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화폐에 힘을 보탰다. 2019년 533억원이던 국비 지원액은 2021년 23배인 1조252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효과는 크지 않고 지역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4년 만에 발행 지자체 10배 늘어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75%인 182곳이다. 2020년 17곳에서 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전국에서 20조원어치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기 성남·화성시 등 발행액이 많은 상위 5개 지자체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사는 식이다.애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시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 고성 등 네 곳에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이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비 지원액이 급증했다. 전체 발행액도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2년 2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인 7500억원어치 발행한다. 작년(2100억원)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올해 2500억원어치 발행이 목표였지만 1분기에 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누적 발행량 1위인 화성시는 올해 5000억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작년에 추정한 3000억원보다 2000억원어치 늘렸다.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할인 금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 포항시는 작년 23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경주시는 1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낮추거나 인당 구매 한도를 줄이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만 발행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도 거주지 제한 없이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지자체끼리 소비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강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15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연간 기준 취업자 증가폭도 15만9000명으로, 전년(32만7000명) 대비 반토막 났다. 2020년(-21만8000명) 후 최악의 성적표다.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까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강경민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업 분야 취업 한파의 영향이 컸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부의 활동 반경까지 위축되면서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0.6%) 증가했다. 정부가 작년 초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취업자 증가 폭(23만 명)은 물론 불과 2주 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예상치(17만 명)도 밑돌았다.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과 2023년 고용이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던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작년 12월 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 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나빠졌다. 작년 1월 38만 명에 달한 취업자 증가 폭은 매달 둔화하면서 작년 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내수와 직결된 고용시장이 더 나빠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도·소매업(-6만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만 11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용시장 전망도 밝지는 않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15만9000명)을 밑도는 12만 명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1~2월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계엄과 탄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고용 한파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첫 감소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작년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고용 지표마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15일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건설업(-15만7000명)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제조업(-9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 등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로 불린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로 보면 만 60세 이상에서 16만2000명, 30대에서 9만6000명, 50대에서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19만4000명, 40대는 9만7000명 각각 줄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2만4000명에 달했다. 동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였던 2020년 12월(253만6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청년층(만 15~29세)에서 4만5000명, 30대에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을 크게 밑도는 1%대 중반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내수 침체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둔화한 데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경기 판단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실기(失期)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한은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작년 7~8월에 금리를 미리 낮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작년 4분기 뒤늦게 금리를 두 차례 연속 내린 것이 최근 비상사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쓰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화 약세에 금리 인하 고민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연 3.0%인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에 대해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낮추면 작년 10월·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문제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금리 인하가 더 높은 금리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해 환율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보편관세가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한은 주장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지난 2년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실기론이 본격 제기된 작년 8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이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상당폭 떨어졌다”며 “당시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작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틈날 때마다 금리 인하 실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작년 10월 금리를 38개월 만에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 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경기 상황
1월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달이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40%를 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통상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이런 이유로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로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
1월에는 개인·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청 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주무 부처인 교육부 건의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중 47.5%에 대한 국비 부담은 당초 작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은 일몰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초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준다. 2020년 57조5011억원에서 지난해 72조838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34만6000명에서 513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강경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7월 펴낸 회고록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서문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2008년 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최중경 차관 (중략)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중략) 최상목 정책보좌관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담긴 회고록에서 동고동락한 세 명에게 감사를 전한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의 최전선 라인업은 강 장관을 비롯해 최중경 기재부 1차관(행시 22회)·최종구 국제금융국장(행시 25회)이었다. 두 명 모두 외환·금융 분야의 베테랑이었다. 여기에 최상목 정책보좌관(행시 29회)이 힘을 보탰다. 정책보좌관 임명 직전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에도 기재부의 최고 에이스로 불렸던 이른바 ‘쓰리최’는 이후 승승장구했다. 최중경 1차관은 이후 MB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강단 있는 일 처리로 관료 시절 ‘최틀러(최중경+히틀러)’로 불렸다.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한국공인회계사회장(2016~2020년)을 지냈던 최중경 전 장관과 각종 행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율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상목 정책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선 칩거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위기 극복 주역 '쓰리최'…17년 만에 의기투합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1192.3.jpg)
지난해 1∼11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었다.작년 11월 말까지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이 있어 올해 목표치보다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강경민 기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취지다.과연 그럴까. 엿새간 긴 연휴를 쉴 수 있게 되자 대기업 직장인과 공무원은 환영하고 있다.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사래를 친다. 실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들여다보면 원성이 자자하다. “빨간날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착각”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 등 게시글이 잇따른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를 따져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도 수천 개 댓글이 달렸다. 상당수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이었다.통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 전주(9월 23~29일)에 1년 전 대비 20.7% 뒷걸음친 추세가 반전했다.다만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특정 업종과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을 환영한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엿새간 설 연휴로 매출이 평일 대비 2~
![[취재수첩] 임시공휴일 지정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0377195.3.jpg)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정부는 이들의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인적 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영향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세율 인하 폭과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배달 라이더, 골프 캐디 등 세법상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세금 3.3%(6만6000원)를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세금을 국세청에 낸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제공된 노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 용역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기재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 빅4’로 불린다.국세청은 고위직 정기인사를 지난 4일 실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신임 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소비 촉
‘2.4% vs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 8.0%에서 2005년 4.6%, 2015년 3.1%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질적으로 향상해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행됐다”며 “미래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년 0%대로 추락”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대 초중반, 2016~2020년 2%대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잠재 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기본적 투입 요소 외에 기술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노사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노동과 자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 증가분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하위권 수준의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둔화시키면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수지는 190억달러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780억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 수지로 나뉜다.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적자를 냈을 것이 확실시된다. 2023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256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354억9000만달러였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체 수출 성적표를 대폭 끌어내렸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82만 명 중 79.4%인 2288만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는 439만 명으로 15.3%다. 종사자 수는 서비스업이 훨씬 많지만,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6만6000달러로, 제조업(13만8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와 비교해도 미국 서비스업(12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8만6000달러), 독일(7만6000달러)에도 뒤처진다. 낮은 노동생산성 탓에 전(全)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60.1%에서 지난해 63.0%로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중이지만 우리는 진입장벽 등으로 혁신기술 서비스와 신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창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의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세율도 27년 만에 인하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당시 1.1%(지방소득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는 빈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7년 만에 원천징수 세율 인하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보강 계획을 반영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세법상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개인)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율은 3%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지급액의 총 3.3%를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가 국가(국세청)를 대신해 3.3% 세금을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직종이 1990년대 들어 잇따라 등장하면서 원천징수가 본격화됐다. 원천징수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선 체납을 사전 차단해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거둬서 납부하기 때문에 징세 편의도 확보할 수 있다.도입 초기 원천징수 세율은 1.1
![프리랜서 원천세율 27년 만에 낮춘다…3%서 2%대 인하 '유력'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83920.3.jpg)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올 상반기에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1년 6개월만에 재도입된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도 올 상반기에 한해 늘어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특히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작년(2.1%·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침체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반영됐다.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에 빠진 내수가 하루빨리 회복돼야지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세제·재정 인센티브 집중 투입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비공제 △개소세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다. 우선 소비 활
![추가 소비공제·개소세 인하…상반기 내수부양 '올인'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81501.3.jpg)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시작하는 새해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에 시름하던 한국 경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났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내수·수출 동반 부진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9%로 제시했다. 지난해(2.1% 추정)보다 0.2%포인트 낮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1956년 전후시기(0.6%), 1980년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0.7%)과 반도체 수출 부진을 겪은 2023년(1.4%)까지 여섯 번이다.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전월 대비 -0.5%와 -0.4%로,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특히 연말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는 2022년 11월(86.6) 후 최저치다.기업 경기 침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26일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 1월 BSI 전망치는 84.6으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지난달(97.3)보다 12.7포인트 하락한 수준인데, 이런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일부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3800억원이다.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충분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예비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참사로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무안군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되 목적예비비도 일부 투입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비상금’이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통상 예비비는 지원 요청이 들어온 연도를 기준으로 집행된다. 본격적인 지원 요청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내년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내년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1조원이 삭감됐다. 더욱이 목적예비비 중 1조2200억원은 민주당이 내건 부대조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380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군 관내 모든 지역이나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어서 현 예비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피에서 소득세 환급 서비스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고 30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최근 몇 년 새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은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내년 3월부터 무료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민간 플랫폼 대신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국세청은 스마트 환급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더욱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수 경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연말연초 각종 모임 및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내수가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는 2022년 11월(86.6) 후 최저치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연말연시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해 소비를 진작해 달라고 독려했다. 경제단체들도 신년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 개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이런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정부 부처 감사관실은 이번 제주항공 사고 관련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주문할 계획이다. 송년회 및 신년회도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통상 대형 사고 등이 터지면 소비가 일제히 침체되는 흐름을 보인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일제히 취소했다. 민간 기업은 임직원에게 골프와 지나친 음주 및 외부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시 특급호텔은 행사 취소가 잇따랐고, 유통업체 매출도 급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세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잇따른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 등으로 1%대 초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한다. 정부 안팎에선 기재부가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하방 리스크로 인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0%)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1956년 전후 시기(0.6%), 1980년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당시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0.7%), 반도체 수출 부진을 겪은 2023년(1.4%) 등 여섯 차례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추산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를 제시했다.이런 전망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전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등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내수 경기는 이미 악화일로다. 특히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뭘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서비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식당에서 탕수육을 주문하면 군만두 한 접시가 공짜로 나오곤 했다. 네 명이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배달 주문할 때도 서비스로 군만두를 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했다. 하지만 요새 탕수육을 주문할 때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갑질’ 손님 취급을 받는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요새 군만두 한 접시는 6000원을 훌쩍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6656원이다. 서비스로만 여겼던 군만두 한 접시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에 버금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財貨)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군만두를 짜장면처럼 공급자가 생산하는 엄연한 재화로 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군만두=서비스’라는 공식은 사실상 사라졌다.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떨까. 사전적 의미의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와 달리 용역(用役)이라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활동이다. 서비스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3차 산업을 1차·2차 산업과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군만두를 한때 서비스라고 농담삼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는 공짜이거나 덤에 가깝다. ‘서비스로 하나 더 주세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서비스(service)의 어원은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servus’에서 나왔다. servant(종업원·공무원), serving(봉사), servitude(종속) 등의 단어도 서비스와 뿌리가 같다.
![[토요칼럼] '비용질병'으로 전락한 韓 서비스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0377195.3.jpg)
정부가 23일 친환경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현재 5조원 수준인 한국형 녹색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6대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담은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 범위가 확대되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에만 투자하는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10개 경제 활동을 신설하고 기존 21개 경제 활동을 개정·보완했다. 신설된 경제 활동은 △유출 지하수 다용도 활용 △재생 원료·순환자원 생산 △재생 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해체 △실내 공기 질 관리·정화 △토양오염 방지·정화 등이다.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인정받는다.강경민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인 1조달러에 육박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도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장은 달러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달러였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 2분기 말(8585억달러)보다 1194억달러가량 늘어났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1212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등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인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3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역대 처음 2조5000억달러를 돌파했다.탄핵 정국 속에서도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3~19일 1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6억2296만달러에 달했다. 1주일 전(6∼12일) 순매수 금액 5억1590만달러와 비교해 20.8% 증가했다. 해외투자 늘린 정부…'환율 급등 = 외환위기' 공식 깼다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흑자 전환(809억달러)한 뒤 국내 기관투자가 및 개인의 해외 투자 열풍에 힘입어 10년 만에 12배가량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19년 34.9%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5.1%로 높아졌다. 서학개미 투자 열풍도 영향을 미쳤다.통상 해외 투자
한국은행은 24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얼마나 더 악화했을지가 주목된다. CCSI는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CSI)로 산출하는 경제 심리지표다. 기준값 100을 웃돌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CCSI는 100.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구성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4)이 7포인트 급락했다. 작년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경제 심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행보를 이번주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석유화학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엔 중기중앙회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진행한다.통계청은 26일 10월 인구동향 결과를 발표한다.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3분기 출생아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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