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1만9천43개 사업장에 연인원 25만550명을 투입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참가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천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행안부는 참가자들을 백두대간 보호사업,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동네마당 조성사업,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4개 ‘랜드마크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또 서울의 숲길 잇기 사업,부산의 녹색길 조성사업,전남도의 옥외·공공 광고물 정비사업 등 시·도별 대표사업에도 인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에서는 총 31만4천539명의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25만550명이 선발돼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선발 인원 중 여성이 56.2%(14만757명)로 남성보다 많았고，연령대 별로는 60대 32.7%，50대 24.5%，40대 17.1%，70대 13.6%，30대 8.4%， 20대 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전 직업별로는 주부 21.9%，일용직 18.8%，농림수산업 9.5%，회사원 7.3%，자영업 6.7% 등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임금의 70%를 계좌로 입금받고 30% 수준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상품권은 전국 16개 시도의 4만313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주황색 기동복 등 소방공무원의 각종 복장을 현재 19종 23개 품목에서 14종 17개 품목으로 줄이고 디자인과 소재를 바꾸는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올여름 하복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복장의 디자인과 소재가 바뀌는 것은 2001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입는 주황색 상하의 기동복(활동복)은 디자인이 다소 바뀌고 색상은 상의의 경우 검회색과 ...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29일 오전 11시 치러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國民葬)의 장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입법 · 사법 · 행정 3부의 전 · 현직 고위공무원 1010여명,대학 총장 종교계 재계 등 기타 사회지도층 인사 260여명，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110여명 등 1383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고，집행위원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선임됐다. 또 부위원장은 이윤성 ·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5명，고문은 김대중 · 김영삼 전 대통령과 3부 요인，정당 대표，전 국무총리 등 59명으로 이뤄졌다. 집행위원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외교 · 의전)，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재정)，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홍보)，강희락 경찰청장(경호)이 선임됐다. 국민장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으로는 권오규 전 부총리，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윤승용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천호선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선임됐다. 장의위원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행정부 장 · 차관급，시도지사，17대 국회의원，친지 및 유족 추천인사 등 모두 1296명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의위원회는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참여정부 당시 3부 고위 공무원과 유족이 추천하는 친지를 포함하고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균형 있고 대표성 있게 선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집행 ·
[한경닷컴]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다.정부는 노 전 대통령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영결식 장소와 시간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소방방재청은 태풍 지진 화재 테러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27~29일 전국 55곳에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훈련에는 2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방자치단체,129개 공공기관·단체가 참여,국가 안전시스템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태풍에 의한 대규모 풍수해 상황을 가정,하천 유원지 빗물펌프장 등지에서 현장 대응훈련을 한다.28일에는 전국에 걸...
정부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 공동 장의위원장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결정하고 조만간 장의위원회를 구성，구체적인 장의 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고문，부위원장，위원，집행위원，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친지，기타 저명인사가 선임되며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게 된다. 위원은 3부의 장관급 이상과 국가유공자단체，사회 · 종교 · 경제 · 교육 · 금융 · 언론 등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행위원장으로,외교통상부(의전) 기획재정부(재정) 문화체육관광부(홍보) 경찰청(경호) 등이 참여한다.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680명,1974년 8월 치러진 육영수 여사의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738명，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장의위원회는 69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에서는 장의위원장뿐 아니라 고문 부위원장 위원 등도 정부 측 이외에 참여정부 인사 등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성 인사와 숫자는 이전과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부처 실 · 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단을 편성해 △장의 기본계획 △영결식 개최장소,일정,식순 △초청 대상자 선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화장장 선정과 유골 안치 장소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 · 도에 설치된 정부 분향소 62곳에서 25일 오전부터 일제히 조문이 시작됐다. 서울 경희궁 옆 시립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울지역 대표 분향소에서는 오전 8시 유족 측 대표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안치하면서 공식 조문이 시작됐다. 이곳에는 오전 9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이 조문했다. 한 총리는 방명록에 "삼가 명복을 비오며 유지를 받들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교 사절들도 이곳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직장인들과 서울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조문객을 맞았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180곳에 설치된 민간 분향소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민간분향소는 서울의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사찰과 민주당 의원 사무실 및 시 · 도 당사 등에 주로 설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말이 끝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분향소가 늘고 있다"며 "민간분향소 숫자는 180개소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가에도 총학생회 주도로 분향소가 설치돼 대학생들의 조문이 이뤄졌다. 서울대는 중앙도서관 3층 복도,서강대는 로욜라 도서관 앞,연세대는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앞 2곳에 각각 분향소를 만들었다. 성공회대는 학교 당국에서 피츠버그홀 앞에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3일째이자 첫 평일인 이날
이르면 하반기부터 뇌물 ·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금고 이...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은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 · 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 1주일쯤 전에 몸상태가 안 좋아져 비서관들이 부산대병원 병실을 예약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23일 “노 전 대통령 측이 지난주 금요일께 주치의를 통해 전화로 병실을 예약했다가 무슨 일인지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최근 (노 전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매우 힘들어 하신다”며 “VIP병실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측...
지도부의 갈등으로 양분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가 오는 12월 통합노조를 출범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과할 경우 전교조를 능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3개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사무실에서 조직통합 방안에 합의했다. 오는 10월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노조를 통합하고,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선거를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 노조 출범 시기를 놓고 전공노는 9월，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는 12월을 각각 주장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통합 노조의 명칭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이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다음 주 중 노조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공노는 지도부 간 갈등 끝에 이탈한 세력이 2007년 6월23일 민공노를 조직한 이후 독자노선을 걷다가 지난해 말부터 통합을 추진했고，법원공무원노조도 통합 협상에 합류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 7월 현재 전공노는 117개 지부에 4만7000여명，민공노는 86개 지부에 5만6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고，법원공무원노조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5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노조가 통합에 성공하면 최소 11만명이 넘는 거대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면 지하철노조 등 공기업노조의 이탈 움직임으로 곤경에 처한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계 세력 판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이나 골동품,골프채 등을 압류,공매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대책에서 올해 6월과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직장 조회를 통해 소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중 1만400명을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휴·폐업 자영업자,여성 가장 등 25만 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6개 도가 참여해 남한지역 백두대간 684㎞의 등반·생태 통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177억원)에 ...
[한경닷컴]소방방재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를 예방하고 홍수 발생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과 국가·지방하천관리청，홍수통제소，댐·저수지 관리기관 등이 참여하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을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운영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중앙홍수대책비상기획단과 23개 유역별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으로 나뉘어 설치되며，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발생때 재난 예보·경보 발령 등 방재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간 공조체제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홍수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논란을 빚었던 호화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건축비(토지매입비,설계비 등 부대경비 ...
[한경닷컴]'비상 경제 정부'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15개 부,2개 처,13개 청,5개 위원회,12개 소속기관 등 35개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작업이 끝났다.이번 조직개편으로 8개 국·관·단과 235개 과·팀이 감축됐다. 이날 의결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1개 단과 12개 과·팀을 축소하고 대외경...
[한경닷컴]같은 도로임에도 수원시 구간은 박지성로,화성시 구간은 센트럴파크로로 불리는 등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불리던 도로이름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로 따로 불리는 도로명을 일원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름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14일 ...
[한경닷컴]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예외없이 공모절차가 의무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지방공기업 사장은 현재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임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해 '낙하산'시비...
[한경닷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 신청자를 11일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실업자,휴·폐업 자영업자,여성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내달부터 생활환경 정비,공공시설물 개...
촛불시위 등 불법폭력 집회 · 시위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가 올해 전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에 등록된 898개 비(非)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72개 단체가 362개 사업에 응모,이 중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을 골라 4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할 때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구성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을 뿐더러 상황에 따라 진로를 바꿨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이 예상했던 경로와는 차이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 경호팀은 이동하는 차량의 상공에 떠 있는 경찰 헬기로부터 고속도로 상황 등을 수시로 통보받으며 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 전 대통령 일행은 김해에서 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영동고속도로→신갈JC→경부고속도로→서초IC→대검청사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경닷컴]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대상 35개 부처 가운데 30곳의 직제 개편이 끝났다.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통일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남은 5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비상 경제 정부' 체제로의 개편이 사실상 이달 중 마무리된다.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위한 대국(大局) · 대과(大課)제 조직 개편으로 30개 중앙 부처에서 219개 과 · 팀이 없어졌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 대상에 올랐던 35개 부처 가운데 30곳의 직제 개편이 끝났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나머지 5개 부처도 3...
[한경닷컴]작년에 명예퇴직한 지방공무원 수가 8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지방공무원 퇴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명예퇴직한 지방공무원은 모두 229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1384명)보다 66.1% 늘어난 것으로 2000년(5064명)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는 1997년 350명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7094명으로 급증했으며 1999년에도 4684명에 달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위가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민간전문가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 ·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식약청에는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위해예방정책국은 국내외 유해물질 유통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 · 의약 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갖추고 '멜라민 파동'이나 '석면 탤크 논란' 등 각종 식 · 의약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16일 2009년도 행정고시 1차 시험 합격자 2950명(행정직 2383명,기술직 567명)을 확정,발표했다.올해 행정고시 최종 선발인원은 307명으로,1차 시험에 1만4278명이 원서를 내 46.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982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지난해(3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6.2세였다.올해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33세 이상...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 · 도에서 2009년도 지방직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816명을 모집하는 9급에 13만548명이 몰려 평균 4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직 9급 경쟁률은 29 대 1이었다. 이번 공채시험은 다음 달 23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6~7월 발표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올해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주택의 55%는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덜 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토지 · 건축물 70%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축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 적용 비율은 폐지됐다. 과표 적용 비율은 참여정부 때 재산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체 주택의 55.4%인 733만8000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4.5%(61만8000가구)만 재산세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 감소 주택 중 80%는 비수도권에,20%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증가세도 다소 둔화된다. 지난해 6억원 초과 주택 중 22만7000여가구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올랐으나 올해 세부담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나는 주택은 2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하향 조정된 데다 주택가격 하락 효과까지 반영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의 44.6%인 590만여가구는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 재산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수도권에서 440만가구,지방에서 150만가구다. 행안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포인트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토지·건축물 70%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 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축물)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이에 따라 해마다 5% 포인트씩 높아지던 과표적용 비율은 폐지됐다.과표적용 비율은 참여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이번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으로 ‘재산세 대못’도 뽑혀지게 됐다.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8조2138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백33만8000건)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4.5%(61만8000건)만 재산세가 줄어들고 95.5%(1천312만4000건)는 증가했다.행안부는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와 주택가격 하락효과가 반영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은 전체의 44.6%(590만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74%(440만가구)，지방 26%(150만가구)이다.그러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의 88.7% (524만가구)는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은 지난해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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