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주상복합 아스테리움 서울(동자4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건물이 준공됐음에도 집들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지만, 조합이 시공사에 22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대형 평형과 업무용 빌딩이 팔리지 않아서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조합에 할인분양을 통한 미분양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조합원 몫이다. 동부건설은 여기에 동의하는 조합원에 한해 입주를 시키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돈(분담금)이 완공 이전에 결정된 액수보다 대폭 상승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써 주택시장에서는 조합원 지분 거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입주 시점서 분담금 ‘폭탄’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시점에서 뒤늦게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원 분담금은 대부분 기존 주택에서 이주하는 시점에 조합이 결정한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를 팔아 생기는 수익을 감안해서 책정된다. 문제는 일반분양이 실패해서 예상수익이 줄어들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는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간다.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서울지역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 입주한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의 분담금을 더 냈다. 분양가 10억5000만원짜리 일반분양 아파트 153㎡형을 8억5000만~8억8000만원까지 할인분양한 결과다. 시공사가 착공지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에 따라 분담금이 더 늘어날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전용면적 84㎡(옛 34평형) 아파트가 나왔다. 17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형의 전세물건 2개가 최근 9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이맘때 8억원 선이던 전세가격은 전세난의 여파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 1월19일 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도 9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로열층 전세매물은 현재 9억~9억3000만원 선에 나와 있다.이는 강북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는 가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9350만원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셋값 고공행진은 입지·학군·단지구성 등 수요자들의 주거선택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란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 단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고 있어서 서울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또 계성초 세화여고 세화고 등의 학군도 서울시내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구성도 기존 단지들보다 뛰어나며 헬스클럽 등 다양한 단지 내 편의시설과 단지조경이 조화롭게 배치돼,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퍼스티지 공급 이후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로 강남권에서 고급스런 대단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거래가격은 층에 따라 12억3500만~13억4000만원 선이다. 3억~4억원만 더 주면 주택구매가 가능한 데도 매수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김신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분양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롯데건설, 대우건설, 신안, 호반건설, 대원, 동보주택건설, EG건설 등 7개 건설사가 6207가구를 동시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3월 초 청약을 받는다. 이어 다음달에는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이 광역환승센터 인근 시범단지에서 각각 874가구와 90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새해 들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라며 “상반기 분양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동탄 물량 쏟아져 3차 동시분양 물량은 북동탄에 자리잡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골프장 리베라CC를 가운데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북동탄엔 광역환승센터 업무·상업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몰려 있다. 북동탄은 자족도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조성하는 동탄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한다. 또 KTX GTX 광역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북동탄에 얼마 남지 않은 분양 물량이어서 내집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동시 분양 물량은 중소형과 중대형이 고루 섞여 있다. 1·2차 분양에서 드물었던 전용 59㎡가 1600여가구나 된다. 리베라CC 골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아파트 물량도 많아 대가족이나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3차 동시분양의 뒤를 이어 포스코건설(A102블록)과 반도건설(A18블록)이 3월 공급하는 물량은 광역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시범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엔 200여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설 연휴 직후인 데다 중소형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등 인기 물건이 많지 않은데도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입찰 경쟁률 1·2위를 차지한 물건은 작년까지 찬밥신세였던 중대형 아파트였다. 돈암동 전용면적 117㎡(35평) 일신휴먼빌 아파트를 잡기 위해선 18명이 경쟁을 벌였다. 낙찰가격은 4억212만원으로 감정가(5억원)의 80.2% 수준이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36평)에도 13명이 응찰해 감정가격의 75%인 11억3400만원에 팔렸다.올 들어 수도권 경매시장이 바닥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1~10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은 77.87%를 기록했다. 수도권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73.96%에 불과했지만 올 1월 74.12%로 상승전환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입찰 경쟁률도 작년 12월 4.97 대 1, 올 1월 5.5 대 1, 2월 5.76 대 1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1월만 해도 반등세가 미약했지만 이달 들어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일부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북부지법에 나온 공릉동 비선아파트 전용면적 48㎡(약 14.7평)에는 61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단일 물건에 이처럼 50명이 넘는 경쟁자가 몰린 것은 약 3년 만의 일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취득세 감면 연장,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포 은마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수천만원 반등했다”며 “매수대기자들이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2000년대 초·중반 집값 급등을 주도한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월 버블세븐 지역(강남3구·목동·분당·평촌·용인)에서 경매 처분된 아파트 580채의 낙찰가율은 73.51%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72.89%(581채)에 비해 0.6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작년 10월(74.5%) 이후 석 달 만이다. 낙찰가 총액도 지난해 12월 791억2185만원에서 지난달에는 862억1549만원으로 70억원 가까이 늘었다.낙찰가율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목동이었다. 목동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71.29%에서 지난달 76.87%로 5.58%포인트 뛰었다.평촌 낙찰가율도 같은 기간 75.03%에서 79.31%로 4.28%포인트 올랐다. 용인 낙찰가율은 70.65%에서 74.35%로 3.7%포인트 상승했다.반면 강남 3구와 분당의 낙찰가율은 내림세를 보였다. 강남은 같은 기간 72.81%에서 71.93%로 0.88%포인트 내렸고, 분당은 75.89%에서 75.32%로 0.57%포인트 하락했다.버블 세븐 지역의 입찰경쟁률도 높아졌다. 1월 입찰경쟁률은 4.98 대 1로, 지난해 12월(4.37 대 1)에 견줘 0.61 늘었다. 입찰 경쟁률은 버블 세븐 전 지역에서 높아졌다. 목동 입찰경쟁률은 지난해 12월 1 대 1에서 지난달 5.2 대 1로 높아졌다. 평촌도 같은 기간 4.68 대 1에서 6 대 1로 뛰었다. 강남 3구는 3.98 대 1에서 5.16 대 1로 상승했다.부동산태인의 정대홍 팀장은 “낙찰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3.5%포인트 낮다”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65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작년 분양가(3.3㎡당 1810만원)에 비해 160만원 정도 하락한 금액이다. 민간에 이어 공기업도 가세하면서 분양물량은 올해 6920가구, 내년 3278가구로 대폭 늘어난다.○연내 6920가구 분양 건설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 6920가구다. 5~6월에 4개 단지, 9~10월에 3개 단지가 나온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단지가 5개, 공공에서 공급하는 단지가 2개다.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고, 공공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다. 공공 아파트 중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간참여형 보금자리주택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과 함께 아파트를 선보인다. 올해 분양분의 특징은 행정구역이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라는 점이다. 작년 8월 대우건설이 이곳에서 처음 선보인 민간 아파트의 행정구역은 서울이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영과 슬기솔건설은 성남행정권역에서, 대우건설과 신안은 하남행정권역에서 아파트를 선보인다. 3개 단지의 공급을 준비 중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여름에 공급한 단지가 3~4개월 만에 100% 계약됐다”며 “위례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3개 필지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말했다.○대폭 낮아진 분양가성남행정구역에서 공급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3.3㎡당 1750만원 전후의 분양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남권역에선 3.3㎡당 1650만원 전후의 분양가를 고려하고 있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LH가 성남과 하남권역 아파트 용지를 건설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표류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난방도 안 되는 희한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내년 6월께 첫 입주가 이뤄질 경기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체 3만7118가구의 신도시급 주거단지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가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2년간 지속된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열병합발전소 갈등이 올해도 지속될 경우 내년 입주자들은 물론 앞으로 공급될 미사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열원시설 부지 선정 표류2009년 5월 하남시 망월동 등이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단순한 열원시설만을 지구 북쪽 선동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열원시설은 서울 강동구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을 공급받아 미사지구 내 가정으로 이송하는 보조시설이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을 맡은 LH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 사업부지를 미사지구 남쪽 풍산동으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두 배 늘려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감북·감일지구 등 인근에서 개발 중인 다른 보금자리지구에도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다.하남시와 지역주민들은 작년 11월 착공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위치가 하남시 관문이고 중심 시가지와도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로 LH, 하남시 등은 올해 1월14일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를 합의했다. 그럼에도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LH는 대안으로 강동구와의 경계 지점인 황산 주변 3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부동
한라건설이 경기 화성 동탄면에 동양 최대의 물류단지(조감도)를 짓는다고 31일 밝혔다. 총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47만3913㎡ 부지에 연면적 87만2270㎡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여기에 필요한 자기자본 2383억원도 유치했다. 소규모로 분산된 물류시설들을 집적화하고, 전용IC 모듈화 표준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종합물류단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상주 기숙사, 단지 내 물류학교, 지게차 임대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입주는 2014년 12월 예정이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가 지난 29일 재건축을 위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반포1차 재건축 계획안은 향후 한강변 재건축단지들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한강변 층고를 최저 5층까지 낮춰 뒤쪽 건물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건물 높이가 50층 안팎의 초고층보다 낮아짐에 따라 건물 밀집도가 높아져 자칫 ‘병풍 주거단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강 경관 훼손에 제동건축심의를 통과한 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중·고층이 고루 섞인 스카이라인(건물 층수 배열)이다. 신반포1차 스카이라인은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 ‘텐트 모양’이다. 한강쪽에서 보면 5층(1층 필로티 포함)에서 시작해 점차 높아지다가 중간에서 38층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건축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신반포1차는 3층을 더 높였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층수 배열을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는 최고 61층 높이의 초고층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쪽을 초고층으로 가로막으면 뒤쪽 건물들은 경관 확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경관보전을 핵심으로 한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림픽대로 위에 육교형태를 만들어 주거단지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것도 허용치 않았다. 대신 기존 연결통로(토끼굴)의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인근 단지와 붙은 건물의 층수도 20층대로 낮춰 주변 단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했다.○한
2007년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대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할 때다. 쓰쿠바시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육신도시다. 당시 살던 집은 전용면적 60㎡ 크기의 방 두 칸짜리 아파트였다. 한 달 월세는 10만엔(약 120만원)이었다. 전세에 익숙했던 터라 매달 나가는 월세에 큰 부담을 느꼈다. 최근 한국에서도 월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신고된 최근 두 달간의 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니 30% 정도가 월세(반전세 포함)였다. 지방 중소도시는 50%에 육박한다.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전세가 사라지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세 없이 월세로만 임대생활을 해야 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느끼는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어 일본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도쿄 아파트 월세 330만원 쓰쿠바는 도쿄 도심과 비교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다. 도쿄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현숙 씨는 “한국인이 많이 몰려사는 신주쿠의 방 세 개짜리 아파트(전용면적 75㎡) 월세는 28만엔(약 333만원) 정도”라고 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주차장비 4만엔(약 47만원)을 더 보태야 한다.한국의 인천에 해당하는 요코하마도 만만치 않았다. 전용면적 80㎡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후배는 매달 18만엔(약 214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었다. 월급의 25% 정도가 월세로 빠져나간다고 했다.대학생들의 부담은 더 컸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지인의 아들은 도쿄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통학하기로 했다고 한다. 편도에 1시간30분이나 걸리지만, 학교 근처 원룸의 월세가 5만엔(약 60만원)이나 하기 때문이다. 같은 과의 일본인 친구 중 상당수
서울 은평뉴타운 미분양 물량이 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49일 만에 완전 소진됐다.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29일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마지막 물량을 계약 완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곳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11월20일 101㎡(전용면적) 2가구, 134㎡ 188가구, 166㎡ 425가구 등 총 615가구였다. 계약 형태는 일단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분양조건부 전세’가 95%(582가구)에 달했고 분양은 33가구(5%)였다. 분양조건부 전세 계약자는 4년간 위약금없이 거주해 본 뒤 분양 전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계약자의 거주지를 보면 은평구가 40%정도로 가장 많았다. 인접지역인 경기 고양시(9%)와 마포구(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천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도 고루 계약자가 나왔다. 연령대는 40~50대가 약 60%를 차지했다.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1월 은평뉴타운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분양조건을 완화했다. 취·등록세와 발코니 확장 비용 등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지하철 신분당선과 6호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평뉴타운 현장 분양사무소는 오는 2월부터 입주지원센터로 전환한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다음달 말부터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롯데건설, 대우건설, 신안, 호반건설, 대원, 동보주택건설, EG건설 등 7개 건설사는 동탄2신도시에서 6207가구를 동시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다음달 말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3월 초 청약을 받는다. 이어 3월에는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이 광역환승센터 인근 시범단지에서 각각 874가구와 90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작년 실시된 1·2차 동시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 새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노른자위 북동탄 물량 쏟아져3차 동시분양 물량의 특징은 모두 북동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동탄2신도시는 리베라CC를 가운데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북동탄엔 광역환승센터 업무·상업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몰려 있다.북동탄에 조성하는 동탄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한다. 또 핵심시설인 광역환승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동탄1신도시와도 마주보고 있어 1신도시의 갈아타기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북동탄에 얼마 남지 않은 분양 물량이어서 내집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동시 분양 물량엔 중소형과 중대형이 고루 섞여 있다. 1·2차 분양에서 드물었던 전용 59㎡가 1600여가구나 된다. 리베라CC 골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아파트 물량도 많아 대가족이나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3월 포스코건설(A102블록)과 반도건설(A18블록)이 공급하는 물량의 특징은 광역교통과 편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의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교통 편의시설 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는 광역환승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조망권과 쾌적성 등을 선호하는 이들은 골프장과 가까운 단지를 고르면 된다. 평형 구성도 다양해 가족 수나 소득 등에 적합한 단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분양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이에게 당첨의 행운이 돌아간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이고 최고점수는 84점이다. 다만 일부 추첨제 물량은 가점 없이 일정 청약 순위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이 75%, 추첨제는 25%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이 반반이다.이번에 시범단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모두 민영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종합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화성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 경기도에 20%가 각각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인천에 돌아간다.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차 동시분양 물량의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71점으로 차이가 컸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지난해 동시분양 당첨자의 청약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3차 동시분양에서 눈치작전이 심할 것”이라며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선호도가 낮은 주택형이나 타입에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인 만큼 한 곳을 선택해 청약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당첨을 원하지만 청약가점이 낮거나 추첨제로만 청약해야 하는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직장인 서모씨는 작년 여름 전세로 들어간 집(경기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전용 160㎡)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부 날렸다. 2008년 5월 전세계약을 할 당시 매매가격은 11억원 정도였다. 서씨보다 앞서 은행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은 7억원, 전세보증금은 2억9000만원이었다. 그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배당은 은행, 서씨 순이지만 시세 수준에서 팔리면 둘 다 배당받고도 1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여름 열린 경매에서 이 집은 5억6200만원에 낙찰됐다. 용인 일대 대형 아파트 값이 최근 5년 새 반값으로 추락한 탓이다. 서씨는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 ◆경매주택 임차인 40% 보증금 떼여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아진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다.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804건(42.4%)에 달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작년 11~12월 물량까지 추가하면 보증금을 떼인 물건 수는 7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떼이는 사례는 대부분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가 있을 때다.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00년대 중반 많은 주택투자자들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했다. 이런 집들이 경매에 부쳐지면 세입자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가 지난해 낸 월세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아예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규정 자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는 경우가 많아 공제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2일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득세법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지정돼 있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40만실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차장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구조에 같은 임대료를 내는데 소득공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입법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
“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서울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씨(29)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이 건물에서 이씨가 사는 방은 오피스텔로 돼 있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세입자 ‘불만 폭발’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 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작년부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과 오피스텔을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소득공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만 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말했다.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최고 수십만원에 이르는 손해
부동산 및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법원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물건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에 빠진 수도권에서는 경매 물건 수가 늘었지만 지방에서 부동산 호황이 지속되면서 경매 물건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20일 경매 정보 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물건(신건 기준)은 모두 8만7977건으로 이전 연도(9만631건)에 비해 2654건 줄어들었다. 전국 경매 물건 수는 2008~2010년 사이 10만건을 웃돌았지만 2011년 10만건대가 무너진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지방에선 경매 물건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에선 많이 늘었다. 작년 지방 경매 물건은 모두 5만229건으로 간신히 5만건대를 유지했다. 2008년 7만8946건에 달했던 지방 경매 물건 수는 2009년 7만6156건, 2010년 6만8810건, 2011년 5만541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경매전문인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2010년부터 지방 부동산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며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크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작년 수도권 경매 물건은 3만7742건으로 이전 연도(3만5219건)에 비해 2523건 증가했다. 수도권 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732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3만건대로 올라선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H경매 연구소의 강은현 대표는 “작년 1만2652건 등 아파트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2008년 7843건에 불과했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은 2010년 1만건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11년 1만1000건대를 기록했다.경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에 나선 금융회사들이 한계물건의 경매
대우건설은 다음달 서울 합정동에서 선보일 주상복합 ‘마포 한강 푸르지오’(합정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의 분양가를 인근 주상복합 분양가보다 3.3㎡당 1000만원가량 낮출 예정이다. 이 단지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GS건설의 메세나폴리스 옆에 들어선다. 2008년 공급된 메세나폴리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900만원이었지만 대우건설은 3.3㎡당 1900만원대에 분양가를 책정키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2·6호선 더블 역세권에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지만 최근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신도시에서도 분양가 인하 러시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하반기 분양을 한 단지들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인근에서 분양을 할 예정인 단지들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 다음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3차 동시분양에 나설 예정인 7개 건설사(6207가구)는 분양가를 1·2차 동시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인 3.3㎡당 1040만~1100만원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입지 여건이 더 좋은 2차 동시분양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0년 첫마을 분양 이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던 세종시에서도 처음으로 분양가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3생활권의 ‘호반베르디움 3차’ 를 3.3㎡당 평균 776만원에 분양했지만 이달 말 1-1생활권에 분양하는 5차는 평균 758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강남·왕십리 등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도 작년에 분양한 주변 단지보다 분양가를 낮춰 잡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올해 매입한 집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20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해양부(또는 건설교통부) 장·차관을 지낸 부동산 정책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진단 및 대책’ 관련 긴급 인터뷰를 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한라대 총장은 “거래 위축에 따른 부작용이 외환위기 때를 능가할 정도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거래 회복의 ‘특효약’으로 ‘양도세 한시 감면 전면 시행’을 꼽았다. 올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당장 도입하라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 주택거래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에는 미분양·신축 주택에 한해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달리 감면 조치를 해도 지자체에 감세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세호 전 차관은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어느 정도 풀리고, 하우스푸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조성근/김진수 기자 truth@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사원 3000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버사원 채용은 2010년, 2012년 각 2000명 모집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작년 채용에는 1만9000명이 지원해 평균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만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용후에는 거주지 인근 L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의 관리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사업예정구역 포함) 18곳을 해제한다. 이로써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재정비사업을 포기한 곳은 44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삼선6구역 등 18개 정비구역의 구역 해제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주민들이 희망하면 재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구역 1곳, 재건축구역 17곳 등이 이번에 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대상지는 수유9구역, 번동17구역, 신월3구역, 서교6구역, 정릉3구역, 정릉1구역, 장안11구역, 제기3구역, 신림12구역, 홍제24구역, 홍은10구역, 창동16구역, 방학2구역, 방학3구역, 월계6구역, 월계7구역, 시흥12구역, 삼선6구역 등이다. 2010년 7월 구역 지정을 받은 삼선6재개발구역은 사업성이 나빠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했다. 이번에 사업을 포기한 18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작년 8월 18개 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8개 구역을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축규제가 풀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며 “해제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마을만들기사업 등 대안을 통해 주거환경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사원 3000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실버사원 채용은 2010년, 2012년 각 2000명 모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채용에는 1만9000명이 지원해 평균 9.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만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용 후에는 거주지 인근 L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의 관리 보조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 LH는 실버사원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전국 679개 단지 53만1000가구의 임대아파트에 배치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간이다. 매달 55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모집 공고는 이달 21일 주요 일간지와 LH홈페이지(www.lh.or.kr), LH임대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송 LH 사장은 “실버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함께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실버사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 강동권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이 1만1000여가구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을 승인했다. 작년 4월부터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로 빚어온 갈등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 물량이 늘고, 사업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합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이주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적률 높아져 재건축 급물살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 3종이 혼합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평균 용적률이 259%에서 273.9%로 높아지게 됐다. 신축가구 수도 당초 예상했던 9090가구에서 1만1066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조합은 작년 4월부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시는 시가지 쪽인 단지의 서편(전체 면적의 3분의 2)만 3종 변경을 허용했다.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했다.양용택 서울시 공동주택 과장은 “도로폭 50ｍ의 둔촌로, 70m의 강동대로와 붙어 있고 지하철 5·9호선이 단지와 직접 연결돼 있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여건을 갖췄지만 동쪽의 그린벨트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주택 공급을 늘려주면서 임대주택도 적극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주택 수를 늘려주는 대신 전체 주택의 30%(3326가구)를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으로 짓도록 했다. 소형 주택 크기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도 당초 459가구에서 1006가구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의 15%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놓도록 했다. 이렇게 얻어진 땅은
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 공영 주차장, 고가도로 부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연내 2만4982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놓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 목표도 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8만가구+α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연내 임대주택 2만4982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민선 5기의 누적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7만1764가구로 늘린다. 이는 박 시장이 공약한 8만가구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전체 주택(약 360만가구)의 10%인 36만가구로 끌어올린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고효율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등촌·신내동 등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지하화해 지상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영등포 고가도로 등 고가도로 아래에는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을 위한 소형 조립식 주택(모듈러 주택)을 건설한다. 복지와 연계한 임대주택도 새로 선보인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시립병원(14곳) 보건소(25곳) 등 의료시설 반경 500ｍ 안에서 우선적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관악·구로구 등 청년 밀집 지역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이나 창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주택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유사하다”며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갈등을 빚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토지주들의 신청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전체의 27%인 654명으로 재결 신청 금액은 5993억원에 이른다. 수용 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의보상을 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이른바 강제성을 띤 협의 절차다. 나머지 토지주 1770명은 협의보상에 응했다.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중토위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다. 중토위가 2주간의 열람공고, 이의신청, 감정평가 등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 가격을 확정, 보상금을 공탁하는 데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중토위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LH를 통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토지주가 여전히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의재결(이의신청)’을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LH는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한 뒤 2014년 3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인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698만㎡에 주택 3만9291가구를 지어 9만2000여명을 수용하는 프로젝트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롯데물산은 서울 잠실동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123층·조감도)’에 도입한 ‘친환경 청정개발시스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유엔에 등록신청했다. CDM은 유엔기후협약(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롯데월드타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작년 11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 부문에서 각각 승인받았다. 롯데월드타워 CDM 사업이 유엔 CDM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약 1만8353ｔ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4만그루의 소나무(10년생 기준)를 심는 효과와 같다.2012년 12월 말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 사업 건수는 모두 5511건이며 국내 등록 건수는 83건이다. 특히 초고층 가운데 아직 유엔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등록이 확정되면 ‘세계 최초 초고층 건축물 CDM 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새해 첫날 전라북도를 방문해 야구명가인 군산상고와 전주고에 각각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프로야구단은 사회 환원의 한 방법”이라며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자금력 충분하다”부영이 10구단 창단에 뛰어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은 그룹의 40년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이다. 또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스포츠레저 문화사업과 프로야구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 회장의 애향심 역시 ‘호남 구단’ 창단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부영 관계자는 “이번에 손잡은 전북은 부영이 1만7000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 지역이자 2011년 인수한 무주리조트가 있는 곳”이라며 “야구명문 군산상고와 전주고가 있는 전북이 10구단의 연고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영은 충분한 자금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1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3700여억원으로, 이 회장이 그룹 전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자산만 2011년 기준 1조1555억원으로 국내 20위권이다. 부영은 사회공헌 활동에 연간 600억~8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어 이 가운데 절반만 프로야구단에 지원해도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정경기 시즌권도 판매할 것”부영은 국내 다른 구단이 도입한 적 없는 ‘원정경기 시즌권’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부영 드래곤즈 창단추진위원회는 10구단에 선정되면 전국의 350만여 전북 출향민들과 부영그룹이 관리 중인 15만가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유치권(留置權)이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갖고 있을 권리다. 유치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낙찰자는 낙찰가격 이외에 공사대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천씨는 시공사에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시공사와 짜고 수억원에 불과한 외상 공사비를 수십억원으로 부풀려 법원에 신고했다. 유치권의 영향으로 모텔은 네 차례나 유찰된 끝에 2010년 7월 감정가격(71억원)의 46%인 33억원에 낙찰됐다. 검찰에 고발된 천씨 등은 작년 7월 부산지법으로부터 경매방해·사기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치권 90% 가짜”법무부가 등기된 건물의 유치권 규정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법원 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을 이용한 ‘작전’이 난무하고 있어서다. 경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물을 경매로 날리게 된 채무자나 경매 브로커의 상당수는 유치권을 악용해 낙찰가를 떨어뜨리거나, 낙찰자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 대상 부동산을 먼저 저당잡았어도 마찬가지다. 영세한 건설사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유치권이 행사된 경매물건의 경우 대부분 수요자들이 응찰을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면서 낙찰가격은 급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큰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전문인 법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등기 부동산의 유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건물을 등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못받은 공사비를 충당토록 한다. 다만 공사를 진행 중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있는 법원 경매 물건 중 완공된 건물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경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영세한 시공사 보호를 위해 유치권을 도입했지만 채무자와 경매 브로커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의견 수렴 결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시공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재권 변호사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사실상 최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자들이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유치권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권을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격의 절반 이하에 낙찰되면서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치권(留置權)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을 잡고 있는 권리. 수리비를 못받은 시계상이 시계를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비를 못받은 시공사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나 도심 역세권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부동산 전문가들이 권하는 올해 청약 전략의 핵심은 ‘싸게 구입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올해도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추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실수요자라면 집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유망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가 파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선택폭이 넓다.상품별로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추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청약저축 가입액이 높은 사람들은 LH, SH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하는 공공분양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며 “주변 시세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매입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특히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새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커 희소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지 않은 이들은 도심 역세권이나 업무 지역 근처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노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본처럼 도심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도심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민간건설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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