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요건이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확대된다. 또 법무부와 노동부 해양수산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등 10개 정부기관 공무원 5백77명이 늘어나고 3백7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16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직위요건을 당초 '정무직'에서 '정무직 또는 소...
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 검사장)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돈을 건넨 사람과 함께 돈을 받은 일반 유권자도 처벌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받은 액수가 30만원 이상이면 구속 기소하고 소액을 받았더라도 전원 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당지급 행위까지도 적발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허성관 행정자치부...
중앙정부 사무 가운데 지방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는 데도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는 8백35개를 일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 또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제도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돼 내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정부 부처 20곳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한 1천90개 사무중 지금껏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8백35개를 한꺼번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 1백9개, 지방 이양이 유보된 2천2백84개, 중앙정부가 불합리하게 관여하는 1천75개 등의 사무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실시한 국장급 공개모집의 평균 경쟁률이 4.5 대 1을 기록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중앙 부처 9곳의 국장급 10자리에 대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일인 이날까지 45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모직 해당 부처 내부에서 응시한 사람은 18명, 타 부처 응모자는 2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응모자가 몰린 직위는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직위였다. 교육부 공무원이 7명,...
행정자치부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 주택을 개량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5.5%에서 3.9%로 1.6%포인트 낮춰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은 12만6천명으로 융자규모는 2조3천2백20억원이어서 이번 금리인하로 3백72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가구당 이자비용 감소액수는 대략 32만원으로...
행정자치부는 중앙공무원 인사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협의ㆍ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장급 기관장들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받을 때 전보 제청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청을 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무 부처가 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에 관여하는게 사실상 어려워...
지난해 청계천 복원사업과 뉴타운 사업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목표로 4가지를 내세웠다. 대중교통체계 대개혁, 서울문화의 창조, 서울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북시대의 개막'이 그것이다. 이 시장은 "강북 대개발 계획은 단순히 강북에 좋은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오랜기간 강남북 불균형 성장이 불러온 사회경제적인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강북개발 의지는 확고해 보이지만 아직도 시민들 사이에선 '그래봤자 강북이지'란 냉소적인 반응도 많은데. "지금 우리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간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계층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는 사회, 경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강남과 강북으로 대별되는 이같은 사회경제적 갈등구조를 치유하는 사업이다. 강북개발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크게 묶어 시가 도로 학교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는 사업인 만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교통문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을 통해 해결하고, 교육문제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풀어나가겠다." -한편에선 강북개발의 이익이 토지 소유주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이런 방식을 적용했고 앞으로 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세운상가의 경우 재개발 조건으로 '토지소유주들은 기존 세입자들이
갑신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란 기치를 내걸고 공들여 만든 '3대 특별법'은 지역 경제의 위상을 격상시킬 전망이다. 새롭게 개막되는 고속철시대는 지역경제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04년은 외환위기 이후 주춤거리던 한국경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발판삼아 세계속으로 재도약하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새롭게 그려질 지역경제 신 지도 올해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지방 우대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3대 특별법(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곳곳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경제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는 한층 약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에 강력한 생동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 이어 오는 2월께 부산과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세워진다.
도로나 공원으로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땅을 정부에서 사들이기로 했지만 재원이 턱없이 모자라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로 공원 등에 묶인 땅의 주인들이 정부에 매수청구한 건수가 4천여건, 금액으론 5천2백여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재원은 2백6억원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전국적인 민원 폭발이 우려된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땅주인들이 1...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오래전에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부지로 묶어둔 땅을 사들이기에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시설 확보는 물건너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예산처는 "시설 결정권자인 지자체들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주요보직 국장을 맞교대하는 등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첫 실시된다. 또 부처 내에서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장급과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장급 직위 공모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내 각 부처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상호교류가 가능한 직위 22개를 선정,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
부처 단위로 폐쇄적으로 이뤄져온 공직사회의 인사풍토를 고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전체 정부부처 1∼3급 고위 공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인력풀제도'인 고위공무원단(SESㆍ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앞서 오는 20일께 20개 중앙 부처의 2백24개 본부국장 자리 가운데 22개에 대한 부처간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10곳은 공직자 공개경쟁을 통해 임명된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앙부처 인사혁신 계획'은 노른자위 직위를 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처 내 핵심직 개방을 통해 '공직사회 칸막이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온 참여정부가 부처간 중복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등 근본적인 수술없이 인사 교류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교류는...
정부는 2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정액 급식비 3만원을 포함,총액 기준으로 3.0% 인상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오는 11월께 지급될 예정인 봉급 조정수당(전체 2천억원,총액 대비 0.88%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3.88%로 계산된다. 공무원 급여는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9.7%,2001년 7.9%,2002년 7.8%,2003년 6.5% 각각 인상돼 중견 민간기업(근로자 1백인 이...
서울 인천 대전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내 시·군·구들이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매길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7만5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11곳은 18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부터 승인받아 고시한 '2004년 재산세 징수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면적별로 마이너스 20∼60%를 적용하던 과표 가감산율이 새해부터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마이너스 20∼1백%로 바뀐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다른 곳보다 5천원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수도권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싼 다른 지자체들은 재산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18만원을 적용했다.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 계획'으로 보유세인 재산세가 급작스럽게 많아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가감산율 10%포인트 하향조정' 규정을 일괄적으로 조례에 반영,정부안보다 재산세를 소폭 줄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가감산율 재량권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재산세 인상계획을 수용함으로써 서울 강남과 강북간,수도권과 지방간 재산세 불균형도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를 올해 3만4천72명보다 29.9%(1만2백4명) 늘어난 4만4천2백76명으로 확정, 30일 발표했다. 채용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3만1천3백13명, 지방공무원 1만2천9백63명이다. 국가공무원 일반직의 경우 행시 외시 등 5급 고시를 통해 2천9백10명을, 특채를 통해 8백29명을 각각 뽑는다. 교원 경찰 등 특정직은 교사 채용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6천9백여명 늘어난 2만6천2백3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1천3백37명도 충원키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은 8천8백22명, 특정직ㆍ기능직은 4천1백41명을 각각 뽑는다.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채를 통해 1만4백3명을, 특채를 통해 2천5백60명을 각각 선발한다. 행자부는 내년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의무 채용비율을 올해 5.34%에서 내년에는 5.38%로 높였다. 또 이공계 전공자들이 정책관리자로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5급 기술직 공채비율도 확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등 4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정밀 경영진단을 벌여 임직원 해임이나 조직감축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밀 경영진단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과천시 상수도사업소,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지방공사 이천의료원 등이다. 이들 지방 공기업은 △노후시설 개보수 부실 △인사관리 미흡 △지나친 인건비 부담 등으로 부실화돼 지...
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을 수정,강남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을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하고 강북지역에 대해선 평균 30~50%에서 20~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내년도 재산세 부과 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율을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표를 산출할 때 쓰이는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17만5천...
정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내년 건물분 재산세 인상계획"은 "재산세 역전현상(서울의 비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방의 싼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부담하는 문제점등)을 바로 잡는다"는 정책목표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당초의 대폭 인상계획(최고 7배 인상)에 대한 조제저항과 당초 정부안의 오류 등을 감안해서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안에서 서울시의 내년 재산세 평균 인상률이 25%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의 실제 조사결과 45.4%에...
행정자치부가 22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권고한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당초안대로 고수하고 강북 등 강남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당초안보다 낮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자부 최종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정부 최종안에는 서울시 건의안의 어떤 내용이 수용됐나.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표 산정때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8만원에서 17만...
충북 옥천에서 밤 농사를 지으며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몰두하는 80대 할아버지가 행정자치부 선정 올해의 신지식인으로 뽑혔다. 주인공은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이종학옹(81). 지난 74년 철도공무원을 퇴직한 뒤 고향에 내려가 6만6천여㎡의 밤 재배에 뛰어든 그는 농사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할 목적으로 풍차 연구에 뛰어들어 20여년 만인 2001년 발전용량 3KW짜리 소형 풍차를 과수원 귀퉁이에 세웠다. 그러나 바람이...
행자부가 22일 확정한 '내년 건물분 재산세 인상계획'은 재산세 개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를 부분적으로 절충한 것이다. 행자부안은 '재산세 역전현상(서울의 비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방의 싼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부담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는다'는 정책목표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당초의 대폭 인상계획(최고 7배)에 대한 조제저항과 당초 정부안의 오류 등을 감안해서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안에서 서울시의 내년 재산세...
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을 수정, 강남지역 아파트의 인상률을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하고 강북지역에 대해선 30∼50%였던 것을 20∼3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권고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조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했던 당초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다만 ...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당초 정부안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 12월20일자 1면, 31면 참조 허 장관은 이날 오전 '재산세 인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의안을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재산세 인상률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에 대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및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세율 인상을 당초 계획보다 낮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당초 최고 7배에서 최고 3∼5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로 보인다. 정부가 대폭인상 방침을 바꾼 것은 행자부가 당초 인상계획을 입안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평균 25%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선구청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평균 45.4%나 ...
정부가 재산세의 급격한 개혁에서 후퇴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힌 데다 정부의 인상계획이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강남의 수억원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낡았다는 이유로 지방의 새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부담하는 현행 재산세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최고 7배(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나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재산세 개혁을 추진해온 행자부는 당초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서...
정부는 재산세 대폭 인상 계획에 대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인상률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안(행자부안)과 서울시의 건의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의 재산세 인상폭은 당초 최고 7배에서 3∼5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허...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백45명의 신상을 18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정부 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신상 공개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강제추행,성매수·알선,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들로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5차 신상공개자의 범죄유형...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2004년도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오는 18일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강남아파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값비싼 강남아파트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남 중형아파트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최고 7배까지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
서울시는 12일 25개 구청장 회의를 열고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정부안의 절반 수준인 24%로,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56% 안팎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당초 권고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 조정안이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조정안=시가 마련한 조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5천원만 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당초 행자부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 올리려 했다. 두번째는 재산세 과표 결정시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당초 행자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5~20% 감산율을 적용하되,1억9천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5~10%씩 가산율을 증가시켜 최고 가산율을 6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 안은 전체 집값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세부담은 완화되고 고급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돼 있어 행자부 안보다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권고안은 문제 많아"=서울시는 자체 조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 "행자부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너무 늘어나는데다 오히려 과세 형평성도 해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당초 행자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율을 25%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분석 결과 45.4%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지역 아파의 경우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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