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의 슈퍼스타인 한국의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다.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며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superstar)”라고 평가했다.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4년 고소득국 기준(GNI 1만3845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에서 극복 사례로 함께 제시된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뒤 9월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재추계에 부정적이었지만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자 입장을 바꿨다.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가 컸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두 기업이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더라도 지난해 결손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올해 내는 법인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최대 3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인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든다. 나머지 부족분은 여유 있는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끌어온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
6월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1%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 집행 축소로 공공행정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다.다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회복세에 비해 내수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역대급’ 반도체 호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 1.4% 증가한 뒤 5월(-0.8%)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2년 4분기(-0.7%) 이후 6개 분기 만에 줄었다.부문별로는 공공행정에서 지난달 5.1%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 지수를 끌어내렸다. 통상 6월은 상반기 마지막 달로 공공 집행이 보통 많이 이뤄지는 시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의 조기 집행 등의 여파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덜 집행된 영향이 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공행정이 감소하는 것은 경기 여파라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광공업은 제조업(0.6%)에서 늘며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8.1%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작년 11월(9.8%) 이후 최대다. 반도체 지수(163.4·계절조정지수 기준) 수준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았다. 6월 반도체 출하는 전월 대비 23.7% 증가했고, 재고는 14.6% 줄었다. 통상 산업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도 6월 생산 0.1%↓…소비·투자는 반등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524053.3.jpg)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놓고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수 감소액이 4조원가량이라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18조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순액법 기준으로 4조3515억원이다. 순액법은 올해 세금이 직전연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은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식 반영하는 계산법이다.순액법 외에도 세수 증감액을 따지는 누적법 방식이 있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매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누적 세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만 세수 감소 효과를 매길 때 누적법을 사용한다. 정부가 별도 산출한 누적법 기준 세수 감소액은 18조3942억원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누적법 계산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누적법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전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누적 세수 효과를 매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18조3942억원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법으로 세수 증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은 통상 3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외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서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22일 연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종부세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일제히 종부세 제도 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검토했다.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일부 개편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 종부세 일부 개편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깜짝 제외’된 데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기재부 안팎에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 대책이 제외된 핵심 원인이 아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각각 1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우선 기재부는 ‘상시근로자’라는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계속고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뜻한다. 탄력고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기업이 계속고용 근로자를 늘리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기존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기재부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건 ‘1% 부자’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25일 확정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앞서 발표한 대로 폐지하기로 했다.현행 △1억원 이하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개로 구성된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세율 1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등 4개로 축소된다. 특히 하위 과표(10% 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상속세율과 과표 구간이 일제히 조정된 건 1999년 세법 개정안 시행 이래 25년 만이다. 누진공제액도 각 과표 구간별로 1000만원씩 상향했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액을 10배인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자녀공제액이 상향된 건 2016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8년 만이다.기초공제(2억원)과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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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세법 개정안엔 종부세 개편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지난 22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방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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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이며,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최대 850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9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 각각 1450만원과 15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에만 인당 400만원을 공제받는다.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며, 계산이 틀릴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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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 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의 핵심 원인이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예납 제도 개편을 통해 오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들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한 것이다.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중간예납 후 실적이 악화하면 이듬해 4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문제는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때문에 세수 추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반면,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내자 가결산을 통해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2년 연속 세수펑크에…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1472.3.jpg)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 등이 원인이다.올해 법인세 전망과 관련해 강 청장은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했다”며 “그 부분을 (법인세) 중간예납 추계할 때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학원·대부업 관련 발언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강 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강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호우 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 주체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rdq
한국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성적표가 오는 25일 각각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2분기 GDP 증가율(전분기 대비)이 0% 안팎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데다 지난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져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2022년 4분기(-0.3%)가 마지막이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에 제로 성장했더라도 남은 3분기와 4분기 각각 0.5%만 나오면 올해 2.6%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날(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통계를 공개한다. 1분기 GDP 증가율은 1.4%(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 2분기에 소폭 상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음날인 26일에는 핵심 물가지표인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공개된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다.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면서 4월(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2분기 GDP 실적과 함께 Fed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은 22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공개한다. LPR은 3월부터 넉 달 연속 동결됐다.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7%로 예상치를 밑도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통계청은 24일 ‘5월 인구동향’ 통계를 공개한다. 급격한 저출산 추세 속에 지난 4월의 ‘반짝 증가’가 이어
![[월요전망대] 韓·美 2분기 'GDP 성적표'에 시장 촉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0377195.3.jpg)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이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별정직 3급 상당이다. 이 정책보좌관은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홍보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기재부가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별정직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어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내다가 지난 3월에 기재부에 합류했다.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책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통상 한 자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나머지 2자리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직위다. 별정직 정책보좌관 두 자리를 일제히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채운 건 매우 이례적이다.잇따라 임명된 두 명의 정책보좌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재부 관련 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보직에서 근무했다.정책보좌관은 부총리와 지근거리에서 부처의 각종 정책과 현안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의 실·국 조직에서 추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국회와의 소통 등 정무 역할도 담당한다. 각 부처의 정책보좌관에 여당 출신 당직자나 의원 보좌관 출신이 다수 임명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을 잇따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
![용산과 소통 강화? 대통령실 행정관 잇따라 영입한 기재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85649.3.jpg)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 성공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명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900억원대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현 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김 여사의 메모가 실제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를 넘겨 국고 환수는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다르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김 여사 메모가 공개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한 소매판매가 ‘예기치 않은 여름 특수’를 맞은 지난달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 ‘깜짝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지난 2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여전히 ‘내수 회복’ 낙관론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 지표는 일제히 부진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다. 대형마트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동시에 감소한 건 올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5% 급감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지난달 내수 소비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질치면서 이달 말 공개되는 ‘6월 산업활동 동향’도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기재부는 수출에 비해 내수는 온도 차가 있지만 아직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경기진단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의 이런 판단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폭은 두자릿수에 달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소매판매가 ‘여름 특수’를 맞은 지난달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 ‘깜짝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 2분기에 한국 경제가 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낙관론 앞세우는 정부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 지표는 일제히 부진했다. 지난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다. 할인점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소비가 동시에 감소한 건 올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5% 급감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지난달 내수 소비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면서 이달 말 공개되는 ‘6월 산업활동 동향’도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통계청에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 다음날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 백브리핑이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해 설명하기 위한 백브리핑이었다.브리핑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통상 백브리핑은 2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만큼은 40분 넘게 오랫동안 진행됐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이 소비자 및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예컨대 사용후 배터리 장착을 통해 값싼 전기차 등이 출시될지 여부나 사용후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에게 어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정부가 이날 사전 배포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보고서엔 이 같은 내용은 일절 담기지 않았다. 보고서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만이 대거 담겼다. 수요자인 국민을 배려하기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작성돼 일방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방식의 전형적인 보고서였다.브리퍼로 나선 관계 부처 담당과장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백브
!["우리가 맡겠다"…'사용후 배터리' 놓고 기싸움 벌인 정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00701.3.jpg)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 방향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관계 부처 간 이견도 나오고 있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9일 정부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이 개정안을 제외했다. 당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기업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추진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야당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앞세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박주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포괄한다.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고용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제도 개편 전 임금 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실효성 있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은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강경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서 연차를 냈는데도 출근하는 등 연가 활성화 문화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근무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관리자들도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혁신 지침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근무혁신 시행계획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인사처가 수립한 근무 혁신 지침의 목표는 크게 △근무시간 효율화 △근무방식 자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확대,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충분한 재충전 기회 보장 등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우선 인사처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여름휴가(7~8월), 추석(9월) 연말연시(12~1월) 등 연가 권장 기간을 지정해 연가 사용을 사전 계획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른바 샌드위치 휴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기관장 및 부서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는 등 조직 내 연가 활성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근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 장·차관들은 연차를 냈는데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국장급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소속 기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관리자 대상 유연근무 실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단독] '휴가 냈는데 출근' 사라진다…공무원, 연가 활성화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77764.3.jpg)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에 더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 산업활동 동향 지표만으로는 경기 흐름을 실시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다. 다음달부터 모형 개발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실물경기 지표는 산업활동 동향이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한다.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담긴다.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투자는 설비투자 및 수주 실적과 최근 한 달간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 등으로 구성된다.전문가들은 이 지표가 산업활동 실적과 발표 간 한 달가량의 시차 때문에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8일 공개된 산업활동 동향은 5월 기준인데, 통계청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달 중순 경기순환시계를 발표한다. 경기순환시계는 국내 경기가 ‘상승→둔화→하강→회복’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처럼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선 한 달간의 시차로 경기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신용카드 결제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 새로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1054만달러로 전월 말(4128억3207만달러) 대비 6억2153만달러 줄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석 달 새 70억4078만달러 줄었다.외환보유액은 2020년 6월(4107억5000만달러) 후 4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2021년 6월 외환보유액(4692억774만달러)과 비교하면 569억9719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만기 상환과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돌아온 외평채를 상환하는 시점과 외평채를 신규 발행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었다는 것이다.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기준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외평채 발행이 마무리되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를 통해 미세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할 여지도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최근 ‘강(强)달러’ 현상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의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 수준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국은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엔·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34년 만의 최저 수준인 160엔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4~5월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5
이번주엔 한국 경제의 실물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한 국내외 보고서가 잇따라 발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7월 경제동향’을, 기획재정부는 12일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그린북에선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그린북에선 정부가 내수 소비 회복 흐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한다. OECD는 2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는 단기적 거시경제 동향뿐 아니라 중장기적 위험 요인과 구조개혁 정책 권고까지 담긴다. 회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도 포함된다. 회원국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OECD의 공식 평가로,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통계청은 10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후 39개월 만의 최저 상승 폭이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4월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 명대에 재진입했지만, 한 달 만에 1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5월 조사 기간에 공휴일(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했기 때문에 6월에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소비와 건설부문 침체로 부진한 고용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제가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을 속속 들여다 볼 수 있는 업무”라며 본인의 전공 분야인 예산 업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하얀 남방과 청바지 차림에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출근했다.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정당국에서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다뤄온 편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지식은 수십 년간 환경업무를 해온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기준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예산통’ 관료다.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환경 정책 분야를 경험했다. 김 후보자는 “예산은 정책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힘센 장관이 오면 분명히 조직에 힘이 더 실릴 텐데…한편으로는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환경부 전직 관료)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사진)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김 후보자의 집안은 공직 명문가로 유명하다. 부친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강원도 관선지사, 내무부 차관,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 사장을 지낸 김영진 전 지사다. 남동생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김 후보자는 예산기준과장, 사회정책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을 거친 ‘예산통’이다. 예산실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등 예산에는 잔뼈가 굵은 관료다. 특히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환경 정책 분야 경험도 쌓았다. 국내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환경부 장관으로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 임명된 건 강현욱 전 장관(1996~1997년 재직) 이후 28년 만이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조경규 장관(2016~2017년 재직) 이후 8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내긴 했지만, 이듬해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옮기면서 예산실장은 경험하지 못했다.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환경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기재부
![28년 만에 '예산통' 장관 임명…속내 복잡한 환경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42754.3.jpg)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올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이날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가 계속고용 세부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제도 개편 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외했다. 대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주총과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은 법무부가 이미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도 거론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작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장기 과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을 비롯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자산 형성] 내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쥐꼬리' 수익률도 끌어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676.3.jpg)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부처가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지난달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본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기재부와 고용부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고용 강화]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추진…하반기 로드맵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3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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