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주택 가격과 소득, 고용과 관련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무기로 삼았다.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2020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 손을 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을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득 및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2~4분기 가집계한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
문재인 정부의 주택 가격·소득·고용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23년 조작을 주도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들 가운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을 제외한 11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장님 사표 내시죠"…협박성 지시로 주택 통계 '마사지'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계 기관인 부동산원(옛 감정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의 압박을 가해 통계를 102차례에 걸쳐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 '집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베트남 공장 제품 대미 수출 관련 문제 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르엉 끄엉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팜 밍 찡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각각 예방했다. 조 장관은 찡 총리와 끄엉 주석에게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 후 향후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조 장관은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도 만나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46%에 이르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등 한국 기업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G전자 역시 베트남 하이퐁 공장에서 북미 수출용 생활가전 일부를 생산한다. 양국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
주한 미8군 사령부가 16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주한 미 8군 사령관 이임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4월 미 8군 사령관으로 취임해 한미연합사 참모장 역할을 한 라니브 중장은 지난달 25일 국방장관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라니브 중장은 미국 워성턴DC 국방장관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라니브 중장은 미국 애리조나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해 미 육군 제82공수사단장, 육군 전력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장관 선임 군사보좌관은 국방장관의 주요 군사 창구 역할을 하며 국방장관실 내에서 합참의장을 대표한다. 합참과 전투사령부, 국방부 외부 기관들과의 정책 관련 사항을 조율한다. 미 8군 사령관 직무대리 역할은 작전 부사령관을 역임한 숀 크로켓 준장이 맡을 예정이다. 미 8군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 지상군 주도 사령부로, 미 육군 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등 한국에 주둔중인 미 육군 대부분을 관할한다. 미 8군은 6개의 예하부대와 여러 직할부대로 구성됐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해병대가 15일 창설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신현준 초대사령관(중령)을 비롯한 380명의 소수 병력과 장비로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됐다. 이후 진주, 제주도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한 데 이어 6·25 전쟁의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 탈환작전, 도솔산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1965년엔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이 베트남전에 파평돼 북베트남 공산군과 맞섰다. 1개 중대로 적 2개 연대급 공세를 분쇄한 짜빈동 전투를 비롯해 160회 이상의 전투를 했다. 2010년 11월 23일엔 북한의 기습적 연평도 포격 도발에 피해를 입고도 반격에 나서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날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중장)은 "오늘의 해병대는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를 이어가려는 현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깃발 아래 단결하고 화합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역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 사령관은 창설 76주년 기념식에서 청해부대 파병 중 우리 국민 구출 작전 등에서 큰 역할을 한 특수수색대 이주원 상사에게 '충성상'을, 심정지 시민 구조 등을 통해 해병대 전통을 몸소 실천한 2사단 박민욱 대위에게 '명예상'을 각각 수여했다. 장병 병영생활여건 개선 등에 헌신한 한경섭 5급 군무원에게는 '도전상'을 수여
정부 재외공관이 허술하게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목적 외국인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하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대사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말레이시아 대사관,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등 전 세계 17개 공관이 이번 감사 대상이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감사원이 감사 기간(2024년 5월 27일~6월 28일)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중 113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타인의 은행 계좌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는 등 확인 절차 부실이 드러났다. 여권·사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에는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총 167개 재외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이 행정 업무를 할 때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재외 공관의 ‘갑질’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은 출생신고를 할 때 서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날인 등을 위해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외공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사항도 임의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대표적이다. 행정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정부 재외공관이 허술하게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목적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하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겐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 등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체류, 사증 위조 못 거르는 재외공관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대사관과 미국 LA 총영사관, 말레이시아 대사관,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등 전세계 17개 공관이 이번 감사 대상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2024년 5월 27일~6월 28일)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중 113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남의 은행 계좌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는 등 확인 절차 부실이 드러났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을 때 입국규제정보 등을 확인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의 설계도 미흡한 탓에 입국규제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등의 여권·사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에는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었다. 2023년 한 해에 6700여 건의 신원 불일치 혐의가 검출되는 등 위조 시도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n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7.7 규모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품을 항공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를 통해 현금 200만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200만달러 상당의 현물 구호품도 보낼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축물자를 활용해 지원되는 이번 구호물품에는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텐트 500여동, 물통 4000개, 담요 8만 개 등이 포함됐다.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미얀마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정부는 작년 미얀마 및 주변국 내 로힝야 난민 등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총 2300만 달러(약 340억 원)를 지원하는 등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인도적 현물 구호물품 지원은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역 현물 긴급 지원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훈련에 함께 참여한 F-15K와 FA-50 등 다른 부대는 사전 연습 때 실제 좌표를 사용한 것과 달리 해당 부대는 사전 연습시 한 번도 실제 경로로 비행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공대지 무유도 폭탄(MK-82)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2007년 평화유지군 임무와 함께 의료 지원 활동을 개시한 이래 진료한 현지 주민이 13만명을 넘겼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발표했다. 동명부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정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 지역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파병부대 가운데 유일한 전투부대로 특전사 1개 대대와 각종 지원 부대로 구성됐다. 동명부대는 평화유지 임무와 함께 현재 내과,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무대를 운영하며 대민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 2회 작전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평균 30여 명을 진료한다.동명부대가 운용하는 치과 버스는 유엔 레바논임무단(유니필·UNIFIL) 내 유일한 이동식 치과로 충치·잇몸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 필수 진료가 가능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합참은 전했다.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안전사고와 화상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지 상황상 성형외과 진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내과는 고혈압, 당뇨, 위궤양 등이 잦은 현지인에게 맞춤식 처방과 의약품을 지원하며, 수의과는 동물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지난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고, 동명부대는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필품 공여, 시설물 준공 등의 봉사활동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명부대장 유준근 육군 대령은 "의료 기반이 부족한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부대원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국
다음 달부터 입대 연기자와 소집 해제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등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병역 의무를 지는 18세 이상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앞으로는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국이 유엔 가입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시리아와 정식 수교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이어왔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과 면담한 후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상호 상주 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와 쌀 등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리아 재건에 한국 기업 참여 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장기간 독재를 지속한 아사드 정부의 몰락이 계기가 됐다. 아사드 정권은 자신들을 지원하던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약화하면서 작년 12월 반군에 맥없이 무너졌고 아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정권을 무너뜨린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알샤라는 몸담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실용·온건 노선을 표방하며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쿠
한국이 유엔 가입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시리아와 정식 수교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이어왔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과 면담한 후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상호 상주 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장기간 독재를 지속한 아사드 정부의 몰락이 계기가 됐다. 아사드 정권은 자신들을 지원하던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약화하면서 작년 12월 반군에 맥없이 무너졌고 아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정권을 무너뜨린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알샤라는 몸담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실용·온건 노선을 표방하며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서 몇 남지 않은 북한의 우방국 네트워크를 더 약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들은 지난해 아사드 정부가 붕괴한 직후 전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이번 시리아 수교로 남북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과 모두 수교하게 됐다.이현일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여성가족부 간부들은 폭염 대비, 의료·위생, 급식, 해충 방제 등 거의 모든 준비에 실패한 뒤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를 했고,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용역 업체 입찰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행위자 1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과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2023년 8월 폭염 속에서 개최된 잼버리 행사 기간 의료시설 부족, 화장실 위생 불량, 부실 급식 등으로 배탈과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참가자가 속출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 참가자가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했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20년부터 꾸려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준비 상황을 조사했다. 여가부는 국제 행사 경험이 없는 퇴직 간부를 조직위 사무총장에 선임한 데 이어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직원을 파견하는 등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조직위에 국제 행사 경험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여성가족부 간부들은 폭염 대비, 의료·위생, 급식, 해충 방제 등 거의 모든 준비에 실패한 뒤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를 했고,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용역 업체 입찰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행위자 1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과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2020년부터 꾸려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준비 상황을 조사했다. 여가부는 국제 행사 경험이 없는 퇴직 간부를 조직위 사무총장에 선임한 데 이어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직원을 파견하는 등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조직위에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이 6.3%(159명 중 10명)에 그쳤다.대회 1주일 전까지도 의료·사무 시설과 화장실·통신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허위보고를 주도한 여가부 A국장(잼버리지원단장)의 징계를 요구했다.전라북도의 B본부장은 시설 용역을 체결하며 부적격 업체와 계약하고, 용역업체와 맺은 당초 계약과 달리 화장실·샤워장 청소 등을 용역 대상에서 제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C본부장 등은 지인의 업체에 숲밧줄·생존캠프 등 영내·영외 활동 프로그램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산 철광석의 수출을 시도한 홍콩 선사와 선박, 중국인 경영진, 러시아 기업 등을 독자 제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된 후 급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제재 위반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해운사인 '샹루이'와 이 회사가 운영한 무국적 2900t급 화물선 '선라이즈(Sunrise) 1호', 중국 국적 경영진 쑨정저·쑨펑, 무역업체로 추정되는 러시아 기업 '콘술 데베'(LLC CONSUL DV)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억류한 뒤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일∼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선라이즈 1호'는 무국적 선박인 데다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작년 5월 이름을 바꾼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상습적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통일부가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민간사업 37건에 2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통일부의 사업비 보조 공모에 지원한 64개 사업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이다. 작년 19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원 총액은 8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사업의 수도 늘어났다. 탈북민 단체가 하는 사업은 작년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文정부 때 끊겼던 北인권 사업 지원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13건에 9억1000만원, 국제세미나 등 국제협력 사업 7건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북한인권 청년활동가 양성 등 활동가 양성 관련 사업 3건에도 3억9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이달 유럽(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한다.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 정부 때 끊겼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체류·송환 과정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국제회의를 연다.북한인권 동아리 지원·국제 캠페인·창작콘텐츠 제작 등 분야별 사업에 청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가, 성수동 등에서 열리는 행사를 지원하고,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홍보에도 예산을 보조한다. 글로벌청소년센터는 MZ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 활동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 여성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는 ‘국경을 넘는 어머니와 남겨진 아이들’이란 다큐멘터리 제작해 오는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학원 A 전 이사장이 학교 시설을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급식실에 카페를 차려 수익을 챙기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A이사장은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시설을 개인 주택으로 전용...정원·텃밭과 전용 주차장까지A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직 시절 강원고 예술관 2층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와 가전제품을 교비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 리모델링과 관리비에 사용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전 이사장은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A 전 이사장은 학교 부지에 자신이 사용할 정원·텃밭과 전용 주차장 설치하고,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 이용하기도 했다.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차린 뒤 교내 행정직원들에게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게 하고,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 공사비 리베이트도 챙긴 정황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A 전 이사장의 재직 당시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과 리베
감사원은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재감사를 담당한 간부를 보복성 인사 조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관련 재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복성 인사 의혹과 관련해선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과거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맡은 국민제안감사1국장을 감사교육원 교수로 전보 발령했고,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했고,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며 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저 감사 담당과장 역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8일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MDL을 침범했다. 이 중 일부는 무장한 상태였고, 나머지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이 DMZ 내에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작년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했을 때 이후 약 6개월 만이다.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접경 전 지역에 군을 투입해 방어용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을 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만 세 차례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 고성 쪽으로, 평소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작업을 하던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군은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 할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일 기자
방위사업청은 8일 충북 음성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술교량Ⅱ 시제 장비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전술교량은 전시에 끊어진 다리나 협곡 등을 전차 등 무거운 기동장비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하는 다리다. 이번에 출고된 전술교량Ⅱ 시제 장비는 2022년부터 국내 철강업체의 고성능 원자재와 국내 민간 교량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 기존 간편조립교와 비교해 설치 시간과 운용 인력이 약 60∼70％ 감소하고, 통과 가능 하중은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통과 가능 하중이 약 60t으로 알려진 간편조립교에 비해 튼튼해 전투중량이 56t에 달하는 K-2 전차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향후 17개월간 성능 검증 시험평가를 거쳐 실전 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조훈희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전술교량Ⅱ 시제 장비는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합동참모본부, 육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군 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일본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 반복하는 日 정부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매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내용이 계속 포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범들이 훔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
한미일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중국을 겨냥해 '힘·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이뤄진 회의였지만, 한미일 공조는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관영 매체를 활용해 "지난달 30일 개최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이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한미일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한미일 3국은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날까지 대만포위 훈련을 진행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 역시 지난 2월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담겼다. 이 밖에도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다양한 메시지가 포함됐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
외교부가 15개국 주한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위산업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K-2 전차 도입을 논의 중인 루마니아 대사를 비롯해 이미 한국에 대량의 장비를 주문한 폴란드 대사 대리 등 각국 대사와 무관 등을 상대로 열띤 영업전을 펼쳤다. 외교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유럽, 아시아·중동, 오세아니아, 남미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경남 창원과 사천의 방산기업 공장을 방문했다. 외교부에선 강인선 제2차관이 직접 사절단의 방문에 동행했다. KAI에선 강구영 사장이 직접 나와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기도 했다. 각국 대사들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둘러보며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했다. 각 업체 공장에선 폴란드 국기가 붙은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의 생산이 한창이었다.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이라며 "K-2 전차는 폴란드 현지생산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장 내 도로와 시험장에서 K-2 전차와 K-9자주포의 포탑에 주한 외교관들을 태운 채 기동하며 장비의 우수성을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차와 자주포를 연달아 탑승해본 다운 베넷 뉴질랜드 대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1980년대부터 K-1 전차를 생산하고 발전시킨 노하우로 K-2 전차를 만들었다"며 "수 십년간 완벽한 유지보수 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다음주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을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했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NATO가 다음달 3~4일 정례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을 초청했다. NATO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을 회의에 초청했고, 2023년을 제외한 두 차례 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ATO는 2022년 회의 때부터 인·태 세션을 마련하는 등 아·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32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집결해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각국 외무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자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를 방문한다.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 추가 병력을 보내고 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도 꾸준히 지원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2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루덴코 차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작년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부터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밀착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최초 파병한 1만1000여 명의 병력 가운데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3000명 넘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지원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이다.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징후도 우리 정부에 포착됐다. 통일부는 “북한은 나선 지역 중국인 단체관광을 추진하고 지난 2월엔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 도입한 조기경보통제기와 정찰 무인기, 자폭 드론 등 첨단 무기를 이날 대거 공개했다.이현일 기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회 삼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그동안 소홀했던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주민 생활은 물가·환율 급등과 생필품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과 같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러시아와 협력 활발…살아난 북한27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동향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추가로 파병됐다. 국가정보원과 군이 지난달까지 파악한 1000~3000명의 파병 인원보다 많은 규모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으며,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를 끝낸 모습도 확인됐다. 철거한 송전탑엔 CCTV를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 반출 활동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 5월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을 받아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통일부도 이날 북한 내 활발한 움직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 각지에 20개 지방공업공장을 설립했고, 온포 근로자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고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북한은 미래 협상 지렛대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DNI가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미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개버드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면서 향후 미국의 북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주한페루대사관이 로베르토 와르카야(Roberto Huarcaya) 사진전 '추상적인 인식자'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전은 2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서울 수하동 KF갤러리에서 개최된다.1959년 페루 리마에서 출생한 로베르토 와르카야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사진작가다. 40여년간 작업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제6회 쿠바 아바나 비엔날레(2015), 인디애나대 에스케나지미술관(2023), 아를 국제 사진 축제(2023), 파리 포토(2019/2023), 제49회 베네치아(베니스)비엔날레(2024) 페루관 대표 작가로 참여했다.와르카야는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우주의 흔적을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양자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우주의 흔적들(Cosmic Traces)'이란 30m 규모의 대형 포토그램 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포토그램이란 카메라 없이 빛과 물, 식물, 곤충, 먼지 등 자연 요소를 인화지에 노출시키는 작업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제5회 대구사진비엔날레와 지난해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에 작품을 전시했다.KF관계자는 “와르카야의 사진은 현대 사회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메라 등 시각 도구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환을 시도한다”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같은 사물 혹은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추상적인 인식자' 전시는 와르카야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작가가 지난 10여년간 몰두한 대형 포토그램 작업을 중심으로 실험적이면서 개념적인 사진 세계가 소개
국방부가 세종시와 거제도를 비롯해 철원군과 화천군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시 군과 협의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세종과 거제 2곳 316만㎡, 그리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과 화천, 김제 3곳 1286만㎡ 등 총 5곳이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 등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세종과 거제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10년 전 군부대가 부강면으로 이전했음에도 일부 남아있던 보호구역 43만㎡를 해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73만㎡가 해제됐다. 철원군과 화천군, 김제시 등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은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지역과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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