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동결한 공공요금이 연내 잇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질 전망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수용한 것이지만 계속 미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임금을 7%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지만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해 추가 요금 인상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 여론을 우려해 연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경민 기자
국세청이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꼬마빌딩과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꼬마빌딩 등을 소유한 건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꼬마빌딩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해 왔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격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 100억원 꼬마빌딩의 기준시가가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꼬마빌딩 증여가 한때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았다.국세청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45억24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5억9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 거래가 많지 않은 부동산 자산도 감정평가를 본격화하기로
정부가 우리나라 몫으로 사실상 배정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 후보 선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현직 1급 간부와 금융위원회 전직 1급 간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AIIB 설립 주도국인 중국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2일 기재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AIIB 후임 부총재 국제공모에 조만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 5명의 AIIB 부총재 중 올해 하반기 3명의 임기가 끝난다”며 “지분율이 다섯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부총재직을 수임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AIIB 부총재직을 맡게 되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2016년 출범한 AIIB는 중국이 주도한 국제금융기구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설립을 주도했다. 현재 100여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를 출자했다. 지분율은 3.8%로 다섯 번째로 많다. 중국이 30.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이어 인도(8.6%), 러시아(6.7%), 독일(4.6%) 순이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 초대 부총재 한 자리를 한국 몫으로 배정받았다. AIIB는 총재 1명과 부총재직 5명을 두고 있다.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2016년 6월 AIIB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겸직하는 부총재로 선임됐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논란에 휩싸이며 돌연 휴직계를 냈고, AIIB는 같은 해 12월 홍 전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8년간 부총재직은
![中 주도 AIIB 부총재 놓고 기재부·금융위 '눈치싸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90104.3.jpg)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조직 비대로 비효율성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며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결과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811명에 이어 올해는 45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08명에 불과하다.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293명의 인력이 신규 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되는 셈이다.부처별로 보면 내년 공무원 정원 감소폭이 가장 큰 기관은 국세청이다.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도 191명 감소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줄어든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는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준다.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 136명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통상 정부는 정년 퇴직 등에 따른 공백을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 최소화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을 작년(6396명)보다
이번 주엔 국내외에서 각국의 실물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는 9일과 13일 각각 최근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KDI는 소비 등 내수 부진이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넉 달째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경제동향(그린북)에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소비 지표 부진을 의식한 듯 전달과 달리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11일 발표한다. 지난 7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17만2000명 늘며 석 달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줄어 2013년 관련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을 12일 공개한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달 기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다만 7월 부가가치세가 걷히면서 적자 폭이 개선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가구의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한다.금융위원회는 8월 가계대출 동향을 11일 내놓는다. 7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
![[월요전망대] 정부의 내수 회복 전망 달라졌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0377195.3.jpg)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상환액만 29조4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11조2304억원 늘어난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잡힌다. 세수펑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돌려막기’ 여파로 예산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지출예산은 43조8574억원이다. 올해(32조316억원) 대비 11조8258억원(36.9%) 늘었다. 증가 폭 기준으로는 전체 62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새만금개발청(136.4%)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예산은 1127억원으로, 기재부의 0.3%에 불과하다.질병관리청(-24.0%)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5.5%), 소방청(-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1.2%), 해양수산부(-0.7%) 등은 올해 대비 지출예산이 적게 편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감소율이 57.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때문에 올해 예산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3.2%로 편성했다. 그런데도 기재부 예산만 올해 대비 대폭 불어난 이유가 뭘까.기재부는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을 29조4924억원 편성했다. 올해(18조2620억원) 대비 11조2304억원 늘어난다.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에 재원을 빌려주는 ‘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이전된 자금은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하다. 공자기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을
![내년 예산 11조 불어난 기재부…'기금 돌려막기'에 이자 급증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96791.3.jpg)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기상이변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석유류 상승 폭 축소…농산물도 안정세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 2.9%로 3%를 하회한 후 둔화세를 이어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달 다시 2.0%까지 떨어졌다.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많이 둔화했다”고 말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도 2.0% 안팎까지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전월(2.1%)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영향이 컸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전달과 비교해 0.31%포인트 감소했다.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이 중 농산물은 3.6% 올랐다. 전달(9.0%)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했다.
![소비자물가 2.0% 상승…한은 "선진국 대비 빠르게 둔화"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7885504.3.jpg)
외환보유액이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경제 규모와 외환거래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강조했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다. 외환보유액은 3월 4192억5000만달러에서 4월 4132억6000만달러, 5월 4128억3000만달러, 6월 4122억1000만달러 등으로 감소하다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최근 외환보유액은 과거 최대치인 4692억달러(2021년 10월)와 비교하면 500억달러 이상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자 외환당국이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를 시중에 대거 푼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일각에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외환당국은 현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4122억달러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는 중국(3조2224억달러), 2위는 일본(1조2315억달러), 3위는 스위스(8838억달러)다.강경민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1967년 조성된 정부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인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간접 개입한다.정부는 기금 수지 개선과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외평기금의 구조조정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펑크에 외평기금 동원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외평기금 총자산은 264조원이다. 이 중 부채는 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순자산은 20조원을 조금 넘는다. 외평기금 재원 대부분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 원화 채무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원화를 장기 차입한 후 달러를 단기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외평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액을 줄이거나,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달러 매수를 위한 원화자산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기재부는 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지난해 136조2874억원에서 올해 205조120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자기금에서 가져온 94조원의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과 한은에서 자금을 대거 끌어왔다.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을 늘려 공자기금에서 고금리로 빌린 원화를 미리 갚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수 펑크에 따른 추가 재원도 확보했다. 외평기금 여윳돈을 공자기금으로 이전하면 일반회
![[단독] 외평기금 대폭 줄여 '운용적자' 축소…세수 펑크에도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64314.3.jpg)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원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68개 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했고,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총기금 운용 규모는 960조5169억원으로 올해(1023조2933억원) 대비 6.1%(62조7764억원) 감소한다.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외평기금이다. 외평기금은 올해 205조1201억원에서 내년 140조2894억원으로 64조8307억원 줄어든다.기재부는 외평기금을 ‘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자금(공자기금)과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가져와 조성한다. 통상 만기 10년으로 원화를 장기 차입해 단기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예수금을 올해 55조원에서 내년 38조원으로, 한은 예치금 회수액은 125조원에서 78조원으로 줄여 외평기금을 64조원 축소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외평기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원화 예수금이 줄어도 외환시장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강경민 기자
![[단독] '외환시장 방파제' 외평기금, 역대 최대 60조 줄어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66833.3.jpg)
한국세무사회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류가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은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오타 나오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과 제 24차 한·일세무사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양국 세무사회가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올해부터 정기 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선 세무사를 세리사(税理士)라고 부른다. 한·일 세무사회는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오타 나오키 회장을 비롯해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본 측에 세리사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 감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은 최각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2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강원 강릉 출신인 최 전 부총리는 장관과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강원지사),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두루 거쳤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농수산부, 상공부 등 정부 부처 장관만 세 차례 역임했다.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을 기획하고 주도한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집단의 ‘마지막 거목’으로 평가된다.강릉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에 합격해 재무부 예산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에서 관세국장과 국고국장, 차관보 및 차관을 역임했다. 1974년엔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임명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1975년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1977년부터 1979년까지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1977년 중소상공인의 반발에도 부가가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뚝심을 보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한비 사장, 한양화학 사장, 석유협회 회장 등 산업 현장에서도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1988년 13대 총선 때 고향인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1990년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 등 3당 통합 후 집권 여당인 민자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내면서 노태우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다.1994년 강릉대 객원교수, 1995년에는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다.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강원지사직을 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거나 중앙정부가 먼저 걷은 뒤 지자체에 나줘주는 방식이어서 ‘무늬만 지방세’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22조3063억원이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22.5%인 27조57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비세(25조9192억원·21.2%) △지방소득세(21조8358억원·17.9%) △재산세(19조4972억원·15.9%) 순이다.지방세 세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높였다. 국세청이 걷은 뒤 한국은행 국고를 거쳐 지자체에 배분된다. 지자체가 세금을 걷을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2의 교부금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세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지자체의 대표적인 재원이다.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국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올해 종부세로 4조1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개인분 지방소득세도 논란거리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이 지방소득세를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에 낸다는 것도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방소득세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잔금 날은 같은 해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A씨는 1주택자가 되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법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종부세 과세 기준일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일 당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국세청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신청 등을 받는다.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가구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혜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를 발간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종부세는 인별·자산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기본공제 9억원)×60%=6000만원이 된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이다.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 이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 3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잔금을 건네는 날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A씨는 1주택자가 되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당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국세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 등을 받는다.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혜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를 발간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종부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종부세는 인별·자산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곱해져 산출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기본공제 9억)×60% = 6000만원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다.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
한경미디어그룹은 22일 세종 뉴스센터 개관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 유튜브 채널, 온라인 등 각종 플랫폼 경계를 넘나들며 현장에서 생생한 경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이 서울 외 지역에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뉴스센터를 개설한 것은 2021년 9월 미국 뉴욕 스튜디오 개관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뉴욕, 워싱턴DC,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에 파견된 특파원이 전달하는 심층 국제 경제·증권 콘텐츠와 함께 국내에서도 깊이 있는 경제 정책 관련 콘텐츠를 24시간 동안 실시간 전달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경제 콘텐츠 전달세종 뉴스센터 콘텐츠의 핵심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 세종 주재 기자들이 제공하는 경제뉴스다. 한경미디어그룹 소속 기자들은 정부 부처가 본격 이주한 2012년부터 세종에 상주하면서 신문과 TV를 통해 경제 정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각종 국책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굵직한 경제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은 미디어 융합 시대를 맞아 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부터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경코리아마켓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주요 경제지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동향 등이 대표적이다.세종 뉴스센터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한층 빨리 전달할 예정이다.
한경미디어그룹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현지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뉴스센터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 각종 방송 설비를 갖춘 뉴스센터를 구축한 것은 국내 언론사 중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과 한국경제TV 설립 25주년을 맞아 한경미디어그룹 기자들은 신문과 TV, 유튜브 등 플랫폼 경계를 넘나들며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중앙타운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과 부처 대변인 1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세종 뉴스센터는 394㎡(약 119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최신 방송설비를 갖췄다. 생방송뿐만 아니라 라이브 연결, 유튜브 및 방송 리포트 등 모든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세종 뉴스센터는 신문 지면뿐 아니라 TV, 유튜브를 통해 정책 관련 콘텐츠를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한국경제신문 대표 채널인 한경코리아마켓의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간다.세종=강경민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대비 낮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다. 정부가 진 빚은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로 구분된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돈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부른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국의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다.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8대 준비통화(미국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파운드화·스위스 프랑화·캐나다 달러화·호주 달러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뜻한다. 특히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일각에선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빚을 더 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252.4%) △이탈리아(137.3%) △미국(122.1%)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다. 달러와 유로화 등은 국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하락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불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작년 9월 이후 t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3년 배출권(KAU23)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 t당 9200원이다. 작년 9월(1만4600원)의 63%에 불과하다. 2015년 1월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할당량을 준 뒤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모가 가장 큰 유럽연합(EU)의 거래가격은 이달 중순 현재 t당 72유로(약 10만7000원) 한국보다 10배 비싸다.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년 초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량보다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기업들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상 기업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 10%에 불과하다. 배출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업이 기술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강경민 기자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전년 동월보다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 이후 50개월 만이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 지표는 일제히 부진했다. 7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보다 1.4% 줄었다. 대형마트(할인점)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는 6월엔 각각 1.5%, 1.9% 줄었다. 3분기 시작 첫 달인 7월에도 2분기에 이어 소비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했다.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소비 지표 부진을 의식한 듯 지난달과 비교해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도 지난달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지속되는 모습’으로 톤을 낮췄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기관 평가와는 온도 차가 있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각국의 실물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던 고용 부진 흐름이 하반기 들어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26만1000명에서 5월 8만 명으로 꺾인 뒤 6월에도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6월 말 기준 올해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얼마나 더 악화됐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74조4000억원 적자였다.기재부는 16일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발표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8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와 달리 하반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기재부가 경기를 어떻게 진단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2일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공개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수입품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6월엔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수출·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미국에선 14일과 15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14일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온다. 6월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예상치(3.1%)를 밑돌며 3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선 7월 CPI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
![[월요전망대] 내수회복 자신했던 기재부…경기 진단 달라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20377195.3.jpg)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2024년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확충사업’ 계획을 긴급 변경했다. 당초 행안부는 올해 5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세종청사에 50기, 그 외 지방청사에 5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세종청사는 전량 지하에, 지방청사는 모두 지상에 설치할 예정이었다.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지방청사와 달리 세종청사 지상은 면적이 협소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자 급히 계획을 바꿨다.행안부는 전기차 충전기 50기를 세종청사 지하에 설치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지상에 12기를 만들기로 했다. 당초 계획 대비 38기 축소된 것이다. 세종청사 지상에 5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건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있는 중앙동의 경우 지상엔 민원인 주차장이 있어 추가 설치가 쉽지 않다.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지하에 설치돼 있던 전기차 충전기를 잇따라 지상으로 이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뿐 아니라 전기차를 대상으로도 차량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각 지자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용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앞세
![세종청사 '전기차 충전기' 계획 급히 바꾼 정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71915.3.jpg)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10곳이었다. 진도율은 해당 기간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17개 시·도의 올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지방세 11조원을 걷어 올해 세입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낮았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난 곳은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는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시는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 44.0%에서 49.5%로 올랐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43.0%에서 46.8%로 뛰었다.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57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듬해 경기 불황 여파로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이 기대보다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작년에 이어 올해 2
한국은행은 오는 7일 ‘6월 국제수지(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 5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2년8개월 만의 최대인 8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5월 흑자 규모는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월 누적 경상수지(254억7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달러)보다 305억달러 늘어났다. 한은은 6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5월보다 확대되면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망치(279억달러)를 초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6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상반기(407억달러) 후 3년 만에 35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냈다. 2020년 9월(84억2000만달러) 후 최대 규모다.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품수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안을 고시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가 있을 때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주말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기업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까지 중간예납 방식 선택 가능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달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000여 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과 수입 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간단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과세표준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올 상반기 실적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별도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임 추경호 부총리가 작년에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것과 대비된다. 최 부총리는 이달 중에 시간이 될 때 하루씩 끊어서 휴가를 다녀오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엄중한 국정 상황에서 경제부처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일주일 연속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역대 경제부총리들도 휴가 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제대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찾기 힘들다.통상 관가에서도 ‘7말8초’는 대표적인 여름휴가 기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휴가 기간과 휴가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휴가 동안 휴가지 주변 군 시설을 방문해 군 간부급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권고에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차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4~16일 여름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15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틀간 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과 겹치지 않게 휴가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휴가를 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다만 7일에 경제관계장관
!["엄중한 국정상황에 쉬는 건…" 장·차관 여름휴가 '딜레마'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73645.3.jpg)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집중호우로 전월(2.4%)보다 확대됐지만 이달부터는 2%대 초·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2%대 초반 상승률을 유지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석 달째 상승 폭이 같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석유류는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이달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매일 북적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예산실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어깨에 별 두 개를 단 장군이나 나이 지긋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젊은 예산실 사무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풍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기재부는 이달 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내년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이 더 들어오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합치면 증가율이 5%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출 증가율이 높아진다고 부처 사업예산이 일제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각 부처가 작년 1월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요구서 총액은 77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가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4.2%라고 가정하면 지출 총액은 684조4000억원이다. 부처 요구액보다 기본적으로 92조1000억원은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전월(2.4%)보다는 상승률이 확대됐다. 정부는 내달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2%대 안착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넉 달째 상승률 ‘2%대’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지만 6월(2.4%)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2%포인트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르면서 전월(2.0%)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석 달째 상승 폭이 동일했다.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커지는 금리인하 기대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47720.3.jpg)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의 슈퍼스타인 한국의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다.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며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superstar)”라고 평가했다.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4년 고소득국 기준(GNI 1만3845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에서 극복 사례로 함께 제시된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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