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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논란 해결도 못한채…활동 중단한 '김영란법 TF'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견제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지난해 말 활동을 중단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팀’ 활동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임시 TF 회의나 부처 간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

공군 첫 여성 전투비행대장 탄생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전투비행대장 3명이 탄생했다. 공군은 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에 박지연 소령(38·공사 49기·가운데), 8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에 박지원 소령(38·공사49기·왼쪽), 20전투비행단 12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에 하정미 소령(37·공사50기·오른쪽)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비행대장은 전투비행대대의 대대장을 ...

국민 71.4% "안보상황 심각" 느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4%가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조사(50.9%)보다 2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 77.9%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

[한경·MBC 대선주자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지만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민생 등 각종 경제 문제 해결에도 기대가 컸다. 한국경제신문·MBC 공동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은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26.7%), 민생문제 해결(18.4%),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8.7%) 순이었다. 지난해...

[한경·MBC 대선주자 여론조사] 북핵문제 잘 해결할 후보는 반기문 > 문재인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대북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후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꼽혔다. 한국경제신문·MBC 공동 여론조사에서 북핵 및 대북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는 반 전 총장이 22.5%의 응답률로 1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9%로 반 전 총장을 바짝 추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5.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4.9%),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등이 1,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3~5...

"능력 부족해 안타깝다" 자책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말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한 것이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부인 이설주와 함께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정은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지난해 첫 수소탄시험과 다양한 ...

해군, 실수로 동해에 미사일 투하

해군은 1일 오전 동해 상공을 비행하던 해상초계기(P-3CK)에서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등 무기 세 종류 여섯 발이 해상으로 투하됐다고 밝혔다. 해상의 민간 선박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께 동해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해상초계기에서 한 승무원이 ‘무장 비상 투하 스위치’를 잘못 만졌다. 이로 인해 기체에 장착된 하푼 미사일, 어뢰, 대잠폭탄 등 해상무기 세...

군번 '이름 가나다 순'으로 부여

창군 이후 70년간 유지해온 육군의 군번 부여 방식이 내년부터 성적순에서 이름 ‘가나다’순으로 바뀐다. 임관 성적에 따른 군번 부여로 생기는 우열의식과 개인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육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입대하는 장병들의 군번 부여 방식을 전면 변경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은 기존 임관 성적순에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바뀐다. 병사는 그동안 입대 일자와...

해군, 천안함 46용사 기념관 연다

해군은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과 해군 장병들의 서해 수호 의지를 담은 천안함기념관(사진)이 내년 1월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 2함대에 문을 연다고 28일 발표했다. 연면적 1340㎡로 지상 1층 전시관과 지하 1층 수장고로 구성됐다. 전시관은 옆에서 보면 함정의 외형과 함께 뫼비우스의 띠를 닮았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의 호국정신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군을 설명했다. 전시관 내부는 ...

벙어리형에서 손가락형으로…군 방한장갑 '업'

장병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방한장갑과 야전삽 등의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 민·군협력의 결과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야전삽, 방한장갑, 안면 마스크, 총기 멜빵끈, 방탄헬멧 위장포 등 5개 품목의 성능과 디자인을 민·군협력을 통해 장병들이 원하는 품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제품을 지난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육·공군, 특전사 장병들에게 나눠줘 평가토록 한 결과 장병들의 만족도...

항공사격 1위 '올해의 탑 헬리건' 정상근 준위

올해의 육군 ‘탑 헬리건(Top Heligun)’에 109항공대대 정상근 준위(48·사진)가 선정됐다. 육군은 20일 경기 이천 항공작전사령부 연병장에서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2016 육군항공사격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헬기 최우수 조종사로 뽑혀 대통령상을 받은 정 준위는 109항공대대에서 코브라(AH-1S) 헬기 1중대 조종사로 복무하고 있다. 정 준위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

해병대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에 보국훈장

해병대는 19일 6·25전쟁 당시 해병대 문관으로 재직한 고(故) 현봉학 박사(사진)에게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가치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훈장과 상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 앞에서 열린 현 박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장녀 에스더 현 씨에게 전달됐다. 현 박사는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미군을 설득해 메러디스빅토리호를 통해 피난민 9만8000여명을 구출한 영웅으로 ‘한국의 신들러...

방사청, 2018년부터 '북한 주석궁 타격' 장거리미사일 본격 개발

방위사업청은 1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자체 개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18년부터 국내 연구개발로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을 개발해 2031년까지 총 200여발을 생산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며 탐색 및 체계 개발에 3000억원, 양산에 5000억원 등 총 8100억원의 예산이...

사드 재충돌…美냐 中이냐 선택 강요받아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 외교가 출구를 찾기 어려워서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사태까지 초래돼 정상외교가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탄핵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rd...

올해의 탑건' 김학선 소령 "6㎞ 상공에서 4m 지상 목표물 명중시켰죠"

공군 최고 명사수인 2016년 ‘탑건(Top Gun)’에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F-15K 조종사 김학선 소령(36·공사 51기·사진)이 선정됐다. 김 소령은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한 ‘2016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전투기 개인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5점을 획득해 ‘탑건’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특히 공대지 실무장 사격 종목에서...

'최순실 연루' 문체부 청렴도 추락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606곳을 대상으로 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는 해당 기관과 접촉했던 일반 국민(60%), 내부직원(25%), 외부전문가(15%) 등 23만24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렴도가 높은 공공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경상남도...

마창대교 75곳 균열에도 "안전 나몰라라"

경남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의 교량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는 데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 이상도 9곳이나 됐다. 균열 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

해킹 당한 군 사이버망…2년간 몰랐다

군(軍)이 내부 사이버망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최장 2년간 모르다가 해킹당해 군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군 업무용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망에 악성코드가 유포돼 비밀자료를 포함한 군사자료가 일부 유출됐다”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내부 국방망(인트라넷망)은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허점이 ...

내년 예비군 훈련비 1000~3000원 인상

내년 예비군 훈련비가 1000~3000원 오르고 동원훈련장 생활관에도 모두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과정에서 이처럼 사업계획이 조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는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일반훈련 교통비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에어컨이 있는 군부대 병영생활관은 45.1%지만 내년엔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928...

김정은, 한 달 새 9차례 군부대 행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한 달 새 아홉 차례나 군(軍) 관련 행보에 나서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해 버리고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

미국도 독자제재 합류…북한 '돈줄 조이기' 고삐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과 이어진 한국,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안에 발맞춰 미국도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유엔과 한·미·일 독자제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그러나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국내 첫 여성 헬기 교관 조종사 탄생

육군 최초의 여성 헬기 교관조종사가 탄생했다. 육군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알바트로스대대 헬기 조종사인 정은희 준위(37·사진)가 지난달 말 교관조종사 자격(IP)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준위는 1999년 하사로 임관, 항공관제 임무를 담당했다. 조종사의 꿈을 품고 2004년 조종 준사관에 도전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 준사관이 됐다. 2006년 이후 UH-60 블랙호크 헬기를 조종하...

[박 대통령 "국회 경정 따라 퇴진"] 정상외교 전면 중단…한·중·일 정상회담 사실상 물 건너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상외교 차질 등 외교안보 분야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길게는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정상외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외교가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6차 회의가 열린 뒤 올해 일본은 내달 19~20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

40㎏ 완전군장도 거뜬한 '입는 로봇' 방사청·LIG 손잡고 2020년까지 개발

군인이 무게 40㎏에 육박하는 완전군장을 하고 시속 10㎞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력증강 로봇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ADD), LIG넥스원과 함께 ‘복합임무용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병사가 전투복 위에 ‘근력증강 로봇’을 착용하면 최대 70㎏의 짐을 들고 이동할 수 있고 40㎏의 군...

돈 받고 접대 받고…비리에 뻥 뚫린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주요 간부들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아 8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감사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 비리점검’을 시행한 결과 11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모두 2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납품계약 등에서 관련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는 파면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이다.이들은 주로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A사와 방호설비 납품업체인 B사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았다. 본사 C팀장은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부서 검토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A사의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당개입했다. A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회에 걸쳐 9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B사 대표 등에게서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음식점 식사비용을 선결제한 명함(1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488만원을 수수했다.지역본부장 D씨도 본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B사의 부탁을 받고 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E사가 하도급 물량을 B사에 나눠주도록 부당개입했다. 그는 B사 대표 등에게 44회에 걸쳐 107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506만원을 수수했다.지역기지본부 F팀장은 자신이 발주한 ‘설비감시용 보안용 카메라 구매계약’ 업체인 B사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해 경리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북한 돈줄' 석탄수출 차단…미·중, 새 대북제재안 합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발효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민생용’을 내세워 계속 수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비용을 조달함에 따라 ...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 별세

‘인천상륙작전’에서 활약한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별세했다. 해군은 24일 “제7대 해군참모총장 함명수 예비역 중장이 지난 23일 오후 5시42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88세. 6·25전쟁 당시 해군 소령으로, 정보감이던 함 전 총장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첩보작전인 ‘엑스-레이 작전’을 주도했다. 함 전 총장의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거행되며 ...

한·일 군사정보협정 공식 발효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교환정보는 2급 이하 군사비밀이며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1급 정보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불어권 정상회의 참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오는 26~27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열리는 ‘제16차 불어권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외교부는 최 특사가 이번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비회원 참관국가) 가입과 관련한 특별연설을 하고,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면담하는 등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OIF는 1970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프랑스 스위스 세네갈 등 8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격년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옵서버 가입이 최종 승인되면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옵서버 가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외교부는 “불어권 국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OIF 회원국 수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 정립 등 우리의 중견국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체결키로

한·일 양국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