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공개한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분위기는 침통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에서 3분기에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선 것이다.하지만 기재부에서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간부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날 진행된 GDP 관련 백브리핑도 다소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올 1분기 ‘깜짝 성장’(1.3%) 당시 경제정책국 간부들이 대거 백브리핑에 참석했던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이유가 뭘까. 3분기 0.1% 성장률은 한은이 지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 낮다. 우려했던 내수는 0.9%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에 그쳤다. 내수가 1%포인트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면 순수출은 1%포인트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당초 기재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은 한은 예상치(0.5%)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라고 봤다. 일부 간부들은 내수 회복 가시화에 힘입어 0.5%를 웃돌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기재부의 내로라 하는 엘리트 간부들의 예상이 일제히 빗나간 것이다. 한은 발표 직후 ‘GDP 쇼크’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화상으로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1분기에 GDP가 1.3% 깜짝 성장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높아진 영향이 이번에도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완전히 빗나갔다"…'GDP 쇼크'에 기재부 '침통'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18046.3.jpg)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사진)에 공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강원 양구에 조성하려고 한 저수량 1억t가량의 신규 댐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환경부는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담은 유역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후보지는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경남 거제시 고현천,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 등이다.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를 맞추고 홍수·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엔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이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선 주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파괴와 수몰 피해를 우려하는 반발 여론이 거셌다.추진이 확정된 10개 댐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된 양구군 수입천댐은 저수량이 1억t에 달한다. 애초 계획한 14개 댐 중 가장 컸다. 수도권 핵심 공급원인 팔당호의 저수량은 2억4400만t이다.당초 환경부는 수입천댐 조성을 통해 확보하는 용수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표면 세정부터 식각 냉각 등 공정별로 많은 물을 소비한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 등 한강 권역의 용수 계약률은 94%다. 환경부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세 개 댐이 하루에 공급하는 용수 1096만800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위기를 맞고 있다.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강원도 양구에 조성하려고 했던 저수량 1억t가량의 신규 댐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클러스터 내 모든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35년부터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곳 중 10곳만 댐 조성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담은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거제시 고현천, 경남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를 맞추고 홍수·가뭄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댐에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엔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 등 4곳은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를 우려하며 댐을 반대하는 반발 여론이 거셌다.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댐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로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지자체에 통보한 계획안에도 수입천 등 4곳은 후보지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후보지(안)&rsq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종소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중간예납은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납세자는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으로 나눠 내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종소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반 중간 정산종소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과거엔 일부 상류층만 내던 세금이지만 최근엔 부가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늘어 과세 대상도 증가했다.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절차가 끝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물린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작년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간 정산 절차로 볼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지난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이었다. 올 1분기 ‘깜짝 성장’(1.3%)으로 비교 기준이 높아진 데다 소비 침체와 설비·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대 초·중반가량 성장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한은은 지난 8월 공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3분기 증가율을 전기 대비 0.5%로 추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소비·투자 등 내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3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같은 날 미국 중앙은행(Fed)은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한다.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인민은행은 21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공개한다. LPR 1년물과 5년물은 각각 연 3.35%, 3.85%다. 올해 ‘5% 안팎’ GDP 증가율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LPR이 0.2∼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가 열린다. 연차총회 기간 IMF의 세계경제전망도 발표된다. IMF는 7월 경제전망에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
![[월요전망대] 韓 3분기 GDP 얼마나 반등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20377195.3.jpg)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종소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중간예납은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납세자는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으로 나눠 내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종소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반 중간 정산종소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과거엔 일부 상류층만 내던 세금이지만 최근엔 부가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늘어 과세 대상도 증가했다.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절차가 끝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물린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작년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간 정산 절차로 볼 수 있다.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반적으로 뚜렷한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 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 명대를 회복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30만 명을 웃돌던 연초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뚜렷하게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는 2022∼2023년 장기 추세를 웃돌며 큰 폭으로 늘던 흐름에서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 줄었다.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폭 감소다. 고금리 등에 따른 건설업 수주 감소의 영향이 컸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감소 중이다.소비와 직결된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10만4000명 감소해 7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나는 등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강경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사진)은 16일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본지 10월 15일자 A1·5면 참조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기업(납세자)의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지만 과태료 액수가 적다 보니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한 다국적 기업은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8억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한 건의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강경민 기자
지난달 28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3개국 환경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각 분야별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새 협력방안을 찾는 정례회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이날 환경부 직원들은 김 장관의 호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가 뭘까. 김 장관은 하루 묵을 호텔방을 지나치게 큰 방으로 예약한 것은 과도한 의전이라고 직원들을 나무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3개국 장관들이 묵는 호텔방을 일괄 예약했다. 대형 호텔룸을 선호하는 중국측 요청에 맞춰 김 장관의 숙소도 이에 버금가는 규모로 정한 것이다.지난 7월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 장관은 직원들을 향해 수시로 의전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과도한 의전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차량에 타거나 내릴 때 직원들이 달려와 차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금지했다. 현장을 방문할 때도 수행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김 장관은 예산실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의전을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실·국장급 간부들의 복장도 자율에 맡겼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나 외부 일정이 없을 경우엔 청바지 차림으로 편하게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실·국장급 간부들의 복장도 면바지를 입는 등 크게 달라졌다.특히 김 장관은 해외 출장시 항공편 일등석을 절대로 예약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은 항공편
!["장관님이 왜 이러시지"…파격 행보에 공무원들 '당황'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26085.3.jpg)
“국세청의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의정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병원 대상 세무조사를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논란이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대상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들어 의정갈등이 불거진 이래 국세청이 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병원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세무조사 건수는 72건으로, 전년 동기(49건) 대비 47% 늘었다.임 의원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병원 대상 리베이트 세무조사로 의사들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의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사실상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실제로 국세청은 의사 등 고소득자의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만연한 의약품 및 건설·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한다.국세청은 지난달 25일에도 의약품 등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n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의사들 압박감?…허탈한 국세청 직원들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25784.3.jpg)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엘리베이터엔 운행 제한을 알리는 게시문(사진)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점심시간(12시~14시)과 저녁시간(18시30분~20시30분)에 직원들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이유가 뭘까.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중앙동 15층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 때 의원들만 전용으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감이 열리는 4층에서 식당이 있는 15층으로 중간층을 거치지 않고 의원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층의 운행도 전면 제한했다. 게시문엔 중앙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반대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중앙동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구역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동에서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 뿐 아니라 이 곳을 찾은 민원인 등 시민들은 한 구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북적이면서 탑승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 4층 엘리베이터 탑승 구간까지는 곳곳에 의원들을 위한 오·만찬장 안내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었다.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과잉 의전’이라고 지적했다.중앙동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식사할 때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정작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과잉 의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님 타시는데 어딜'…전용 엘리베이터 '황당 의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63039.3.jpg)
한국 주식시장이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 러셀로부터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면서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공매도 금지 여파로 관찰 대상국에 지정돼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선진시장에서 강등당할 우려가 제기됐지만, 간신히 이를 피한 것이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 Developed (선진시장) △Advanced Emerging(선진 신흥시장) △Secondary Emerging(신흥시장) △Frontier(프런티어시장) 등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FTSE 러셀은 2009년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편입시킨 뒤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만에 한국 증시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때문이다. 앞서 2020년 3월~2021년 5월 공매도 금지 조처 당시 FTSE 러셀 측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방침이 유지될 경우 FTSE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경고했다.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일 뿐 내년 3월 말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FTSE 러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FTSE 러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지켜본
![[속보] 韓증시, FTSE ‘관찰 대상국’ 지정 피했다…“공매도 문제 해결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52790.3.jpg)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확정됐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는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다.이른바 ‘선진국 국채클럽’인 WGBI 편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90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4수’ 도전 끝에 성공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를 공개했다.FTSE 러셀은 모건스탠리캐피널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로 꼽힌다. MSCI가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추종하는 지수이며, FTSE 러셀은 유럽계 투자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FTSE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연기금을 비롯한 초우량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지수다. 추종 자금은 3조 달러(약 4039조원)로 추산된다.한국 국채는 이번에 네 번째 도전 만에 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은 2022년 9월 편입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후 편입 시도가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은 기후대응댐 신설이 제2의 4대강이나 토목 세력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 14개 기후대응댐 조성 후보지를 공개했다.이 의원은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환경부 기본 논리는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는 것 아니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는 것일 뿐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들고 다양하다”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댐 신설을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14개 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부발전은 지난 8월 28일 충남 천안 안전체험관에서 태안군민과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2019년 시작돼 올해 6년차를 맞았다. 서부발전은 평소 재난안전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태안군 주민 가운데 가족 단위 신청자를 모집해 재난 안전 교육기관과 연계해 실시했다. 교육은 △지진 체험 △화재 체험 △태풍 체험 △교통사고 체험 △완강기 체험 등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가한 태안군 화동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태풍, 지진 상황을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완강기 사용법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법을 배울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월엔 태안군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그동안 쌓은 보안기술을 태안군에 공유하고, 태안군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태안군 전산망에 취약점이 있는지 진단하고, 태안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해킹 대응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서부발전은 지난 5월 30일엔 전북 군산발전본부에서 ‘2024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 시 국가 핵심 기반 설비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이다. 서부발전은 드론 테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매년 2만 건이 넘는 탈세 제보 중 30%가량이 국세청 제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가 세무조사를 거쳐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는 비중도 10%대에 불과했다.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한 탈세 제보는 14만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징 및 사건 종결 등을 포함해 탈세 제보가 당해년도에 최종 마무리된 건수는 74.2%인 10만4165건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으로 이어진 제보는 전체의 13.6%였다.특히 인력 부족 탓에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접수한 탈세 제보 중 27%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판단도 지연돼 기업 또는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조작하는 시간 등을 벌 수 있다. 현행 규정상 탈세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를 분류·처리하는 전담 세무공무원 1인당 적게는 589건에서 많게는 1148건의 제보를 담당한다.박 의원은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며 “신속한 탈세 제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경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낮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피벗이 이뤄지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기조가 3년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변수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다.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지 여부도 9일 결정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 정례 시장분류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이다.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을 하며 WGBI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WGBI에 편입되면 국내 채권시장에 50조~8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지목해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
정부가 우리나라 몫으로 사실상 배정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 최종 후보로 금융위원회 전직 1급 간부 출신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IIB 부총재 최종 후보를 놓고 기획재정부 현직 1급 간부와 금융위 전직 1급 간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금융위 출신이 선정된 것이다.4일 기재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1급 간부를 지낸 C씨는 조만간 AIIB 후임 부총재 국제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행시 35회인 C씨는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한 후 자리를 옮겨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지냈다. 최근엔 한 아시아 국가 대사직을 역임했다.한국인이 AIIB 부총재직을 맡게 되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16년 출범한 AIIB는 중국이 주도한 국제금융기구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설립을 주도했다. 현재 100여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를 출자했다. 지분율은 3.8%로 다섯 번째로 많다. 중국이 30.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이어 인도(8.6%), 러시아(6.7%), 독일(4.6%) 순이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 초대 부총재 한 자리를 한국 몫으로 배정받았다. AIIB는 총재 1명과 부총재직 5명을 두고 있다.2016년 6월 출범 당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AIIB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겸직하는 부총재로 선임됐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논란에 휩싸이며 돌연 휴직계를 냈고, AIIB는 같은 해 12월 홍 전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8년간 부총재직은 다른 나라의
![금융위가 가져간 AIIB부총재…기재부와 '자리 거래' 의혹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04726.3.jpg)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까지 하락했다.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2월 1.4%를 기록한 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하락한 것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지난 4월 2.9%로 3%를 하회한 후 둔화세를 이어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 8월 다시 2.0%까지 떨어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도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전월(1.9%)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전월(2.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속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1.6%…3년7개월 만에 최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180456.3.jpg)
올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소매판매가 8월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야외활동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산업생산도 자동차·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반등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4월 1.4% 증가한 전산업 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작년 8월 5.4%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자동차(22.7%), 반도체(6.0%) 상승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2월 4.0% 늘어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늘어난 건 지난 1월(생산 0.3%·소매판매 1%) 후 7개월 만이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전월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한 달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정부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 소매판매가 반등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하는 등 부문별
올 들어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소매판매가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야외활동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산업생산도 자동차·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회복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 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작년 8월 5.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2.7%), 반도체(6.0%) 상승 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평년 대비 적었던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이 좋은 상황이고 서비스업도 견조한 상승세”라며 “지난달 자동차 등 생산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폭의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 판매는 4월(-0.6%)·5월(-
![내수 본격 회복되나…소매판매 18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58191.3.jpg)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각국의 실물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보다 0.4% 줄었고,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9%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와 건설기성 등 내수 지표는 올 들어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출 낙수 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내수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내수 경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통계청은 다음달 2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로, 정부 목표 관리치에 부합했다. 이달에도 2%대 초반의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장기간 폭염 여파로 들썩이는 채소류 물가는 불안 요인이다. 기재부는 30일엔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다.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전격 회동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 총재는 30일 기재부 세종청사를 방문한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이 총재는 세종 중앙동 청사를 둘러보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
![[월요전망대] 물가 둔화흐름 속 내수 지표 반등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0377195.3.jpg)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 폭염의 여파로 낙동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창궐하자 4대강 보 인근 녹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녹조 현상에 따른 해묵은 4대강 보 개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한 전 부처적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설립된 물관리위원회는 국내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회는 낙동강 및 금강 유역 등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녹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16개 보 정상화 계획을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녹조와 관련해 4대강 보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비 4억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절반씩 공동 분담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조류경보제에 따른 녹조 발생은 세 단계로 나뉜다. 상수원 기준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 남조류(남세균) 세포가 mL당 1000마리 이상이면 ‘관심&
![녹조 창궐에 4대강 보 전수조사…오락가락하는 환경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52923.3.jpg)
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한 의약품업체는 병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길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치가 확인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약품업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급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또 다른 의약품 업체 B사는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우회적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사는 전·현직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사들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사들을 CSO 주주로 올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을 썼다. B사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만연한 의약품 및 건설·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한다.의약품 및 건설·보험중개업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약품 업체 16개와 건설업체 17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토지 소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작년 기준으로 18조6832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26조7325억원) 지방소비세(25조328억원) 지방소득세(21조2957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6.1%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소재지가 납세지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른 것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한 번에 낼 수 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
이번 달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반면 토지 보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작년 기준으로 18조6832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26조7325억원), 지방소비세(25조328억원), 지방소득세(21조2957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6.1%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
외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수년 전 골목식당 자영업자를 살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조리부터 위생, 서비스까지 백 대표가 제시한 ‘종합 솔루션’에 많은 시청자가 환호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른바 ‘빌런’(악당을 뜻하는 신조어)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을 향해 백 대표는 항상 이렇게 소리쳤다. “장사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백 대표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는 “외식업 창업이 쉬워 준비성 없이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6년 전 백 대표의 발언을 소환한 이유는 외식업 등 국내 자영업의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자영업자는 지난 8월 기준 568만9000명이다. 10년 전인 2014년(572만 명)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51만 명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별도로 직장에 취직하는 대신 가족·친척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91만2000명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전체 취업자(2880만1000명)의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영업 종사비율이 가장 높다.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79.4%에 달했다. 지난해 115만 곳이 창업하는 동안 91만 곳이 폐업했다.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했을 뿐 아니라 2013년(86.9%) 후 가장 높다.정부도 마냥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하
정부는 수출에 비해 회복 속도가 크게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낙수효과가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부양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9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지표 10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7개가 일제히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7개 지표가 하강·둔화 국면을 보였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이라는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등 실시간 소비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른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동결한 공공요금이 연내 잇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질 전망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수용한 것이지만 계속 미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임금을 7%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지만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해 추가 요금 인상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 여론을 우려해 연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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