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다음주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을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했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NATO가 다음달 3~4일 정례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을 초청했다. NATO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을 회의에 초청했고, 2023년을 제외한 두 차례 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ATO는 2022년 회의 때부터 인·태 세션을 마련하는 등 아·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32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집결해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각국 외무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자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를 방문한다.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 추가 병력을 보내고 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도 꾸준히 지원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2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루덴코 차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작년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부터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밀착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최초 파병한 1만1000여 명의 병력 가운데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3000명 넘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지원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이다.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징후도 우리 정부에 포착됐다. 통일부는 “북한은 나선 지역 중국인 단체관광을 추진하고 지난 2월엔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 도입한 조기경보통제기와 정찰 무인기, 자폭 드론 등 첨단 무기를 이날 대거 공개했다.이현일 기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회 삼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그동안 소홀했던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주민 생활은 물가·환율 급등과 생필품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과 같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러시아와 협력 활발…살아난 북한27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동향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추가로 파병됐다. 국가정보원과 군이 지난달까지 파악한 1000~3000명의 파병 인원보다 많은 규모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으며,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를 끝낸 모습도 확인됐다. 철거한 송전탑엔 CCTV를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 반출 활동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 5월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을 받아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통일부도 이날 북한 내 활발한 움직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 각지에 20개 지방공업공장을 설립했고, 온포 근로자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고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북한은 미래 협상 지렛대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DNI가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미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개버드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면서 향후 미국의 북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주한페루대사관이 로베르토 와르카야(Roberto Huarcaya) 사진전 '추상적인 인식자'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전은 2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서울 수하동 KF갤러리에서 개최된다.1959년 페루 리마에서 출생한 로베르토 와르카야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사진작가다. 40여년간 작업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제6회 쿠바 아바나 비엔날레(2015), 인디애나대 에스케나지미술관(2023), 아를 국제 사진 축제(2023), 파리 포토(2019/2023), 제49회 베네치아(베니스)비엔날레(2024) 페루관 대표 작가로 참여했다.와르카야는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우주의 흔적을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양자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우주의 흔적들(Cosmic Traces)'이란 30m 규모의 대형 포토그램 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포토그램이란 카메라 없이 빛과 물, 식물, 곤충, 먼지 등 자연 요소를 인화지에 노출시키는 작업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제5회 대구사진비엔날레와 지난해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에 작품을 전시했다.KF관계자는 “와르카야의 사진은 현대 사회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메라 등 시각 도구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환을 시도한다”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같은 사물 혹은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추상적인 인식자' 전시는 와르카야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작가가 지난 10여년간 몰두한 대형 포토그램 작업을 중심으로 실험적이면서 개념적인 사진 세계가 소개
국방부가 세종시와 거제도를 비롯해 철원군과 화천군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시 군과 협의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세종과 거제 2곳 316만㎡, 그리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과 화천, 김제 3곳 1286만㎡ 등 총 5곳이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 등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세종과 거제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10년 전 군부대가 부강면으로 이전했음에도 일부 남아있던 보호구역 43만㎡를 해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73만㎡가 해제됐다. 철원군과 화천군, 김제시 등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은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지역과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캄보디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캄보디아는 2023년 시엠립(Siem Reap), 2024년 코콩(Koh Kong) 지역 다라 사코(Dara Sakor) 신공항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 말 수도 프놈펜의 신공항인 테코(Techo)국제공항을 오픈하는 등 빠르게 항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코이카는 26일(현지시각) 캄보디아 민간항공청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사업’의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코이카는 향후 5년간 1200만달러(약 165억원)을 투입해 민간항공청 산하 기관에 관제사, 공항 운영 인력 등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전무해 인근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캄보디아는 코이카의 도움으로 인력 자립을 이뤘다. 코이카는 ‘캄보디아 민간항공 관리 역량 제고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2013~2018년)을 통해 2017년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옛 민간항공교육센터) 설립에 일조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센터 건립의 후속 사업이다. 국립민간항공교육원은 지난해까지 2271명의 민간항공청 공무원들의 단기 교육을 맡았다. 캄보디아 내에서 관제사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식교육기관이다. 코이카가 1차 사업으로 건립한 국립민간항공교육원(CATC)은 2023년 고등기술교육기관인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으로 승격됐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격되면서 교육 대상이 민간 교육생으로 확대된 데 따라 코이카는 2차 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인 교육기관(ICAO Train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행위 등에 대해 기각을 선고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요구한 감사 45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결과다.감사원은 25일 국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각종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사선임 회의 내용에 관한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부위원장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KBS 이사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엔 5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규모가 6000~7000t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동시에 운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이 공개한 건조 중인 잠수함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 잠수함 두 배…한·미 킬체인 무력화 위험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실태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은 약 6000~7000t급으로 추정되며 중대형급(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이 핵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파괴한다는 한·미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북한이 2023년 9월 공개한 ‘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은 SLBM을 발사할 수는 있지만 디젤 엔진 잠수함이다.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직경은 약 10~11m, 전장은 90~120m 정도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SSBN)으로 추정된다. 현재 배치 중인 한국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안창호급(KSS-III)의 두 배가 넘는 크기다. 배수량 기준으로 미국의 LA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약 6000~7000t)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규 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김군옥 영웅함에서도 두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핵잠수함 역시 SLBM(북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T-50 훈련기 2차 도입계약과 구형 훈련기 수명연장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미납으로 차질을 빚는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관한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사청장이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한국산 구형 훈련기인 KT-1,과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등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는 2003년부터 4차에 걸쳐 20대의 KT-1 훈련기를 도입한 후 오랜 시간 운용함에 따라 기체 수명이 다한 12대에 대한 보강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64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T-1훈련기는 공군 조종사의 기본과정을 담당하는 기본훈련기로 950마력의 PT-6A 62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했다. T-50 고등 훈련기도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2021년 2억40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차 중도금까지 정상 입금했고, 올해 한국이 1·2호기를 납품하고, 인도네시아는 5차 중도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석 청장은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사진)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쇼이구 서기가 작년 9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러 협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평양에 도착한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난다. 지난 17일에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북한을 찾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방북한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뿐만 아니라 휴전 관련 사안과 북한군 파병의 대가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러시아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 상황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파병된 북한군을 일정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잔류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휴전안에는 포로교환 문제도 들어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미국과 협상 시 북한군 포로 전원의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던 2023년 7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 이후 약 2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약 4시간 동안 회담했다.지난해 11월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 안팎의 병력을 보냈다. 단기간에 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올 들어 추가 병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선 북한군의 조력에 힘입어 러시아가 우크라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KADIZ에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해 교신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고,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11일부터 이번까지 총 8차례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다.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으나, 당시엔 교신에 응해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러시아 공군기들이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은 훈련 목적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미국 행정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트남전 여파로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던 때와 같이 한국은 '버려짐'의 공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신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이 행사는 한국국제정치학회(학회장 김태형 숭실대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는 대외 개입을 선호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신보수주의(네오콘) 세력 대신, 현실주의적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이 득세했다"며 "트럼프와 밴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사명감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면 대만이 미·중 협상의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 핵무장과 같은 자주국방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미국 신우파 세력이 자유국제주의 전략을 폐기한다면 한국도 현실주의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자비로운 패권 질서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 냉전 시대를 통해 더 적합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실리를 챙긴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한&mid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자녀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지 말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전통적 이름이 아닌 ‘수빈’ ‘다온’ ‘아리’ ‘시아’ 등의 여자 이름과 ‘도윤’ ‘하율’ ‘지우’ ‘민서’ 등의 남자 이름을 모두 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요즘 당에서 이름을 혁명적으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름을 짓는 문제는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당의 사랑과 은덕을 후손만대에 전하려는 의지를 담아 ‘은혜’ ‘은덕’ ‘행복’, 또는 당을 끝까지 받들어 갈 의지를 담아 ‘충성’ ‘충실’ ‘충복’ 등 바람직한 이름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자녀 이름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이달 조선로동당출판사가 발행한 학습 제강을 통해 "자식들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돈과 권력에 대한 저속한 욕망이 느껴지게 지어주는 현상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얼치기 이름을 지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적들(한국)의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책동에 동조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괴뢰 것들과 동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름을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RFA와 인터뷰에서 "요즘 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중 3국이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8일 발표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2007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으며, 마지막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렸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21일 개최국 일본이 준비한 환영 만찬을 하고, 다음날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연다.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의 협력 진전 상황을 평가한 뒤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안보·경제 상황을 비롯해 인적교류 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 기간엔 별도의 양자 회담도 열린다.이현일 기자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2일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8일 발표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는 2007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으며, 마지막 회의는 2023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렸다.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는 21일 일본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안보·경제 상황을 비롯해 인적교류 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번 회의 계기에 별도의 한일, 한중 양자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과는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2020년 11월 이후 4년여만에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소와 일본산 쇠고기 수출 재개, 쌀 수출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각국은 연내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한일 정상과 리창 중국 총리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3국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육군 무인정찰기(UAV)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에서 오폭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 광적면의 육군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헬기에 충돌했다.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인기와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다. 정확한 재산 피해는 파악 중이다.사고를 낸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이다. 전고 16.6m, 전장 8.5m로,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한다. 군은 2016년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헤론 석 대를 들여와 실전 배치했다. 사업비는 지상통제체계(GCS) 등을 포함해 400억원에 달했다. 최고 10㎞ 중(中)고도에서 감시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7㎞에 달하는 프로펠러 추진 방식 무인기다. 동일 기종 기체가 지난해 11월 기체 이상으로 통신이 두절된 뒤 양주 일대 하천변에 추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와 부딪힌 헬기는 육군 항공대 소속 수리온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기체로 대당 가격이 약 200억원에 달하며, 작년 6월 실전 배치된 신형 기종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이현일 기자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로 예상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등 인도·태평양 역내 각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미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이현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멀쩡한 학교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등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시설물에도 예산을 투입해 각종 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교부금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교 건물은 안전등급이 D·E등급이거나 C등급이라도 리모델링에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만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개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건물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개축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철거 후 신축하기로 결정한 학교 건물 87개 동에 대해 감사원이 안전등급을 확인한 결과 80개 동은 안전등급이 B등급인 멀쩡한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학교 재건축으로 2916억원 예산이 초과로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개선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등 96억여원을 중복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쿠바와 지난해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 외교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북한을 축으로 한 적대국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 수교안을 올려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은 작년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낸 뒤 권력을 잡았다.아사드 정권은 자신들을 지원하던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약화되자 반군에 무너졌다.아사드 일가의 장기 독재를 종식시킨 과도정부는 전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66년 시리아와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벌어진 후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물질을 제공해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데 일조했다.이현일 기자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 방침을 확정하고 실무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시리아는 북한의 우방국이었고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국내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하면 마지막 미수교국이다. 정부, 시리아와 수교방침 확정 11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조만간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외교부 당국자가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해 시리아 측의 수교 의사를 확인한 후 검토 작업을 거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달 샤이바니 장관은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시리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최소화할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러시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1∼3월)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중국 하이난그룹의 신용 리스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투자를 강행해 6134만달러의 손실을 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1년 대우건설 매각 때는 중흥건설의 요구로 인수가 2000억원을 사실상 깎아줘 결국 산업은행이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자회사 임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의 불법 여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비리도 적발돼 감사원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 역할 못하는 KDBI"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의 구조조정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는 2021년 대우건설 매각 입찰 때 최초 낙찰자인 중흥그룹이 자신들이 써낸 인수가로 2조3000억원이 경쟁사 DS네트워크 컨소시엄의 입찰가 1조8000억원 대비 과도하게 높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임의로 재입찰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흥과 협의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고, DS도 2차에 2조원의 가격을 냈는데 근소하게 높은 2조671억원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KDBI가 중흥의 요청대로 2000억원 이상을 깎아준 셈이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등으로 3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했고, 매각으로 1조9000억원을 받아 1조3000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그러나 매각 업무를 맡은 자회사 KDBI는 자신들이 산은으로부터 인수한 가격(약 1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의 매각차익을 거뒀다며
공군 KF-16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고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심정지 및 의식 불명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MK-82는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500파운드(227㎏) 크기의 폭탄이다. 꼬리날개 (및 기타 외장 파트 몇 개) 키트를 추가한 위성항법장치(GPS) 유도방식 폭탄도 있으나 이번 사고는 무유도 방식 폭탄이 잘못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실종자 구조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직해임됐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박 대령은 1년여 기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은 지난 17일 보직해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한 상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해군이 고속상륙정(LSF-II) 조종 훈련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고속상륙정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하천, 해안가 등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이 입체 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핵심 전력이다. 20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2026년까지 총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전차 등 전투 중장비와 상륙 병력을 싣고 시속 70㎞ 속력으로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강도 조종 훈련이 필요하다.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간 체계개발과 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됐다.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해상·기상 조건에서의 기동을 모의 구현할 수 있다.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 숙달 훈련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시뮬레이터 내부는 함정 조종실과 동일하게 구현했고, 운용 환경음과 통신 체계도 실제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해군,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용 3D 시뮬레이터 도입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15807.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북한이 서해상에서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무기 등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고 저고도로 요격을 피해 비행한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용 무기다.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미사일이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해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핵 억제력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시험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보도 후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26일 오전 8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북한 미사일 발사는 1월 26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 등에 대한 정면 대응 메시지로 보인다”며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경력직원 채용 때마다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과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채용 때마다 위법·편법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여년간 총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약 1200건의 비리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사례가 시·도 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 적발됐다. 지침을 위반 사례(중앙 131건·시·도 173건)까지 합한 총 규정 위반 건수가 1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인사담당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조처를 내렸다.3000명에 가까운(2023년 5월 기준 2948명) 선관위 직원 중 친인척 특혜 채용자 9명을 비롯해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미한 규정 위반도 있어 부정채용 인원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인천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이 2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2월 첫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지난해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공병·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지난해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협상이 가시화하면서 러시아가 협상 타결 전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추가 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역시 추가 파병을 통해 종전 과정에서 지분을 늘려, 러시아로부터 보다 큰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파병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국방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2차 파병 규모 및 성격 등에 대한 질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동향과 활동을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군 병사들이 작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플리스형 스웨터를 가장 좋아하는 보급품으로 꼽았다고 국방홍보원이 26일 발표했다. 국방일보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을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설문 응답자의 11.2%는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품 가운데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고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해 지난한 것으로 작년 1월부터 병사들에게도 보급됐다. 태극기, 계급장, 명찰을 벨크로 방식으로 부착해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설문에서 이른바 '깔깔이'로 불리는 방상내피(10.3%)는 2위로 밀려났다. 이 밖에 슬리퍼(8.8%), 디지털러닝(7.9%), 패딩형 동계점퍼(7.5%), 동내의(5.2%), 일반장갑(4.3%)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권모 상병은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다.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다"며 플리스형 스웨터의 장점을 설명했다.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이번 조사에서는 병사들은 ‘희망 보급품’으로 겨울철 추위를 달래줄 ‘넥워머’, ‘겨울용 안면 마스크’, ‘깔창핫팩’ 등 추가 방한용품을 꼽았다. 이 밖에 ‘풋살화’ ‘세탁용품(건조기 시트)’ ‘미용도구(콧털정리기, 눈썹정리기)’ 등 다양한 물품들을 보급해 줄 것을 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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