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정부 사이에 대한(大寒) 추위만큼이나 차가운 한랭전선이 형성돼 있다. 몇 달째 지속된 이 대립·갈등은 최소한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까지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운위는 대한민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으로, 통상 기재부 제2차관이 대신 주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건의 중요성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사봉을 쥘 가능성이 커 보인다. ◆ 28일 예정 공운위가 주목되는 이유낙농자 모임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회, 정부쪽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가 맞는 ‘우윳가 산정’ 논쟁의 뜨거운 쟁점이 외형적으로는 낙농진흥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이 결정을 정부 부처 차관들과 법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운위가 한다. 당연히 공운법에 의거해서다. 이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정책의 모든 실무는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이 하지만, 각 부처가 정책적 관점에서 입장과 방향을 정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형식이 된다. 국내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 종류로 분류된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 권한과 역할, 정부의 감시 감독 수준도 모두 다르다. 한전 가스공사 LH 등 공룡 급부터 일반에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협회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현재 대략 340개 정도가 있다. 서울시 산하, 성남시 산하의 기관처럼 이보다 많은 지방 공기업이 각 지자체마다 무수히 많다. 이 목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한 공운法,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되나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692884.3.jpg)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과잉 대우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 250여 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2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5개 자격시험에 비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가 과도했다는 일반 응시자들 주장에는 귀 기울일 만한 심각한 대목이 있다.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는 정당한가. [찬성]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양성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통상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무원들 업무 경력을 관련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급 올라가는 것, 승진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파고들면서 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보직을 선호하고 이곳저곳 부서를 오가면서 진급 맞춤형 경력 쌓기에 주력하는 게 일반 관행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업 등 민간의 발전 속도와 전문화에 비해 공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전문성 부족은
![[시사이슈 찬반토론]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636858.3.jpg)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로 한국에서 더 심하기도 하다. 해주겠다는 것도 많다. 대머리 모발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거나 군복무 병사의 월급을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그런 사례다. 막대한 비용,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외에 돈을 준다는 공약도 그와 다르지 않다.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임금 보전(補塡)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타당한가. [찬성] 고용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저임금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지의 고용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직장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각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신분화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선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가 강행했을 뿐 민간 영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574061.3.jpg)
진흙밭 싸움 같은 대선판에서 ‘작은 정부’ 라는 공약이 나온 게 신기할 지경이다. 한국뿐 아니라 대체로 근래 들어 다소 주춤해졌지만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은 오래된 담론이다. 개인의 기본권, 자유와 선택권 같은 중요한 근본 아젠다에서 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대국가 초기의 야경국가론부터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기능론까지 모두 이 담론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 작은 정부론의 위축된 데는 코로나 쇼크 탓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경제의 활성화, 민간의 창의성 고취, 사적 자치와 개인 자유의 신장의 이론적 근거로 작은 정부론은 필수다. 이런 담론의 출발이면서 정당성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방역에서 국가 역할이 과도하게 돋보였다. 잘 했다거나 당위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사실부터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특히 코로나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거칠고 투박한 월권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거나 무딘 반응이 다수였다. 근래 방역을 내세운 정부의 기본권 침범 등에 대한 성찰이 뒤늦게라도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뒤늦게나마 대두된 게 반가운 '작은 정부론'어떻든 작은 정부론이 대선 과정에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꺼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도 일관성 있게 작은 정부로 가겠다는 것도 아직은 아니다. 작은 정부가 공약으로써, 정책으로써 의미를 가지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균형을 맞추며 함께 가야 한다. 인력·조직-예산-규제 문제가 3위 일체로 동시에 표시 나게 감축돼야 한다. 첫째, 정부 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인력의 감축이
![작은 정부? 3대 필수조건 충족해야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2.23279471.3.jpg)
기대보다 우려가 크지만 새해는 새해다.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한 해 전망과 예측이 올해에도 넘친다. 기업은 물론 가계·개인도 늘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다만 물러나는 정부는 적어도 올해 연 초에는 관찰 대상에서 ‘아웃’이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어떨까.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공개 언급을 보면서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와 금융시장을 어떻게 리드할지 주목하게 된다. 말하나마다 한은 총재는 뉴스메이커 대열에 들어선다. 급으로 따지자면, 중량급이다. 어제 범금융 신년인사회라는 공개 행사에서 그가 한 말씀 했다. 한은과 금융시장 담당 기자들 전언과 해석을 보면, 요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말이 쉽지가 않다. 어렵다면 어렵고, 에두른다면 빙빙 에두르는 것이다. 현학적이고 신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투적이고 심지어 고답적이다. 한은은 이런 고질적 화법을 즐기는 것일까. 하긴 미국의 Fed를 비롯해 외국의 중앙은행을 보면 한은만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 등등 어제 한 이 총재의 이런 말이 그렇다. 자주 듣지만 여전히 탈출구부터 파놓는 듯한 애매한 말이 조금은 식상하기도 하다. 구랍 31일 내놓은 2022년 신년사에서도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무지 무슨 메시지인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인가. 완화 정도는 무엇이며, 적절히 조절해
![고답·현학, 상투·신중의 한은…2022 금리관전법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ZA.28156883.3.jpg)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은 게 시작이었다. 연도별로 상당수 업종이 추가로 지정을 받으며 보호 대상이 확대돼 왔다. 10년이 되면서 초창기 제도 시행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의 지향 목표인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고, 경쟁국 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면서, 정작 대상 업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다. 김치제조업 같은 업종은 중국산의 국내 점령을 초래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는 중기적합업종, 계속 유지할 것인가. [찬성]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 보호에 필요…장기적 안목으로 성과 지켜봐야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간다고 볼 필요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제도를 관장한 정부부처의 이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다. 기술 혁신 속에 급진전되는 산업화·도시화·IT(정보기술)화 와중에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양극화는 균형적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다.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유지시키자는 목소리도 그렇게 나왔다. 경제의 풀뿌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시기적
![[시사이슈 찬반토론] 중기적합업종 제도 10년…"효과 없다"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400564.3.jpg)
‘중남미’가 한국에서는 흔한 말이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보편적이다. 중남미를 하나로 다 묶기에는 무리도 된다. 멕시코부터 칠레·아르헨티나까지 면적이 광대한 데다, 국가별 편차도 다양한 까닭이다. 공통점도 분명히 있다. 식민 역사 외에 문화·언어·종교 등으로 동질성이 강하다.이 지역이 벨트로 묶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유사성이다. 사회주의 정권이 이어졌을 때 나온 ‘좌파 벨트’처럼 ‘핑크 타이드(pink tide)’라는 말도 이 지역 국가의 연쇄적 좌경화에서 나왔다. 1999년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 등 남미 12개국 중 10곳에서 좌파가 파도 타듯 잇달아 집권하면서 뉴욕타임스가 쓴 용어다. 공산주의의 ‘붉은(red) 물결’과 비교할 때 연성 좌파라며 분홍이라는 것이다.핑크 타이드는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집권으로 급속히 쇠퇴했다. 2017년 말 칠레에서도 피녜라가 당선되면서 우파 정권이 7개로 늘어났던 것이다. 이번에 칠레에서 좌파 35세 가브리엘 보리치가 집권하면서 핑크 타이드가 되살아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멕시코·아르헨티나에서 좌파가 집권한 것까지 감안하면 ‘핑크 타이드 부활’ 혹은 ‘2차 분홍 조류’라 할 만하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브라질과 콜롬비아까지 정권이 바뀌면 핑크 타이드의 재석권이 된다.코로나 와중의 좌경화 기류도 연구감이다. 최근 독일에서 중도좌파 연정이 구성됐고, 미국에서도 올해 민주당이 집권했다. 팬데믹 충격으로 중산층이 흔들리면서 달콤한 복지 구호가 먹힌다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고립주의
![[천자 칼럼] 부활하는 핑크 타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392272.3.jpg)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게 이 법이다. 범죄적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 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의가 나온 것은 이 법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사전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반발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다. 카톡 등 오픈채팅방의 영상까지 검열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 이대로 갈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찬성] 디지털 성범죄물 추방위해 필요…피해자 고통 생각해봐야2019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성폭력이 확실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 돈을 버는 신종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반인륜 범행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컸고, 그 바탕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국회가 만든 게 n번방 방지법이다. 성범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해 법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이 법은 부가적 통신사업자(기업)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토록 하고 접속도 차단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346989.3.jpg)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면접까지 끝난 뒤 뒤늦게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다. 기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작업 도중 쓰러지거나 발병이라도 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 조건 때문에 취업 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취업 성패까지 결정하는 ‘건강 변수’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근로자 만성질환 발병땐 CEO 처벌 고위험군 가려내는 건 자구책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보완 없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나 예방이라는 게 매우 불명확하다.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망이어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니 기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법의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이
![[시사이슈 찬반토론] 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277583.3.jpg)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214469.3.jpg)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각오나 허리띠 죄기, ‘더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종류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 4일 근로제’ 공약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선거 담론이다. 가장 강한 목소리로 공약 삼은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그는 ‘주 4일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적으로 많은 근로자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 4일 근로제 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찬성] 일과 삶의 균형이 최고의 복지…소비 늘고 일자리 나누기도 기대주 4일제는 언젠가는 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목표다. 근로자의 노동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다. 교통지원비, 야근수당 이런 게 다 필요없다. 주 4일 근로만으로 최근 정착되고 있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돈을 버는 생업과 여가·휴식을 보장받는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행복이다. 그런 게 가능할 때 선진사회, 선진국이다.일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들을 보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 4일 근로제 논의가 일고 있고, 영국에선 기업에 따라 시행을 결정한 곳도 없지 않다.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대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선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로제'…도입 가능한 상황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149609.3.jpg)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 사업자·소비자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논쟁거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경제·사회 기본 원리와도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 같은 것이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문제점이 또한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영 통신사에 대한 요금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정 이익을 책정하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경감’ 등 취지와 명분만 그럴듯하면 다 용인될 수 있나.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찬성] 자영사업자 돕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제' 동원해야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무척 큰 시기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본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086204.3.jpg)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한 집값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전 세대에 걸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집값 문제에 관한 한 물러나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능에 대한 쏟아지는 질타 속에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판의 열기를 달구는 주택공급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과 공약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규제를 더 죄고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목소리(이재명)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와 민간 주도의 건설로 부족한 공급을 채우겠다는 약속(윤석열)으로 나뉜다. 요컨대 공공의 역할 강화냐, 민간 기능의 극대화냐의 문제다.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역할론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규제 강화론’ 에 주목할 것인가, ‘민간 확대론’ 에 희망을 걸어볼 것인가,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졌다. [찬성] 개발이익 환수·규제 강화해야…국토보유세 신설도 고려할 만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처리가 관건인데, 시장과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027880.3.jpg)
서울시가 2022년 44조원에 달하는 지출예산 계획을 세웠다. 한 해 6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의 비대해진 ‘초(超)슈퍼예산’이 논란거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팽창예산도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대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만 하는 예산 편성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와 거대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터 ‘뒷감당은 나 몰라’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내 임기 도중에 중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NIMT, not in my term)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서울시의 2022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 지원대책’이다. ‘현금 뿌리기’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 최대 30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책값 지원 10만원, 대중교통비 10만원 등이다. 따라 하듯, 경기도도 면접수당 5만원씩 최대 6회, 인천시는 취업 면접비 5만원씩 최대 3회, 울산시는 월 주거비 15만원 등의 현금 살포 예산을 짰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한다.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 그대로다. 당장 다급한 취약계층 젊은이에게 얼마간의 현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N포 세대' 청년문제 심각…지원 더 확대해야젊은 세대, 특히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 현실이 무척이나 어렵다.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구직포기, 그 결과로 결혼포기 출산포기 내집마련포기 등으로 ‘N포 세대’라고 한 지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지원 '현금살포', 실효있는 대책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7947702.3.jpg)
정부가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로 인접한 2~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부울경을 필두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특별지자체를 발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을 권역으로 나누고 서로 묶어 덩치부터 키운 뒤 수도권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서울과 인접 경기도의 좁은 면적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롯되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특별지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조직 등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네 곳으로 예상되는 특별지자체마다 의회까지 따로 두겠다는 것을 보면 규모부터 만만찮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희망대로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생겨나면 경제·교통·관광 등 지역의 공통 관심사는 잘 풀려나갈까. 반대로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행정기관이 생겨 불필요한 시누이 같은 역할만 하면서 가뜩이나 비대한 지방행정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까. [찬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모든 해법 강구해야서울과 전국 각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어디가 사정이 낫고 어디는 못하다고 할 상황도 안 된다. “지역 공멸의 위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감소가 그 결과이자 원인인데,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 발전 위해 시·도와 별도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75395.3.jpg)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국내 최고의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외형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간 대립처럼 됐지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입장과 비슷하다. ‘서민 주거 확대’ 차원으로, 전임 서울시장 때 사업 시작의 단초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서울시 산하 공영병원인 서울의료원 옛 땅이 있다. 부속부지까지 이곳의 시소유지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으려 한다. 부지는 시 소유 그대로 공공용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변형된 임대주택 단지인데, 이른바 ‘반값 아파트’ 또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차원이다. 이에 맞서는 강남구는 이 지역을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형 산업인 마이스 용도로 개발하면 해당 용지를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강남구는 필요하면 관내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찾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민 주거를 내세운 서울시의 도심 핵심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찬성] 인기지역에도 서민주택 늘려야…상징성도 무시 못해서민주택이라고 해서 비인기 지역에나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서민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은 사실상 어렵다. 대표적 서민주택인 임대주택도 도심 인기지역 ‘상급지’에 지을 수 있어야 한
![[시사이슈 찬반토론] '초특급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단지 건설…합리적 도시개발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16535.3.jpg)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9년 뒤인 2030년에는 서울시 면적 1.1배(678.5㎢)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추계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초대형 정부 위원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다. 기존에 깔린 태양광 패널 외에 새로 깔아야 하는 것들만 봐도 서울시 면적의 70%를 웃돈다는 예측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51.4GW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빚어진다는 사실이다. 멀쩡한 수목을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험하게 상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든다. 저수지 등을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도 우려되는 점이다. 난개발 문제만이 아니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있다. 태양광 패널을 더 깔아 원자력발전을 대신하는 전력생산 방안으로 삼겠다는 정부 계획은 계속 추진할 만한가. [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효율 높이기가 과제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비단 태양광만이 아니라 풍력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2030년 서울 면적 1.1배 차지할 태양광 패널, 이대로 가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49699.3.jpg)
‘기후변화’ 이슈만큼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사가 된 아젠다도 거의 없다. 요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과도한 탄소(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한때는 ‘탄소 배출 감축’ ‘저탄소 경제’ ‘탄소 감축 산업’ 같은 표현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이제는 아예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대세다. 탄소와의 싸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는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정부 기구로 생겨났다. 대통령 직속의 이 특별위원회가 말해주듯 한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서나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이 탄소중립 모범 국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무리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산업계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감축 노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관련 법안이나 행정이 기업과 산업 실상과 괴리되면서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에 치우쳐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한국만 중뿔나게 나서봤자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지나치게 커지고 지키기도 어려운 목표치를 정부가 내놨다는 것이다. 2050년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나. [찬성] 기후위기 피할 수 없어…'경제발전 비용' 이제라도 치러야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기후위기 대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나, 속도조절 필요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03885.3.jpg)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드라마틱했다. 많은 거래소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인 현실을 보면 행정 규제는 그만큼 강력하다. 실정법이든, 성격도 모호한 ‘지도’ 혹은 ‘가이드’ 행정이든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대체로 강력한 규제를 내세우는 정부, 특히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행태가 잦으면 민주적 정부와는 멀어진다. 더구나 암호화폐에 대서 앞서 정부 당국자는 ‘투자자 자기 책임’을 강조하면서 보호도 간섭도 않을 방침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가 바로 ‘승인 요건’을 내세운 강력한 규제책을 발동했다. 아마도 정부는 여론의 요구, 시장 참여자 일각의 요구에 따랐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거친 행보, 왔다갔다 정책의 스윙의 폭이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련되지 못하고 신뢰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암호화폐 대응에서 보여준 스윙 큰 정책, 지양돼야암호화폐 시장에 큰 칼을 들이대는 관계당국을 보면서 한국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적 전통'의 하나인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또 동원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0000육성법, ****진흥법, @@@기본법, #####진흥법 좋아하고 내세우며 툭하면 정부를 신산업 부문에 끌어들이려는 민간 일각의 ‘정부의존파’들에도 문제는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정부 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시각이다. 한편으로는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다. 선두 혹은 선발주자들은 대개 기득권의 아성을 정부 힘으로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술적·
![新규제정책의 시금석, 블록체인 산업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04530.3.jpg)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623953.3.jpg)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드러내놓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말을 작정한 듯 늘어놓아 관심 뉴스가 됐다. 정치가 그렇듯이 외교도 ‘말’이 가히 전부라고 할 지경인데, 한국의 외교 책임자는 왜 친중국 발언을 이어갔을까. 많은 언론 매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은 신문이 비판적 논평을 내놓은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해명 혹은 변명을 하면서도 계속해 중국 편을 들고 나섰다. 한미동맹을 흔들자는 것이었을까. 마치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다는 비판까지 받은 중국 두둔 발언은 ‘정의용 개인 생각’이었을까. 미국이 중국을 에워싸며 ‘쿼드’ 안보협의체까지 본격 가동하는 상황 등을 볼 때 비상식적이고 분별없는 행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개의치 않겠다는 투였다. 미국과 중국이 기업과 신기술, 금융 등 경제·산업 차원을 넘어 군사·안보 등 전면적으로 대립·대결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볼 때 정의용의 이런 파격적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국민 시각일 것이다. ◆친중 '정의용 발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가정 혹은 관점을 두고 그의 발언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엇나간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희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문재인-김정은 회담을 하고 싶은 데, 특히 내년 2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시즌 등에 문-김 회담을 하고 싶은 데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 아닐까.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오매불망 미국과 그 어떤 회담이나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고개를
!['친중파의 오해', '정의용의 오류'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ZN.27586231.3.jpg)
서울시가 흔히 ‘시민단체’라고 하는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하던 시의 보조·위탁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적인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 행정에 기대 운영되는 크고 작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가 수백 개나 되면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 예산을 받아간 곳이 2020년 기준 3339곳에 달한 것이다. 2016년 1433곳에서 4년 새 2.3배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요된 시 예산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개탄한 배경이다. 서울시 곳간에서 빠져나간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예산이 민간 위탁사업을 중개한 시민단체로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겉돈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한 이유다. 이런 일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른 시·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만연해 있는 현상일 것이다. 독립, 자율,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NGO 시민단체의 지자체 예산 지원 기대기, 과연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찬성] 열악한 NGO의 현실…행정 사각지대 활동 지원해줘야한국의 NGO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말이 시민단체일 뿐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선진국일수록 NGO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어떻게 볼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AA.27574859.3.jpg)
공적연금의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쪽 답변 자료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4대 공적연금’이라고 통틀어 지칭하고는 있지만, 법적 성격은 엄연히 모두 다르다. 먼저 전 국민이 잠재가입자인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가는 데 2057년 고갈이 예고돼 있다. 전망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연금이다. 이미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별도의 독립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적자분을 무조건 메꿔줘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성격이 또 다르다. 2023년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되는데 ‘4대 연금’으로 함께 묶여 분류되면서 적자 발생 시 정부에 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떼법’은 교사·교수라 해서 예외가 없는 고질병 아닌가.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대 연금을 함께 계산할 경우, 2025년에는 적자로 인한 부족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할까. [찬성] 공무원·군인연금 법적 의무노후용 국민연금도 불가피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저마다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만큼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쉽게 용인되겠나.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시사이슈 찬반토론] 누적되는 '4대 공적연금' 적자…국고로 무한지원 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AA.27425853.3.jpg)
신뢰는 선진 사회의 주요한 척도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다. 가령 신용카드는 금융에서의 신뢰도가 어떻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발전 사례다. 신뢰가 없고, 신용이 없으면 불가능한 편리 시스템이다. 그런 신용체제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오랜 경제활동과 구성원들의 진화한 정신체계, 각 분야에서의 개별적 신용이 누적돼 쌓여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신용 금융이용자에게 이자를 더 물리겠다는 발상 같은 것은 참으로 허무맹랑하다. 수 백 만명의 신용사면을 쉽게 하겠다는 자의적 포퓰리즘 행정도 매우 위험하다. 이런 질서도 뒤흔들어버리면 당장은 신용 약자가 덕 보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경제약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손실도 더 커질 것이 뻔하다. 금융까지 포퓰지즘 기반에서 흔들겠다는 ‘정치금융’의 폐단이다. 어떻든 신뢰는 사회발전에 중요하다. 힘들어도 계속 쌓아가야 한다. 그런데 눈앞의 정파적 이익만 보는 금융의 포퓰리즘을 보면 신뢰의 중요성을 현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금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불신은 5년짜리 정부들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다. 불만 차원의 불신 정도가 아니라 정부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행정이 냉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들과 공당을 자처하는 여의도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가 시스템의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추락하는 정부 신뢰… 선심성 복지공약으로 가속화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부에
![정부, 스스로 신뢰 떨어트리려 작정했나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483689.3.jpg)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출근길 무면허, 신호위반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내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범죄적 행위로 인한 출근길 사고까지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적 사회보장 보험으로 ‘4대 공적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64년 도입한 첫 사회보험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기업, 자영사업자 등 사업주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로 징수해 사고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에까지 보상해주면 재원(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부담(산재보험료)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면허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은 올바른 것인가. [찬성] 산재보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취약계층 근로자 살펴야한국 법원은 2021년 7월에만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출근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이전 같으면 근로자 본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진일보한 판결이다. 비록 무면허 사고이기는 했지만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시사이슈 찬반토론] 출근길 신호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AA.27370984.3.jpg)
604억(億)원이 아니라, 604조(兆)원이다. 이번에도 '초슈퍼'라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이 막오른 정기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경험치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처 담당 현장 기자할 때 경험을 돌아보면, 국회 심의 때 증액에 대비해 1급 중의 1급이라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따로 1조원 정도는 떼어뒀던 게 공공연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604조라는 숫자와 더불어 ‘1000조원’이라는 숫자가 신문 지면마다 큰 활자로 부각됐다.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넓은 의미의 나라빚인 공기업 부채, 지방부채 등은 빠져 있다. 정부가 채권 발행 등으로 직접 갚아야할 채무만으로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중앙도, 지방도 “차기가 알아서” ‘한국형 NIMT’정부가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그대로 따라 한다. 중앙 정부가 ‘한국형 NIMT(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엔 불가)’하니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지방 정부도 그대로다. 가뜩이나 책임은 간 곳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 간섭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만년 빈약한 지방재정, 심해지는 지역별 격차, 대도시 특정지역과 지역 간의 양극화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지방재정은 어디에서라도 정색을 하고 개선하려는 데가 없다. 어디서나 ‘내 임기 중엔 모르겠다(NIMT)’가 만연해 있다.‘공공시설 863 군데 중 761 곳이 적자’ 한국공공자치硏 분석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 볼 만한 연구 보고서 하나를 입수하게 돼 간략히 소개한다. 간섭과 지도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1000조 빚, 중앙 정부만 그런가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381880.3.jpg)
[찬성] 아프간 난민, 보편가치 인권문제 어려움 있지만 국제사회 역할 필요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외면한 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하기 어렵다. 복잡한 우리 사정만 내세울 수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고 곧바로 탈레반이 국가 사회를 장악해버린 아프간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한번 보라.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어린이에게도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까지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를 찾는 난민은 적극 도와야 한다. 탈레반 정부가 보편적 이성 국가로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한다. 유엔의 활동과 역할 강화도 그런 노력이 될 것이다.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변 안전을 위협받는 난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경제력 등 종합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이 그런 노력을 할 때도 됐다. 마침 미국이 해외 각지의 자국 군대 기지를 피란민 수용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도 그 대상인 만큼 한·미 간의 협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치밀한 업무 협조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한국에는 난민법이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했다. 이제 이 법을 활용할 상황이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교역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유무형의 책무가 있고 인도적 역할도 주어져 있다. 이런 일을 잘 수행해낼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교역 기반의 경제발전도 가능해진다.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대한 재정적 도움 주기나 국제 난민촌에 대한 물적
![[시사이슈 찬반토론] 생명 위협 받는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어떻게 볼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306710.3.jpg)
미군 철수 직후 나타난 아프가니스타에서의 비극이 국제사회의 핫 이슈다. ‘월남 패망, 사이공 대함락’에 비교되면서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고와 탄식이 이어졌다. 모순덩어리의 부실한 빈국이 통합·자립을 하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외세를 불러들이면서 비롯된 아프간의 모순은 새삼 하나하나 정리해보기에도 딱하다. 당장의 문제는 탈(脫)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반(反)탈레반의 나약한 아프간 인들이 주권 잃은 사정은 안타깝기만 하지만, 국제사회로서는 이들의 처리가 보통 난제가 아니다. 전격 철군 결정을 내린 미국이 반 탈레반 쪽의 아프간 인들의 안전과 간섭 없는 이동 논의에 적극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 길도 없다. 이들이 자국 내에서 안전을 도모할지, 나라 밖으로 대탈출을 바라는 지도 파악이 쉽지 않다. 다만 탈레반 무장 세력이 수도 카불을 접수한 뒤 나타난 일련의 비상식적 만행과 비행기 바퀴에까지 매달리면서, 또 아이만이라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철조망 너머 안전지대로 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면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한국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처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복차 함수다. ◆ 美 “미군 기지에 난민 수용” 한국의 난제이 어려운 문제의 불똥이 바로 한국으로도 튀고 있다. 난민 처리 문제다. 아프간 문제는 추상명사로서 국제 핫 이슈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해법이 매우 어려운 복차 방정식이다.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보면 아프간 난민 수용을 위해 미국은 각지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계획
서울을 비롯해 전국 6대 도시 지하철이 장기화된 적자와 누적된 부채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안전 비용’ 확보도 버거울 정도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유지가 어렵다. 적자 운영과 눈덩이 같은 빚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계속 버티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모두 ‘적자 폭탄 돌리기’를 일삼고 있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만’(NIMT: not in my term)이다. 지하철에 대한 해묵은 구조조정이 그렇게 다시 부각됐고, 이에 지하철 노조는 파업 카드를 들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 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쇼크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라지만, 반년 새 공사의 빚은 42%나 급증했다. 단기 빚까지 합치면 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2조7580억원에 달한다. 2021년 한 해에만 부족한 운영 자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초 전망치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졌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지속해야 하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나. [찬성] '무임의 경제효과' 큰 대표적 복지…비용 분담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한국이 일군 대표적 복지다. 평생 일해온 퇴역 세대에게 국가가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 노인 개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노인이 지하
![[시사이슈 찬반토론] 산더미 부채에 심각한 적자 지하철…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52789.3.jpg)
[찬성] 외부에서 투명성 관리해야 인력 및 운영경비 지원도 가능‘윤미향 의혹 사건’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부분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 제기로 그친 것도 있지만, 후원자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NGO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익법인의 존재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그래서 정부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기구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가려내게 된다. 전국에는 약 2만 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 중 4000여 개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스스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수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지금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이 정부 내 각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7명의 위원과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공익법인의 이름도 앞으로는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대
![[시사이슈 찬반토론] '윤미향 사태' 계기로 NGO 감독법 만들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188217.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원순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321623.3.jpg)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679523.3.jpg)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010511.3.jpg)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30347388.3.jpg)
![[시사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18505.3.jpg)
![팬데믹, 한국 경제 어떻게 변화시켰나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71519.3.jpg)
![[허원순 칼럼] 언제까지 3不인가, 기여입학제 공론화 해보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30347388.3.jpg)
![[시사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823288.3.jpg)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6561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