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우선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마·경륜·슬롯머신 등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적발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 대표인 B씨는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자로 지정됐다. B씨는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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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자치구만 15곳에 달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2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72명)을 크게 밑돈다. 중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지만, 중심지 기능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70명에 불과했다. 부산 중구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0.39명) △서울 종로구(0.41명) △서울 광진구(0.45명) △대전 서구(0.47명) 순이었다. 하위 20개 지자체 중 서울 자치구가 15곳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0.67명이었다. 서울 모든 자치구가 전국 평균(0.72명)을 밑돌았다.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으로, 1.66명에 달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 취업·창업 지원과 농공·산업단지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영광군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1.47명) △경북 의성군(1.41명) △전북 김제시(1.37명) △전남 해남군(1.36명) 순이었다.강경민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괴물 세금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조차 위반한 나쁜 세금입니다.”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대표(사진)는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13일 법원에 냈다.소송을 주도한 이 대표는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14회로,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다. 1997년 국세청 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 위헌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공로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종부세 관련 소송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 참여자는 이달 들어 1만 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최근엔 <종부세의 진실>이라는 책도 발간했다.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지난해 4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 대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는 2% 국민에게만 덤터기 씌우듯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평등주의
정치권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20조8000억원) 늘린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증액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이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야 시작한 ‘부실 늑장심사’와 함께 선심성 사업을 앞세운 무리한 증액 요구로 예비심사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구 반영하면 예산 4.4% 늘려야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방, 외교통일, 법제사법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외교부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은 외교통일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은 8조5913억원(증액 9조3325억원-감액 7412억원)에 달한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2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해수위(2조4762억원) 국토교통위(1조4701억원) 산업위(1조492억원) 순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등 법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법사위만 384억원 순감했다.이들 6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686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은 4.5%에 달해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진다. 남은 11개 상임위까지 추가되면 순
이번주 세계 산업계의 이목은 오는 20일 공개되는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기준 3분기(8~10월)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올 5~7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300억달러(약 42조원), 순이익은 168% 늘어난 166억달러(약 23조원)를 올렸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 시장에선 3분기 실적도 전망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공급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느냐가 주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한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근거해 IMF와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체다. IMF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과도 협의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무역·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등 다양한 논의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2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도 트럼프 2기를 맞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한국은행은 19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이른바 ‘포괄적 가계부채’다.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96
![[월요전망대] 3분기 가계 빚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0377195.3.jpg)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많다면 체크카드 써야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다.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6000만원)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많다면 체크카드 지출 늘려야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다.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연말에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내려가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물건이 대상이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국세청은 올해 말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기 위해 이번 기준시가 안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하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먼저 공개했다.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하락했다. 서울은 1.34% 올랐다.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 2015년 이후 9년 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내수 부진 여파로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지만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 착시효과를 초래하는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고용 지표마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9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7월(17만2000명), 8월(12만3000명), 9월(14만4000명) 연속으로 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꺾였다.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로 불린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10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8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21년 7월(-18만6000명) 후 3년3개월 만의 최대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2000명 줄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4만50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 10만 명, 청년층(15~29세)에서 5만2000명, 30
“각종 쟁점 법안이나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는 장관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야당의 한 중진급 국회의원은 “장관들의 전투력과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각 부처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여느라 분주하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상당수 부처가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두루뭉술한 정책 방향만 발표한 영향도 있다. 일부 부처는 브리핑도 없이 슬그머니 자료만 발표했다.정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최고책임자는 장관이다.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장관의 몫이다. 정기 국회 시즌을 맞아 동분서주해야 할 장관들이 최근 들어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비판이 관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등의 핵심 현안은 모두 용산발(發)이었다. ‘배임죄 폐지’라는 화두를 던진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뒷수습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전기차 화재 사고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는 현안을 놓고도 정부는 난맥상을 보였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는 장관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야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귀찮아할 정도로 쫓아다니며 ‘스킨십’을 하는 장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내수 부진 여파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넉 달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지만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244만50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9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7월(17만2000명), 8월(12만3000명), 9월(14만4000명) 연속으로 1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꺾였다.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로 불린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8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각각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3만3천명 줄어, 4개월째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ld
![그냥 '쉬었음' 역대 최대…도소매·건설업 ‘고용 한파’ 지속 [딥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29452.3.jpg)
정부가 국내 기업 등에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국가보증채무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26년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당장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보증채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조5000억원이던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올해 15조8000억원, 내년 26조5000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 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민간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대체기술 개발, 핵심 자원 확보 등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보증채무는 2028년엔 38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6.5%에 달한다.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등이 조성되면서 2001년엔 106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했다. 국가보증채무는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이 상환되면서 감소 추세를 그렸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잔액이 10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다.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보증을 서 준 국가보증채무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화기금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장학금 대출·보증을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료비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 공제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한다.강경민 기자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실물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공개한다. KDI는 지난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렸다.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더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내외 주요 분석 기관은 관세 장벽, 강(强)달러 등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여파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도 15일 자체 경기 진단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통계청은 13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위축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공개한다. 9월엔 수입물가지수(135.19)가 8월보다 2.2% 낮아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9월 원·달러 평균 환율과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트럼프 리스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도 반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도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금융당국은 12일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에 5조2000억원 증가했다. 8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미국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가와 채권 금리, 기업어음(CP)·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간밤 미국 중앙은행(Fed)의 0.25%포인트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예상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출범할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고 설명했다.강경민 기자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자서전에서 19세기 영국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명언을 인용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디즈레일리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남겼는지 ‘통계적으로’ 100%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도 통계의 착시효과를 지적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통계 자체는 과학이다. 특정 현상(現象)을 한눈에 숫자로 알아보기 쉽도록 검증된 조사 방식을 통해 산출한 데이터다. 특히 국가 통계는 합리적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청(廳) 단위 기관인 통계청을 별도로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의 영어 표현인 ‘statistics’ 어원이 라틴어의 ‘국가’(status)에서 유래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자어로 統計(통계)를 ‘통치(統治)를 위한 계산(計算)’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독재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통계 조작이나 부실한 통계가 그릇된 경기 판단으로 이어지면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통계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부실한 경제 통계 정보가 눈앞까지 다가온 외환위기를 예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통계 역량은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통계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서 비롯되는 착시효과가 존재한다. 착시효과는 체감경기와의 괴리를 낳는다. 이
지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호프집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다 적발당하는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면세 조항이 다양한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은 7일 법인과 개인이 부적절하게 받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추징액이 지난해 17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712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법인 대상 추징액이 1624억원(2900건)이었으며, 개인은 125억원(694명)이었다.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을 했다가 적발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유도를 위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청년(만 15~34세)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된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을 하고 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린 사례도 많았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세무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타사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허위 자료였다. 일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은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빠져들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미칠 여파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0.8%포인트, 2026년엔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9월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2%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미·중 갈등 등 무역전쟁을 촉발해 ‘물가 상승→ 성장 둔화→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할지 우려하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규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9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9월(1.6%)부터 1%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라 전달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 가격이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2021년 2월(-0.8%) 이후 4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10.9%)을 보여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면 채소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정부는 기상이변과 유가 불안 등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2% 안팎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 흐름이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로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를 감안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엔 미온적 태도를 보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달 말 과장 및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명단이 발표된 직후 행복청 사무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후문이다.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우선 신임 대변인엔 김세영 국제협력팀장(서기관)이 발탁 임명됐다. 김 신임 대변인은 행시 56회로, 1989년생이다. 2014년 입직 후 내리 행복청에서 근무했다. 국제협력팀장 재직 당시 다양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행복청의 내로라 하는 ‘국제통’이다. 올해로 만 35세인 김 대변인은 2006년 행복청 설립 이래 역대 최연소 대변인이다.정부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변인 중에서도 가장 젊다. 최근 20년래 기준으로도 35세 여성 대변인이 탄생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정부 부처 대변인은 고위공무단단인 1~2급 실·국장급 고참 간부가 맡는다. 대변인 격인 지자체 공보관은 통상 3~4급의 나이 지긋한 고참 간부가 맡는다.해당 기관의 공보 최고책임자인 대변인은 모든 부서의 공보업무를 일일이 조율하기 때문에 근무 경험이 많은 간부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정부 부처 외청 대변인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과장급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지만 대부분 40대 초중반이다. 김 대변인의 발탁은 김형렬 행복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부터 차관급인 행복청장을 맡고 있는 김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2010년과 2014년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공보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대변인·인사팀장에 35세…예상 뒤엎은 '파격' 인사에 탄성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46958.3.jpg)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지 주목된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9월(1.6%)부터는 1%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8% 올라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다. 전월(1.8%)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이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2021년 2월(-0.8%) 이후 4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반면 채소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오르며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 이르면 내달 첫 소형호텔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세종시는 고질적인 숙박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한 나성동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2청사 남쪽에 첫 입점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 제2청사 남측 지역에 있는 트리플렉스빌딩 2층에 40여개 객실을 갖춘 소형 호텔이 이르면 내달 문을 열 예정이다. 소방방재청과 인사혁신처가 입주한 정부세종 제2청사 바로 뒷편이다.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다. 이달 기준으로 세종시 신도심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정부세종 제1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어진동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367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281실), 라고바움(33실) 등 총 5개소 705실이다. 어진동 신라스테이(250실)는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대부분 대형 규모의 호텔이다.숙박시설은 크게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로 나뉜다. 관광숙박시설은 흔히 호텔이라고 부르는 숙박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허가를 얻고,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5성급 특급호텔 등 등급이 부여된 호텔은 모두 관광숙박시설이다.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선 객실 규모와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 등 관광진흥법상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외관을 보면 사실상 모텔이나 여관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호텔이라는 명칭은 쓰는 것은 가능하
![첫 모텔 개관에 초비상…'세종의 강남'에 무슨 일이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08200.3.jpg)
반도체 생산 감소와 내수 부진 여파로 국내 생산과 소비 지표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해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3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6.4%)에서 늘었지만, 반도체(-2.6%)가 주춤하며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생산은 0.7% 뒷걸음질했다. 지난 5월(-0.8%) 감소한 뒤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4% 줄었다. 8월 1.7%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8.4% 증가했다. 최근 한 달간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5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소매판매 감소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 및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 감소(-0.5%) 등 여파로 전 분기 대비 0.2% 줄었다. 다만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는 0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수석대표단 오찬장. SGATAR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회의에는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대표단이 참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찬 도중 경북 김천의 지역 특산주인 배금도가를 테이블에 앉은 아·태 국세청장에게 직접 따라줬다. 강 청장은 배금도가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산주를 일일이 들고 다니며 각국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열띤 홍보전을 벌였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전통주를 일일이 직접 따라주며 소개하는 강 청장의 모습을 보고 각국 국세청장들은 전통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국세청은 스기타 행사와 연계해 이날 수출주류 박람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의 주세·면허 행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였다. 스기타와 수출주류 박람회를 연계해서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강 청장이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선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스기타야말로 가장 적합한 행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술 총 수출액은 3억2625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SGATAR 17개 회원국에 수출한 우리 술은 2억3569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72%에 이른다.통상 주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식품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호텔 방을 서둘러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일 치를 일괄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세제실 간부들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이 아니라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온종일 대기해야 한다. A과장은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방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평소 대비 가격이 두 배가량 치솟는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서둘러 예약했다”고 밝혔다.매년 11월엔 예산과 세제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8월 말 편성한 예산안을 방어하려는 정부와 증액·감액의 칼을 휘두르는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공격이 펼쳐진다. 지난 7월 말 내놓은 세법 개정안도 방어하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뜯어고치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선다.우선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간부들 뿐 아니라 사무관들까지 11월 한 달 동안 여의도에 상주해야 한다. 예산 심의가 한 달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7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11일부터 14일까지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소위에서 예산의 증액·감액을 심사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기재부 세제실은 11월 중순부터 열리는 조세소위를 준비해야 한다. 작년엔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 동안 8차례의 조세소위가 열렸다. 과장급 이상 간부뿐 아니라 사무관들도 모두 대기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통상 예산·세제 심의는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
![예산·세제 심사 앞두고…여의도 호텔 ‘예약 전쟁’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98869.3.jpg)
반도체 생산 감소와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하면서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생산·소비 한 달 만에 감소 전환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6.4%)에서 늘었지만 반도체(-2.6%)가 주춤하며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다만 올해 하루 늘어난 추석 연휴 등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은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산업 지수 수준 자체를 봤을 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도체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높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0.9%)에서 늘었지만 보건·사회복지(-1.9%)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0.7% 뒷걸음쳤다. 지난 5월(-0.8%) 감소한 뒤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염병 유행이 완화하고 폭염이 지속된 점이 서비스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4% 줄었다. 지난 8월 1.7%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와 의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환경규제가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 환경규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이 발생하자 정책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입을 앞뒀거나 시행 중인 각종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작용 등과 관련해 심층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 피해를 초래하는 규제가 많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입이 예정된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컵 반환 및 회수 등과 관련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한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실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22년 4월 포장재의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택배 포장 관련 규제를 신설했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뒤집힌 종이컵 금지·보증금제…'탁상 규제' 국민 불신만 키웠다환경보호라는 명
정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으로 보증금제 의무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보증금제는 시장과 현실을 무시한 채 준비 없이 도입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및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한 뒤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현행 기조는 유지하되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일회용컵 보증제는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환할 때 지급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다. 통상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증금은 300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도입됐다.당초 개정안 공포 2년 후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시행을 12월로 미뤘다. 소상공인들이 보증금 부과와 반환, 컵 회수 등 업무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했고, 소비자들도 컵 반납기를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만이 커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 형태로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했다.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수출 낙수효과에만 기댄 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로 집계됐다. 2분기(-0.1%포인트) 대비 크게 높아졌다. 다만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분기(-0.5%포인트)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정부 안팎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1~2개월가량 먼저 인하했다면 3분기 내수 성장 기여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한은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다. 금리 결정에서 내수 경기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내수를 본격 살리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간부회의를 열어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아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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