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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순 수석논설위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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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不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허원순의 관점] 대기업일수록 경영 투명한데…규제 무작정 늘리는 巨與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근 기업정책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을 보는 시각과 정책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다. 여당과 정부의 최근 ‘대기업관(觀)’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먼저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한국 진보·좌파의 해묵은 시각이 코로나 위기 와중에 오히려 강고해지는 분위기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휩쓸면서 이런 인식은...

2020.06.23 17:21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재정확대 계속한다면…'국가부채 확대'냐 '증세'냐 공론화해야

[사설] 결국 불거진 보편 증세론…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보편 증세론이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선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의존한 복지 확대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중략)….여권에서 복지 재원조달 수단으로 증세가 거론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허한 구호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재원 확보 방안은 쏙 빼고 복지 확대만 주장해온 것은 국민 기만이었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가채무를 늘리든, 증세를 하든 둘 중 하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 원화가치 급락 위험이 커 나랏빚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 증세 외엔 대안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증세 논의를 애써 피해온 것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금 인상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다.불가피하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 편견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먼저 어느 정도의 복지 확대를 위해 국민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낼지에 대한 합의가 필수다. ‘저부담 저복지’나 ‘고부담 고복지’는 가능해도 ‘저부담 고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 대상과 관련해 더미래연구소도 지적했듯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 마당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을 올려도 실제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2020.06.22 09:00
수시채용으로! 기업들 자구인가, 반란인가 [여기는 논설실]

#1 봄 학기 대면강좌가 무산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논란이 거세다. ‘코로나 쇼크’로 제대로 된 강의도 못 받고 학사일정은 파행을 빚었으니 일부라도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생들 처지도 안타깝지만, 대학 운영의 속사정을 보면 대학당국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등록금 논란’ 이면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미래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좌절감과 기득권 기성세대를 향한 원망이 깔려있다고 보면 무리한 해석일까.#2 미국의 보편적인 취업계약서 앞부분 들어있는 조항 중에 한국과 크게 다른 게 있다. ‘고용자(갑?)와 피고용인(을?)은 어느 쪽이라도 이 계약(고용관계의 약속)을 사전에 통보(합의)하지 않고 서로가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게 ‘고용유연성’이다. 쉬고 싶을 때 쉰다거나, 수시로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해고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고용시장에 역동성을 준다. 무엇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과 채용유지에 대한 부담이 적게 된다. 한국은 한번 채용하면 근로자가 결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년까지 안고 가야 하는 체제다. 고용·노동 법체제가 그렇다. 그 결과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은 허원순 논설위원과 고용계약관계를 쉽게 끝낼 수가 없다. 막말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논설실의 허원순은 내일이라도 고용계약관계를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 누가 ‘갑’인가. 적어도 고용관계의 지속이나 종료 문제에서는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의 근로자인 허원순이 완

2020.06.19 10:07
[천자 칼럼] 나홀로 캠핑

‘나일론으로 인류를 추위에서 해방시킨 기업.’ 미국 듀폰에 대한 찬사 가운데 하나다. 스타킹으로 응용된 나일론은 ‘각선미’라는 신체적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아웃도어’ 활동에 치중하는 현대인에게 듀폰은 ‘고어텍스’ 제조사로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비는 막고 땀은 배출하는 고어텍스 장비는 캠핑 등산 트레킹 같은...

2020.06.16 17:52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본질 빗나간 구태의연 행정

[사설]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 감염병 등 주요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질본이 16년 만에 ‘외청’으로 승격되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서 상당히 독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코로나 쇼크’의 유별난 파장을 보면 적어도 질병관리청 신설만큼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조직 확대에 따른 음양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사회·정치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큰 데다, 이런 대유행병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만큼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그럼에도 위기 와중에 몸집을 불려나가는 ‘큰 정부’의 ‘팽창 본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조직이 승격되고 커지면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경우도 허다해지기 때문이다. 그제 입법예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차관급이 수장인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겠다며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적용해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인데, 옥상옥 구조로 의사결정만 왜곡시킬 공산이 무척 크다. “위기를 기회로 복지부만 덕 보게 됐다”는 단선적 비판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질병관리청으로

2020.06.15 09:00
[천자 칼럼] 美 EPN vs 中 일대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 완성에 상당히 열심이었다.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시작됐다.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였다. 그런데 국제 통상·경제 무대에 큰 변수가 생겼다. 중국의 약진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덩치가 급성장한 중국은 아세안+3국(한·중&mi...

2020.06.14 18:14
원님재판과 여론재판…'이재용 재판'과 '최태원 재판' [여기는 논설실]

만담 같은 얘기로 시작해보자. 근대 이전, ‘원님재판’은 참 쉬웠을 것 같다. 높은 대청 위에서 사또는 열심히 뭘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근엄한 표정으로 대략 세 마디면 족하다. “이- 노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매우 쳐라”“아직도 이실직고 하지 않느냐” 정도다. 사또나 수령이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오는 ‘철...

2020.06.09 09:56
[천자 칼럼] 판을 바꾸는 판교

지난달 중순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117.5㎡(36평) 아파트 한 채가 24억원에 매매되면서 신문지면에까지 올랐다. ‘코로나 쇼크’로 주택시장에 냉기가 여전했던 와중에도 서울 강남지역 못지않은 가격이어서 부동산 카페 등에서 한참 시끌벅적했다. ‘직주(職住)근접 시대’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IT(정보기술)기업 대표주자들이 즐비한 곳이 판교다. 미국에서 비싸기로 ‘악명’ 높은 샌프...

2020.06.08 18:03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국제 금융허브' 후보에 못 드는 서울…원인·대책 고민할 때

[사설] '홍콩 대체 국제도시'에 왜 서울은 거론조차 안 되나‘홍콩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폐지로 정면 대응하면서 비롯된 후폭풍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홍콩이 쌓아온 금융 발전, 중개무역과 국제 교통·물류 거점으로서의 성취를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인류애적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내일을 확신할 수 없게 된 ‘자유홍콩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현실적 이해계산도 복잡하게 됐다.미국은 무역, 외환거래, 기술이전, 비자발급에서 홍콩을 특별대우해왔다. 이런 우대가 사라지고 중국식 감시·감독이 강화되면 홍콩이 ‘1급 국제도시’로 남기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홍콩의 장래가 불안해지면서 대체 금융허브 후보지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홍콩 대체 국제도시’ 후보에 서울은 없다. 2007년 이후 매년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서울이 33위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6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위권 밖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쳐왔으면서도 그간 뭘 했는가. 전주 외곽으로 이전된 국민연금공단이 ‘수백조원 자산 운용기관이 축사와 가축분뇨시설 옆으로 이주했다’고 조롱당한 판이니 국제금융 허브는 언감생심 꿈처럼 돼버렸는지 모른다.수도권까지 2500만 명의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이 ‘지구촌 변방 도시’로, 기껏 한국의 골목대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

2020.06.08 09:0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거세지는 미국 압박에 '환율대응' 나선 중국…한국 외교 '시험대'

[사설] 미·중 충돌, 환율전쟁 비화 조짐…'금융안보' 점검할 때다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연일 끌어올려(위안화 가치 절하)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온 한국 등 신흥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이 다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인민은행은 어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12% 올린 7.1293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 0.38%를 상향 조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27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맞서 중국이 ‘환율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중략) … 이유가 무엇이건,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미·중 양국과 긴밀한 교역상대인 한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위안화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원화가치도 동반 하락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2일 1217원을 ‘바닥’으로 그제 1244원 선까지 올라 두 달 만에 1240원을 웃돌았다. 주가 강세에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30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수출에도 불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올초 체결된 미·중 1차 무역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중간재가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은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8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포치·破七)하자 중국을 &

2020.06.01 09:00
[천자 칼럼] 내일을 알 수 없는 홍콩

지금은 첵랍콕섬의 신공항이 홍콩 관문이지만, 1998년 6월까지만 해도 도심의 카이탁공항이 그 구실을 했다. 주룽(九龍)반도의 산과 무수한 고층빌딩 옆으로 바다를 스치듯 착륙하는 기내에서부터 홍콩 야경에 매료됐던 5060세대가 한국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로맨틱 홍콩’ ‘자유 홍콩’이었다. 동서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이 세계 곳곳에서 버티던 시절에도 홍콩은 자유와 낭만, 멋과 여...

2020.05.31 18:24
'국가부채 확대?증세?' 그 다음엔 '부자증세? 보편증세?'[여기는 논설실]

이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솔직해질 때가 됐다. 이른바 ‘확장재정’, 즉 나라돈퍼붓기를 계속할 것인가, 나아가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이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재원문제’다. 가뜩이나 한국형 불황이 진행되어온 터에 ‘코로나 쇼크’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2020.05.28 09:55
[천자 칼럼] 미·중 新냉전의 뇌관 화웨이

화웨이(華爲)만큼 중국적인 기업도 드물다. 회사명부터 ‘중국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회사 측은 ‘중화유위(中華有爲)’라고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한다. ‘중화(민족)를 위해 분투한다’라는 뜻이다. 1987년 회사를 세운 런정페이 회장이 인민해방군 출신이어서 국가적·민족적 색채가 덧입혀지는지 모른다. 기업의 국적과 역사, 사풍(社風)으로 보면 창업자의 성(姓), 가문을...

2020.05.25 17:59
[한경 사설 깊이 읽기] 'K바이오' 이끌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업들…힘껏 응원하자

[사설] 韓 51개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해볼 만한 도전이다국내 제약·바이오회사 51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5월 19일자 A1면)다. 신약 개발의 관문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것만 부광약품의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 등 12건에 이른다고 한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연내 첫 국산 치료제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치료제보다 개발이 까다로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프로젝트가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360만달러(약 44억원)를 지원받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고 실패 가능성도 커 기업으로선 위험성이 높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회사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신약을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독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런 위험한 도전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뛰어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뜻깊다. 설령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또 다른 신약 개발 도전에 밑거름이 될 게 틀림없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한다면 K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일 신기원이 될 것이다.정부도 이런 도전을 규제완화 등으로 밀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치료제 개발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임상시험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당장 임상환자 확보가 원

2020.05.25 09:00
[천자 칼럼] '대만판 철의 여인'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제 중국을 향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는 다름 아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었다.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의 공개 브리핑이 맞나 싶을 정도다. 가급적 부드럽게, 빙빙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외교관 아닌가. 미국 외교수장의 한마디에 지금 미·중 관계의 실상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전불사를 넘어 건곤일척의 한판 싸움...

2020.05.21 18:15
[천자 칼럼] '관광 제주'의 중국 딜레마

‘코로나 쇼크’로 뜬 대표적 기업이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운영하는 이 미국 기업은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큰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1000만 명이던 앱 가입자가 지난달 3억 명으로 폭증했다. 시가총액(15일)이 488억달러(약 60조원)에 달했다. 델타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KLM 등 세계 7대 대형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줌이나 e커머스 업계처럼 빛을 본 곳도 ...

2020.05.19 18:0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신보호주의 대두로 한국 반도체 아성 흔들려

[사설] 주목되는 美 반도체·원전 복원 선언 … 산업은 있을 때 지켜야미국의 산업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自給)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반도체 자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고,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이런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무엇보다 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반도체산업 원조인 미국의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인텔이라는 비메모리 강자가 있지만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한다. 또 많은 미국 기업이 대만의 반도체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은 스리마일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원전 경쟁력을 상실했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에서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미국의 ‘산업 복원’ 선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자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코로나19로 더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기술확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최첨단 낸드플래시 개

2020.05.18 09:00
"그래서 복지 하지말자고?"…"천만에, 제대로 잘 해야" [여기는 논설실]

“그래서 위원님은 이 어려운 때 약자 돌보지 말자는 겁니까? 그냥 복지 하지 말자는 겁니까?” ‘위원님’이라고는 하는 데 음성이 높아진다. 잘못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복지를 하되,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고,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회사...

2020.05.15 08:07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국가총부채 '코로나 위기' 감안해도 과도…적극 관리해야

[사설] 빚 증가속도 세계 4위…국가총부채 위험 제대로 살펴야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5월 5일자 A1, 3면)는 ‘부채공화국’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판국에도 “재정은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먼저 주목해야 할 통계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만 떼어놓고 볼 상황이 아닌 것이다.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별 부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454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달하는 규모도 놀랍지만, 증가 속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12.8%(290조원) 급증해 조사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현금 살포에 나섰고, 취약한 기업과 가계도 빚에 기대 버티는 판이다. 코로나19 쇼크에 올해도 이 기조가 더 가속화할 상황이다.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부채가 가져올 공포와 과다·다중 채무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도, 기업과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가려지지만 나빠질 때는 폐해가 뚜렷해져 악순환에 빠뜨리는 게 부채다. 평상시 부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기업 부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전문 매체 CNBC가 곧바로 보도한 내용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lsqu

2020.05.11 09:00
[천자 칼럼] '전력은 배달산업'

전기는 가장 보편적인 가공에너지다.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경제·산업 활동에 걸쳐 전기가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탈원전 논쟁이 몇 년째 이어지는 것도 전력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면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왔다. 현재 19.2%인 원전 비중을 2034년까지 1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게 핵심이다. 의아한 대목은 2년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뼈대를 내놓으며 &lsquo...

2020.05.10 18:35
정부의 '노사관계 완전 중립'…안 하나 못 하나 [여기는 논설실]

5월로 넘어오는 연휴 중간에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이라는 연구논문이다. 몇 군데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요지다. 2001~2008년 연평균 4.6%였던 노동생산성이 2010~2018년 2.67%로 거의 반 토막 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동생산성은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

2020.05.06 10:21
[천자 칼럼] 학세권, 숲세권, 팍세권, 주세권…

‘집의 가치는 결국 위치에 달렸다.’ 이른바 ‘주거입지론’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한다.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입지기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역세권이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대개 전철역 중심으로 반경 500m 정도로, 걸어서 5~10분 안팎인 지역을 말한다. 거주·상업·교육·문화시설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효율적 개...

2020.05.04 17:49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예외 없는 '코로나 쇼크'…공공부문도 군살빼기 동참해야

[사설] 알짜 독점 공기업도 적자…공공부문도 경영합리화 나서야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살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2886억원이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63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 2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이용객이 이달 들어 4000명으로 내려앉았고, 롯데·신라 같은 대기업까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현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왔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커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다.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신규부채 지급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20.05.04 09:0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고용경직성이 오히려 일자리 확대 걸림돌인 현실

[사설] 신산업 인력수급 전망, 교육·노동개혁 못하면 무슨 소용 있나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드론, 지능형 로봇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 전망치를 내놨다. 2018년 말 기준 4대 분야의 부족 인력은 4755명으로 평균 부족률은 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산업 평균 부족률(2.2%)의 2배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력부족률은 7.1%로 인력 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다. 4대 신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부족률은 9.1%에 달했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4대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16만8000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산업부는 주기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 및 전망 조사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연구개발 인력수급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미스매치는 늘 그대로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력 전망과 교육현장 및 노동시장이 따로 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인력 전망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대학 정원 조정,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만 해도 그렇다. 대학은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직업훈련도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이동성이 떨어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노동개혁 없이는 인력수급 전망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다.이번 조사 결과는 1년 전의 인력 부족 정도를 집계한 것이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

2020.04.27 09:00
[천자 칼럼] 무관객 음악회

‘코로나 쇼크’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피해 그룹이 문화·예술인들이다. 삽시간에 지구촌을 휩쓴 이번 전염병의 감염 공포가 아니어도, 경제가 어려우면 먼저 타격받는 분야다.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가 메디치가(家)의 대를 이은 후원에 힘입은 바 컸고,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동인도회사로 막대한 부를 쌓은 ‘네덜란드 황금시대’가 렘브란트 같은 거장들을 낳은 것과 같은 맥락의 이면이다. 거대 항공사...

2020.04.26 18:28
'코로나 中책임론'…현실적으로 중국에 책임 물을 수 있나[여기는 논설실]

중국을 향한 ‘코로나 책임론’이 심상찮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으로, 경제적으로 배상 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된 목소리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중국을 비난하는데 공화당 일각에서 동조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때리기를 병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나라 최대 일간 신문 빌트가 앞장서더니, 곧 바로 ...

2020.04.22 09:41
[천자 칼럼] 궁지로 몰리는 WHO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지금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반응할 것이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웃도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상식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만성 영양부족에 온갖 질병이 횡행하는 저개발 사회라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까. 건강에 대한 이 규정은 1946년 국제...

2020.04.20 18:14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경제지표마다 온통 '최악'…악순환의 덫에 빠진 경제

[사설] 숫자 보기조차 두려운 실물 위축, 규제혁파 외에 대안 없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 3월만 해도 -0.2%로 현상 유지는 했으나 ‘코로나 쇼크’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요 감소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할지 걱정이다.어제 발표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7819억원)을 또 경신했다. 반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여서 이런 추세라면 고용보험의 기본틀이 흔들릴 판이다. 고용보험 밖의 자영업자와 불완전 고용 상태로 전락한 휴직자 등을 감안하면 ‘실업 대란’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어렵다.수출과 고용뿐 아니라 생산 투자 소비도 온통 악화일로다. 늘어나는 부채에 기업심리지수 같은 지표도 ‘최악’이다. 지난주에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0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집계도 나왔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8만9189명이었다. 항공·관광산업이 정지되면서 롯데면세점의 특정 명품점 매출은 지난 1월 74억원에서 지난달 1억4000만원으로 줄기도 했다.추락하는 경제지표와 통계수치를 대자면 끝이 없다. 숫자 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공포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다급한 방역 사정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다. “코로나로 죽으나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으나…”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얘기다.가뜩이나 침체돼왔던 취약

2020.04.20 09:00
[천자 칼럼] 선거와 북풍(北風)

‘선거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야당 바람’ 같은 말도 흔했다. 한국 선거판을 흔든 바람 가운데 하나가 ‘북풍(北風)’이다. 선거 때 북한의 돌발행위나 북한과 관련된 큰 정책, 곧 ‘북한 변수’를 일컫는 것이다. 종종 돌풍이 되기도 했다. 이번 21대 총선거에서도 북풍이 불었다. 투표 하루 전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

2020.04.15 18:1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산업 구조조정 원칙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

[사설] 부실기업 지원, 정치 말고 자립능력과 자구노력만 봐야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다시 생사의 기로에 몰렸다. 마힌드라는 연초 쌍용차에 2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불과 두 달여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말았다. 임시 운영자금 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한 해 인건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경영난을 막기에는 태부족이다.마힌드라의 갑작스런 변심은 쌍용차 임직원은 물론이고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를 기대했던 채권단에도 날벼락이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예고된 수순이다. 마힌드라 사장은 연초에도 산업은행,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3년간 5000억원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를 당황케 했다. 당시 지원 요청은 거부됐지만 4월 총선 정국을 활용해 다시 압박해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12분기 연속 적자를 낸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냉철한 경제적 시각이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한 점이 마힌드라의 반격을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최고경영진을 직접 만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본격화해야 했다. 원칙을 지키는 구조조정이 기업회생과 정상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고자를 전부 복직시켰다며 박수를 쳤지만 근로자 모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이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고

2020.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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