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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병역의무를 기회로…병사 월급 100만원 주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뚜렷한 안보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에는 군복무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부담’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국방은 정치 흥정의 대상이 아...

호크아이 등 항공기 74대…'떠다니는 군사기지'

지난 14일 동해상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갑판. 미 해군의 다목적 전투기 FA-18 슈퍼호넷 한 대가 약 100m 길이의 갑판 활주로를 질주해 하늘로 치솟았다. 잠시 후 다른 슈퍼호넷 한 대가 다시 칼빈슨호에서 이륙했다. 독수리가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듯 위용을 과시했다. 칼빈슨호는 올해 한·미 연합 독수리·키리졸브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했다. 슈퍼호넷 외에도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

2017 1사1병영 캠페인…대한민국 국군 응원합니다

국방부는 군부대와 기업이 1 대 1 자매결연을 맺어 민·군 유대를 강화하는 ‘1사(社) 1병영 운동’을 올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1사1병영 운동은 민·군 협력을 통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2012년부터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사1병영 운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 결연을 희망하는 부대와 기업을 발굴하고 상호 교류 및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시행 6년째를 맞은 1사1병영 운동을 통해 육·해·공군 76개 군부대가 기업과 결연을 맺었다. 양측은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군은 기업에 신입사원 병영체험, 부대 지휘관의 안보 강연, 부대 견학 등을 지원해 기업 임직원들의 안보의식 고취 및 협동심 배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은 군에 취업 지원, 경제 특강, 문화·복지분야 지원 등을 통해 장병 사기 고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지난달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제8탄약창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신입사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격 및 극기훈련 등 병영체험이 이뤄졌다. 육군 2기갑여단은 지난해 10월 LG이노텍 임직원과 가족 등 200여명을 부대로 불러 전차·장갑차 탑승, 제3 땅굴 견학 등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결연 관계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장병들에게 취업 면접을 위한 옷차림 등 취업 준비에 관한 강연을 했다. 호반건설과 1사1병영 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육군 3군단의 김경중 인사참모(대령)는 “나눔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호반건설의 경영이념은 든든한 안보로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군

육·해·공군 신임장교 5291명 배출

육·해·공군 신임 장교 5291명이 8일 소위 계급장을 달고 대한민국 수호의 장도에 올랐다. 국방부가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연 ‘2017년 대한민국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ROTC)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신임 장교 5291명이 배출됐다. 신임 장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소위 계급장과 임관사령...

T-50A, 8조원 규모 미국 훈련기 시장에 도전장

한반도에 첨단 전략무기들이 몰려오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했다.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산 주요 무기체계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이지스함, 잠수함, 미사일 등이 있다.한화테크윈이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40억원대로 절반 수준이어서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자랑한다. 이에 힘입어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 핀란드에 수출된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은 T-50을 개량한 것으로 사이드와인더 등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북한의 미그23 전투기 등을 압도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에 수출된 T-50은 올해 8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에 뛰어들어 미국 보잉사와 일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고등훈련기용으로 개조한 T-50A(사진)는 뛰어난 운용성과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다.국산 헬기 수리온은 다목적용으로 개발돼 지상근접용, 상륙용 등 전투용뿐 아니라 산림헬기 의료수송헬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LIG넥스원이 제작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 보병용 대전차유도무기 ‘현궁’ 등 국산 미사일은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한다. 한화는 사거리 500~1500㎞인 다양한 탄도미사일 현무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다.한국 방위산업은 2015년 기준 14조5000억여원으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방산 분야 권위지인 디펜스

미국 해군 60% 아시아태평양 배치…중국 국방비만 1458억달러

동아시아 지역은 첨단무기의 경연장이 되면서 국방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975억달러의 국방비를 쓴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에 입각해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로 하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북한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아시아지역 전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지구 최강 무기, 15일 한반도 온다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가 최첨단 무기 전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첨단 전략무기(핵심 군사시설 공격용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폭격기 등을 지칭)를 배치하고, 중국도 최신 무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참가차 오는 15일께 부산항에 들어온다. FA-1...

'세계 최강' K-9 자주포 핀란드에 수출

K-9 자주포가 핀란드에 수출된다. 방위사업청과 KOTRA는 2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핀란드 정부와 국산 K-9 자주포 48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산 자주포 수출은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다. 계약식에는 유시 니니스퇴 핀란드 국방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김재홍 KOTRA 사장, 신현우 한화테크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계약은 1억4500만유로(약 1915억원) 규모이며 2025년까지 인도를 ...

미국 F-35, 한반도서 첫 타격 훈련

올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F-35B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사진)가 한반도에서 첫 정밀타격 훈련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무력시위 차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F-35B가 포천 승진훈련장 등에서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선제타격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3·1운동 유공자 75명 포상…3·1운동 재현 행사도 열려

국가보훈처는 98주년 3·1절을 맞아 중국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사진)을 결성한 여성 독립운동가 6인 등 75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독립운동단체인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해 활동한 김병인·오건해·이헌경·김수현·이숙진·윤용자 여사 등 6명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한인 여성의 단결과 독립운동 지원...

'북핵·미사일 대응' 무기 개발에 5989억 투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올해 5989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100번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이처럼 확정했다. 정부는 킬체인(도발 징후 시 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한 11개 무기체계 개발에 ...

육사생도 3명 성매수 적발…졸업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

육군사관학교는 4학년 생도 세 명의 성매수 행위를 적발해 23일 퇴교조치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 두 명이 2월 초 정기외박을 이용해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고 다른 이모씨는 비용을 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며 군 기강 문란을 엄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육사 졸업식(24일)을 하루 앞두고 퇴교조치를 당한 이들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병으로 입대하면 병장 계급으로 14개월 복무해야 한다. ...

한·미 훈련에 '전략무기' 총출동…미국, '북극성-2 발사' 북한 응징 의지

군(軍)은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하기로 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 발사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급 훈련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내년부터 군 장성 40~60명 줄인다

군(軍)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장성 숫자를 40~60명 줄이기로 했다. 또 육군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내년 말 창설된다. 군 관계자는 9일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면서 간부인력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현재 1명인 합참차장을 1·2차장으로 구분하면서 1차장을 별 넷인 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장성 감축 ...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9~15일 방미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은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병대가 밝혔다. 미국 해병대사령부 초청을 받은 이 사령관은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대장)과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해병대사령부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중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우리 해병대사령관의 미국 방문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해병대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양국 해병대의 역할 확대와 군 인사 교류, 훈련 참관...

"북핵, 임박한 위협…한·미 최우선 현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약 2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신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한·미에 ...

북한 잠수함 킬러 신형 헬기…해군, '와일드캣' 실전배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 신형 헬기 ‘와일드캣’이 실전배치됐다. 해군은 1일 AW-159(와일드캣·사진) 신형 해상작전헬기 8대 중 4대를 영해수호 임무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대는 조종사 등 운용 요원을 양성해 올 7월 배치하기로 했다. 와일드캣은 호위함(FFG) 등 전투함에 실려 대잠수함전·대함전 및 해상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잠수함 공격을 위한...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사드 배치 계획대로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전화통화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골수 기증 김재헌 하사 등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

공군은 생면부지의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를 위해 골수를 기증한 제8전투비행단 김재헌 하사 등 개인 5명과 단체 7곳을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하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2박3일간 검사를 거쳐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그는 80회가 넘는 헌혈로 적십자 헌혈유공장 금장을 받은 경력도 있다. 광학영상 처리기법을 개발해 영상 판독의 효율성을 높인 연구분석평가단의 ...

공군 에어쇼 전담 '블랙이글스'에 첫 형제 조종사

공군 에어쇼를 전담하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첫 형제 조종사가 탄생했다. 53특수비행전대 239특수비행대대 강성현 소령(37·공사 53기)과 강성용 대위(33·공사 56기)가 그 주인공이다. 26일 공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는 나란히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조종사의 길을 밟아갔다. KF-16 조종사를 거쳐 형 강 소령은 2014년 5월부터 블랙이글스에...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항공 징비록' 출판

대한민국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91·사진) 평전인 《항공 징비록》 출판기념회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살아 있는 6·25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김 장군은 F-51D 전투기 102회 출격의 개인 기록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공군사를 풍부한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담아낸 통사로 이 책을 내놨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그를 설득해 인터뷰를 했고 공군 역사자문위원인 김덕수 공주대 교수가 &lsquo...

신세대 장병은 돈가스·탕수육을 좋아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돈가스와 탕수육 등의 급식이 늘고 컵라면과 건빵은 줄어든다. 국방부는 24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장병의 급식 품목별 선호도를 올해 급식편성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가스(연 24회→30회), 탕수육(1회 100g·연 4회→1회 110g·연 6회), 소갈비(연 5회·1회 150g→1회 175g), 전복(1회 20g·연 4회&ra...

'입을 수 있는 플라즈마' 개발, 국제 학술지에 발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정희수 선임연구원(사진)이 ‘입을 수 있는 플라즈마 직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즈마는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지닌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의 물질이다. 정 연구원은 원하는 대로 구부리고 묶을 수 있는 유연전극을 고안해 뜨개질로 직물을 짜듯 플라즈마 발생기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한경 밀레니엄포럼] "3·5·10 규정 불변은 아니지만…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태어난 지 100일 지난 아이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자고 하면 안 된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성 위원장은 1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포럼 위원들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에는 신중론을 폈다. 법이 시행된 지 114일밖에 안 돼 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파장 등 구체적 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성 위원장은 가장 논란이 뜨거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사회 상황과 경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위원장은 “식사비 3만원은 정의롭고 5만원은 덜 정의로운 게 아니라 ‘좌측통행이냐 우측통행이냐’와 같은 방향규범일 뿐”이라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신뢰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3·5·10 기준을 상향키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부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소명해야 하고, 거꾸로 기준을 올리면 내수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자료가 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성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거대 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해외 기종 구입키로

정부는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국외 구매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군은 함정에 탑재해 운용하는 해상작전헬기 20대 가운데 1차분 8대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합작해 만든 ‘와일드캣(AW-159)’ 기종으로 선정해 지난해 도입을 완료했다. 2차분 12대는 국산 ‘수리온’을 검토했으나 결국 해외 구매로 확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

황교안 권한대행, 4강 대사 불러 16일 긴급 외교현안 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 대사와 유엔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등이 참석한다. 주변 4강과 주유엔대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황 대행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

담뱃세 8000억 날린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8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재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린 후 2015년 1월 한 갑당 1591.9원 가격이 오른 뒤...

ROTC 출신 이충희 대표의 군사랑…국방부에 3억원 기부

국방부는 12일 이충희 (주)듀오 대표(61·사진 왼쪽)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3억원을 국방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군단(ROTC) 15기 출신인 이 대표는 이탈리아 브랜드 ‘에트로’의 잡화와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가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1사1병영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육군 15사단과...

북한, 핵·미사일 전담 1만명 전략군 창설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1만명 규모의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탄두용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과 한국군 대응전략을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11일 발간했다. 북한 전체 병력은 8만여명 증가한 128만여명이며 사이버전 병력이 6000여명에서 6800여명으로 늘었다. 1만명 규모로 창설된 전략군은 각군 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돼 핵...

'현존 최강' 아파치헬기 한반도 추가 배치

주한미군은 현존 최강 헬기로 꼽히는 AH-64D 아파치 헬기(사진) 24대로 편성된 중(重)공격정찰헬기대대 1개 대대를 1월에 한반도에 추가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아파치 헬기 대대는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에 배치되며 새로운 항공기 주기장이 완공되는 오는 10월까지 일부 전력(16대)은 수원 공군기지에 배치된다. 최대 시속 293㎞, 체공시간 2시간30분인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거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해 “만약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또 우리 동맹이나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격추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