거물들의 몸값이 예전 같지 않다.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경우 최소 2년간은 실적과 무관하게 월 5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A대형 로펌 대표는 “고위급 전관은 월 5000만원 이상씩 줘도 손해보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실적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보장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과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B대형 로펌 관계자는 “실적을 못 올리면 고위급 전관들도 버텨내지 못하는 살벌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퇴직 뒤 로펌에서 7개월에 7억원 급여를 받았다는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사례는 이미 ‘전설’이 됐다는 얘기다.C대형 로펌에 최근 영입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판사들이 옷을 벗고 법원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판사와 검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친정’의 전관예우 프리미엄으로 손님을 끄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퇴직 판사들이 단독개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로펌으로 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사내변호사들은 외부 로펌에 일을 맡길 때 어떤 변호사들을 찾아갈까.166명 사내변호사에게 사건(자문) 의뢰 경험에 비춰 ‘추천하고 싶은 변호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광장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18기), 김앤장의 노경식 변호사(19기), 태평양의 조정민 변호사(25기)가 그 뒤를 이어 ‘변호사가 찾는 변호사’로 꼽혔다.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신문기자와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사내변호사를 지낸 오현주 변호사는 파생상품의 구조설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통화스와프 거래 대리 등 자본시장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광고심사협의회 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친구처럼 편한 변호사’. 대기업의 한 사내변호사는 “오 변호사에게 자문하면 전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려줘 사내변호사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최정환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한때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지만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사내변호사들에게 인기를 얻은 비결은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그는 14년째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19개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 변호사들과 다양한 인연을 맺었다. 이들이 국내외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채용돼 활동하면서 해외 투자 관련 자문을 최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 최 변호사는 “한인 동포 변호사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업무에 중요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언급한 ‘지나친 법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검찰의 여론 눈치보기다.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기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법 당국이 그룹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 여부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김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가석방, 사면·복권 등 법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황 장관이 24일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 총수들의 신병이 자유롭지 못해 투자와 고용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해치는 일이었다고 보여 안타깝다.” 25일 취임 3년을 맞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2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 김동진 부장판사(25기)에 대해 밝힌 소회다. 그는 “과거에도 법원의 방향성이나 행정 정책 등 큰 틀에 대한 내부 비판은 있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다른 판사의 판결을 직접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rdqu...
“이런 추세라면 2019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가 로스쿨을 둘러싼 최근의 잇단 논란에 대해 23일 기자와 만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 등 로스쿨 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주장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로스쿨 수업이 차질을 빚는 점이다.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2012년에는 합격률이 87.1%였지만 2회 75.2%, 3회 67.6% 등으로 내리막길이다. 불합격자는 5회까지 시험을 볼 수 있어 응시인원은 누적해서 늘어가는데 합격자 숫자는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 수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 서울대에서조차 시험 필수과목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는 “학교에서 국제투자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인원이 첫해는 20여명, 작년 17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10명 정도”라며 “시험과 무관한 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은 용감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신 교수는 김앤장에서 2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형사 관계로 법정에 선 적은 국선변호할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국제중재나 국제통상분야에서 주로 일할 사람을 송무(소송) 잣대로 평가하고 형사 등 법정소송에 치중하도록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변호사시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최고 명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적 역량에 더해 공익을 강조하는 등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학교가 제공하고,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계
‘해상법은 국내 5위권, 항공사건은 넘버 원.’선박·항공기 사고, 항만 투자, 해상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정동국제는 변호사가 5명인 부티크 로펌이다. 때문에 선박 충돌, 유류 오염 등 해상 관련 사건 수임 건수는 대형 로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실력만큼은 대형 로펌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나 리걸500 등 국제적 평가기관 평가에서도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서동희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에도 해상전문 변호사 숫자는 많지 않다”며 “결국 변호사들의 해상법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로펌의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했다.정동국제의 주된 고객은 선주들의 상호보험조합인 P&I클럽.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를 위해 사고 수습을 해주 듯 선박 사고가 나면 P&I클럽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해준다. 브리태니아(영국), 가드(노르웨이), 재팬P&I(일본) 등 세계 굴지의 P&I클럽들이 한국 선박과 관련해 사고가 터지면 찾는 로펌 가운데 정동국제가 앞순위에 포진해 있다. 서 대표는 “P&I클럽은 보수적이어서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절대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정동국제는 특히 선주가 고의로 배를 침몰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성적은 6승1패.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8년에 발생한 ‘동영510호 사건’이다. 대형 참치잡이 트롤 어선 동영510호가 포클랜드에 나갔다가 침몰된 사건으로, 법정 다툼이 7년이나 이어졌다. 1심에서 패소한 D보험사를 정동국제가 2심부터 대리했는데 선주의 고의 보험 사고임을 입증해 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설립을 입법청원할 생각입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무 변호사(사법시험 9회·사진)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 법을 악용해 표적수사할까봐 못 믿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수사처를 만들어 김영란법과 함께 시행해야 세월호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 특별수사처를 설립한 국가의 경우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작년 8월 자신이 창업한 법무법인 세종을 떠난 신 대표는 퇴임 이후 오히려 더 분주하다. 후배 변호사와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바른사회운동연합 일로 보내면서 사회적 이슈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4월 각계 인사들과 함께 출범시킨 이 단체에 대해 그는 “남은 인생을 걸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첫 작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특별수사처 설립’이다. 그는 “뇌물을 줘서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현재 회원 수는 1000명 남짓.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회비를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1000원
연세대학교(입학처장 변혜란·사진)는 학교생활기록부위주 전형으로 총 630명을 뽑는다. 작년 510명에서 120명(23.5%) 늘었다. 학생부위주 전형은 다시 학생부교과 전형(257명)과 학생부종합 전형(373명)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종합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면접 및 서류평가가 있고, 이 결과를 종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는다. 2단계에서는 교과 70%와 비교과 30%로 최종합격자를 가려낸다.학생부종합 전형은 예전의 연세입학사정관 전형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선발방법의 차이는 없다. 다만 삼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작년과 달라졌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 활동으로 변화된 모습 등이 서류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질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해야 한다.학생부 교과영역은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인문계 또는 자연계 구분 없이 지원자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모든 과목을 표준화된 석차백분율로 70%, 그 이외의 과목은 30% 반영하며 9등급일 경우에만 감점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주도 활동역량 등을 평가한
“올해 안에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대법원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3심) 심리 충실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 한창이다. 대법관 후보자로 발탁된 권순일 전 차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대법원이 법을 선언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소수의 중요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고법원 설치가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이 한 해 처리한 본안 사건만 약 3만6238건(2012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이 한 해 평균 3019건씩, 하루에 10건씩(연간 300일 근무 기준) 처리해야 하는 살인적인 건수다. 이의 해결책으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상고법원을 신설해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 사건 관할 기준을 놓고 내부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그는 “무엇이 법인지 통일된 법률해석을 위해선 모든 대법관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원벤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했다.새로운 법관임용제도 역시 법조계 핫이슈다. 내년부터 신규 임용 판사는 모두 변호사 검사 등 3년 이상 경력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키로 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한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이 이들의 임용을 보장하는 쿼터제(할당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강 차장은 “인위
법무법인 지평이 해외투자 기업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지평은 다음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동남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를 연다.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사진)는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당 국가 사법제도의 특수성과 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언어장벽 등으로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사로는 각 지역 전문변호사들이 나선다. 베트남은 정정태 베트남 사무소장,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CIS 3개국은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인도네시아·태국은 한승혁 호주변호사, 캄보디아는 김형근 캄보디아 사무소장이 맡아 마이크를 잡는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중재소송 전문가인 이안 샤프 변호사(미국 로펌 브라이언 케이브의 싱가포르 사무소 소속)가 특별 초청돼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 간 분쟁 해결 장소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급부상하고 있어 세미나 참가 기업들에 유익한 정보가 쏟아질 것으로 지평 측은 보고 있다.양 대표는 “지평에서 해외 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외 현지를 발로 뛰며 체득한 지평만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평은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한 로펌이다. 현재 7개의 해외사무소와 10여개의 해외팀을 보유하고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억울하게 ‘꾀병 환자’로 몰렸던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법무법인 서로는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다. ‘통증도 장해다’라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법조계에 처음 알린 사람이 서로의 서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다. 꼭 10년 전 일이다. 서모씨는 미처 내리기도 전에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오른발을 다쳤다.치료 후에도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붓는 등 심한 통증이 와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CP)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1심 법원은 치료비 3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부터 서씨를 대리한 서 대표는 노동 능력을 75%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1심의 100배에 달하는 3억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 서 대표는 땡볕훈련 등 군 생활과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냈다. 서 대표가 대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 중 겪은 심한 스트레스로 잠복해 있던 루푸스병 인자가 촉발됐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서 대표는 원래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의료 소송이 전문이었다.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에서 노동법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노동사건도 많이 다뤘다. 서씨 등의 소송을 계기로 통증 전문 변호사로 변신했다. 지금까지 수행한 통증 관련 소송은 500여건. 서 대표는 “우리 사무실에 오는 통증 소송의 3분의 1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근무 경력이 각각 15년, 5년인 이상아, 유원복 간호사가 로펌 서로에 필요한 이유다.만성 통증에 대한 인식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무실에서 만난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의 김종한 서울사무소 대표(미국법 자문사·사진)는 한국기업을 겨냥한 국제소송이 잇따르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특히 민사사건인 특허침해와 달리 형사사건인 영업비밀 침해는 벌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큰데도 기업 최고경영진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김 대표는 “신기술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외국기술자를 영입하거나 컨설팅 등 명목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휴가를 반납했다. 미국을 오가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한국 최고경영진에게 판결 내용과 로펌의 전략을 설명하는 등 한국기업 관련 사건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다. 현재 맡고 있는 대표적 사건은 듀폰-코오롱, 샌디스크-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등이다. 대한항공 및 LG디스플레이의 담합소송,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침해 소송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전에는 인수합병(M&A)이 전공이었다. 월마트를 대리해 월마트코리아를 신세계에 매각했으며, 필라코리아를 대리해 필라 본사를 인수했다. 김 대표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합의금을 받아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주 타깃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한국기업도 방심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사진)가 채무를 100% 갚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리조트 측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면서 채무액의 53%를 현금으로 갚고 35%는 회원권으로 대물 변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12%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전체 주식의 50%를 소각, 자...
“소속 변호사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실적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청 맞은편 사무실에서 만난 이삼 법무법인(유) 정률(正律)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로펌 운영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임금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속 로펌에서 나와 딴살림을 차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률은 구성원들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 변호사 영입, 보상시스템 등 로펌 내 현안을 39명 전체 파트너 변호사로 이뤄진 구성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이 대표는 “한두 사람 대표 변호사의 결정보다는 39명의 결정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률의 국내 변호사는 72명. 2009년 일신 길 정률(법률사무소) 등 부티크로펌 3개를 합쳐 30여명으로 출발했으니 5년 만에 외형이 두 배 커졌다. 성장추세만 보면 수년 내 10대 로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팀 단위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로펌의 대형화도 시간문제라는 판단에서다.정률은 기업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전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이 대표가 속한 형사팀과 대한해운 매각을 자문한 기업법무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포진한 노동팀 등 정률의 간판격인 팀 이외에도 다양한 팀들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최근 소송 대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자격이 있는 1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작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고발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기업들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박은재 율촌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개정된 법은 고발요청 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사실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율촌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박해식 변호사(사진)는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가지면서 공정위 고발요건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으로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종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공정거래법은 미국과 유럽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검찰 등 정부도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형사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지난 2분기 중 신설된 법인은 서울 강남3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사무실 비용 등이 저렴한 경기와 충청 등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권의 남녀 비율은 비슷했다.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전세권 설정 기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평균 3억6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4~6월 중 지역별 법인설립 현황,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지역별 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등 부동산 및 법인등기 관련 14종...
올해 상반기(1~6월)에 15만4000여쌍이 결혼하고 5만7000여쌍이 이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000쌍에 비해 2000여쌍 늘어난 것이다. 부부 3쌍 중 1쌍이 파경을 맞은 셈이다. 27일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2만4899쌍이 결혼했으며 9671쌍이 갈라섰다. 상반기 누계로는 15만4596쌍이 결혼하고 5만7066쌍이 이혼했다. 부부 합의로 이혼한 협의이혼이 8...
“유능한 변호사들을 팀 단위로 영입해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꾀하겠다.”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변호사 업계를 향해 ‘공개 구혼장’을 던졌다. 경기불황으로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대부분 로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사무실에서 만난 안 대표는 “향후 2~3년 사이에 변호사 업계에 구조재편이 예상되며 그 트리거(방아쇠)는 내부고리가 약한 중형 로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한결이 이합집산에 태풍의 눈이 돼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대표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잇따른 합병을 통한 경험과 조직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다.1997년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설립한 한결은 2007년에는 법무법인 내일과, 2011년에는 법무법인 한울과 합쳐 한살림을 차렸다. 이로써 정태상 이인호 변호사 등 내일 측의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들과 이경우 김호철 변호사 등 한울 측의 노동 및 건설부동산 분야 베테랑들이 한 식구가 됐다. 올초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지낸 김현종 미국 변호사, 로펌의 외형을 매년 두 배씩 성장시켜 ‘강의법칙’이란 별칭을 얻은 강성 전 법무법인 지성 대표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2000년대 초부터 벤처기업 자문에 전력 투구한 강 변호사는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여기에 오는 26일자로 법무법인 원에서 나온 금융팀(전 법무법인 한빛)이 합류한다. 이렇게 되면 한결 소속 국내 변호사는 53명에서 7
“덩치 큰 로펌들이 합병하자는데 우리보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이 낮으니….”정은섭 법무법인 양헌(良軒)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인터뷰 내내 로펌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 대표는 “양헌이 크기로는 중견 로펌 규모인데 분야별 전문성과 고객 구성은 국내 5대 로펌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주요 고객의 70% 이상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로펌 규모에 비해 실속 있는 사건을 많이 맡는다는 얘기다.양헌의 영문명칭은 ‘Kim Chang & Lee’.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 김장리가 전신이다. 김흥한 씨가 미국 유학 직후 판사 출신 장대영 변호사, 장모이자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여사와 의기투합해 만든 게 김장리다. 1965년 국제거래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문패를 내걸자 코카콜라 웨스팅하우스 IBM 체이스맨해튼은행 등 세계적 기업들이 사건을 맡겼다.현재 김장리는 크게 삼두마차가 이끌고 있다. 김흥한 씨의 사위로 미국 유명 로펌에서 실력을 쌓은 최경준 대표, 법무법인 한미(광장의 전신)에서 독립해 차린 금융전문 로펌 평산을 이끌고 2009년 합류한 김수창 대표, 변리사 출신 최초 변호사로 지식재산권 전문로펌 아주 창업자인 정은섭 대표가 3대 축이다. 여기에 1,3대 특허법원장을 지낸 안문태·홍일표 씨,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 이준보 씨 등 전관변호사와 부동산금융 전문 이현 변호사 등이 가세해 진용이 탄탄하다.합병 3년 만에 갈라섰지만 양헌이 법무법인 바른과 한살림을 차리는 등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몸집 불리는 데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국내 변호사가 59명에 불과하
“외국 근무하다 일시 귀국해서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요.”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뒤편 플래티넘 빌딩 사무실에서 만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안타까움부터 쏟아냈다. ICC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2002년 7월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법정이다. ICC 소장은 ‘세계의 대법원장’ 격에 해당하는 자리다. 어느 국가를 방문하건 경호원이 수십명씩 달라붙고 정상급 대우를 받는다.그의 나이는 고희를 넘긴 73세. 웬만한 일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만도 한데 아쉬움을 길게 늘어놓았다. “국제사회는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느라 분주한데 한국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한 데다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불평으로 입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일종의 광기”라고 표현했다. “좁은 법조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강의하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열정도 여전했다.▷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8일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 협력’을 주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사법부는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제적 인물들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기획해서 기쁘다.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는 인권과 법의 지배다.”▷인권이나 법의 지배라는 주제가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한국 사람들은 인권 하면 저항권적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혁신로펌’으로 인정받았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 가운데 기업 금융 관련 ‘혁신로펌’(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2014) 순위에서 김앤장을 7위로, 태평양을 11위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FT의 혁신로펌 순위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이 대상이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로펌 1~6위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로펌이 차지했으며, 한국 로펌 가운데는 김앤장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김앤장은 특히 MBK가 사모펀드로는 처음으로 보험회사(ING생명보험)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과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미 달러화와 원화 등 2종의 통화로 채권(커버드본드)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과정이 혁신적이고 탁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이 채권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a1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Aa3보다 두 단계 높은 것이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미국에서 회의하자며 밤 12시가 넘어서 급하게 찾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 잠깐만요.”김상곤 변호사가 식사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들고 급히 자리를 떴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가장 바쁜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지난 5년간 휴가를 하루도 못 갔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출장길에 가족을 동반하는 우회전략을 쓰고 있습니다.(하하)” 대기업 법무팀과 변호사업계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 중 첫 손가락으로 꼽는다는 김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만났다.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50여명 변호사 중 넘버2 자리에 있다. 팀장 이규화 변호사 밑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김 변호사는 올 상반기에 M&A시장 ‘월척’을 둘씩이나 건졌다. 인수시장 최대매물(19억3000만달러)이었던 ADT캡스를 칼라일 측을 대리해 인수했고, 제일모직을 대리해 삼성SDI와 합병건(양사 시가총액 14조원대)을 성사시켰다. 한 해 평균 처리하는 M&A 딜은 약 50건. “5, 6건의 거래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체력소모도 많아 M&A가 3D업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자주합니다.”한 건의 딜을 성사시키는 데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큰 기업의 경우 기업실사에 30명 이상 변호사가 한꺼번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M&A가 대형로펌이 아니면 넘볼 수 없는 영역인 이유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밤샘협상도 밥먹 듯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 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속출한다. 김 변호사가 언젠가 대학 3년 선배 변호사와 딜을 할 때였다. 협상조건을 놓고 밀고당기기를 며칠째 이어가던 어느날. 협상이 새벽 2시를 넘어가자 선배 변호사가
소송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해온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자문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종합 법률서비스회사’로서의 면모를 구축했다. 그간 송무에 비해 취약했던 자문서비스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해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완비했다는 평가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최근 3년(2011~2013년) 대법원 상고심 파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바른이 수임한 사건 파기율은 13.7%(504건 중 69건)로 평균치로 알려진 5%를 훨씬 상회한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바른의 경쟁력인 송무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문 영역을 키워왔다”며 “그간의 자문역량 투자를 통해 바른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대체투자자문’ 론칭바른이 전략적으로 론칭해 운용 중인 ‘대체투자자문’ ‘상속·신탁’ ‘부동산 경매·공매 컨설팅’ 등은 시장 수요를 발 빠르게 읽어내 대응한 전문서비스다. 대체투자자문은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시장의 침체로 연기금 등 큰손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36조9000억원(작년 6월 말 기준)으로 2012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바른의 대체투자자문팀은 박기태·이경훈·윤원식·오재욱·장주형·임훈택·정경호·김병일 변호사와 피난스키·최재성·오희정 미국변호사 등이 주도한다. 해외투자(inbound, outbound 모두 포함),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 자문 경력으로 구축된 전 세계 네트워크 및
“변호사들이 이런 일도 합니까.”법무법인 다래가 시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1999년 설립 이래 IP 한 분야만 선택해 집중한 덕에 IP와 관련한 각종 법률·경영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연구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기술 사용료 추심까지 대행해주는 대목에 이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화학이나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 기발한 방식으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미국 첩보요원 ‘맥가이버’를 떠올리게 된다. 특허법원 1기 판사 출신의 박승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술경영팀을 이끌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을 못 맡을 경우 다래를 소개해준다”고 귀띔했다.시장분석에서 펀딩까지 토털 솔루션기술 연구개발(R&D)에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시장 분석과 자금 펀딩.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몰라 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원을 새로 뽑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래가 착안한 것이 이런 틈새분야다. 유사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지 등을 종합 분석해 R&D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펀딩(IP금융)이 가장 큰 과제다. 기껏해야 회사 임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동원해 벤처캐피털이나 금융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게 현주소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을 설득시킬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다래는 벤처캐피털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
“큰 사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18층 사무실에서 만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엽 변호사가 자신있게 로펌 자랑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소주업체 담합 사건 등 수백건의 소송 대리 및 자문 리스트를 내밀었다. 수백억~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에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등 최근 들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잘못 걸리면 기업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 권익 지킴이’로서 로펌 변호사들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변호사들의 어깨가 대부분 처져 있는 반면 공정거래 분야만큼은 로펌마다 인원을 늘리며 의욕에 가득차있는 이유다.각 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대표선수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업계 최고’라고 자임했다. 이들은 크게 판사 등 재조 출신과 순수 변호사로 나뉜다.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해 맏형격인 임영철 변호사(세종)와 검사 출신의 장용석 변호사(16기·바른), 연수원 18기 동기로 판사 출신인 박해식(율촌) 오금석(태평양) 변호사가 대표적 재조 출신이다.임영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으로 전직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 공정위에서 6년간 재직했으며, 공정위 직원들이 선정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돼 ‘미스터 공정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실무경험과 변호사 활동을 담아 전문해설서인 ‘공정거래법’을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장용석 변호사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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