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부처가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지난달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본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기재부와 고용부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고용 강화]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추진…하반기 로드맵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305.3.jpg)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병원 세미나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고 원정 성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차명계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활용해 현금화했다.미신고 해외 수익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도 적발됐다.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국세청이 해외 자산과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B씨는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 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B씨는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를 활용해 외국 국적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강경민 기자
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 병원 세미나 참석을 가장한 채 원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현금을 수백회 현금 인출했다. 이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 및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 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일 발표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이다.국내에서 거주하는 B씨는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B씨는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데도, 이른바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해 국적을 변경했다.B씨는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여권을 버린 채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서 추적을 피했다.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가 적발됐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올해 들어 지난 3월(3.1% 상승) 정점을 찍은 후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향후 유가 추이 및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체감물가도 11개월 만에 최저치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폭이 둔화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오르면서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지난달과 상승 폭이 동일하다.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가 2%대까지 하락한 건 지난해 7월(2.0%) 이후 11개월 만이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1.7% 오르며, 상승 폭은 9개월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5.4% 하락했다.다만 사과(63.1%)와 배(139.6%)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이 31.3% 상승하면서 5월(39.5%)에 이어 30%대의 급등세를 이어갔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배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9.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석 달째 2%대…커지는 금리인하 기대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15071.3.jpg)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돼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뒷걸음질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산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 부문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3월 2.3% 떨어진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에서 생산이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1.1% 줄었다.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 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이 1.8% 늘어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감소했다.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특히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고, 건설기성(불변)은 4.6% 줄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괜찮은 흐름”이라며 “다만 소비와 투자 등 지출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내려갔다. 하락폭은 코로나19가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달 전보다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산업 전체에 빠르게 확산하지 못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부문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지수는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에서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1.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광공업 중에선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반면 주력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이 1.8% 늘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4.6% 감소했다.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괜찮은 흐름”이라며 “다만 소비와 투자 등 지출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쇼크…지갑 닫은 소비자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9486.3.jpg)
“국세청 고위 간부 중 가장 유쾌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앞세워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또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죠. (국세청 관계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을 지명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1968년생인 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과 행시 동기지만, 나이는 한 살 적어 사석에서는 스스럼없이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선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행시 동기다.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강 내정자는 본청 재직 때인 2012~2013년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세청 닮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항상 유쾌한 간부인 동시에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유명하다. 국세청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 내정자를 언제든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꼽는 것을 주저하
!["유쾌맨이 돌아왔다"…강민수 청장의 화려한 국세청 복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0142.3.jpg)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부세가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4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2022년(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종부세율이 인하됐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영향이다.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서울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자체 재산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자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부산 중구로, 4.8%(-114억원)였다.강경민 기자
이번주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및 지배구조 개선 제도와 관련해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24일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선 상속세를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개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 말 기획재정부의 ‘2025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제 개편안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26일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공동으로 밸류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전격 제안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담은 상법 개정과 함께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방어수단도 토론 주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 만이다. 국내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경제수장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주엔 실물·체감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통계청은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올 4월에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5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수출에 비해 좀처럼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소매판매
![[월요전망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윤곽 나오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377195.3.jpg)
“무대에 오르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호흡을 맞추며, 완벽히 하나가 될 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죠. 세계 무대에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 조달청이 함께 합니다.”조달청은 최근 ‘신뢰·균형·조화의 K-조달, The Next Stage’라는 제목의 새로운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엔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손꼽히는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등장한다. 강 단장이 정부 기관이 만든 홍보영상에 출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조달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를 전담하고,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소속은 기획재정부 외청 기관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기업 관계자들이 입찰 확인을 위해 매일 일정을 확인하는 사이트이기도 하다.다만 이 같은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조달청의 이미지는 낯선 편이다. 조달청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업무가 B2B(기업 간 거래) 방식으
![조달청 공익광고에 깜짝 등장한 '발레리나' 강수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24851.3.jpg)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으로 추진하는 현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단독 입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독 입찰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DA를 제공하는 30여 개 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DA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인도네시아를 다음달 3그룹에서 4그룹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ODA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 등 수혜국은 국민 1인당 소득에 따라 1~4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이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순차적으로 4그룹으로 상향될 예정이다.4그룹이 되면 DAC 지침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 aid)에서 해제된다. ODA 원조 방식은 구속성과 비구속성 원조로 나뉜다. 구속성은 공여국이 지원한 ODA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입찰 자격이 해당 공여국 기업에만 주어지는 조건부 원조다. 비구속성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DAC는 공여국에 ODA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ODA 중 비구속성 비율은 60%다.인도네시아가 다음달 구속성 원조에서 해제되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을 활용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국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 달인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이와 함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내달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광역시 소재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인 1885년 12월.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한 개화파 인사였던 유길준은 ‘조선중립론’을 제창했다. 당시 유럽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위해 중립국이 된 불가리아와 벨기에처럼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역시 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조율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립론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19년이 지나 러시아와 일본 간 전운이 짙어지던 1904년 1월에야 고종은 영세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의 침탈로 무위에 그쳤다. 중립론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의 국력이 허약했을 뿐 아니라 주변 열강들이 한반도 중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도 러시아도 일본도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려고 했다.한반도 중립론의 그림자는 지금도 아른거린다. 중립외교에서 파생된 균형외교가 그것이다.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확립된 이후 진보 정부 외교노선의 금과옥조가 됐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틈만 나면 균형외교를 앞세운다.미·중 간 신(新)냉전이 격화하고, 우방과의 가치동맹 블록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한국만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놓인 지리적 특성을 꼽는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다. 19세기 조선중립론과 비슷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를 ‘한반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소속 관계자 5명은 지난 4월 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로 출장을 다녀왔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과 정보화기획총괄팀장 및 빅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동행했다. 중국 국세청인 국가세무총국과 전자세정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다.지금까지 국세청은 ‘K전자세정’을 브랜드로 앞세워 해외 각국에 전자세정 시스템을 수출해 왔다. 국세청이 중국 세정당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중국을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AI 국세상담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상담 서비스를 선제 도입한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실무자 그룹의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국세청이 중국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세정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실무진을 꾸려 벤치마킹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4년 만에 열린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이 세무 행정 관련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출장도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의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목표로, 디지털 통합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세정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보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세정 속도가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세청은 지난 4
!["中 배우자"…'K전자세정 수출' 국세청의 '이례적 행보'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2946.3.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2년마다 내는 경제보고서는 대외 신인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말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비공개 출장을 다녀왔다. OECD 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와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강태수 민생경제정책관을 대표로 김귀범 경제분석과장과 경제정책국의 ‘에이스 직원’으로 손꼽히는 사무관 4명이 동행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최상대 주OECD 대사도 회의에 참석했다.OECD EDRC는 2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회원국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담긴다. 회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도 보고서에 담긴다. 회원국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OECD의 공식 평가로,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통상 9월에 공개되는데, 올해는 내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논란이 빚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청와대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성공했다며 크게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엔 OECD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기재부가 이 내용을 축소한 채 발표했다는 야당(현 국민의 힘)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OECD 보고서에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담기기 때문에 보고서 문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촉각 곤두세우는 정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97884.3.jpg)
세종을 비롯해 과천, 서울, 대전 등 전국 10곳의 정부청사에선 21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청사에만 11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청사 입주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무기계약직 자녀가 입소 1순위다. 파견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협회 등 직원 자녀도 추후 순번으로 입소가 가능하다. 작년 기준으로 3138명의 아동이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 중 세종청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848명으로, 전체의 58.9%에 달한다.정부청사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운영 시설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특히 어린이집이 직장 바로 옆에 있는 데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입소 대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6개월~1년가량 기다려야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도 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부모가
![공무원들 줄 서던 '정부청사 어린이집'마저…2년 새 '반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54725.3.jpg)
불법 리딩방 업체 A사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과대·허위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도 누락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국세청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해 웨딩업체, 유명 음료 제조·외식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우선 사기성 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과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불법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비슷한 업체를 내세우거나 정부 CI를 무단으로 도용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 불법 리딩방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3월(3.1% 상승) 정점을 찍은 이후 두 달 연속 2%대 후반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채소·과일 물가 급등세는 이어졌다. 향후 유가 추이 및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2%대 물가 조기안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 1년 전 대비 두 배 올라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됐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상승 폭이 둔화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오르면서 전달(2.2%)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지난달(2.3%)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반면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월(3.5%)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는 3.0%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3%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상승 폭은 8개월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사과(80.4%)와 배(126.3%)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이 39.5% 상승하면서 4월(38.7%)에 이어 4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이어갔다.&
![물가 두 달 연속 2%대 둔화…유가·공공요금 '최대 변수'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29105.3.jpg)
정부와 학계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와 소액주주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공개되는 밸류업 세제 방안2일 기재부에 따르면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최근 완성한 논문을 토대로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에 담긴 밸류업 방안은 △상속세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도입 △고배당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네 가지다. 앞서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공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의 큰 방향과 동일하다.우선 박 교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며,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그는 “현재 상속세율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물가와 성장률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당시 대비 3.38배가량 확대됐기 때문에 공제액도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는
![[단독] "상속세율 10% 낮추고, 소액주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11533.3.jpg)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내야 할 수 있다. 7월 1일까지 계좌 신고해야국세청은 5억원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통상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다.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2022년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했다. 시행 첫해와 비교하면 11년간 신고 인원은 647%, 신고 금액은 457% 증가했다.작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됐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전반적으로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백브리핑. 기재부 세제실은 이날 공개된 4월 국세 수입에 대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3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 들어 감소 폭이 6조2000억원 더 커졌다. 세수 진도율은 34.2%에 그쳤다. 지난해(38.9%)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치(38.3%)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그러면서 세제실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갑자기 유류세 환원(인하 조치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11월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세제실 관계자가 유류세 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내자 브리핑을 듣고 있던 기자들도 술렁였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환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다.유류세 환원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6월 중순에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방향성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유류세 환원은 개인 의견"…혼선 자초한 기재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08667.3.jpg)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내야 할 수 있다.○7월 1일까지 계좌 신고해야국세청은 5억원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통상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어서 7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주도로 생산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를 비롯한 실물경제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국내외 경기 변수에 따라 당분간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3월에 2.3% 급락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이 2.2% 늘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2.8%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이 8.1% 늘면서 작년 1월(8.7%)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화학제품 생산도 6.4% 늘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수준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동월 대비로는 20% 이상 뛰었고 업황 자체가 좋은 편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2% 줄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구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5.8%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구재 위주로 소비가 위축된 건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비 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투자 지표는 설비 부문이 소폭 줄었
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매판매와 설비 투자는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중심의 생산 회복세가 산업 전체에 온기가 빠르게 확산하지 못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부문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주요 지표가 국내외 경기 변수에 따라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3월에 2.3% 급락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이 2.2% 늘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2.8%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8.1% 늘면서 작년 1월(8.7%) 이후로 최대폭 증가했다. 화학제품 생산도 6.4%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3% 증가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기존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동월 대비로는 20% 이상 증가했고 업황 자체는 좋은 편이어
![4월 산업생산 1.1% 증가했지만…울퉁불퉁한 지표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2263.3.jpg)
기자: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되더라도 서울에서 집도 못 삽니다. 차라리 로또(당첨)금과 판매액을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인데 길 터줘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로또는…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네요. (기획재정부에)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이것도 한 번 공청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는지…복권위원회 (담당자) 여기 안 왔겠죠?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허허) 그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최 부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두발언을 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세제, 예산, 재정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도중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질문을 받은 최 부총리는 처음엔 약간 황당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주요 현안과는 거리가 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며 “기재부에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
![느닷없이 튀어나온 로또 당첨금 상향…정부는 '당혹'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7456.3.jpg)
“부총리자문관이라는 직위가 있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기획재정부 A사무관)“부총리자문관은 확대간부회의와 각종 보고에 항상 참여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부총리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 B국장)정부 각 부처 장관은 법령상 1~3명의 정책보좌관을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장관의 국정 업무를 돕고 공직사회 개혁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 대통령령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국에 속하지 않은 장관 직속으로 배정된다.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정책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통상 한 자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나머지 2자리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3급 직위다. 이와 별도로 부총리를 겸하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장관 정책보좌 역할인 정책보좌관과 달리 부총리자문관은 말 그대로 부처의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해 부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의 경우 최근 10년 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몫으로 부총리자문관이 배정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인 현오석 부총리 때부터 줄곧 KDI 선임연구위원이 파견 형식으로 잇따라 선임됐다.부총리자문관은 KDI에서 부원장이나 센터장을 지낸 거물급 학자들이 잇따라 선임됐다. 부총리자문관은 부총리 주재 확대간부회의와 각종 보고에 항상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차관보나 실·국장과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름이 외부에 일절 공개되
!["이런 직위가 있었냐"…공무원도 잘 모르는 '부총리자문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4728349.3.jpg)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연 3.5%로 11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연 3.25%→3.5%)한 후 2월부터 열 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국제유가 및 과일·채소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더욱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9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월 회의 의사록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다. 시장에선 이달 중순 공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하는 등 수출을 앞세운 강한 회복세를 반영해 기존 2.1%로 제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통계청은 23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고금리·고물가 여파가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은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483만4000원) 대비 3.9% 늘면서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
![[월요전망대] 한은, 기준금리 11연속 동결 유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377195.3.jpg)
상가건물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동산을 양도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이다. A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한 B씨도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자기 모친이 보유한 고가 아파트를 추후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B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앞세워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부(公簿)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골드바 등)·개인금고 등을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임대·음원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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