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국내 8대 법무법인(로펌) 및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15개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을 1명씩 뽑았다. 선정 방법은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와 ‘리걸500’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인물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그 밖에 각 로펌에서 다른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해 추천한 변호사들도 포함했다.김앤장의 경우 영국의 법률미디어 ‘Who’s Who Legal’로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는 영예를 2012년 이후 3년 연속 누리고 있다.또 2013년 일본 주요기업 법무 담당자와 변호사를 상대로 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아시아지역 1위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광장은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에서 올해 김앤장과 더불어 1등급(Band 1) 분야 12개, 2등급(Band 2) 분야 4개로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걸500 평가에서는 1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김앤장(14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세종은 ‘2014 최고의 한국로펌상’을 수상하는 등 분야별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로펌은 세종이 유일하며, 송무(소송) 분야에서도 김앤장과 함께 유일하게 1등급에 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추궁과 사법처리가 본격화되면서 주목받는 로펌이 있다. 1992년부터 23년째 해상·보험분야 한우물만 파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이 그 주인공이다. 김현 대표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은 언론사의 잇단 인터뷰 요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991년부터 김 대표가 고문을 맡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자문업무도 크게 늘었다.김 대표는 “유가족들은 청해진해운과 선주는 물론 검사 및 감독을 제대로 못한 한국선급과 해경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보험 분야는 지식재산권처럼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전문 변호사가 드문 이유다.김 대표가 해상·보험분야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송상현 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영향이 컸다. 송 소장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국제해상법 강의를 할 때 김 대표의 지도교수였다. 김 대표는 코넬대 한국유학생 1호를 기록한 송 소장의 권유로 코넬대 로스쿨에 진학했고, 미국 해상법 박사 1호였던 송 소장을 따라 역시 미국 해상법 박사학위를 땄다. 두 사람은 ‘해상법 원론’책을 공동 집필했을 정도로 죽이 잘 맞았다. 그래서 김 대표의 별명은 ‘리틀 송상현’이다.김 대표의 세창 경영방식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속 변호사를 해외 유학 보낸 것이 대표적 사례. 중소로펌에선 이례적인 일이다.송해연 변호사(해상팀장)와 이연주 변호사(해상부팀장)는 영국에서, 이광후 변호사(회사팀장)는 중국에서 각각 대학을 다니며 해상보험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적 깊이를 더했다. 세창에서는 또 7, 8년차가 되면 지분 참여 없이도 파트
김앤장이나 율촌 부럽지 않은 로펌이 있다. 변호사 총수는 27명에 불과하지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로펌 중 하나다. 대형 로펌을 제외하곤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40대 초반의 공승배 대표(사법연수원 28기)를 비롯해 구성원이 모두 젊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젊음의 거리’ 서울 도산대로 가로수길(J타워 13층)에 둥지를 튼 법무법인 현이 그 주인공이다.현은 2007년 김앤장과 율촌, 화우에서 나온 4명의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법률사무소 ‘아침’에서 출발했다. 이들 창업자 중 일부가 딴살림을 차려 나갔지만 공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 7년 만에 기업자문 전문로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공 대표는 “작은 로펌이지만 조세, 특허 등 기업자문에 필요한 대부분 분야를 갖추고 있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자문에 관한 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대형 로펌에서 2, 3등 고객 대우를 받을 바에는 법무법인 현에서 1등 고객 대접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현이 내세우는 모토다.그렇다고 현의 실력이 대형 로펌에 뒤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평가기관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현은 인수합병(M&A) 실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6대 로펌 다음에 이름을 올렸다.현의 M&A팀은 특히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및 투자건을 많이 취급했다. 골드만삭스의 제약유통회사 지오영 지분 투자, 일본의 2대 통신사인 KDDI의 CD네트웍스 인수, 얼굴인식기술 보유 기업인 올라웍스의 인텔 매각 등이 주요 수임 사건이다. 이들 거래에서 외국 기업을 대리한 상대 로펌이 김앤
권혁 시도쉬핑 홍콩 고문(사진)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성금 3억원을 2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기부했다. 권 고문은 “해운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 학생과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선박왕’으로 불렸던 그는 시도쉬핑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5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런데 검사가 아무리 뜯어봐도 고소장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나쁜 행위를 많이 했어도 죄가 되려면 형법전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범죄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검사가 난감해하자 변호사가 묻더란다. “그러면 기소유예되는 겁니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만은 봐준다는 의미에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다. 이 변호사는 형법총론 교과서에 나오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의미나 기소유예의 법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실무능력 떨어지는 로스쿨 출신 알고 지내는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 로클럭(재판연구원)들이 자료 찾는 거는 잘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우려를 표시했다. 작년부터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판사로 임용되지 않는다. 로클럭이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하다. 로클럭은 판사를 돕는 보조역할을 하지만 지원자가 많아 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엄선한다. 이 부장판사는 “로클럭들에게 판결문을 써보라고 했더니 걱정할 수준이더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일부의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나돌고 있는 사례다. 법대를 나온 기자도 한때 로스쿨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영미계 로스쿨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강의는 생소하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로스쿨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실제 주인공이 되겠다며 한국의 법학도들이 줄줄이 유
“아직 외국 로펌의 영향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1분기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상위 10위권 로펌(거래액 기준) 중 외국계가 6곳을 차지하는 등 법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작년 1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위를 유지해 국내 로펌의 자존심을 지켰다. 김앤장의 이재후 대표 변호사(사진)를 지난 11일 서울 내자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외국 로펌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 로펌이 홍콩 등지에서 한국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상 (국내 로펌과) 적극적인 수주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대외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외국 로펌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현 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3년 뒤 시장 개방 3단계까지 진전됐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의 1위’였던 김앤장이 최근 들어선 국내 로펌과도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해 평가에서 국제통상, 부동산, 조세 분야 등의 선두권 자리를 다른 로펌에 내줬다. 대기업 경영진과 관련된 최근 몇 건의 형사사건에서 김앤장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평가시점과 기준에 따라 실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다. 로스쿨 출범에 따른 변호사의 급증에 대해 이 대표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로스쿨을 현행처럼 경쟁체제로 가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면 중도에 포기하는 로스쿨이 생길 수 있고, 변호사 숫자
“로펌에서 월 2000만원을 준다고요? 당장 뛰어가죠.”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방에서 개업한 지 4년차인 이모씨가 쓴 입맛을 다셨다. 월평균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2, 3년간 바짝 벌 생각으로 단독 개업을 한 게 오산이었다. 검찰 출신이라고 의뢰인이 민사사건은 안 맡기고, 형사사건은 로펌(법무법인)들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다시피 가져가니 사무실 유지조차 버겁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하지만 로펌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부장판사·...
“동인이 어디야?” 법무법인 동인의 잇따른 거물급 전관변호사 영입 소식에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인은 법원·검찰 정기인사 시즌을 전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연거푸 대어들을 낚았다. 올초 법원에서는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0기), 검찰에서는 염웅철 전 홍성지청장(15기)과 박청수 전 서울남부지검장(16기) 이건리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16기) 등이 동인에 합류했다. 작년 스카우트 시장을 휩쓴 동인의 돌풍은 더 놀랍다. 파트너 12명, 소속 변호사 15명 등 27명이 동인에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20일 현재 국내 변호사만 98명. 오는 4월 군법무관 출신들이 합류하면 100명을 넘어선다. 정충수·이철 대표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가 2004년 의기투합한 지 10년 만에 10대 로펌 반열에 우뚝 올라선 것이다. 연봉을 삭감하는 등 불황타개책에 몰두 중인 여타 대형로펌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동인에는 대형로펌에 흔한 고문이 한 명도 없다. 정부에서 퇴직한 고위관료나 법조공무원 출신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친정’에서 일감을 따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법조브로커 단속수사를 벌인 적도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 사무장 10여명을 구속하고 변호사 20여명을 징계에 회부한 경험이 있어 법조 비리에서 자유로운 법인을 만들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소박하면서도 투명한 기업문화에 공감한 변호사들이 하나둘 동인 문을 두드리면서 덩치가 순식간에 불어갔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 휴먼과 합병해 신구 조화를 이뤘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출신의 홍성무 변호사, 해양경찰청장 출신 이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로스쿨평가위원장에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사법연수원 7기)가 지난 2월 하순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한부환 초대 위원장에 이은 2대 위원장이다. 손 위원장은 “로스쿨이 출범한 지 이제 6년째이기 때문에 성패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면서도 “로스쿨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변호사시험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고, 학생들은 학점에 유리한 과목들 위주로 수강하고 있으며, 로스쿨마다 커리큘럼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의 부담 때문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문제의 지문이 너무 길거나 출제의도가 애매한 문제도 보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실력경연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실무역량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꿔 지금보다 좀 쉽게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전문분야도 한 과목 정도 시험과목에 포함시킨다면 커리큘럼이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로스쿨이 ‘돈스쿨’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별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입학정원에 쿼트를 두는 등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에 사회 상류층 자녀들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유의할 대목입니다.” ▷재정문제를 호소하는 로스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법률시장은 서로 잡아먹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고객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는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로펌 등 변호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법률시장만 놓고 손익을 따져선 안 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경계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라 지난 15일 2차로(한·EU는 작년 7월 2차 개방) 법률시장의 빗장을 열었다. 2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들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자문 로펌과...
“자살시도 직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큰 일 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자살분석·방지 담당 심리분석관으로 8년째 근무 중인 제이 최씨(사진)의 조언이다. 대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최씨는 28일 기자와 만나 ”24년간 자살예방 전도사로 활동한 경험을 자살율 세계 1위국인 한국에 전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대부분의 자살은 자살시도 위급상황이...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세를 탄 지율과 시민단체 등이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 건설 중인 영주댐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율 등 668명은 전날 삼성물산,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내성천 고유의 가치가 전적으로 무시된 채 건설사의 설계 담합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영주댐 공사가 추진됐다”며 “피해 예측과 복원이 불가능해 ...
24일 최종 의결을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변호사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본지 2월21일자 A25면 참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백승재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사내변호사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 53조 신설이다. 53조는 '업무처...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된 지난 17일. 김 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율촌에는 축하 화분이 쇄도했다. 1·2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앤장·태평양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율촌은 잔칫집 분위기였다. 삼성가 상속분쟁 1·2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리해 이맹희 씨 측에 완승을 거둔 법무법인 세종도 마찬가지다. 반면 김앤장·태평양 등은 대기업 총수 재판에...
민법은 상속권을 침해당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되찾는 소송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만 해도 2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 간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남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의혹의 쟁점은 회사 측과 회계법인이 설비 공장 등 유형자산의 장부 가격을 낮추고 손실 규모를 부풀려 이를 2009년의 대량 정리해고에 활용했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쌍용차가 2008년 말 결산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반영해 경영상 위기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2008 회계연도 감...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시형 CEO’다. 지난 한 해 동안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제주대를 비롯 전국의 25개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단적인 예다. 대한변협 61년 사상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에서 야간고와 야간대, 지방변호사 출신이 당선되자 변호사업계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위 회장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위 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에서 만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아주십시오.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위주로 마을변호사를 한 명씩 두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을변호사’라고 입력하면 466개 지역에 변호사 730여명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뜹니다. 소송 금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건인 경우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젊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법무관처럼 마을변호사 활동을 군복무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청와대 규제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셨다고요. “한국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 금융의 국제화에 규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만나는 전문가마다 이구동성입니다. 규제 철폐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앞장서겠다고 하니 장관들과 국내외 금융회사 수장이 다 모인 청와대에 저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관료들 때문에 쉽지 않겠더라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너무 세요. 후속으로 지난달 24일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에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을 사고 팔면서 남긴 차액 104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 관청은 당초 론스타에 소득세를 부과했다가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법인세로 바꿔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방의 토착비리 세력들이 바짝 긴장할 것 같다.” 지난 10일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지켜본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대기업 오너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던 여환섭 윤대진 부장 등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이 16일자로 대거 지방청으로 내려간다. 서울중앙지검 직임부장 28명 가운데 26명의 지방행은 검찰 초유의 일이다. 사건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수사를 벌일 이들 베테랑 '칼잡이'들이 올 한 해 전국 각 지방에서 앞다퉈 올려보낼 '장계(狀啓)...
“한마디로 하방(下放·중국에서 당원 등 중앙 관료들을 농촌을 비롯한 지방으로 보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인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근래 보기 드문 '파격적 조치'라는 평가다. '일하는 검찰'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알리안츠생명보험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 파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한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차수당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파업 등 합법적 사유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회사 노조는...
1억400만건의 정보가 불법유출된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 전망이 밝지는 않다. 법원이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기술적 보안조치가 문제된 기존 해킹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변호사는 “카드회사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의뢰받은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돌린 사건이어서 직원을 관리감독한 사용자 책임 정도가 문제될...
법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잇달아 손해배상 판결 및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허가 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한 혐의(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
명지대는 정시 모집에서 나·다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나군에서 일반학과는 학생부 성적 25%, 수능 성적 75%를 반영한다. 실기모집단위인 문예창작학과는 단계별 전형(학생부 50%, 수능 50%)을 거쳐 최종 선발(학생부 25%, 수능 25%, 실기 50%)한다. 디자인학부·바둑학과·영화뮤지컬학부(영화전공)(학생부 25%, 수능 25%, 실기 50%), 체육학부(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40%), 음악학부(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는 일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다군의 경우 일반학과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며 체육학부, 음악학부, 영화뮤지컬학부는 수능 성적 40%, 실기 60%를 반영한다. 수능 성적은 600점 만점 중 인문은 국어와 영어가 각 200점으로 수학과 탐구 영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연은 수학과 영어 비중이 큰 편이다. 정시모집 나군에서 실시하는 특성화(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에서는 수시전형에서 발생한 결원을 정시모집 나군 인원으로 추가 배정한다. 모집단위는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글로벌법무금융학과, 체육학부(경기지도학전공)며, 전형방법은 면접 50%와 서류심사 50%로 한다. 합격자 전원에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노승종 입학처장은 “1948년 개교한 명지대는 사랑진리봉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와 세계를 보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24일(오후 5시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비실기학과는 2014년 1월10일, 실기(면접)학과는 2월4일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02-300-1799,1800)나 홈페이지(ipsi.mju.ac.kr).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덕성여대는 정시모집을 ‘가’ ‘나’군으로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 219명, ‘나’군 일반전형 379명, 정원 외 특별전형인 농어촌학생 43명,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31명, 기회균형선발인 사랑나눔파트너십전형 16명 등 총 688명을 뽑는다. 생활체육학과와 동양화과, 서양화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수능 성적 70%와 학생부 성적 30%로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수능성적은 인문·사회·디자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사탐 응시자는 국어 B형 40%, 영어 B형 40%와 수학 A형과 사탐 중 선택 20%를 반영한다. 과탐 응시자는 국어 A형 40%, 영어 B형 40%와 수학 A/B형과 과탐 중 선택 20%를 반영한다. 자연과학·정보미디어 모집단위는 수학 A/B형 40%, 영어 B형 40%와 국어 A/B형과 탐구 중 선택 20%를 반영한다. 수학 B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취득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Pre-Pharm·Med학과는 수학 A·B형 40%, 영어 B형 40%와 국어 A·B형과 과탐 중 선택 20%를 반영한다. 수학 B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취득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동양화, 서양화, 생활체육학과는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 탐구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선택과목은 50%씩 반영된다. 이과와 문과 간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교차 지원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특히 디자인 관련 학과를 수능성적과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입학상담은 전화(02-901-8189~8190, 8694~8695)나 홈페이지(enter.duksung.ac.kr).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최근 부실 회계감사로 코스닥 상장폐지 업체 포휴먼의 주주 137명에게 140억원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도 속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스팅'의 사기 수법과 유사한 포휴먼 측의 능숙한 연출에 직원이 감쪽같이 당했다는 것이다. 스팅은 1930년대 미국 시카고의 가짜 사설경마도박장을 무대로 삼았지만 '포휴먼판 스팅'은 일본 도쿄가 무대였다. 2010년 3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곽모씨는 포휴먼 대표 이모씨와 함...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참여재판이 제도 도입 6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나꼼수의 박지만 씨 명예훼손, 안도현 시인의 대선 후보자 비방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놓자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입법을 통해 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배경이 유ㆍ무죄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법리가 복잡해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사건일수록 소수의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 유ㆍ무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백년 역사를 지닌 영미 국가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다. 정치권도 여야가 찬반으로 양분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참여재판 근거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법적 강제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경우 배심원단의 ‘감성평결’에 대해 판사가 판단할 여지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주 맞짱토론에선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김선수 변호사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찬성 배심원 정치적 편견 개입, 사법 불신만 부추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목영준 위원장·사진)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김앤장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IVI와 업무협약을 맺고 백신 개발·보급과 관련된 국제거래계약이나 백신 특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진행돼온 사내 모금활동을 정례화해 매년 한 차례씩 IVI에 백신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 때 명의를 빌려주는 등 실제 주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가전제품 도매업자 최모씨(43)가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 '그루빗' 운영자인 빈모씨(34)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빈씨는 김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그루빗이라는...
렌터카 업체 약관에 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김모씨(29)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모씨가 A렌터카로부터 빌린 차를 운전하다 제천시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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