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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순 수석논설위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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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不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벤처 창업자에게는 차등의결권 허용한다는데…

[찬성] 벤처기업 경영권 유지에 꼭 필요, 속히 도입해야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세대 등에게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 때 필요한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동안 국내의 인공지능(AI) 정보기술통신(ITC) 핀테크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형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길고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 증대는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 애로 때문이었다. 벤처캐피털 등에서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게 만든 회사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경영권 유지 걱정을 해야 했다.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예외 없이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 왔던 만큼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미국 등지에서 극단적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 제도)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보장·

2020.10.26 09:00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대출업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기본 업무다. 은행의 경우 대출에서의 리스크(위험) 관리는 사실상 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마찬가지다. 특히 신용대출의 활성화 정도, 적절한 관리 등에서 금융의 선진화 여부가 1차 판가름 나기도 한다.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의 업무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더구나 “신용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던 것에서 대출 억제로 입장을 확 바꿨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근본 문제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주택시장으로 자금 쏠림의 억제 등 이유로 대출에 대한 감시·감독·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까지 가로막고 나선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자율침해' 등 무리 따르지만…'부동산 투기 자금' 차단해야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정부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집값 대책을 23차례나 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지금의 가격대가 자연스럽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떻든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으로 풀려난 자금이 아파트 시장과 주식시장에 ‘과열’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위헌 논란까지 무릅쓰며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해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았다.

2020.10.19 09:00
[시사이슈 찬반토론] 5년뒤 시행하자며 '재정준칙' 도입한다는데…

[찬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일단 제도 도입부터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닥친 코로나 쇼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관제 일자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산업에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형편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 투자까지 하려면 정부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주력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기조에서 당분간 정부지출은 더 확대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전재정을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준칙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당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곧바로 이상적인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그래서 선진국 등의 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시행은 5년 뒤인 2025회계연도부터 하자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한다’는 규정도 의미가 크다. 이 두 가지 규정을 함께 고려한 한도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도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이 비율 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

2020.10.12 09:00
가열되는 '불공정 논란'…해법은 교육과 일자리 [여기는 논설실]

공정이 다시 시대의 화두가 되는 분위기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정’이 아니라, ‘불(不)공정’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어가 됐다고 해야겠다. 공정을 정의, 평등과 함께 핵심어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 의심받고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시대의, 정부 권력의 아이러니로 이런 현상이 처음도 아니지만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공정이란 무엇인가&rsq...

2020.10.06 09:57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재택근무 매뉴얼까지 만들겠다는데…

찬성 성큼 다가온 ‘재택시대’ 어떻게든 근무 기준은 필요예고도 없이, 대비도 없이 재택근무 시대에 성큼 들어섰다. 코로나 위기로 비롯됐다지만, 사회적 혼란이 심하다. 근로의 정의와 기준부터 시작해 근로 조건과 환경, 근로에서 파생되는 온갖 갈등과 위험에 대비한 기준의 재정비가 절실해졌다. 일은 해야 하는 데 비용이나 장비를 누구 비용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부터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도 없다. 한마디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단한 예로 재택근무 중 잠시 몸을 풀기 위한 휴식이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간단하지 않다. 이 판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으로 분쟁이 간다고 해도 법원 역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리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재택근무 중에 출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학교의 영양사나 보건교사 같은 직종이 원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사용자 측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재택근무의 대상자부터 장소까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증감이나 고용 관계의 변화 등 밀려오는 문제는 감당이 안 된다.기업이라면 사규에 따르면 되고 노사 간 합의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사규가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노사 간에 견해차가 생기는 부분도 나올 것이다. 모호한 영역이 많은 만큼 정

2020.09.28 09:00
[천자 칼럼] 벨기에 공주의 '낮은 포복'

영국에서는 ‘잘난 집안’, ‘좋은 가문’을 비교할 때 군 복무자가 몇이나 되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해군 장교들이 있어야 어깨에 힘도 좀 줄 수 있다고 한다. ‘함포외교’를 내세운 옛 대영제국의 위세와 영광이 절로 생긴 게 아니었다. 현 여왕의 남편 필립공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 찰스 왕세자와 그의 동생, 아들들도 참전 경험이 있다. &lsq...

2020.09.21 17:52
[시사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이유로 국정감사 축소하자는데…

[찬성]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국회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의 최대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닥친 위기 국면이다. 경제도 매우 어렵고, 방역도 여의치 않다. 무수한 자영업자 등도 폐업 위기를 무릅쓰고 ‘셧다운’을 감내했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회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 9월 13일까지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공무원이 줄줄이 밀려들어 대기하고 있을 의원회관 복도도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국회 관계자끼리 심지어 같은 상임위 의원끼리도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회의를 피할 정도가 됐다. 입법 업무와 대정부 활동에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렵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국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사전 자료 수집이나 정책 질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각종 공청회 및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같은 준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국정감사를 2주간이나 진행해 봤자 실효를 내기가 힘들다. 차라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대면 질의 방식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행여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산되기라도 하면 정부가 요구해온 ‘대면 자제’의 정당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국가 기관 스스로가 확산 방지에 수범을 보여야 하고 앞서 실천

2020.09.21 09:00
망치 두드리면 법인가, 정기국회 관전 '세 가지 포인트' [여기는 논설실]

정기국회 시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인 올해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 관전 포인트 내지는 관찰 요령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입법권, 예산 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국회의 3대 ‘권한이자 책무’와 관련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독주 체제의 ‘슈퍼여당’ 등장으로 비롯된 변화다. 9월 들어 개원한 정기국회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정기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의 장이다. 국민의 대표들이 대리인(공무원과 공직사회)을 직접 감시하고 때로는 감독하는 장이다. 국회의 이런 본질적 기능에서 여·야 간 경쟁도 볼만하고, 다음에는 어디에 ‘힘’(권력)을 실어줄 것인가 유권자들이 내심 판단하는 계기도 된다. 정기국회를 지켜보면서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 첫째, 과잉입법, 법만능주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둘째, 여당에서 비롯된 ‘국정감사 축소론’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라고 이유를 대지만 아무래도 정부 봐주기를 위한 핑계 같다. 셋째, 예산심의 기능이다. 4년째 이어지는 ‘초슈퍼예산’과 이른바 ‘4차 추경’이 겹쳐 있는 데 제대로 심의될지 지켜볼 일이다. 나무망치 두드리면 법인가 최근의 몇몇 발의 건은 법이 무엇인지, 의욕만 앞선 졸속 날림 입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부디 반성적으로 좀 봐야 할 텐데…. 후폭풍으로 보면,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빼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주면서 비롯된 전세 시장의 혼란이나 충격 등은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 생략하자. 전세물량 급감, 전세가 천정부지로 상승, 임대인

2020.09.17 10:01
[시사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경쟁제한 논란'…제재해야 하나

[찬성] “네이버, 독점적 지위로 갑질 했다”인터넷 포털의 강자인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 ‘부동산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이른바 ‘확인된 매물 정보’를 받으며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이게 카카오에 정보를 주지 말라는 압박이었다는 것이다.네이버는 ‘3개월간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를 요구했는데, 주택시장 특성상 3개월이면 정보가 된 물건의 거래가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보동산114’ 같은 전문업체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네이버는 매물 정보가 올라오는 웹사이트 가운데 매물 건수로는 40% 이상, 방문자나 페이지뷰로는 70% 이상을 차자하고 있으니 독점적 지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독과점 행위, 특히 그로 인한 불공정 거래는 차단될 필요가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네이버가 자사와 거래 중인 정보 제공업체들이 경쟁관계인 카카오와 제휴를 추진하자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경쟁을 저해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들 정보 제공업체가 확인 매물에 대한 검증을 맡길 때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재산권도 네이버에 없다는 논리다.카카오의 매물 정보 수집 업무가 무산되면서 부동산 서비스의 매출도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이번 제재

2020.09.14 09:01
[천자 칼럼] 집권 4년차 증후군

‘대통령 선거는 앞날의 희망과 기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권력에 대한 평가와 단죄.’ 정치 논평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한국의 양대 공직선거에서 표심은 이렇게 사뭇 다르다. 대선의 키워드가 ‘미래’라면 총선은 ‘과거’에 가깝다. 보다 나은 한국, 멋진 신세계를 기대하며 장밋빛 공약과 구호에 매료된 채 ‘1호 공무원’ 격인 대통령을 뽑지만, 한국 유권자들은 변덕도...

2020.09.13 18:07
[천자 칼럼] 정년연장 vs 정년폐지

‘장수(長壽) 리스크’라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많은 현대 국가의 큰 숙제다. 미래대비·노년준비가 언제는 충분했으랴만,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위기를 느끼는 이들이 급증했다. ‘고령인구 대책’ ‘노후문제’ 같은 아젠다는 너무 보편화돼 백가쟁명을 넘어 중구난방 지경이 됐다. 하지만 사공 많은 배 산으로 가고, ...

2020.09.07 17:42
'빅 브라더' 사회는 어떻게 오나 [여기는 논설실]

‘빅 브라더’ 사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조지 오웰이 경고한 빅 브라더를 경계한다. 주로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구축되는 ‘1984년’형의 거대 감시·감독·규제 사회다. 빅 브라더 사회가 되면 개인의 자유·개성은 사실상 없게 되고, 천부적 권한도 무시된다. 현대인들이 빅 브라더 사회, 빅 브라더 정부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

2020.09.07 10:19
[천자 칼럼] 이재명 vs 홍남기

직종이나 직군·직렬을 떠나 신분으로도 공무원은 매우 다양하다. 정무직·별정직과 일반직, 선거·선출직과 임명직, 국가직과 지방직, 임기직과 정년직 등으로 나뉜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 틀은 헌법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겠지만 정권 차원의 정책 몰아붙이기 등에서는 자기중심을 잡...

2020.09.01 17:53
'집값 개입' 가격 통제에 대한 권력의 치명적 유혹 [여기는 논설실]

가격에 관한 얘기는 사실 상식적이다. 그런데 그 상식을 상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굳이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인위적인 가격개입 징후가 있고, 명백한 시도가 있다. ◆항공요금, 격차만 보고 획일화 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를 테면, 항공 요금에서 미국행이 백 만 원이라 치자. 누군가 오백 만 원에 일등석을 이용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사정에 따라 삼백 만 원에 비즈니스석을 타기에 ‘보통 이용객’이 백 만 원으로 미국 다녀올 수가 있는 것이다. 좌석을 획일화 해 똑 같은 요금제를 한다면 대다수가 백 오십 만~ 이백 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혹은 상당수는 비행기를 아예 탈 수조차 없어 미국 방문이 불가능 할지 모른다. 모두 같은 요금인 상황에서 어떤 이용객은 좀 더 나은 좌석을 선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이용자는 화장실 앞의 비선호 구역에서 열 시간 이상 가야 된다면 자리의 배정이나 다툼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 자리 배정에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게 제대로 작용할까. 누군가 비용(가격)을 더 부담해서 다수가 백만 원으로 가고,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남은 오십 만 원, 백만 원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고, 뉴욕의 좋은 식당에 편한 맘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가 않다. 누군가 사회적으로 더 부담해서 싼 부담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1250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을 모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물론 가격의 구성과 변동에는 다른 고려점도 있다. 예컨대 항공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제히 가

2020.08.25 09:49
[천자 칼럼]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 오는데 우산 뺏으면 어떻게 하나.” 은행 이용자, 즉 금융 소비자들의 단선적 금융관(觀) 가운데 하나다. 불경기에 접어들거나, 특정 산업이 불황에 빠지거나, 특정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을 때 대출금 관리에 나선 은행에 이런 도덕(?) 잣대를 들이대는 비판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 “당신 예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 없나”라고 물으면 대부분 펄쩍 뛴다. “그게 어떤 돈인데!”은행 대출금은 고객 예금이다. 제한적 예금보험은 은행업 유지를 위한 신용보완 제도일 뿐이다. 은행업의 기본은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수요자에게 빌려주고 예대마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돈을 떼이지 않을까’다. 비 오는데 우산을 전혀 회수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까.은행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담보대출, 특히 부동산대출에 기대는 사정도 실은 단순하다. 기술담보도 있지만 무형의 기술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부터 난제다. 그런 대출에서 담당자와 기술담보 제공자 사이를 ‘순수한 관계’로 인정할 것이며, 대출이 부실해져도(떼여도) 대출집행자는 면책될까.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으리란 보장은 없다.그래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이 선진금융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가 쉽지는 않다. 대출금이 일정 규모로 커지기 어렵고, 장기 대출도 힘들다. 가야 할 길이지만, 개인 간 격차나 직업·직장에 따른 차별 논란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최근 용하게도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이 매달 조(兆) 단위로 늘어

2020.08.17 17:26
'독불장군 정부' vs '냉정한 시장'…결과는 집값 상승 [여기는 논설실]

정부의 부동산, 아니 집값, 그것도 아니라 서울집값 대책이 몇 차례나 이어졌는지 이제는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8월 10일 청와대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설’은 대책의 횟수에 넣어야 하나, 제외해야 하나. 설령 엄포라 해도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23번이나 계속된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였다. 정부·여당 정책 입안자들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일지, 또 초조감은 어떨지 짐작도 되고 이해도 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와중에 공급은 막아오면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집값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건 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황인식과 진단, 파악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이어가려할까. 마치 “3년간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도 대책은 23번이 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청와대의 비서실상과 수석 등이 일거에 집단 사표까지 냈던 상황은 어떻게 됐던 일인지 만큼이나 이상하다. 거친 반시장 정책… 나라밖과 장래까지의 부작용도 봐야모두가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지만, 정부가 특히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급하다고 입법권, 행정력을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게 과연 합헌적인가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초강력 대책에도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

2020.08.11 09:46
[천자 칼럼]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공약

비의 종류도 다양하다. ‘눈비’라고 묶어 말하기도 하지만, 눈의 가짓수만큼이나 많다. 안개비, 는개, 이슬비, 가랑비부터 소나기, 여우비, 억수, 장대비, 장마까지 다 다르다. 폭우, 폭풍우, 호우, 집중호우 같은 한자말도 있다. 요즘처럼 길게도 퍼부어대는 무서운 비는 억수장마다. 비를 일컫는 말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농경사회, 특히 논농사 문화에서 계절에 맞는 적절한 강...

2020.08.09 18:27
[천자 칼럼] 주택, '사유재' vs '공공재'

‘집 한 칸 (겨우) 남았다.’ 퇴직 준비를 하는 50대부터 이미 은퇴한 6070세대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30년 직장생활, 경제활동에도 이렇다 할 노후대책이 없다는 푸념과 자탄이 깔린 말이다. 젊어서부터 허리띠 죄며 달려왔지만 자식 교육시키고 만만찮은 생활비 대면서 대인관계도 최소한으로 신경쓰다 보면 대개 그렇게 된다. 월급쟁이에게 ‘남은 집 한 칸’은 치열하게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저축...

2020.08.03 17:58
'D의 공포'라더니 'I의 공포'·'R·S의 공포'인가 [여기는 논설실]

‘D의 공포’라며 디플레이션 걱정한 게 얼마나 됐나. 그런데 인플레이션 걱정할 판이다. 적어도 자산시장을 보면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 서울의 집값만이 아니다. 금도 그렇고, 원유가격도 뛴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미국 달러 빼고 다 올랐다”는 평도 나온다. 그럼 ‘I의 공포’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라고도 할 판이다. 마이너스 3.3%의 역성장,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다. D인가, I인가, R인가, 두려워해야 할 경계의 대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면서 산업과 금융,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진단이 더 많은 것 같다. 항공·관광 쪽만이 아니다. 취약 산업, 부실기업, 한계사업자에 대한 금융권의 ‘조치’가 9월쯤으로 미뤄졌을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상황은 평온해 보이지만 모든 위기를 9월로 미뤄놨을 뿐”(한경 밀레니엄 포럼 행사 강연)이라고 한 적 있다.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대출도, 보증도, 회수와 종료를 미뤄둔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는 진행 중이거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수출이나 기업의 수익 실상에서부터 정부·기업·가계 할 것 없이 마구 늘어나는 부채·대출까지 그다지 개선돼가는 경제 지표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무서운 유동성의 힘, 실물 산업경제와는 딴판 만들어내 하지만 고삐 풀린 유동성의 힘은 무섭다. “22번 대책 발표가 다 헛발

2020.07.24 09:31
[허원순의 관점] '자치 경영'의 힘…지방소멸론 뒤집는 '우월지역'을 보라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나머지 비(非)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술렁였다. 예고된 코스로 틀림없이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수도권의 과밀화는 여전히 손대기 힘든 난제다. 과도한 저출산·고령화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인구 집중, 1극 도시지역의 과밀 해소도 숙제지만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해묵은 ‘...

2020.07.21 18:25
[한경 사설 깊이 읽기] 흔들리는 WTO체제…美中갈등·보호무역 대응전략 시급하다

美 대선 누가 돼도 보호무역…글로벌 분업 재편 가속화된다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의 한 금속공장에서 발표한 7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칸’ 공약이 그것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산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주목할 것은 ‘바이 아메리칸법’의 예외조항을 축소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의료장비 등은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대목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짜겠다는 얘기다. 핵심 기술 예산 3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해온 바이든의 노선 변경을 두고 경합 주 표 잡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미·중 충돌 국면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더 강한 자국 산업 보호가 불가피한 마당이다.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글로벌 분업망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다. 바이든의 경제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천명한 탈(脫)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물론이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 배제가 계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중략)….국내 주요 기업들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짜기에

2020.07.20 09:00
[천자 칼럼] 그린벨트 딜레마

‘지금 편하게 쓸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갈무리해 둘 것인가.’ 초저금리로 저축의 기본가치가 흔들리는 돈에만 국한된 딜레마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 찾기’는 인간사에서 영원한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딱 그렇다.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원래 취지대로 미래용으로 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메리카 신대륙 이주자들이 첫 겨울 내내 굶주리면서도 봄에 뿌릴 씨앗만은 손대지 않았다...

2020.07.16 18:10
[천자 칼럼] 한우값 급등락한 사연

한우값이 묘하다. ‘단군 이래 최고가 찍은 한우’라는 큰 제목으로 지난 5월 23일 한경 1면에까지 올랐던 한우값이 1㎏에 10만원을 넘었다가 최근 들어 내림세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정육이든 주택이든 예외가 없다. 한우값 하락을 두고 업계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끝났다는 평가를 한다. 그렇게 보면 한우값은 묘한 게 아니라 정직하기만 하다. 작위적이든, 일시적이든 재난지원금 ...

2020.07.14 18:01
'한국판 뉴딜'이 오늘 나온다는데…과연 뭐가 담기나 [여기는 논설실]

오늘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이라는 게 나온다. 대통령 주재의 국민보고회의(대회)라는 꽤 거창한 형식을 통한다. 그만큼 미리부터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며 정부가 잔뜩 힘을 준 대책인데다 또‘종합대책’이라니, 대공황 때의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연상케 유도한 것도 정부다. 코로나 쇼크 이후 이런 저런 형식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몇 번이나 되는 지 다 ...

2020.07.14 09:17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집을 사고, 거주하고, 팔 때 모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세금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주택 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정부가 징벌적 처벌을 내리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기업주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넘는 징벌적 응징이어선 곤란하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hell

2020.07.13 09:00
[천자 칼럼] 북유럽의 '스마트 좌파'

국가의 세금 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이 조세부담률이다.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더 실감나는 ‘세금지표’로 국민부담률이 있다. 조세 외에 각종 부담금(준조세)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공적보험의 부담금은 강제 징수돼 세금과 다를 게 없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

2020.07.06 18:11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인구 집중 가속화…'서울 메갈로폴리스' 국제경쟁력 높여야

[사설] 인구 절반 넘어선 수도권, 경쟁상대는 도쿄·상하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부터 비(非)수도권보다 많아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96만 명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메갈로폴리스’에 몰려 있는 것이다. 주택과 교통, 위생 등 숱한 현대 도시의 문제를 안은 채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 과밀화가 이젠 두려울 지경이다.수도권 거대화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도 ‘불편한 현실’로 다가선다. 온갖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답보상태인 데다 군(郡) 단위로 가면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세웠고, 위헌 논란 속에 세종시라는 준(準)행정수도까지 건설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 한경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재정의 지방지원 확대 병행’을 제안했던 것도 하나의 대안 모색이었다. 광역시·도, 시·군·구의 행정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거듭된 노력에도 수도권 거대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역은 지역대로 뒤처진다면 기본인식과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일방적·인위적 나눠주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화’로 상징되는 산업화·전문화·분업화·집적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막을 수도 없다. 도시화에 대한 강압적 제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지방소멸론이 일본에서 먼저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파산 도시가 나온 것도

2020.07.06 09:00
'메갈로폴리스 서울' 도쿄·상해와 싸워 이겨낼까[여기는 논설실]

인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 인구학(demography)이다. 인구의 규모와 구성·구조, 변화와 발전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구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게 1855년 프랑스였다. 다른 많은 근대 학문처럼 인구학도 서구에서 개척되고 발전해온 것이다. 1855년 이 땅에서는 ‘강화도령’이라는 어린 철종 시절로 피폐한 전근대 왕조는 차마 나라라고 말도 못할 지경이 되면서 망해가던 시기였...

2020.07.01 10:23
[한경 사설 깊이 읽기]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

2020.06.29 09:00
[천자 칼럼] 치고받는 경실련과 국토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값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비판-반박-재비판’으로 연일 공방을 이어간 것부터가 흥미롭다. 지난해 12월 ‘정부발 땅값 통계 왜곡’ 논란에 이어 두 기관 사이에 자존심 차원을 넘어서는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도 정부기관도 ‘신뢰성’이 존재의 관건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양새는 경실련이 공격자, 국토부는 방어...

2020.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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