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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사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플린 내정자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이라며 동맹 기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조 차장이 전했다. 플린 내정자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차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겠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차장은 20일 인천공항 입국 길에 기자와 만나 “동맹의 기본적인 중요성과 ‘비핵화 대화의 문이 열리면 대화하겠다’는 등의 한국 측 의견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를 갖고 직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한쪽에 자리잡은 육군 제22사단 아야진소초에 최근 아담하고 예쁜 독서카페가 생겼다. 18㎡ 크기의 오두막 형태인 이 독서카페는 에어컨을 갖추고 바닥에 열선을 깔아 군 복무에 지친 장병들이 틈틈이 독서와 학습을 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독서카페는 1사1병영 캠페인을 통해 육군 22사단과 자매결연을 한 한라그룹이 제공했다. 지난해 해안소초와 GOP의 독서카페 2개 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한라그룹-22사단 자매결연 5주년한라그룹과 22사단은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위문금과 독서카페 기증, 안보견학 등 교류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임직원 28명은 이날 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위문금 3000만원과 독서카페 기증서를 전달했다. 독서카페 건립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도 한라그룹이 지원했다.22사단 출신 한라그룹 임직원 10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해 자매결연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22사단은 이들을 ‘율곡부대 서포터즈’로 임명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십만양병’(외침에 대비해 10만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을 주장한 율곡(栗谷) 이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22사단은 부대 명칭을 율곡부대로 하고 있다.“22사단 의연한 모습에 위로받았다”정몽원 회장과 김정수 22사단장(소장) 등이 아야진소초에서 열린 독서카페 개관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작은 독서카페지만 장병들의 쉼터이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공간을 개관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습득한 책과 독서습관이 장병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1사1병영] 22사단에 독서카페 기증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군 방문하며 한라도 용기 얻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1/AA.12843904.3.jpg)
한국과 일본 군(軍)당국이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서명했다.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협정 문안 전체에 상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으며 협정 서명을 위한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며 한·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정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GSOMIA에 대해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SOMIA를 추진하는 데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든지 등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공직자 등이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팀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주·공연 및 전시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 강의 등에...
공직자 등이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팀 3차 회의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TF팀은 연주･공연 및 전시가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그러나 공직자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것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고,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 7명이 제3국을 거쳐 입국함에 따라 누적 탈북민이 3만5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탈북민 3만명 돌파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참여와 고용기회 확대, 학교 적응지원 강화 등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생계형 탈북’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형 탈북&rsquo...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사실상 타결하고 다음주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실협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다음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11월11일은 6·25전쟁의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날이다.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국제추모식’이 열린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다. 부산 유엔묘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
국군 장병은 군 복무 중에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국방부 및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 개최한 ‘1사1병영 찾아가는 병영멘토링’에 참여한 육·해·공군 병사 2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7~8월)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설문에 따르면 ‘군 장병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병사가 전체의 75.3%였다. 하지만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8.1%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65.1%는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진로(취·창업)’를 꼽았다.진로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얻고 싶은 분야로는 ‘취업·진로 준비에 대한 정보’(3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형별로는 ‘1 대 1 멘토링’(36.8%) ‘전문상담’(23.2%) ‘강의·강연’(22.0%) 순이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청년위, 한경은 특별강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병영멘토링 프로그램을 올해 9회에서 내년 20회로 늘리기로 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공군 전술정찰기 RF-16을 타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정 총장은 이날 한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숙지하는 임무브리핑을 한 데 이어 RF-16을 타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북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 지역 동향을 살폈다. 정찰 비행을 마친 정 총장은 조종사들에게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의 어떤 도발 징후도 즉시 포착해 최단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간 외교·안보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새 전략 마련에 나섰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개표관전 행사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수차례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정세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발언대로라면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약속에 대한 신뢰는 과거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장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은 9320억원으로, 주둔 총비용(약 2조원 추정)의 50%가량 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대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한·미는 2014년 방위비 협상을 5년 단위로 하기로 했지만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2018년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에 바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자는 과거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개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국내 일부에서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상
![[미국의 선택 트럼프] 한·미관계 불확실성 증폭…방위비 분담금 1조 증액 갈등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1611/AA.12805901.3.jpg)
북한의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목표액의 25%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십자사(IFRC)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1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의 수해 복구 사업에 47만달러, 스위스 365만달러, 태국 30만달러...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영국까지 참여한 공군 연합훈련인 ‘무적의 방패’ 훈련이 10일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열린다. 방한한 스티븐 힐리어 영국 공군 참모총장(사진)은 8일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번 훈련으로 대한민국공군과 영국왕립공군 간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영국 왕립공군 제2대대 소속 유로파이터 타이푼 4대가 C-17 수송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200여명의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은 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 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내년 한·부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더 많은 한국인이 ‘행복의 나라’ 부탄을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소남 톱덴 랍계 신임 주한(駐韓) 부탄대사(사진)는 3일 “한국과 부탄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1년에 외국인 방문객을 7500명으로 제한하는 부탄은 2017년 한·부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에게만 3000명의 관광입...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로 탈북민 2명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통일부는 홍용표 장관이 신규 임명된 하나재단 이사와 감사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신규 이사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탈북민 출신 현성일 하나재단 자문위원(57·왼쪽)과 역시 탈북민인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59·오른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출신인 박찬봉 사회...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이사로 탈북민 2명이 처음으로 임명됐다.통일부는 홍용표 장관이 신규 임명된 하나재단 이사와 감사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신규 이사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탈북민 출신 현성일 하나재단 자문위원(57)과 역시 탈북민인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5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출신인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60) 등 3명이 선임됐다. 감사로는 이형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50)가 임명됐다.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한 현성일 신임이사는 1996년 1월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탈북했다. 그는 현철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원수)의 조카로, 빨치산 가문의 첫 탈북민이다. 현인애 이사는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하고 함경북도 청진의학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2004년에 탈북했다. 현인애 이사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려면 실천과 결합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탈북민들의 의사가 하나재단의 각종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탈북민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2010년 하나재단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탈북단체들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남북하나재단 이사진 중 일부를 탈북민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탈북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명의 하나재단 이사 가운데 이사장과 사무총장만 상근이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3명을 포함한 8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소대 병력으로 북한군 대대 병력과 맞서다가 전사한 이장원 해병 중위(오른쪽)를 ‘11월의 6·25전쟁 호국영웅’에, 영국에서 구국외교를 펼친 이한응 선생(왼쪽)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 중위는 1951년 11월 함경남도 영흥만 인근에 있는 황토도 주둔 해병대 소대장으로 이곳을 빼앗으려는 북한군 기습공격을 두 차례 막아냈다. 11월...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 2조735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7일 펴낸 ‘우주와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2005년 888억달러에서 2013년 1952억달러로 연평균 10.3%씩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13년 2조735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1.0% 수준을 보였다.우주산업은 우주(space)를 탐험, 이해, 경영,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천문학 연구 활동, 연구개발(R&D) 및 우주 인프라(위성, 발사대 등) 건설·이용을 포함하는 상위 우주 분야(Upstream space sector)가 대표적 우주산업이다. 여기에 위성방송, 위성항법장치(GPS) 서비스 등 우주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는 하위 우주 분야 (Downstream space sector)와 우주기술에 직접 의존하거나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분야에서의 활동을 모두 우주산업으로 보기도 한다.우주산업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방위산업)에서 벗어나 항공, 방송·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우주 영역은 막대한 초기투자, 환경감시, 기상 등 공공목적 실현 등으로 정부가 주로 투자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연방이 국내총생산(GDP)의 0.2%, 프랑스 0.1%, 일본 0.06%, 한국 0.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OECD 국가들은 2014년 기준으로 정부 R&D 재원의 8%를 민간 우주 개발(군사목적 제외)에, 건강 및 환경 R&D에 24%, 비 특정분야 R&D에 18%를 각각 할당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R&D 재원 중 3%를 민간 우주 R&D에 할당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다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mi...
실업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장보험인 실업급여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료 5892만건을 넘겨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3~2015년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9만7700명에게 545억여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
국방부와 외교부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대해 경쟁적으로 자화자찬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
북한은 24일 우리 정치권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형식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종북’ 세...
북한 당국자와 미국 전직 관료들이 비공식 접촉을 하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5명은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당초 제시했던 ‘상시 배치’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국방부가 회의에 앞서 설명한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국 측은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B-1B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아니라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왔다가 돌아가는 방식이다.미국 측의 전략자산으로는 선제타격이 가능한 B-52, B-1B, B-2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과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전력이 거론된다.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수들의 결혼식 주례는 사회상규상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교수가 결혼식 주례를 맡아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10월20일자 A31면)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수가 결혼 주례를 맡더라도 학교측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다.권익위는 또한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하는 청탁금지법 8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권익위는 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같은 위원회 소속 동료 국회의원에 공연 티켓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북한이 20일 올 들어 여덟 번째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공동평가 결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지난 15일 발사 때처럼 미국 전략사령부가 무수단 발사 사실을 발표한 다음에야 우리 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을 더 많이 쏘아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다음주 출범한다.권익위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팀’이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우선 권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 TF팀이 주 1회 회의를 열어 실무협의회 검토 결과를 기초로 주요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정부 의견을 정리한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다양한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청년 참여율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청년고용대책으로 펼쳐진 일자리 지원사업 37개 가운데 15개는 청년 참여율(평균)이 2013년 33.4%, 2014년 30.1%, ...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기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으로 예측되던 3축 체계 구축이 2020~2021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했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 기술로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임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비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3축 체계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원자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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