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

허원순 수석논설위원(종료)
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기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不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不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공론화 거쳐 결정된 정책까지 뒤집으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나

[사설] 제주 투자개방 병원, 공론화 말고 주민설득할 순 없었나제주도에 건설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원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승인했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과정에서 ‘불가’로 뒤바뀌는 첫 사례가 될 판이다.투자자가 지분에 따라 병원운영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이 도입했고, 공산당 체제인 중국도 2002년에 이미 허용했다. 중국의 뤼디(綠地)그룹이 서귀포시에 건립한 녹지국제병원은 ‘한국의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관심사가 됐다.하지만 이 병원은 처음부터 ‘영리병원’ 논쟁에 과도하게 휘말려왔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공의료가 약화된다”는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는 그만큼 집요했다.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의료발전 차원에서 이 병원의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후 부지매입, 직원고용, 건물완공까지 법적 절차에 따랐고, 지난해 8월 현대식 병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지난 3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차원의 공론화로 개원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른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778억원이 투자된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들지 걱정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주민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책은 제때, 바르게 추진돼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니 시민참여행정이니 하는 명분에 과하게 갇혀 정부 책

2018.10.15 09:01
[천자 칼럼] 가사노동 가치와 'GDP 한계론'

가사(家事)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노동의 개념으로 통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여권(女權)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아직도 쓰임새는 제한적이다. 이혼법정의 재산분할, 교통·의료 사고를 입은 전업주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산정 때 정도다. 그나마 명확한 기준도 없고, 법원 인용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다. 통계청이 무급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면 시간당 1만569원(2014년)이라는 추산자료를 처음으로 내놨...

2018.10.09 17:53
[천자 칼럼] 특종과 가짜뉴스

일본 영화 ‘라쇼몽’은 진실과 사실 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을 스타로 만든 이 작품 자체가 원작 소설의 이름만 빌렸을 뿐 내용은 다른 소설을 극화해 뒷말을 남겼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화두로 삼은 작품조차 그런 점에서 시빗거리를 남긴 셈이다. ‘눈은 가장 나쁜 증인’이라는 서양 격언을 보면 진실과 사실 좇기는 늘 힘든 과제다. 직접 ...

2018.10.03 17:42
[천자 칼럼] 대단한 방탄소년단

“서울 근교 일산에서 태어나 강이 흐르고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랐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라면 왠지 다른 혹성에서 왔다고 해야 어울릴 것만 같다. 아니면 태생과 성장은 슬쩍 가려 일부러라도 신비감을 만드는 게 인기관리에 도움 될 것 같다. 그런데 방탄소년단(BTS)의 유엔본부 연설은 아니었다. 24세 청년, BTS를 대표한 리더 RM(김남준)은 평범한 성장기를 얘기해 더 풋풋하고 감동적이었다. &lsq...

2018.09.26 18:01
[허원순의 논점과 관점] '협치'의 시험대, 정기국회 예산심의

가을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도 하는 것은 정부예산 심의가 법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일 전쟁’이라는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올해는 또 어떤 일로 국회가 유권자들을 놀라게 할까. 이성과 냉철, 끈기와 집요, 논리와 합리, 대안과 미래가 돋보이는 대의기관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까. 며칠 전의 한 토론회를 그런 관점에서 돌아본다. 박명재·추경호 의원이 함께 주최한 ‘재정정책 개선 토론회...

2018.09.11 17:46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원론적 합의 수준인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사설]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내놓은 공약에는 23개의 대북사업이 들어 있다. 직접적인 경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정부가 ‘압박카드’로 써야 할 것에서부터 두만강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계획처럼 여러 국가가 뜻을 모아야 시동이 걸릴 사업까지 섞여 있다.여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정부를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시금석이 될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남북한 간에도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됐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 판에 집권당이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로 개설’ 같은 것까지 ‘희망 공약’처럼 명시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아직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국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데, 한국이 앞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면 북핵 폐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지방자치단체들

2018.05.21 09:02
[한경 사설 깊이 읽기] CEO의 경직된 리더십은 기업성장 가로막는다

[사설] 리더가 쓴소리에 귀 막았던 GE의 추락, 남 얘기가 아니다20세기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의 추락과 원인에 대한 한경의 심층 분석(3월2일자 A1, 4, 5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6년 역사의 이 거대 기업이 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이 나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무리한 사업 확장, 금융사업(GE캐피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전문가들 분석과 진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직된 리더십’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GE 최고경영진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는 것이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 시절, 회사에 나쁜 뉴스는 듣기도 전하기도 싫어했다”는 전직 임원들 증언이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준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로 20년간 GE를 이끈 웰치 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까지 17년간 회사를 경영해왔다.직언을 어렵게 하는 상하관계, 성공사례만 내세워 온 기업문화도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만 과시하려는 GE의 기업풍토를 풍자하는 ‘성공 극장(success theater)’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웰치 회장 시절 밀어붙인 품질경영기법 식스시그마 운동이 ‘GE 경영의 대명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이 회사가 수익을 낸 것은 식스시그마 경영에 따라 불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사업 덕이었다는 분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GE는 이 혹독한 시련기를 극복할 것인가. 핵심 사업인 전력 항공 헬스케어 부문까지 분사하기로 하는 등 그룹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극약처방’의 배수진이어서 재기 여부가 주목된다.GE를 벼랑 끝으로 몬 &

2018.03.12 09:02
[한경 사설 깊이 읽기]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도시도 진화한다

[사설] 도시재생, '균형' 아닌 '차별화' 개발로 눈돌려보라도시의 기능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어떤 전략에 기반을 둬야 할까. 뉴욕과 도쿄의 도심개발을 분석한 한경의 기획 ‘도시 재생이 답이다’(2월26일자 A1, 3면)는 이 점에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국내 대도시의 발전에 ‘탈(脫)균형과 차별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뉴욕의 도시발전 정책은 초고밀도의 도심 재개발이 핵심이다. 수요지에 원활한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일부 재개발지는 용적률이 3300%에 달한다.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인 한국적 관점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 오른 와중에도 뉴욕의 상승률은 연간 3% 정도로 안정됐다. 미국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 (5%)보다 훨씬 낮았다.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민간이 주도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다. 일본 정부가 도심 재개발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 정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의지, 규제완화, 금융지원 확대라는 세 요소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서울은 사뭇 다르다. 종로 을지로 등 구(舊)도심 요지들이 ‘보존형 도시재생’ 대상이다. 한양도성 보호 논리에 의해 사대문 안은 최고 90ｍ(약 20층)로 높이가 규제돼 있고, 남산 경관보호 지역도 많다. 이런 판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시장 요구에 반하는 규제일변도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구도심의 다핵개발에 속도를

2018.03.05 09:02
[한경 사설 깊이 읽기] "폴리페서는 많고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 지적 귀담아 들어야

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도 벌어져 주목된다.‘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

2018.02.12 09:01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공세… 정치·안보 관점까지 살펴야

사설…美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는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런데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주요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조사하거나 검토 중인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세이프가드까지 합하면 12.4%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9%에 그쳤고 대미 흑자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일본은 4.9%에 불과하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인 셈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는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자동차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 때문에 제대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왠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2018.02.05 09:03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대표적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완공 전 사전 판매하는 ‘선(先)분양제’로 주로 거래된다. 외국에서도 신규 주택의 경우 ‘선계약’ 판매가 흔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선분양제 대신 후(後)분양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선분양된 입주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매매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거래 방식에 정부가 관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게 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정부 주도의 아파트 후분양제는 정당한 것이며, 과연 효과도 있을까.○찬성“주택시장 투기 방지에 도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해야”아파트 후분양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구체화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급등대책 차원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민간 주택에도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며칠 만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다.후분양제라 해서 집을 완전히 다 지은 뒤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 정도에서, 공공아파트는 60% 이상일 때 분양 방안이 유력하다. 구매희망자가 실제로 형태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조감도나 설계 평면도만 보고 분양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게 될 소지가 적어지고, 이로 인한 건설사와 분쟁 가능성도 많이 줄어든다. 선분양 뒤 공사 도중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분양 뒤 2~3년씩 중도

2017.10.30 09:02
[천자 칼럼] 도요타의 원가 기획

지난해 도요타의 자동차 판매량은 1017만5000대. 이 중 794만 대(78%)가 일본 밖에서 팔렸다. 1031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에 1위 자리를 4년 만에 내줬지만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은 10%대로 자동차 업계에서 선두다. 노사관계, 도요타 가문과 전문경영인의 협력, 생산 혁신, 글로벌 전략 등 ‘도요타식 경영’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도요타의 경영 방식은 자주 굵직한 혁신형 뉴스거리가 된다....

2017.08.20 17:48
[시사이슈 어떻게 생각하나요] 은행이 지점 줄일 때도 정부 허가 받으라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점포(지점)를 정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입법활동의 하나로 ‘은행법개정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발단은 한국씨티은행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6개 점포가운데 많은 부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상급의 금융노조가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공조를 취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치(官治)금융으로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역주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점포 정리까지 정부 승인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찬성“은행 공공성 무시돼선 안돼…지방의 저소득·고령층 불편 커”은행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한국씨티은행의 점포감축은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의 점포 대량 폐쇄는 결국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고객, 즉 금융 이용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돼 은행의 공익성이 사라진다.씨티은행의 계획대로 점포가 통폐합 되면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에는 점포가 한 곳도 없게 된다. 이 지역의 이용자들은 은행 지점을 찾아 시·도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금융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 인종 등을 잣대로 대출 차별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도 한다. 씨티은행의 폐쇄대상 지점중 80%가 지방에 있다. 저소득및 고령층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은행업은 정

2017.07.17 09:00
[시사이슈 어떻게 생각하나요] SR와 코레일을 통합하겠다는데 …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 년 된 수서발 고속철(SR)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이 부채 4조3282억원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23년 만에 통합해 경쟁 구도를 끝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거대한 단일 공기업 체제의 철도·지하철에 우려가 나온다. 독점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철도 경쟁 체제가 너무 성급하게 무위로 끝나버릴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R과 코레일 통합은 바람직한가.◆찬성“철도는 경쟁보다 공공성이 우선 SR 요금 인하는 정부 압박 때문”경쟁 체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SR 분리 정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SR이 출범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고, 그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가격은 SR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나온 가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경쟁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산정한 요금이라면 진정한 경쟁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SR이 요금을 10% 내리면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할인 요금으로 대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경쟁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책적으로 압박한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SR은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전용 철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의 KTX와 같은 선로를 써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 강북·강서 지역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 전체 철도 노선을 두고 보면 S

2017.07.10 09:01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낮춰준다는데…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반값 치료비’로 평가하며 크게 보도했다.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시작된 복지 정책이다.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치매 치료비까지 확 줄여주겠다는 것은 타당한가. 다른 중증 환자들과 형평 문제는 없나.◆ 찬성“가정 파괴하는 치매 국가가 보살필 때 됐다”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시키는 재앙이다.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만 맡기기엔 너무 버거운 중증 질환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치매환자는 2013년 40만 명에서 2014년 44만 명, 2015년 50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은 한국의 치매 환자가 69만 명에 달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열 명 중 한 명꼴이라는 통계도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44만원이었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4년 365만원으로 늘었다.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면서 노인요양시설도 크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치매치료센터도 아직까지 전국에 4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서울에 40개가 몰려있어 지방과의 격차도 심하다. 이 센터를 전국에 걸쳐 250개 정도로 대

2017.06.12 09:01
[책마을] 포퓰리즘에 묻힌 지식의 절박함, 펜끝에 담다

‘Vitamin(비타민)’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에서 발간하는 주간지다. 굳이 분류하자면 시사 교양의 ‘지식주간지’에 해당하는, 16쪽의 작은 책자다. 주간 비타민은 매주 커버스토리 형식으로 3~5쪽 분량의 집중분석 기획거리를 싣고 있다. 전체 16쪽의 얇은 분량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그만큼 한경 논설실에서 역점을 두는 주간 최대 이슈, 혹은 집중해볼 만한 아젠다로 선정해 왔다. 2014년 7월 시작된 이 지식주간지는 최근 지령 132호(12월15일자)까지 냈다.《시대의 질문에 답하다》는 비타민이 한 주의 메인 메뉴로 선사한 커버스토리를 엮은 책이다. 분량을 감안하다 보니 130여개 커버스토리 중 87개 주제만 추려졌다. 물론 시의성을 많이 감안했다. 발행 당시의 분석·탐구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 버린 아젠다는 배제했다. 그렇게 100개의 집중탐구 이슈가 추려졌으나 분량의 제한 때문에 최종적으로 87개 주제로 더 줄어들었다. 이것만으로도 꽤 두툼한 부피가 돼 버렸다.아무래도 ‘비타민’을 발행한 동기와 배경부터 훑어보는 게 이 책의 내용과 철학,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식과 지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지식의 가치와 이성이 경시되니 과학적 사고도, 지력 기반의 진지한 성찰도 빈약하기만 한 부박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 전체가 더없이 가벼워지면서 이리저리 쏠리기나 하는 현상은 사실 최근 한두 해의 일도 아니었다.늘 사회를 지배한 것은 포퓰리즘과 떼법, 과도한 감성, 아니면 싸구려 선동에 표출되는 격정 같은 것이었다. 진정한 자유주의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자유민주

2016.12.15 17:37
[허원순의 논점과 관점] 현세적인, 너무나 현세적인

‘단 몇 분만 TV를 봐도 기괴한 문화적 타락을 목격할 수 있다.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가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된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해온 외국인 교수의 이 칼럼은 치부를 들추고 아픈 곳을 꼭 찌른 것이었다. 유행도 정도껏 이어야지, BBC NHK와 동급이라는 언필칭 공영방송까지 ‘먹방’에 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장 드라마, 선정적 쇼와는 또 다른 저급의 일...

2016.12.13 17:33
[시사이슈 찬반토론] 교수·학자들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할까

‘최순실 게이트’에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가 대거 연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연구실을 박차고 나온 많은 학자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폴리페서’(polifessor, politics+professor)에 대한 비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평생을 연구한 학문적 전문성은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심부름꾼 내지는 부역자로 전락한 권력 해바라기형 인사들에 대한 질타다. 물론 연구실의 이론을 행정과 그밖의 공공섹터에 잘 결부시켜 걸출한 성과를 낸 학자도 적지 않다. 과거나 지금이나 장관 가운데 개혁을 이뤄낸 교수나 연구기관 출신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유랑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중앙대)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성균관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한양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숙명여대) 등은 정치권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폴리페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 주변에 지금도 넘쳐나는 교수들이 반증이다. 교수·학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만 유별난 현상도 아니다. 강의실과 연구소에서 갈고닦은 연구 성과와 이론을 현실에 잘 적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욕이라는 관점이다. 학문이 이론 그 자체로 그치거나 고답적인 논리체계에 머무른다면 세상은 누가 바꾸고 개혁할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에만 몸담아온 생계형 정치꾼이나 일찍부터 시험으로 공직에 입직해 실무역량만 키워온 전업 공무

2016.12.09 17:10
[시사이슈 찬반토론] 법인세, 주요국은 내리는 데 한국은 올려야 하나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중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법인세 인하였다. 35%인 법인세 최고세율(각종 감면조치 이전에 제일 높게 매길 수 있게 법에 정해진 세율)을 15%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다운’화끈한 공약이라는 평가 속에 세계가 주목했다. 법인세를 낮추는 곳은 미국만이 아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과 함께 정권을 이어받은 영국의 메이 총리도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감세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다. 일본도 2014년 35.6%였던 최고세율을 32.1%로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도 첨단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췄고 이탈리아도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8개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췄다. 올린 곳이 6개국 있기는 하다. 워낙 세율이 낮거나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다. 세계적인법인세 인하 경쟁의 와중에 한국 국회에는 법인세 인상법안이 올라가 있다. 과연 법인세를 올려야 하나.○ 찬성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낸 법인세 인상안이 올라가 있다. 기존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기업의 이익, 정확히는 세금의 과표기준을 보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200억원 또는 500억원 초과에 대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부자증세의 주장에서 비롯됐다.법인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정확대에 부응하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나왔다. 온갖 복지정책이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2016.12.02 16:36
[책마을] 왕도 없는 인간관계, 그래도 원칙은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시대,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성공을 도와주는 네트워크는 어떤 것인가.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으로 호모 모빌리우스 네티즌에 던지는 화두다. 슈퍼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현대의 성공론을 설파한 그 코비다.그는 강의차 세계에서 만난 수많은 네트워크마케팅 사업가에게서 받은 감동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와도 개념이 겹쳐지는 네트워크마케팅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매출 5조1500억원(2015년)에 등록회원이 800만명에 육박하는 것도 이 부문의 현실이다. 이 책은 네트워커의 세계에서 성공에 도달하는 몇몇 원리를 제시한다. 기존 ‘7가지 습관’의 핵심 부분 요약이기도 하다.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 ‘들쑥날쑥한 성과, 어떻게 꾸준한 성과로 만들까’ ‘팀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갈 방법은 무엇인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모자란다.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학습으로 몸에 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 관리는 언제나 필수다.여기서 일곱 가지 성공 원칙이 나왔다. ①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진취적 주도성과 탁월한 지략을 보이는 이들이 성공한다. ②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한다. ③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면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곁길로 새지 않게 된다. ④승-승을 생각하라. 신규 사업가, 회

2016.12.01 17:31
[시사이슈 찬반토론]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당하거나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경제 규모나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년 11월17일)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기준)은 26.8%로, 정상 수준(18.3%)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다. ‘자영업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하루이틀 된 고용시장의 구조가 아닌 데다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출자도 적지 않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를 그냥 둘 것인가.○ 문제 없다누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중 자체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즉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외면하거나 그 의미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 증가를 용인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정부의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자영업자 퇴출을 막는 것이다.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

2016.11.25 16:47
[천자 칼럼] 고산병과 비아그라

등산 좀 한다는 이라면 베이스캠프까지만이어도 한번쯤 에베레스트를 꿈꿨을 것이다. 킬리만자로의 만년설 정상도 버킷 리스트(bucket list)에 포함될 것 같다. 하지만 장비와 비용, 시간과 동반자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실행은 ‘나중에’가 되기 마련이다. 등반이든 트레킹이든 고산지역 답사에 또 하나의 복병이 고산병이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몰려 사는 낮은 지대에서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로 갑자기 이동했을 때...

2016.11.23 17:21
[시사이슈 찬반토론] 수원 광교 신도시로 이전할 경기도청, 용인시가 비용 다 댈테니 오라는데…

인구 1300만, 서울보다 300만명이나 많은 경기도의 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수원(인구 122만명)에 있는 기존의 도청이 낡고 협소해 경기도는 새로 건설중인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옮기기로 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해왔다. 수원시 관내에서의 이동이다. 그런데 수원과 인접한 용인(인구 100만명)이 갑자기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 3300억원까지 책정된 상황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10월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용인 관내의 옛 경찰대부지로 도청 이전을 하자고 건의한 것이다. 기존의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비용 200억원까지 용인시가 부담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청사이전 비용 3300억원을 아껴 다른 절실한 분야에 쓰자는 명분도 그럴 듯했다. 물론 수원시의 반론과 반격도 만만찮다. 이미 발표가 난 도 행정인 만큼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교신도시를 제대로 키워나가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론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두 밀리언 시티의 대결에 경기도의 고민이 커져 간다. 과연 도청 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 찬성찬성론은 용인시에서 나왔다. 정 시장의 제안에 이어 용인의 시민단체 등에서 같은 주장으로 시장의 제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용인시는 2016년초 충남 아산으로 옮겨간 경찰대의 옛 부지를 도청으로 활용하자고 한다. 용인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관내 기흥구의 경찰대 부지는 8만1000㎡ 규모에 달해 광교 신도시내 신청사 건설 예정 부지의 3배가 넘는다. 이 부지를 넘

2016.11.18 16:50
[천자 칼럼] 베트남의 노란 별

국기에는 별이나 태양 문양이 많다. 빛과 영광, 영원 …. 설명이 필요없는 만국 공통의 염원일 것이다. 독립 당시 13개였던 미국 성조기의 별은 26차례나 변하는 새 50개로 늘었다. 별의 숫자로는 브라질 국기도 만만찮다. 주를 상징하는 27개 별이 푸른색 천구의에 산재해 있다. 중국 오성홍기의 별은 다섯 개다. 큰별은 공산당, 작은 넷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계급 민족자산계급을 상징한다. 남반구의 호주와 뉴질랜드는 나란히 남십자성을...

2016.11.15 17:35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통합해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교통 방편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두 지하철공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기구인 노사정협의회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전에 서울메트로 노조가 통합에 반대했으나 반년여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속철도가 코레일의 기존 KTX외에 서울 수서발의 별도 고속철 회사인 SR이 영업에 들어가면서 2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의 길이다. SR이 12월에 정식 개통키로 하면서 고속철도가 요금인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강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양대 지하철은 안전 강화를 이유로 통합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통합은 실효성도 담보하지 않은채 덜커덕 거대한 공룡 공기업만 만들어낸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양대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의 표면적인 명분은 ‘안전성 강화’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과거에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역구내 전동차 안전문) 보수 공사를 하던 10대 기능공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었다. 그 당시 ‘지하철 노조가 조합원을 산하 협력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의 주인격인 서울시는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나섰고, 시민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나온 대안이 양대 지하철공사를 통합해 중복 인원을 안전과 관련된 현업 부서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2016.11.11 17:00
[허원순의 논점과 관점] 행정 시장, 정치 시장

경기도청 이전을 둘러싼 3개 지방자치단체의 긴장 모드가 무척이나 흥미롭다. 수원(인구 122만명) 내 광교로 옮길 예정인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용인(인구 100만명)이 나선 것은 지난달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내의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 이전을 제안했다. 기존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비용 200억원까지 시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 건의였다. 청사이전 비용 3300억원을 아끼자는 명분도 그럴듯했다. 광교신도시를 키워나가려는 ...

2016.11.08 17:30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치권이 주장하는 개헌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순실 의혹 사건’으로 관심사에서 일시 밀렸지만 개헌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수년째 개헌론을 제기해온 데다 대통령도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하자는 쪽이다. 물론 어떤 개헌이냐, 즉 헌법의 무엇을 바꾸자는 것이냐로 가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에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방법론에서도 야당들은 “대통령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빠져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정부안에 개헌 문제를 연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위 ‘87년 체제’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은 정말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인가. 고친다면 어떠한 내용을 새로 담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개헌논의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거리일 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내년 대선도 변수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찬성“5년단임 대통령제 폐해 커, 30년 된 ‘87년 체제’ 수명 다해”개헌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꺼낸 논리는 “30년 시행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 헌급이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소위 ‘87년체제’의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저지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최

2016.11.04 20:25
[시사이슈 찬반토론] 강남 등 특정지역 겨냥한 부동산대책 필요한가

초저(低)금리의 폐해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그중 하나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거렸다. 서울 강남권 3구처럼 거주여건이나 입지가 좋은 곳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수백 대 1의 경쟁률까지 보였다. 집값 상승은 저금리 국면에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단기 급등하는 주택값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뒤따른다. 가격에 낀 거품이 갑자기 빠질 때 과도한 빚을 낸 투자자들은 이전처럼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같은 맥락에서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금리가 오르면 연체자도 발생해 금융회사까지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 소비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문제는 강남권 3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을 겨냥한 선별적인 규제를 하라는 사회적 요구다. 금융시장이나 전체 부동산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찬성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볼 순 없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택조합원 몫 외의 일반 모집 395가구에 2만9545명이 몰려 경쟁률이 최고 178 대 1로 치솟기도 했다. 강남 청약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자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투기바람이 번져가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부동산 열기가 단지 강남 3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지난 2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 청약, 전매 등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일변도로 달려온 결과다. 물론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류 속에 한국

2016.10.28 20:54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지부진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추가지원 해야 하나

해를 넘겨온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신속,정확,과감’이 준칙인 산업구조조정이 ‘지체,지리멸렬,신중’ 모드다.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성팅을 담당하고 있는 맥킨지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은 자립적인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대우조선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력생존을 위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계속 불어나는 중이지만 회사의 자산매각도, 신규 수주도, 인력 감축도 지지부진이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그동안은 어설픈 재벌 흉내를 내왔지만 정작 구조조정에서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회사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없이는 그나마 생산 기반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추가지원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찬성천문학적인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는 누구라도 어렵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부실을 키워온 채권단이나 초기 구조조정을 외면해온 정부나 같은 입장이다. 이들 국책은행의 추가 지원은 회수를 장담할수 없는 혈세 투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체 구고조조정이 지지부진한 판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기 쉽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배경이다. 다만 회사의 부실을 경영진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노조나 거제의 지역사회는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외형상 칼자루를 쥔 채권단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내

2016.10.21 16:53
[시사이슈 찬반토론] 경기회복 위해 초저금리를 더 낮춰야 할까요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 유럽연합(EU)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즉 예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는 대신 일종의 보관료를 받을 정도다. 단순히 금리수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양적완화’(QE)라는, 인위적인 돈풀기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유례가 없던 현상이다보니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도 불린다. 저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 가계를 지원하면서 소비진작,수요확대도 꾀하겠다는 것이 초저금리 정책의 노림수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하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났다고도 한다. 한국도 이런 통화전쟁에서 예외지대가 아니다. 각국의 금리정책 흐름에 맞춰 금리를 계속 내려온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렸다. 한국에선 사상 최저의 금리가 넉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기획재정부)가 나서 독립적인 중앙은행(한국은행)에 대고 금리 추가인하를 압박했다. 미국, 일본, EU처럼 제로(0)금리로 더 접근해가야 하는가.○ 찬성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이지만 더 인하될 여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경제뉴스 통신 블룸버그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한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은 룸(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0)수준에 접근해 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2016.10.14 16:56

이전

/ 131

다음

구독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