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

허원순 수석논설위원(종료)
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기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不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하이테크, 로(low)테크, 하이콘셉트…핀란드 vs 한국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쇼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굳이 분류하자면 강소국 계열일 이 나라에는 마스크 대란이 없었다고 보도하며 뉴욕타임스는 흥미로운 분석을 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였다. 마스크 구입을 위한 길고 긴 줄이 오랫동안 계속된 나라,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해도 기본 수급이 어려웠던 나라, 마스크 보급난 때문에 대통령이 “...

2020.04.08 09:40
[천자 칼럼] 핀란드식 위기대응

코로나 쇼크 와중에 벌어진 ‘마스크 대란’은 한국 사회의 위험 대비 수준을 반성하게 했다. 마스크 공급에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긴 구매행렬이 이어졌고, 정부는 정부대로 연일 허둥댔다. 며칠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코로나발(發) 식량위기 경고에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팬데믹같은 ‘블랙 스완’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다. 어느덧 현실화해 버린 북핵의 가공할 위협에 대해서도...

2020.04.07 18:25
[천자 칼럼] 소상공인 '희망고문'

또 하나의 기나긴 줄이 몇몇 신문에 사진으로 실렸다. 대기 줄의 겨울옷 차림새와 활짝 핀 벚꽃의 부조화가 더 안타깝게 한다. 마스크 구입 행렬의 줄보다 더 절실할 소상공인들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신청’ 접수 라인이다. ‘코로나 쇼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직 초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마른 논에 물 퍼지듯 파장은 사회 곳곳으로 퍼질 것이다.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도 시작부터 타격받는...

2020.03.26 18:13
위기 때 더 명확해지는 돈의 국제 서열…'1극 지존' 美 달러[여기는 논설실]

돈은 국가의 상징이다. 국가의 으뜸 상징으로 국기가 있고, 국가(國歌)도 있다. 나라 안팎에서 좋은 일과 궂은 일, 큰 행사가 있을 때 국기를 앞세우고 국가를 부른다. 태극기를 흔들어야 할 때 근원도 불분명한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면 많은 사람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유구한 역사와 피로 쌓아올린 전통, 무엇보다 다수 성원의 오랜 공감대 같은 것이 쌓인 것이 국기의 권위와 상징성이다. 미국인들이 통상 주요 행사에서 자국 국가 &lsqu...

2020.03.26 09:54
'마스크 블랙홀'에 빠진 정부, '진짜 중요한 것' 보고 있나

가히 ‘마스크 대란’이라 할 만하다. ‘국정의 블랙홀’에 빠진 듯 마스크 대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정부를 바라보기가 딱하다. ‘코로나 전염병 위기’를 넘어 ‘금융·경제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복합적인 ‘국가사회적 위기’가 오고 있는 데 국정은 코르나19에 빠져있다. 심하게 말하면, 마스크 대란의 블랙홀에 빠져 위기의 상황판단을...

2020.03.12 08:50
[천자 칼럼] '언어 테러'도 범죄다

불가(佛家)에서 널리 읽히고 자주 독송되는 주요 경전 가운데 하나가 천수경이다. 그 시작이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곧 입으로 지은 업(죄)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진언)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산스크리트어 진언이 세 번 반복된다. ‘깨끗하도다, 깨끗하도다, 아주 깨끗하도다. (모든 게) 원만히 성취되리라’라는 의미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

2020.03.08 18:49
[여기는 논설실] 허황된 '韓·中 운명공동체론' 빨리 탈피해야 정상 관계된다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나라이며, 한국은 중국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가. 이른바 ‘사드 보복’에 이어 중국 우한발(發)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계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안으로 역대급의 전염병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판이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며 답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에...

2020.03.04 08:18
[천자 칼럼] "스웨덴 국세청은 가장 현대적인 기관"

‘복지천국, 웰빙 부국(富國)….’ 한국에서 스웨덴 이미지는 대개 이런 쪽으로 경도돼 있다. 특권 없는 나라, 청렴 행정, 무엇보다도 투명한 사회라는 사실은 간과돼 왔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이고, 국회의원은 한 명의 개인 보좌관도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상시 전속 운전기사는 국왕에게만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부개혁실 주최...

2020.02.27 18:27
[천자 칼럼] '안전자산' 엔화의 굴욕

지금은 망하고 없어진 옛 소련이 미국과 맞섰던 냉전시대, 말보로의 힘은 대단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일수록 이 미제 담배는 ‘가벼운 뇌물’로 안성맞춤이었다. 빨간 말보로 한 갑으로 공항 통관이 수월했다는 회고담도 숱하다. 미국 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일수록 미화의 힘은 더 발휘됐으니 이런 역설이 없다. 지금 북한도 그렇다. ‘핵무기보다 강한 게 달러’라는 말이 괜...

2020.02.23 17:19
[여기는 논설실] 2030 무직, 4050 조기퇴직, 6070 취직 대박…언제까지?

두산중공업이 지금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와 담수화시설에 건설부문까지 있는 연매출 15조6597억원(2019년)의 한국 중공업의 대표 기업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시장을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같은 발전플랜트 사업을 하는 초대형 회사다. 이런 전문 대기업이 감량 감원을 하는 것이다. 2월20일 시작된 신청자 모집은 3월4일까지 계속된다. ‘최고의 직장’으로 꼽혔던 에쓰오일도 1976년 창...

2020.02.21 08:56
[천자 칼럼] '100세 시대'의 45세 명퇴

공자는 마흔에 불혹(不惑), 쉰 살이 되면서 지천명(知天命)의 경지가 됐다고 했다. 성인 반열에 드는 대사상가가 말년에 남긴 예지와 성찰의 회고다. 보통 사람이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달관이겠지만, 2500여 년 전 시대상을 유추해보면 수긍도 된다. 무엇보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경이 주축이었던 고대에는 사회도, 개인의 삶도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여서 40~50세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노장 그룹에 들어섰을 만하다. 과학과 ...

2020.02.19 18:27
[천자 칼럼] 우한교민에 전달된《다, 괜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지인 우한을 비롯해 봉쇄된 중국 도시들 형편이 말이 아니다. 집단주거 건물은 아예 폐쇄 관리되고 있고, 생필품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전시상황’처럼 통제된다는 판에 그제는 후베이성 보건당국이 하루 새 확진자가 10배 늘어났다고 발표해 한국까지 다시 긴장시켰다. “통계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미덥지 않다. 투자와 부채, 자산과...

2020.02.14 17:55
[여기는 논설실] 시중에 돈 넘쳐난다는데…내 지갑, 내 통장에는 왜 없나

왜 ‘돈’인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통되고 회전되지 않으면 돈이 아니다. 화폐를 ‘경제의 핏줄’이라고 하고, 돈이 돌지 않으면 ‘돈맥경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돈맥강화는 혈액 순환이 제재로 되지 않아 치명상을 입히는 ‘동맥경화’(動脈硬化)에 빗댄 말이다. 그만큼 돈의 원활한 흐름, 화폐의 유통 속도는 중요하다. 돈의 흐름에 따라, 즉...

2020.02.11 08:48
61세 회갑맞은 대구 대건고 동기 61명, 남수단 난민촌에 모교 이름 딴 학교세워

2020년 회갑을 맞은 고교 동기 동창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자신들의 모교 이름을 딴 학교를 자발적으로 세워 화제다. 10일 대구 대건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8회 졸업생들은 3년여 간의 준비로 지난달 남수단 난민촌에 대건팔로리냐중고등학교를 세웠다. 대부분 1960년(경자년)생인 동기들이 만 60세 회갑에 맞춰 거둔 의미 있는 결실이다. 이들이 남수단에 ‘대건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 2017년1월6일. 남수...

2020.02.10 15:41
[천자 칼럼] 미국 민주당의 '자충수'

‘과거’ vs ‘미래’, 달리는 ‘과거 단죄’ vs ‘미래에 대한 기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보면 이런 속성의 차이가 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당 정책에 대한 평가가 큰 관심사다. ‘내 한 표’로 심판을 내리겠다는 유권자 심리가 주로 발동한다. 반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장래 정책에...

2020.02.09 17:34
[천자 칼럼] 전교조 vs 올교련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체제’를 빼고 한국 현대사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담론 수준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1987년 한 해에만 노동조합이 2675개에서 4103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붐은 1989년 절정에 달해 이때는 7883개로 급증했다. 이른바 ‘87체제’로 인한 큰 변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범을 꼽기도 하는 ...

2020.02.05 18:36
[여기는 논설실] 北 외환위기 가능성에 남북경협 카드 꺼낸 정부

많은 한국인에게 1997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날 지경에 처했던 그 경험은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아마 40대 이상에게는 ‘나라가 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뼈아픈 체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외침으로 피지배국가가 되지 않아도, 경제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경제위기에 외환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뒤 재지 않고 나라살림을 공무원들 멋대로 방만하게 쓰면 ‘재정위기’도 맞을 수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그렇게 재정퍼붓기를 하다가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지역적 현상으로는 ‘산업위기’도 많이 보게 된다.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도 있다. 외환도 재정도, 금융이나 산업도 한계상황에 다다르면 출구찾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정권 교체는 기본이고,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 경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빌려주는 IMF(국제통화기금) 요구 조건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식민지처럼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양상의 경제위기가 말 그대로 다 위기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에서는 특히 외환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자금, 특히 투기성 외화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면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물가도 치솟으며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된다. 쉽게 말해

2020.01.30 09:56
[천자 칼럼] '이란 사태' 반전시킨 한마디

새해 벽두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작전으로 시작됐지만, 양국의 대립 와중에 빚어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이 이란 미사일에 의한 피격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추락했을 때 이란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격추 사실을 시인했다. ‘서방의 악의적 심리전’이라며 부인했던 이란은 왜 사실을 실토...

2020.01.12 17:40
[천자 칼럼]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진다

“법원은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우고 차베스가 14년간의 장기독재를 시작했던 1999년 2월 당시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세실리아 소사가 사임하며 한 말이다. 법원을 포함해 국가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갖겠다는 ‘철권’ 차베스의 횡포에 사법부 수장이 굴복한 뒤 두 달 만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해산됐다. 약체의 새 대법원이 들어섰지만 성에 차지 않은 차베스 정권은 사법...

2020.01.07 18:24
[천자 칼럼] '와이파이 코미디'

“한국에선 쉬는 시간에 땀 흘리며 족구하고, 작업 라인에 가서 땀 식혀요. 일본은 작업시간에 몰두합니다. 휴식시간에는 말 그대로 쉬며 땀 식히죠.” 한국과 일본의 제조 공장을 비교 연구한 어느 전문가의 관찰기다. 한참 전 얘기지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런 모습만 봐도 생산성 비교에 답이 나온다. 생산성 올리기는 산업현장의 오랜 과제다. 최근 ‘안전’이 과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지만, 경제발전의 요...

2019.12.25 17:45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증세 거론 앞서 경제 잘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먼저죠

[사설] '소득 창출' 아닌 '이전·분배'에 매몰된 정부, 어쩌려는 건가결국 정부 쪽에서 ‘증세론’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증세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확대 차원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다. 또 한 번 복지증세 논쟁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나 올리자는 것도 심상찮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충격이 적지 않을 수준이다. 인상 세목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목됐다는 점에서 ‘준비된 증세론’으로 보인다.정부가 증세로 눈 돌리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소득 증대와 부의 창출이 아닌 ‘이전과 분배’ 위주 정책으로는 소득 창출도 분배 개선도 다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구호 아래 재정 살포를 통한 소득이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분배정책에 주력해왔지만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사실이 통계청 소득조사 등으로 거듭 확인됐다.일견 증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으로 비칠 수 있다. 오히려 악화된 분배구조, 더 줄어드는 저소득층 소득에 다급해진 정부 여당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하지만 복지충당용으로 나온 증세론은 시기도, 방법도 틀렸다. 세출 구조조정 없는 세율 올리기로는 세수 확대가 지속될 수도 없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따라 자가증식 단계에 들어선 복지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꿰맞추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 바탕에서 정부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법인세 등의 증세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2019.12.23 09:00
[천자 칼럼] '고무줄' 규제기준 숫자

서울을 ‘국제도시’ ‘현대도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담긴 획일 규제다. 이 조례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헌법보다 무섭다. 층고 규제 해제는 끊이지 않는 민원이지만 요지부동이다. 시민들 궁금증은 ‘40층도, 30층도 아니고 왜 35층인가’일 것이다...

2019.12.18 17:4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사설] 한국의 경제 펀드멘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연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이다.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연일 치솟는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질주는 놀라울 정도다. ‘왕따’ 당한 듯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해묵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과소평가받는 것인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우리 경제에 구조적 취약점이 심해지면서 펀더멘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당장의 걱정은 외국인 자금의 한국 증시 이탈이다. 최근 한 달 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이 5조원어치에 달한다. 채권에서도 돈을 빼려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올해 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인 18위다.침체된 한국 증시의 무기력증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물 경제 반영물이 주식시장이란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지도 한참 됐다. 생산과 투자, 고용과 소비 어디 한 군데 좋은 지표가 없다.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12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수출을 비롯해 광공업 생산, 제조업 평균가동률 등의 저조한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9개월째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했던 것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만하다. 섣부른 규제 정책이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분야가 건설만은 아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 내년 경기도 어둡다. ‘장기형

2019.12.16 09:00
[천자 칼럼] 씁쓸한 '1코노미' 확산

스웨덴의 1인 가구 비율은 51%(2017년)에 달한다. 수도 스톡홀름은 60%에 이른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도 엇비슷하게 높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중진국 이상에서 보편적이다. 대도시화, 문명 이기의 일상화 같은 기술 발달에 가족제도 변화와 자녀의 조기 독립, 심화되는 개인화 등 문화 트렌드가 겹친 결과일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특성이다. 앞서 진행되는 국가들을 보면 무엇보다 경제 발전과 밀접한 ...

2019.12.15 17:59
[천자 칼럼] 속수무책 '삼한사미'

어제까지 사흘간 ‘미세먼지 공습’으로 서민들 피해가 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를 물게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지 않다. 연식·엔진 종류를 기준으로 도입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서 5등급은 주로 노후차·경유차다. 아무래도 소규모 화물을 나르거나, 생업 동선이 길거나, 새 차 구입 여력이 없는 계층이 이런 차를 더 운행할 것이다. 서울에서는 과태료도 비싸다. ...

2019.12.11 17:4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데이터 시대…수능도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해야

[사설]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대거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최대 시험인 수능의 출제부터 채점, 성적 통보까지 총괄 관리하는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빚어진 사고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민감성을 감안할 때 있어서는 안 될 보안 사고다. 유출이 단 하루라도 더 빨랐더라면 수시와 정시 입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능의 공정성과 형평성까지 뒤흔들 뻔했다.지난 1일 밤 발생한 수능 성적 유출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당장은 수능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안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고를 낸 평가원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소홀’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그간 뭘 했는지 의아스럽다.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원은 ‘채점 데이터가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원은 물론 지휘 기관인 교육부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런 ‘보안불감증’이 평가원과 교육부만의 고질은 아닐 것이다. 클릭 몇 번만으로 뚫린 이번 사고는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사건과 닮았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수석 경제부처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로 고발·고소하는 사태로 번진 당시 사건도 ‘백 스페이스 키’ 몇 번으로 보안망이 무너진 게 원인이었다. 조 단위 국가프로젝트부터 공무원들이 쓴 카드 내역까지 국가 재정과 회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너무도

2019.12.09 09:0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왜곡하는 용어 쓰다 보면 인식도 왜곡돼요

[사설] '접대' 아닌 '거래 증진', '가업' 아닌 '기업' 승계…용어부터 바로잡자기업활동 지원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꾸고 세법상 손금(損金)한도도 올리자는 제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이 방안에 주목하는 것은 경기는 바닥인 데다 발전의 개념과 철학까지 뒤죽박죽인 우리 경제에 대한 성찰 차원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접대비 손금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배로 늘리자며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이 다 돼가도록 주목 받지 못한 채 경제가 계속 나빠지자 기업의 매출 증대와 내수 촉진 차원에서 재차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더 풀린다”는 김 의원 분석에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두기 바란다.더 의미있는 것은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로잡자는 제안이다. 이 한마디에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들어 있다. 경제와 정치, 정책과 법률에서 명확한 개념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가업상속’보다 ‘기업승계’라는 말로 통용될 때 ‘지속 발전하는 경영체로서의 기업’의 본질적 문제와 아젠다가 담길 수 있는 게 그런 사례다.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에 고율의 상속세로 응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용승계, 기술전수,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더 있다. ‘재벌·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집단·민간기업’, ‘시장지배자’보다는 &lsq

2019.12.02 09:00
[천자 칼럼] '기업을 위한 변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재산세 내는 데, 같은 대상에 왜 더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 보유세가 올해부터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이라고 할 만도 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최고 25%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주주 배당에도 소득세를 뗀다. 조금 넓게 봐서 기업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본질적으로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2019.12.01 17:38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외교·통상 등 전문가 육성해 대외협상력 키워야죠

[사설] '협상'이 '전쟁'이 된 시대, 우리의 역량 괜찮은가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 7시간 예정으로 서울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1시간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과거에 없던 파행이 빚어졌다. 이후 양쪽의 직설적인 별도 브리핑을 보면 협상 자세뿐 아니라 기본인식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인다. 최근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미,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 관계까지 감안할 때 미국 측 의도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단순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비즈니스’ 차원은 넘어섰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다음 회동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먼저 판을 깬 미국의 속셈과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 정부 내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혈맹인 미국이 한국에 한꺼번에 5배씩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식의 울분이나 다분히 선동적인 ‘동맹 무용론’을 펼 때가 아니다.우방 간, 동맹 간에도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다. 국익을 지키는 게 총포보다 국가 간 협상과 협정이다. 양자 간이든 다자 협상이든 마찬가지다. 장기화된 미·중 통상무역 갈등이 그렇고, 교착화된 한·일 관계도 다르지 않다. 방위비 분담을 협의하면서 협상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최대 압박을 노골화한 미국도 그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EU 간 농산물 관세 갈등도 우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협상이다.외교안보와 통상무역에서 우리의 대외 협상력

2019.11.25 09:00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에 미루면 안되겠죠

[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 개혁 결단해야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는 좌우·보혁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 과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기구로 출범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고용·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경사노위로 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산업계 요구대로 1년으로 하지 못한 채 6개월의 미봉책을 낸 것도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 경제적 격차 해소의 중심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고용창출도, 교육기회 확대도 모두 정부의 주된 업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여러 갈래로 국가기관이 있고,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실행 의지와 함께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양극화다.양극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 사업체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非)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그런

2019.11.18 09:00

/ 131

구독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