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화우는 안도, 태평양·지평지성은 당혹.' 지난주 판결이 선고된 최태원 SK·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에서 변호인단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율촌·화우가 변론을 맡은 김 회장은 지난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배임액 계산 잘못에 따른 파기환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반면 태평양·지평지성이 8개월 동안 방패막이 역할을 한 최 회장은 2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라...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26일 국내로 송환돼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전 고문이 SK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의 문용선 재판장은 “김 전 고문이 사건을 주도·기획했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양모 변호사는 “SK 계열사 자금 횡령은 김 전 고문의 연체된 보험료 납부를 위해 벌어진 사...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부자(父子)는 나란히 징역 3년과 징역 8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법원의 양형 과다 여부가 논란이었지만 법조계의 관심은 하나였다. '어느 로펌이 항소심을 맡을 것인가'였다. LIG 측은 중소 로펌 소속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을 짰다가 첫 공판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개인 및 기업파산은 갈수록 증가 추세인 반면 이를 처리하는 법원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 전문법관과 파산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4일 발표한 '2013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파산 관련 전문법관의 양성과 파산법원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도산 사건은 증가 추세다.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접수 건수가 2007년 116건에서 작년 803건으로 7...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총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의 신중한 인사 스타일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수일 내에 새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분간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조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수장 자리를 장기간 공백상태로 두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 검찰 내외부 인사의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채 총장 사퇴의 배경에 '혼외 아들 의혹'말...
채동욱 검찰총장(54)이 6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발언,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수장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 흔들기'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채 총장의 이날 발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기소 이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과 검찰...
검찰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2층 베리타스홀)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연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신설(4월5일 시행)을 계기로 법무연수원이 최초로 민간단체와 협력해 여는 세미나”라며 “특히 여 검사 가운데 최고참인 조희진 연구위원이 최근 5년간의 실제사건 302건을 분석해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
'SK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조기 송환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항소심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 이민서(署)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고문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김 전 고문이 한국에 인도되는 데 1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도 5일 “구체적 송환일정이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만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금액과 방법을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년 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나면서 발표한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성명'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4일 가족회의를 열고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 500억원대, 3남 재만씨 200억...
명의신탁된 주식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 회사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다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모씨(48)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권씨는 김모씨로부터 비상장법인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 주식 7140주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2005년 이 ...
최태원 SK 회장 등의 450억원 횡령 사건을 심리해온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불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최재원 SK 부회장 측이 반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반발했다. 최 회장의 범행동기가 자신의 '투자위탁금 조달 등을 위해서'에서 '동생인 최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
검찰이 “범행의 동기·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8일 최태원 SK 회장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재원 SK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되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재판부 요청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주위적) 공소사실의 기각에 대비해 보조적으로 두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한국 최초의 지폐 원판인 대한제국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원판(사진)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국제 수사 공조와 형사 절차를 통해 한국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1951년 6·25전쟁 때 미국으로 유출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내달 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
최태원 SK 회장 횡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27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변경을 권고한 부분은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횡령했다는 공소 사실의 '범행 동기 및 경위'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난 최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 판도가 크게 바뀌는 것...
27일 변론 재개가 결정된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재판의 향배가 오리무중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재판장이 변론 재개 이유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만 밝힌 상태여서 SK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은 재판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SK 관계자는 25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김원홍 전 SK 고문의 증언 청취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54)가 32개월 동안 일곱 번의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로써 임실군은 1기부터 5기까지 민선 군수 4명(재선 포함) 전원이 비리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
대법원이 대형 로펌들에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자리를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참석 대상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담당 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와 함께 10대 로펌의 인사책임자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에 앞서 로클럭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채용규모와 일정·절차 등을 미리 ...
2014학년도 동국대 수시모집은 입학사정관전형, 수시 1차, 수시 2차로 나눠 실시한다. 입학사정관전형에는 △Do Dream △학교생활우수인재 △Dharma △사회기여 및 배려자 △농어촌 △기회균형선발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 전형 등 총 7개 전형이 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49명이 늘어난 701명이다. 고진호 입학처장(교육학과 교수)은 “지원자의 자질 중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전공 적합성”이라며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활동을 교내에서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163명을 뽑는 동국대의 대표적 입학사정관전형인 ‘Do Dream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서류평가에 학생부 성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비교과중심),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전공수학능력평가 60%가 합산, 반영돼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Do Dream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포트폴리오에 기재해 전공 적합성, 발전가능성, 성장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가 연관성을 갖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199명을 뽑는 ‘학교생활우수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 40%로 5배수를 선발한다.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교사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전형한다. ‘Dharma(다르마) 전형’은 모두 108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 40%로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 시 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중에서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을 찾아내 압류했다.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 수감한 검찰은 조만간 차남 재용씨를 비롯한 전씨 일가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달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에서 압류한 미술품 감정 과정에서 ...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위력을 행사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김모양이 가출한 점을 이용, 김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검찰이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 씨(57)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이씨 및 전 전 대통령과 이씨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모씨(54) 등 두 명을 밤 12시를 조금 넘겨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 일단 풀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해 온 검찰이 12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이씨를 소환해 13일 0시45분까지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이날 오후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
9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SK 회장(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백수십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원홍의 체포와 이에 따른 피고인 최태원 변호인의 증인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최 회장 변호인이...
◆박준우 정무수석 주 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30년 이상 외교관 생활을 하며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외교부 내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외교부에서는 일본과 중국 업무를 주로 맡아 대표적인 동북아통으로 꼽힌다. 2년여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와의 관계를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부 차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 ...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 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 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5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혐의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됐다. 수백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1일 “대만 경찰이 어제 이민법 위반으로 김씨를 체포했다. 대만 당국과 협의해 소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께 ...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 이모씨는 아내의 과거를 의심했고 이는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은 이씨는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 위조, 절도 등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북한에 사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씨(61) 등 네 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권모씨와 재혼한 윤씨는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사진)을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께 열릴 전망이다. 허 전 차장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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