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상호교환근무를 통한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부처간 업무협조와 성과·능력에 따른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각 부처의 20∼30개 직위를 선정, 부처간 사람을 맞바꾸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간, 중앙과 지방간 교류 강화를 위해...
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 일선 자치구 등 자치단체들이 충돌하게 된 것은 재산세 역전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시각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살필 수밖에 없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너무 다른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강북이나 지방 도시의 신축아파트에 비해 더 낡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덜 내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고쳐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지자체들도 공감한다. 양측이 충...
재산세(아파트 등 주택 건물분) 인상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된 조세 반발이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조세저항에 대해 11일 행정자치부는 "인상률 인하 건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당초 안대로 내년에 재산세를 현실화(서울 등 대도시 대폭 인상,지방 중소도시 인하)하겠다"고 밝혀 재산세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일선 자치구는 "재산세를 최고 7배 이상 대폭 올리라는 정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평균 인상률을 20%선으로 낮추는 건의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자부가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입각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재산세율 50%까지 인하)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면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이날 "서울시의 건의안대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 역전현상을 개선하려는 정부 계획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 평균 인상률 20%대 △아파트 인상률 5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건의안을 마련, 12일 정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행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 외에 성남(분당신도시) 과천 등지와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일부 구청들도 행자부에 건의할 인상률 인하 방안을 마련했거나 작성 중이어서 재산세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경기도도 행자부안(경기도 지역 평균 13% 인상) 대신에 예년 평균치인 8.5% 인상을 건의키로 했다. 박
아파트 등 건물분 재산세 인상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구청 등 자치단체들이 충돌하게 된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역전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시각과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책시각이 너무 다른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가 강북이나 지방도시의 신축아파트에 비해 더 낡았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덜 부담하는 현행 재산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지자체들도 공감한다. 양측이 충돌하는 대목은 '인상폭'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지의 재산세를 대폭 올려 문제점을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는 데 반해 지자체는 '비록 재산세의 절대금액이 크지 않지만 일시에 최고 7배씩 대폭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당초안 강행 행자부는 재산세 인상률이 20%가 되도록 조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잠정 건의안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이면 재산세 공평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건의안이 오는대로 검토해 보겠지만 당초안을 최종 권고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 세제관은 "당초안은 강남 고급아파트별로 최고 7배의 재산세가 인상되도록 구조가 짜여진 것이어서 서울시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재산세 중과 효과를 사실상 거두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세제관은 그러나 "기준안은 행자부가 권고하지만 지방세법상 최종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내리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준 따로,지자체 과세 따로'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재산
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에 쉬고,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쉰다. 행정자치부는 '주5일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신 내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근무하는 보충 근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월 1회 토요일 휴무 대상기관을 확대,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해 휴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던 교육청 인...
정부의 주요 전산망이 최근 잇따라 마비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의 교통전산망이 사흘간 기능을 잃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이 다운돼 전국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작은 실수가 빚은 사고로 정부의 '정보통신(IT) 강국'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전산망은 10일 오전 9시10분부터 40분간 다운됐...
이르면 2005년 3월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빗물이 넘쳐 흘러 주변 시설을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빗물조절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시설 건립비용이 건축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등의 건축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루사'와 올해 '매미' 등 태풍이 닥친 당시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많아 집중호우 때 내리는 빗물을 시차를 두고 흘러 갈 수...
정부는 재산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빠르면 2005년부터 10∼30%로 축소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세금 역전현상을 개선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꿔 강남 아파트에 대해 중과키로 했으나 해당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재량권 행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축소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0.3∼7%,6단계...
내년부터 재산세 산출때 국세청 기준시가로 가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ㆍ조정 절차가 없다. 현재 국세청은 4월말에 정기적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아예 두지 않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시점과 재산세 부과 시점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 재산세 가감산율의 토대가 되는 기준시가는 지난 12월 1일(없는 곳은 ...
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 부담이 최고 7배 가량 늘어나는 서울 강남지역 구청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도 재산세 중과를 둘러싸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는 조세 형평성과 투기억제 측면에서 중과돼야 하며 과표결정권을 아예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
내년 7월 부과되는 아파트 재산세는 시가 개념에 따라 산출된다.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의 기준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것이다. 시가 개념으로 재산세를 매기기는 내년이 처음이다. 바뀌는 아파트 재산세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 재산세는 얼마나 오르나. "아파트별로 산출되므로 제각각이다. 전체적으론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오르고 지방 대형 아파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0.8% 인상된다." 시가는 실제 거래가인가. "아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뜻한다. 내년 재산세 부과 때엔 국세청이 12월1일자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과표를 산출할 때 가감산율은 어떻게 결정됐나. "보통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31평형 이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당 3백30만원(㎡당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감산율(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10%)을 적용했고 평당 1백만원 추가 때마다 5%씩 높아지도록 했다. 평당 2천3백14만원(㎡당 7백만원)을 넘으면 1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모두 19단계다."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연립, 다세대 등이 해당된다. 단독, 상가, 사무실 등은 종전처럼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감산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으로 25개 시ㆍ군ㆍ구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세수 감소폭이 1∼5% 정도로 미미하며 신축 건물의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년도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 강남지역은 최고 7배, 강북지역은 평균 30%가량 오를 전망이다. 강남지역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커져 취득세와 등록세도 2배가량 인상된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가 낮은데도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해온 수도권 지역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20∼30%가량 줄어든다. ( 한경 1일자 A1,3면 참조 ) 행정자치부는 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현행 재산세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아파트 과표를 산정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세부안을 확정,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당 75만원 이하면 20%, 75만∼1백만원은 10%가 각각 과표(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감산된다. 그러나 ㎡당 5백2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70∼1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행자부는 시가가감산제도 도입과 함께 과표의 주요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당 17만원에서 내년엔 18만원으로 5.9% 인상키로 했다. 새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평균 2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올해 12만6천원에서 내년 92만6천원으로 6백35% 증가한다. 노원구 24평형이 19.3% 인상되는 등 서울 강북 아파트도 30% 안팎 오른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소재 저가 대형 아파트는 세금이 20∼30% 줄어들고 지방의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단독주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역전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7배나 올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조세 형평성도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1가구 1주택자들과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재산세 건물과표 결정ㆍ고시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가구별로 통보되고 나면 적지않은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 값비싼 강남 아파트에 직격탄 행정자치부가 3일 내놓은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은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가산율이 부과된다. 또 최고 가산율도 지금의 60%에서 1백%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재산세 부담이 최소 2배는 높아지게 된다. 행자부는 당초 최고 가산율을 6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타워팰리스 같은 초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가산율을 1백%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백1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4백91만여원에서 내년에는 7백42만여원으로 51%나 증가한다. 강남의 다른 대형아파트도 비슷한 폭으로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러나 강북과 수도권 지역의 70∼80평형대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오히려 최고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 조세저항도 클 듯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에 매기는 재산세가 폭등했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회사
행정자치부는 2004년 재산세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때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최고 가산율인 6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으로 예정된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는 별도로 당장 내년에 서울아파트 재산세는 강남 30ㆍ40평형이 10여배, 강북이 3~4배 각각 뛰게 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이달초 발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 일종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 가이드 라인'으로 행자부가 매년 연말 확정ㆍ통보하면 시ㆍ군ㆍ구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매겨오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별로 15단계인 과표 가감산율이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며 기준시가 5억원 초과 때 가장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5억원 이상인 강남지역 30ㆍ40평형의 경우 가산율이 0%에서 60%로 높아지고 과표가 클수록 많은 세금이 매겨지는 재산세의 누진세율 체제에 비춰 납부 세금이 올해보다 10여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시가를 기준으로 처음 부과되는 2004년 재산세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과 과천의 중형 아파트는 올해보다 10여배 폭등할 전망이다. 서울 강북도 3~4배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소득이 아닌 보유 재산에 매기는 재산세가 당초 예상(강남 재건축 3~4배, 강북 60~70% 인상)을 훨씬 초과해 오른다는 점에서 내년 7월 고지서 통보때 1가구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 강남ㆍ과천 중형아파트에 직격탄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최고 가산율(60%)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ㆍ과천 30,40평형 대부분은 그동안 면적기준으로 '가산율 제로(0)'를 적용받던 곳들. 12월1일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가산율은 제로에서 60%로 바뀐다. 재산세 세율은 6단계(0.3, 0.5, 1, 3, 5, 7%)의 누진구조여서 과표(세금부과기준 금액)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도 무거워진다. 가산율이 제로에서 60%로 급등하면 재산세는 10여배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강북지역 아파트는 3∼4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일산 과천 등 값이 비싼 수도권 아파트들은 서울 강북 이상으로 재산세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18평형이 3억원으로 고시되는 등 재건축 추진으로 값이 오른 과천지역 소형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 분당 등의 아파트는 가산율 적용기준 변경으로 이중누진과세되는 셈이다. 기준시가가 비싸서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이로 인해 과표가 커지면서 고율의 세율이 부과돼 세금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지은지 얼마 안된 대형아파트는 재산세가 상당폭 감소할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면적에서 내년부터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강남지역 30,40평형의 경우 세 부담이 올해보다 10여배 폭증할 전망이다. 또 서울 강북 아파트도 3∼4배가량 뛰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A3면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이달 초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연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과표(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 때 최고 가산율인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0평형대 이상은 기준시가가 대부분 5억원을 넘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강남지역 5억원 이상 30∼40평형은 △그 동안 면적기준으로 0%였던 가산율이 내년에 60%로 높아지는 데다 △과표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금 체제에 비춰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10여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북 아파트도 3∼4배가량 재산세가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분당·일산·과천 등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도 재산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값이 많이 오른 과천의 중·소형 아파트들은 강남 30,40평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전국 1천6백73만가구 중 50.3%인 8백41만가구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 걸쳐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는 1백17만7천4백98가구로 집계됐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자료를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가구별 주택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가구별 주택보유 및 보유규모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은 전체 3...
서울 강남지역에 살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은 일반주택의 경우 평균 5.1채,아파트의 경우엔 평균 3.8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의 72.6%인 1백16만가구가 1가구1주택자인 데 비해 강남지역은 80%(22만1천가구)가 1가구1주택이었다. 2채 이상 보유의 경우 서울 전체로는 44만가구에 1백41만채로 평균 3.24채였으나 강남지역은 5만5천가구가 30만채를 소유해 평균 3.67채로 분석됐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
최근 들어 터키 등에서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무차별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에 테러 대처방안을 긴급 지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각종 테러사태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테러 등 재난 발생시 공공기관 대처방안'을 마련,정부중앙청사 등 전국 공공기관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상설기구로서 테러와 화재 등 긴급 비상사태 발생시 소...
정부는 20일 폭력시위화되고 있는 부안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부안 시위는 가로등을 꺼 읍내를 암흑으로 만들고 인체에 치명적인 화염병과 염산병을 무차별 투척하는 등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시법이 아니라 살인미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형량이 높은 형법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위도 원전센터 주민투표와 관련,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연내 실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안지역 집회ㆍ시위를 주최해온 '부안군민대책위'에 엄중 경고하고 △불법ㆍ폭력시위 가담자 및 주동자ㆍ배후세력에 대해선 추적 검거 및 사법처리하며 △일부 집회ㆍ시위의 제한과 함께 현재 66개 중대인 경찰력을 75개 중대로 늘리기로 했다. 부안군민들은 그러나 '핵폐기장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이날도 면 단위 집회와 부안수협 앞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유혈사태 등 물리적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고건 총리가 지난 19일 "금년 내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날 허 장관이 '연내 불가'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주민들의 불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책위측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는 만큼
정부는 최근 폭력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부안사태와 관련,"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안사태에 대한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장관은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서울 미아지역 3백80만평 등 강북과 서남권 낙후지역 17곳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부도심)로 지정돼 광역 재개발이 이뤄진다. 18일 서울시의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ㆍ개발 및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평동 등 12곳이 2차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성북구 하월곡동 등 5곳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자족형 복합도시'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5개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 명문고로 육성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2차 뉴타운 지정으로 뉴타운 재개발지는 기존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시범지역 3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시장은 "내년 하반기 뉴타운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2012년까지 25곳 정도의 뉴타운을 개발해 서울 전역을 강남 수준으로 '업 그레이드'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역 재개발을 통해 현재 4대문안과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를 분산ㆍ다핵화하기로 하고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반경 2∼3km 생활권에 업무ㆍ상업ㆍ교육ㆍ생활편익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족형 복합도시' 시범지역으로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약 3백80만평을 선정해 내년 중 종합정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차 뉴타운 대상 12곳은 19일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은 다음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박기호ㆍ오상헌 기자 khpark@han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2차 뉴타운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들로 선정됐다. 당초 자치구들이 접수한 지역은 모두 17곳으로 5곳이 탈락한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2년까지 25개 안팎의 뉴타운을 개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범 지구와 2차 뉴타운을 제외하면 내년 하반기 10곳의 뉴타운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2차 뉴타운 12곳의 사업 형태는 종로구 교남 뉴타운과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은 도심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중심형으로 결정됐다. 도심형의 경우 왕십리 뉴타운처럼 업무ㆍ상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게 된다. ◆ 어떤 곳이 선정됐나 강남을 제외한 전지역이 골고루 지정됐다. 당초 뉴타운 지정을 신청한 17개구 중 강남권인 서초구 방배 3동(4만평)과 송파구 거여ㆍ마천동(36만평), 시계 경관지구인 금천구 시흥 3동(14만3천평), 준공업지역인 도봉구 창동(30만9천평), 국립병원이 위치한 광진구 중곡동(8만4천평) 등 5곳은 제외됐다. 서초와 송파구는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도봉구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결정된 뒤 향후 뉴타운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광진구는 국립병원 이전문제 미확정으로, 금천구는 시계 경관지구 해제 전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빠졌다. 송파구 거여ㆍ마천동은 서울시도 강남의 낙후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내년 지정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들 제외지역 가운데 각종 현안이 있는 데도 뉴타운을 신청한 자치구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바람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어떻게 개발되나 12곳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9월께에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2003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19일부터 사흘간 충북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충북 청주시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 한국경제신문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선 우수 자치센터 50곳, 국제관 3곳, 민간단체 7곳 등의 전시관이 운영된다.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와 세미나,...
행정자치부는 10일 제47회 행정고등고시와 제9회 지방고등고시의 최종합격자 2백9명과 14명의 명단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행정고시는 전체 1만1천9백43명이 응시원서를 내 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성합격률은 작년도 28.4%보다 5.1%포인트 높아진 33.5%로 나타났다. 전체 9개 직렬중 최고득점자는 보호관찰직에 응시한 김병배씨(29)로 평균 73.80점을 받았다. 합격자 명단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2002년 경영실적이 대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5일 전국 2백85개 공기업의 2002년 결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4억원으로 2001년 대비 2천3백24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들은 2002년 중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돼 부채비율은 직전연도 62.2%에서 56.1%로 6.1%포인트 낮아졌다. 행자부는 건설비용이 많이 투입된 지하철과 지역주민...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골프연습장도 취득·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부 과세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대지면적 6백60㎡ 이내, 건물 연면적 1백50㎡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 이내인 ...
내년부터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폭등한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보다 3∼4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키로 한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당 가격이 비쌀수록 많은 재산세를 물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때 적용하는 14단계 가감산율의 기준을 현행 아파트 면적에서 ㎡당 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 ㎡당 가격으로 가감산율 결정 행자부는 지난 9월 서울 강남ㆍ재건축 아파트가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세표준 가감산율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해도 문제는 생긴다. 가령 서울 재건축 17평 아파트, 강남 30평대 아파트, 지방 대형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같은 7억원이라면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수요로 값이 폭등한 재건축ㆍ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당 가격이 제시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닌 ㎡당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 값이 비싼 아파트에 높은 가산율을 정해 재산세를 더 많이 물리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를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떤 영향 미치나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잠실 주공 17평형은 강남 32평형과 비슷한 7억원을 호가한다. ㎡당 가격은 각각 1천2백50만원과 6백66만여
내년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가 34~35% 가량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신분도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달 1백70만원인 광역의원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2백30만원으로 35.3% 대폭 인상된다. 또 기...
내년 4월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입장료 없이 모든 철도역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명은 입장료 없이도 열차타는 곳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철도청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결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를 수용하겠다고 철도청이 통보해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철도역사 내 안전 등을 위해 일반인 통행ㆍ출입을 금지하고 배웅 목적으로 역사 내로 입장하려는 일반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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