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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이 본격 도래했다. 5년마다의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 선거는 유기체처럼 연속되는 정부를 경영할 ‘5년짜리 전세 세입자’를 정하는 게임이다. 중요한 행사지만, 본질은정무직 공무원을 투표로 뽑는 것이다. 그런데 매번 너무 요란하다. 사회적 퇴행을 걱정할 정도다. 토룡부터 이무기까지, 주자들부터 어깨에 너무 힘을 줄뿐더러 유권자들도 5년 세입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여전히 정치 과잉이다. 경제발전과 사회의 성숙, 문화적 다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 잦다. 본선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다.퇴행 정치, 뻔한 선거…그래도 지켜보지 않을 수도 없어 논설실에서 지켜보는 선거 캠페인은 고역이다.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 많다. 무책임, 포퓰리즘, 마구잡이 흑색 비난 이런 저급은 언제쯤이나 없어질까. 뉴스의 초점이 이른바 대권주자들 일거수일투족에 쏠리니 논설실에서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뉴스의 흐름이 그렇다. 흔히 (한국의 유권자들은 착하고 훌륭한데) 정치인이 문제이고, 저급 정치가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넘치는 포퓰리즘과 수리로 변하는 정당과 후보 지지율, 앞서 나타난 여러 선거행태를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지적이다. 문제는 유권자에 있는 것이다. 유권자가 나라살림이야 어떻게 되든지, 경제발전은 어떻게 되든지, 내게 유리한 것을 찾고 있지 않나. 당장의 작은 손익에 왔다 갔다 하니 눈치 빠른 정치인들이 이에 부응하고, 이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여야의 후보들 주장을 다 논평하자면 끝이 없다. 워
![재원 제시 않는 퍼주기 포퓰리즘, 空約 넘어 범죄행위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04634.3.jpg)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7000824.3.jpg)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도로부터 잘 만들어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맞다. 도로 뿐 아니라 교통 신호체계, 각종 안전장치와 관련 교육, 보험, 기왕이면 손해 사정인 제도까지 갖춰놓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의 순서는 반대다. 자동차의 출현, 발달, 보급 확대에 따라가며 도로가 생겼다.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세금 문제까지 그 뒤에 생겼다. 100년쯤 지나자 보편적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 표준도 자연스레 생겼다. 이런 현상이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개념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빠른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며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및 그와 관련된 논쟁, 법적·제도적 뒷받침 움직임을 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확인된다. 비물질문화와 물질문화를 IT·AI 기반의 신기술과 다각도로 움직이는 법·행정으로 대치해보면 비슷한 양상이다. 암호화폐는 온갖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사회적 실체’'경제적 실체'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거품 논쟁은 여전하고, 제도권·기득권의 총체적 공격은 지속되지만, 그런 현상이 역설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꿈틀대는 '가상자산업', 자리잡기 위한 전제·요건이런 논쟁을 거쳐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업’이다. 암호화폐가 그냥 자산이 아니라 일단 ‘가상’의 자산이 된 것부터가 흥미로운 대목이다. 가상의 자산도 자산이라면, 사회적 규범으로 정비될 게 많다. 일차적으로 가장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찬성] 그간 여가부 뭐 했나…각 부처별 여성정책 추진이 효율적여성과 가족 문제, 양성 평등 노력은 1990년대부터 정부 정책으로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불이익 방지 등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민주 정부와 현대 사회가 의당 기울여야 할 노력이고 한국에서도 여러 실험적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왔다.그런 과정을 거쳐 2001년 여성부가 발족했다. 법령 집행권과 예산 편성권한을 가진 독립된 부(部)가 된 것이다. 이후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대체로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정책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정작 이룬 게 무엇인가. 정책을 더 잘 수행하라고 독립된 부처로 승격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갔다고 해도 여가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기능 중 대부분이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년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여성 문제에 쓰이는 게 많지도 않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가부가 전담 부서라고 있으니 다른 모든 부처가 여성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정책이나 양성 평등이 여성 문제로만, 즉 여가부 홀로 다 다룰 수가 없는 만큼 각 부처가 고유의 업무에서 이런 일을 적용해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가부를 없애고 모든 부처에 책임과 권한을 고루 나누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여가부가 최근에 수행한 업무도 매우 실망적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일도 분명했다. 직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때, 제대로 된 성명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치권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론', 어떻게 볼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924627.3.jpg)
세상은 누가, 어떻게 바꾸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상은 변화시키고 진보시킨다. 암호화폐, 코인으로 난리지만 블록체인 쪽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분야다. 물론 이번에도 현실은 어지럽고 혼탁해보이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열기라고 할 만큼 과도하게 뜨겁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표현일 텐데,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에 많은 게 담겨 있다. ‘영끌’‘빚투’를 불사하는 2030세대들의 늘어난 투자계좌 숫자부터 조 단위 공모 사기극까지, 툭하면 빚어지는 허위공시 논란 등을 보면 ‘광풍’이나 ‘혼돈·혼란’의 투기적 시장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걱정도 적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한쪽에서는 “금융과 자산시장의 미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법의 사각지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정부를 비난한다. 한쪽은 정부 개입을 바라고, 다른 쪽에선 철저히 투자자 개인 책임이 강조돼야 할 기형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가면서 변해간다. ◆앞서 달리는 기업인들…'누군가엔 상식, 다른 누군가에는 암호체계’암호화폐 시장에 온갖 종류의 난무하는 코인만 볼 것인가. 경제·산업·기술로 보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갈래로 응용 활용되면서 미래형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2~13일 속초에서 열린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하계 세미나는 그런 기술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틀간 내내 이어진 토론 세션은 스
![블록체인의 진화…금융ICT융합학회 참관기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99.16856937.3.jpg)
[찬성] 일본 봐도 결국은 가야할 길…국민연금 고갈 늦추는 데 도움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들고나온 표면적인 배경은 ‘영업직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차원이다. 영업직 다수를 차지하는 ‘586세대’가 퇴직할 경우 조합원 감소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된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 근래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현대차 노조원은 4.5% 감소했다. 생산직에서만 해마다 2000여 명씩, 5년간 1만 명이 정년을 맞는다. 조합원 감소에 대한 노조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노조는 웬만한 수준의 임금 인상보다 일할 기회를 더 갖는 게 최고의 임금 보전책이면서 복지 대책이 된다는 사실도 굳이 감추지 않는다. 근로자들 건강 여건도 좋아서 60대도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숙련된 기능 역량을 살리면서 생산 활동과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주장한다.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더 일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위기의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더 미뤄질 것이라는 논리도 편다. 국민건강보험까지 복지 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공적 연금 재정이 건전화되고 좀 더 지속가능한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급속히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불가피한 길이라는 관점도 있다. 상당한 논란과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정년연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다.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년 70세 시대를 앞서 열어가고 있는 일본을 봐야 하며, 70세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시사이슈 찬반토론] 현대차 노조의 '정년 64세' 요구…실현 가능한 상황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892993.3.jpg)
교육부 공무원에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아마 ‘교육부 폐지론’일 것이다. 잊혀질 만하면 나오는 교육부 폐지 주장은 그 어떤 비판보다 무섭다. 비록 일부라 해도 정부기관에 대한 고용주(납세자) 목소리는 원래 그렇다. 현명한 직원이라면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돌아볼 것이다. 악화되는 학력격차, 법원에서 줄줄이 무너지는 고교 평준화, 총장이 사무관에게 머리 조아리게 하는 대학 정책….노사의 한쪽을 과도하게 편든다 싶을 때면 고용노동부도 존폐론에 시달린다. 문화·청소년 같은 아젠다부터 과학기술·중소기업까지 다 그렇다. 선거 때면 부처 통폐합과 신설 공약이 난무하고, 정권출범 때마다 뚝딱뚝딱 부·처·청·위원회가 생겼다 없어지는 까닭이다.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으로 여야가 떠들썩하다. 특정 부(部) 존폐가 공약으로 언급되며 단숨에 화끈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대선의 조기 과열을 잘 보여준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공약을 내라며 가세했다. 폐지론에 대한 범여권의 비난은 다 옮기기 버거울 정도로 격하다.모로 가도 둘러 가도 이 논쟁의 핵심은 ‘젠더 이슈’다. ‘한남충’ ‘김치녀’라는 기가 막힌 말이 상징하듯, 젊은 남녀의 집단 대립적 갈등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여가부 폐지론자는 이 지경이 되도록 법령 집행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독립 부처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야당 관점에서 문제
![[천자 칼럼] 갑론을박 '여가부 폐지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882564.3.jpg)
경제에서 ‘규모’는 중요한 요소다. 꽤 복잡한 이론도 있지만, 생산비 절감과 수익 올리기에도 규모가 큰 변수다. 규모 대비 생산비용이 덜 들 때는 ‘규모의 경제’, 더 들 때는 ‘규모의 비경제’라고도 한다. 물론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생산비용, 즉 효율성이 관건이다.기업 경영에서도 가계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택의 여지도 생긴다. 개인 재테크에서도 ‘종잣돈’ 마련은 그래서 중요하다.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제구실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가계살림이든 신생기업 경영이든 경영체의 성장과 확장은 종종 ‘좁쌀굴리기’에 비유된다. 눈을 굴릴 때 처음에는 재빠르게 움직여도 늘어나는 양이 제한적이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것이다.저개발 국가들이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로 부지런히 달려도 번영과 풍요의 길이 먼 것 역시 아직은 좁쌀굴리기요, 개미걸음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발전의 궤도를 제대로 탄 선진국은 성장 속도가 느려 보여도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붙는 가속도가 있다. 미국처럼 경제 규모까지 크면 체력 좋은 거인이 성큼성큼 걷는 격이 된다. 이미 커진 눈덩이는 천천히 굴려도 몇 바퀴 만에 덩치가 확 커지는 것과 같다. 개발기 때 한국처럼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이 좁쌀굴리기라면, 선진국은 3~5%의 성장률만 이어져도 ‘호박굴리기’가 될 것이다.미국 하반기 성장률이 7.3%에 달할 것이라는 현지 투자은행들 전망치가 나왔다. 올해 전체로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7.0%, 영국 옥스퍼드경제연구소는 7.7% 성
![[천자 칼럼] '좁쌀굴리기'와 '호박굴리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846253.3.jpg)
[찬성] 금융 양극화 해소 노력…복지의 연장 차원기본적으로 금융에서의 양극화 해소 노력으로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충격 이후 금융과 경제를 필두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금융 약자가 제도권에서 대출받기 많이 어려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최악의 금융 약자들만의 일이 아니다.이른바 중금리 시장의 대출 실태를 한번 보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는 중간 지대의 금융소비자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을 흔든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도 그런 범주에 포함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들 중금리 시장의 소비자에게 정부가 직접 이자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쓰일 데 많은 정부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어서 은행에 은근히 ‘부탁’을 하는 셈인데, 이게 압력으로 비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 가운데 특히 은행은 고유의 특성이 있다. 정부가 영업 인가를 직접 내주고, 국가의 면허증으로 은행이 영업하면서 수익을 내니 이런 정부 입장을 헤아려줄 필요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금까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저(低)이율, 낮은 사람은 고(高)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한 것도 상기할 만하다. 당시에는 고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적용해온 금융의 일반적 원리원칙을 부정한 것이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청와대가 즉각 “안타깝다고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됐다”며 뒷수습에 나섰고 사태는 일회성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런 취
![[시사이슈 찬반토론] 신용 좋은데 대출금리 더 높은 마이너스통장…어떻게 볼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798105.3.jpg)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대립과 갈등은 기술 전쟁, 기업 전쟁, 산업 전쟁으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경쟁 정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은 중차대하고 복합적이다. 중국을 에워싸고 옥죄는 미국 압박은 글로벌 동맹 구축으로 확대가 현저하다. 거대한 메가트렌드 같은 이 전쟁이 한국에는 심각한 위기일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회도 될까. 이 문제를 놓고 지난주 동아시아재단 등이 개최한 제주포럼에서 의미 있는 한-중-일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16회째인 사흘 간 제주 국제포럼의 한 세션이었다. 주제는 ‘미-중 공급망 경쟁과 동아시아의 선택- 기회와 도전’이었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묵직한 목소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타이헤연구소의 딩이판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중국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했다. 미국 쪽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나서 미국 기업계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피력했다. 안준성 메릴랜드 변호사는 테슬라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상품의 국제이동에 따른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격화된 미-중 대립 전선…정부 갈등에 기업까지 끼어들게 돼 기자도 지난해에 이어 이들과 나란히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이번 토론회의 관전평을 소개한다. 90분 토론회를 그대로 전할 수 없어 몇몇 포인트만 압축해 본다. 이 포럼이 더 주목되는 것은 2020년 11월 제15회 제주포럼
![중국을 향한 4가지 공개적 질의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806460.3.jpg)
[찬성] 휴일 늘면 소비·고용 긍정 효과 긴 근로시간 줄여야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꿈이다. 한국은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열심히 많이, 밤·휴일도 없이 일한 덕에 ‘한강의 기적’도 이뤄냈지만, 언제까지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할 수도 없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것은 국제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줄여나가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휴가권 확대, 근로자 휴식시간 확충 등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기업과 사업주, 민간에만 맡겨두면 장시간 근로에서 탈출하기 어렵다.지금처럼 장기불황에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복합불황’ 상태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 하루에 4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지출 증가액이 2조1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000명 등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 하반기 나흘의 대체공휴일 증가에 따르는 경제 효과는 16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 광복 75주년 때 임시공휴일(토요일인 8월 15일을 대체하는 8월 17일 월요일)을 지정했을 당시 분석한 경제효과가 그렇게 나왔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쉬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숙박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러졌다. 모두 코로나 충격이 컸던 업종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많은 선진국이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체 공휴일 확대…기대 효과가 큰가, 부작용이 더 큰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727538.3.jpg)
현대는 속도의 시대다. ‘속도전’ 이런 말도 흔하다. 현대의 총아 대도시에서는 더 하다. 속도는 곧 경쟁력이다. 최소한의 속도가 보장되면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각자의 업무,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여가와 취미, 대인관계에서도 속도가 더 많은 활동과 더 폭넓은 반경을 제공한다.속도를 평가하고 재는 각론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 등 모바일의 정보처리 수준이 대표적이다.속도 문제에서 교통을 빼고 말하기 어렵다.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기본 교통망, 자가용차량의 보급 정도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준까지 구성 인자도 많다. 최근 한국 도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최고 50km로 제한 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미디에 가까운 시대적 역주행이다. 속도가 관건인 현대사회에서, 그것도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를 고의로 줄인 게 타당한가. ◆‘유비퀘터스 시내버스’ 적자 수렁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최대다수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대중교통 체계다. 한국 대도시의 대중교통은 밤낮 구별 없이, 근무일과 휴일 구별 없이 잘 굴러간다. 특히 시내버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값싸게 이용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유비쿼터스 대중교통’이라 해도 무리 없을 것이다. 가성비 좋은 시민의 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론 한국의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시행의 주체, 운영의 원리, 편의성 등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구별하기 어려운,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는 대중교통 체제의 두 바퀴다. 서울 등지의 시내버스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종종 놀라움의 대상이다. “미화 1달러
![수천억 적자 시내버스의 질주 마법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701325.3.jpg)
[찬성]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에 도움…의료사고 예방 효과도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의료계는 눈부실 만큼 변화와 진보를 이뤄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다. 다수 국민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풀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겨우 갈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었다. 의사들 만나기 자체가 어려웠다. 의료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게 얼마나 되나.이런 양적 변화와 발전에 맞춰 최고급 서비스로서의 진료와 치료도 함께 발전했는가. 현대식 병원과 늘어난 의료진을 보면 외형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다. 의료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한 의료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와 진료행위가 워낙 보편화되면서 의료가 공공서비스처럼 된 요인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의료진과 환자 및 그 가족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일어날 때 일종의 ‘비대칭 정보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소연할 곳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변호사도 병원에서는 활동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용이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의료 약자가 기댈 곳은 병원뿐인 게 역설적인 현실이다.수술실이 특히 문제다. 응급실과 입원실, 일반 치료실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와 보호자라도 있다. 하지만 수술실은 완전히 배타적인 공간이다. 최근에는 ‘대리 의사’에 의한 수술이나 시술 논란이 있고 수술
![[시사이슈 찬반토론] 수술실 CCTV, 강제설치 할 수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652166.3.jpg)
[찬성] 주민반대 사업 강행 안 돼 정부 더 많은 노력 필요‘정부과천청사 아파트 건설 백지화’는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황의 본질, 정책 전환의 기본 취지를 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4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부지는 기존 정부청사에 딸린 유휴지로 정부 소유 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이 평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터를 여는 등 공원처럼 사용해온 땅이었다. 이런 터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수천 가구의 주택을 세우려고 하니 인근 주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공간에 주택이 더 밀집하면서 쾌적성이 떨어지고, 다른 편리 시설은 유보된 채 집만 추가되니 ‘생활형 주민 이기주의’가 발동하기도 했을 것이다.처음부터 주민이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공급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던 만큼 뒤늦게라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원래 상태로 돌려야 한다. 과천 시민은 이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까지 벌였다. 결국 주민소환 투표까지 하겠다고 나섰고, 투표는 실제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이니 과천시가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결국 방향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돌아볼 때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중앙정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다른 국정 현안에서도 현지 주민, 해당 지역의 의사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만 한다. 그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민 반발 수용' 과천 아파트 백지화…타당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72272.3.jpg)
‘건전 재정’, 즉 ‘나라살림을 중장기 관점에서 잘 꾸려가기’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일관되게 주장 촉구해온 큰 방향의 중요 아젠다다. 논설실 뿐 아니라 한경이 기사를 쓰고, 지면을 꾸려나가는 과정의 핵심 의제다. 몇 년째, 정부와 지금은 과반을 훌쩍 넘게 슈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확장 재정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과 비교가 된다. 재정지출에 중독된 듯한 정부의 돈풀기 정책은 확장 재정이 아니라 과도한 팽창 재정이다. 일각에선 재정지출에 과도하게 기댄다는 의미에서 재정중독이라고도 한다. 신문이, 언론이 행정부가 됐던 입법부가 됐던 ‘정부’와 일관되게 매사 대립하면서 가는 게 만만하다거나 편한 일은 못 된다. 언론이 정부 혹은 권력을 감시하고 와치 독 역할을 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이기는 하다. 그래도 재정의 역할이나 나라살림의 운용 방향을 두고 대립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팽팽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려면 좀 더 긴장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건전재정 사설' 되풀이 되면서 근래 더 잦은 이유는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론’과 한경의 ‘건전재정론’을 두고 제3의 객관적, 비(非) 정치적 전문가 그룹이 있어 한 번 비교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다만 전제 가운데 하나는 한경이 문 정부여서 확장재정, 팽창재정에 더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경은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터무니없는 반(反)기업 선동에 대해서는 비판했고, 논쟁도 피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매년 ‘초(超)슈
![철갑 '확장재정론' VS 힘겨운 파수꾼 '건전재정론'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ZA.26538900.3.jpg)
[찬성] 경제 어려울 때 정부 역할을 해야…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곤란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도 못한 한국 처지에서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줄 필요가 있다. 나랏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추석이라든가 좋은 계절에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마침 올해는 세금도 잘 걷히고 있다. 올 1분기 세수(稅收)는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가량 늘어났다. 물론 세수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걷힌 것이어서 세금의 질(내용)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나마 재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증가한 세금으로 국민에게 코로나 위로금을 주자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은 아직도 곳곳에 많다. 자영사업자를 비롯해 중소사업자나 중소기업계 쪽 어려움을 보라. 그렇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코로나 충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아예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서로 간에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다.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씩 지급하면 7조원 정도면 된다. 이 정도는 나라 살림을 짜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할 만한 수준이다. 물론 더 주면 좋다. 전 국민 지원금을 받아본 입장에서 지원의 체감을 느끼려면 지난해보다 더 주는 게 좋다.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선거가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18070.3.jpg)
[찬성] 포털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아…'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포털의 뉴스 편집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털 측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AI 방식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검증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스스로도 당당해지는 길 아닌가. 법으로 강제한다고 불만만 나타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뉴스뿐만이 아니다. 포털이 주요 사업 분야로 키우고 있는 쇼핑이나 광고에서도 편향적 입장을 취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거대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포털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포털은 이제 그 자체로 언론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도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미디어가 됐다. 많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포털에 종속돼 가면서 ‘갑을 관계’처럼 변했다. 포털은 늘 객관성을 내세우고 있고, 뉴스 등의 콘텐츠는 생산자(개별 언론사)에 소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책임을 피하면서 포털 스스로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커진 덩치나 행사하는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그런 차원에서 공개된 곳에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뉴스의 경우 포털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포털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AI 알고리즘 뒤에
![[시사이슈 찬반토론] 포털의 업무 기밀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464512.3.jpg)
급증한 가계 빚이 근래 다시 관심사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분기말 통계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가계 부채(신용 잔액)이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어떻든 커지고는 있으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면, 금융 자산도 함께 증가한다. 경제의 볼륨 자체가 커지는 것과 부채의 증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 성장 기업은 물론 우...
![사상 최대 가계빚…당국이 할 일, 개인이 할 일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75799.3.jpg)
[찬성]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나…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경제 발전을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어 도모할 것인가. 한국 근로자들도 이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기업과 고용주에게 맡길 수는 없다. 시급 1만원은 물가와 경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었나. 그런 경제철학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시급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들어 소주성에 대한 주장과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쪽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소주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한계를 인정해버린 탓이다.취약계층의 절규와 청년세대의 한탄에 귀 기울여보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해)’ ‘헬조선 탈출’이란 말이 왜 생겼나. 나오지 않는 일자리에만 계속 매달릴 게 아니라 일단 임금 수준부터 올려둘 필요가 있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더 나은 대책이 무엇인가.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경영의 합리화, 기존 임금체계의 재조정 등으로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물가 상황도 봐야 한다. 한동안 정체된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지만,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낸 과도한 유동성으로 2021년 들어서는 물가 상승이 서민의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우려까지 공공연하지 않나. 오르는 물가 대응 차
![[시사이슈 찬반토론]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원' 밀어붙일 만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84365.3.jpg)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국인들이 꼭 새겨볼만한 무서운 경고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이런 말이 한국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을 향해 이런 경고를 한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다. 다음 달 한국을 떠나는 그는 이임 환송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1월 한국에 부임한 그는 30개월 근무를 마치고 대장 예편과 동시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간다. ‘우병수(禹柄秀)’라는 한국이름도 증정 받았다. 그의 고언은 당연하다 못해 지극히 평범하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잊고 산다. 아니라면 외면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날로 발전해 이제는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고, 심지어 고도의 정밀 감시체계로도 추적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까지 눈앞에 다가온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태연할 수가 있겠나. 짝사랑처럼 매달리면서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집단적으로 핵무기를 움켜쥔 북한을 무심히, 태연히 바라보고 있다. 남의 일로 보는 것인가. 현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수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 해외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돼 그들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 행동)’으로 해석하며 기이해하기도 한다. 중국의 패권적 행보도 결코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서해안과 동북아 인근 바다에서 활보하고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드나들며 의도적으로 한국의 하늘을 무시하는 중국 해군과 공군을 보면서도 경각심이 없다. 에이브럼스 장군은 이런
!['한국이 잊은 금언' 해주며 떠나는 미군사령관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69770.3.jpg)
[찬성]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노동 취약지대' 중소기업에 더 절실주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에 허덕이는 한국 근로자의 일 부담을 제대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 근로만 오래 하는 노동시간 기반의 경제성장을 언제까지 도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에 진입한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경제 체제를 도모해야 한다.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작용이나 현장의 논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착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 그에 기반한 주52시간제는 이제 돌이킬 수도, 반대로 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제·산업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여기에 맞춰 가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는 당연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50~299인 규모 사업장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국제적 비교에서도 길다는 사실은 거듭된 통계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지금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생활’은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요 덕목이다. 노동 취약지대 근로자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충분한 휴식을 통한 몸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확보돼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숙해진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일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321390.3.jpg)
[찬성] 노동관련법 사각지대 없애는 '진전'…여성 권리신장에 부합해야청소 조리 육아 등 가사를 종합적으로 돕는 가사서비스는 70년 가까이 노동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근로권의 향상에 맞춰 이들도 직업적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에 따른 적절한 휴가, 퇴직급여(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은 그들의 근로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권리다.현재 국내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정확한 수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고용·노동시장의 ‘한계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었던 셈이다. 추산으로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15만~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다. 근로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성의 사회적 권리 또한 크게 신장돼온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근에는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전문 업체도 많이 생겼다.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에 제정될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가사근로자도 일단은 전문 중개업체에 소속된 경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이 남았다.이 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법안은 오래전부터 국회에 상정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받다가 이번에야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새로 법이 제정돼도 전문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채 직업소개소와 개인 소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 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가사근로자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가사근로자에 휴가·퇴직금·사회보험…법제화 할만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251466.3.jpg)
[찬성] 투기의 통로 될 만한 곳 차단…실제로 농사 짓는 지 살펴봐야LH 불법 투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파장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서울 주변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실무자들이 내부의 공적 자료로 어떤 일을 벌였나. LH라는 일개 공기업만의 불법·탈법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나라살림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중앙부처 전직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정도면 망국적 ‘불법 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이 모든 게 부동산, 특히 토지 등에 대한 취득과 관리에서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농업인만이 농지를 갖는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제대로 지켜졌다면 애초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적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위장 전입, 명의를 신탁한 대리구매 같은 방법도 없지 않았다.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가 농사짓는 땅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형식적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오죽하면 대통령 부부까지 퇴직 후 생활할 개인 집 부지로 구매한 땅을 실제 농지로 활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나.따라서 주말농장용 농지라고 해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불법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길이다. 주말농장 용지는 300평으로 규모에서부터 이미 규제받고 있지만, 주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땅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투기 광풍이 불 때는 이보다 더 작은 땅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여러 조각을 내 사고파는 게
![[시사이슈 찬반토론] 투기 억제위해 주말농장 투자까지 규제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90688.3.jpg)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차 중심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가 나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속운전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호소한다거나 안전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과다하다. 속도제한만으로도 상당한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고 때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험한 경찰쪽 실험자료를 보면, 제한속도 줄이기가 사고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동시간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즉, 10㎞가량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달렸을 때 주행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더 걸렸다. 반면 이들 속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 가능성은 각각 85%와 55%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를 법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한국인들의 운전문화는 과연 선진사회 수준과 비교할 만한가. 횡단보도만 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들 보호구간인 셈인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널렸다. 최근 들어 스쿨존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 미만까지에 대해 4만~13만원의
![[시사이슈 찬반토론]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23698.3.jpg)
[찬성] 바이든 정부의 계획 외면 어려워…'포스트 코로나' 재원도 필요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정책, 더구나 새로 출범해 힘이 잔뜩 실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더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미국이 작정하고 나선 이번 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자칫 잘못되면 기업의 경영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적 있다. 일단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른바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 구상에 따라 최저 법인세율이 현재 13%에서 21%로 간다 해도 한국에 바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에 달한다.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였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2020년 9위로 올라간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이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국가 제휴’든 미국 주도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도 당장 별다른 손해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프로그램과 투자에 따른 지원금의 계산과 포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업 발생지에서 법인세 징수는 ‘디지털세’ 논란 때 이미 나왔던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로 다국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시사이슈 찬반토론]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067501.3.jpg)
흔히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집값 이슈’다. 집값 문제, 부동산 아젠다는 최근에만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숙제인 것만도 아니고, 한국에서만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의식주(衣食住)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 존재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과열되면서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은 목소리가 넘친 것은 사실이다. 저금리로 풀...
!['부동산'도 엄연히 경제의 한 축, 4가지를 명심해야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3392141.3.jpg)
[찬성] 취약층도 은행 수익 누리게 해야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에 관심을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층은 금융시장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낮은 신용도가 걸림돌이 돼 은행 문턱을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은행들이 나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다.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와중에도 서민은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안은 채 대출시장 이곳저곳을 드나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지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 전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린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은행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판에 금융에서도 복지를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이 내는 적지 않은 수익을 금융 약자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내보자는 것이다. 은행이 출연한 자금으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햇살론뱅크’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햇살론뱅크 같은 서민지원 금융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보증을 서면 금융권과 정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서는 결과가 된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나서면 좋을 것이다. 금융위가 압박하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 계획’ 요구가 그런 방향이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5983693.3.jpg)
[찬성] '블랙 스완'처럼 닥친 위기 다소 무리해도 지원해줘야코로나 쇼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견디기 어렵다. 여행과 이벤트, 외식과 숙박업 등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커피점 등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코로나 위기’는 특정 분야의 산업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한국만의 애로도 물론 아니다. 서로 맞물린 채 돌아가는 경제가 어느 날 정지되고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초대형 여행 항공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수많은 식당업 등은 아직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한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그렇게 행해졌다. 위기의 사업자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경영 부실 때문에 벼랑으로 몰린 곳도 있겠지만, ‘블랙 스완’처럼 이례적으로 닥친 충격적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궁지에 몰린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자면 지원 방식도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정도로 제대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재기가 가능해진다.없는 기업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창업 정책도 그런 것 아닌가. 기업과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체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지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시사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에 금융지원 더 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5901361.3.jpg)
몇 년째 기업규제가 거칠어지고 심화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단연 1위의 규제법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경제계 뿐 아니라 법조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과잉입법이라며 강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우려를 표시해 왔다. 7개 경제단체는 최근까지도 한 목소리로 시행 전 보완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손해 피해 그룹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초비상 중대재해법 뒤의 수혜자…규제의 역설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5924244.3.jpg)
[찬성] 재원확보 다각화 노력 필요 '틈새 과세' 시도해 볼 상황국민 생활 다방면에 걸쳐 복지가 확충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근대 이후 부각된 복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당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경제적 격차 해소, 사회적 양극화 완화도 이뤄내야 한다. 복지 강화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먼저 길을 튼 현대국가의 소명이기도 하다.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든 피할 수 없는 게 복지 강화다. 복지가 제대로 돼야 국가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유가 생산된다든가 쌓아둔 국부(國富)펀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거나 나랏빚을 더 내는 길뿐이다. 국가채무 확대는 대외신인도 문제가 걸려 단기에 추가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금 확대로 가도 소득세 법인세(기업세) 부가가치세(소비세) 등에서 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경제에 주는 부담도 봐야 하고 국민의 조세저항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그래서 대안이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설탕세가 그런 사례다. 당(糖)이 포함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다. 일종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에 대해 100L당 1000~2만8000원가량의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역시 여당에서 나온 청년세는 법인(기업)
![[시사이슈 찬반토론] 급증하는 복지비용…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 대안이 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A.258266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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