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도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백36종인 팩스민원 발급대상 업무 중 부동산중개인 승인 등 65종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제외하고 대신 대학원 졸업증명 등 16종을 새로 추가해 모두 1백87종으로 조정한 팩스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관련 팩스민원 발급대상은 졸업·성적·재학·휴학·교육비납입 증명서 등 5종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
정부 몸집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직제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곳은 대통령 비서실 등 15개 부처로 증원규모는 모두 4백90명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은 아랑곳없이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불어난 중앙 정부 몸집 정부 ...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올해 추석 때 5일 동안 연휴를 보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 사이의 토요일(9월 13일)에 사실상 연휴 분위기가 이어져 대민 행정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9월 27일로 잡혔던 행정기관 토요 휴무일을 13일로 대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출소 우체국 철도청 등을 제외한 1천1백30개 행정기관과 인천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1백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무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다음달 2일께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대략 두가지로 간추려진다. 하나는 아파트 재산세를 산출하는 과정에 시가를 반영시켜 값비싼 아파트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과 땅을 많이 가진 경우 높은 세율을 누진적으로 매겨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들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온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해소 수단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로 산출하는 방안은 이미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만큼 내년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면적이 넓고 건축 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재산세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은 부처간 막판 의견조율 중이다. 과다 보유의 기준은 토지분 재산세, 즉 종합토지세를 얼마나 냈는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1백만원 이상의 종토세를 낸 11만6천78명 가운데 개인 납세자 8만4천여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와 관련, 과세체계 이원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다 보유자에 대해선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다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건별(건물) 필지별(토지)로 단일세율에 따라 손쉽게 과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다보유자 중과세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행자부가 원
아파트 재산세 산정때 시가를 반영하게 되면 재산세 규모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준시가가 낮으면 과표를 20%까지 줄이고 기준시가가 비싸면 최고 60%를 가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표가 커질 수록 재산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비싼 아파트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행자부가 재산세 개선방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 노후·재건축아파트는 재산세가 최고 70%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면적은 10평대가 주류여서 면적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할 때엔 감산되거나 소폭 가산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가가 반영돼 가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육수요로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대치동 일대의 30평형대 아파트도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에 부과될 재산세 액수 자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형평성 시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가 반영됨에 따라 서울 강남북의 재산세 불균형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가 수도권에 비해,수도권 아파트가 지방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조금 오르게 된다. 행자부는 "시가가 반영되는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아파트와 수도권아파트가 지방아파트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새로 지어진 대형아파트들은 30% 이상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강남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낸 용인 수지 등 수도권 신도시 신축 대형아파트도 20∼30% 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일대 신축 대형아파트는 면적이 넓은데다 감가상각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올해 무거운 재산세가 부과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출때 시가를 반영키로 한 것은 현행 재산세 형평과세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된 지난 7월 불거졌던 것 처럼 값 비싼 강남의 노후·재건축 아파트가 지방의 값싼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단계적으로 시가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누진적 구조로 돼 있는 재산세 세율을 변경,200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산세 형평성 시비도 어느정도 진정될 전망이다. ◆재산세 형평 과세가 이유=아파트 재산세는 과표를 산출할때 기준가액(올해 ㎡당 17만원)에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데다 노후한 곳은 감가상각까지 적용,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의 고가아파트보다 강북이나 지방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모순점을 갖고 있었다. 실제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가 3억2천5백만원인데 재산세는 4만여원을 냈다. 또 기준시가 4억5천9백만원인 압구정 현대 39평형은 6만2천여원을 냈다. 반면 강북의 SK북한산시티 아파트는 기준시가 1억2천7백만원에 4만2천원을,1억6천5백만원인 33평형은 6만5천원을 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수도권과 지방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납세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어떤 내용이 바뀌나=행자부는 과표산정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건축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꿨다. 면적이 넓으면 무조건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가감산율 체제는 마이너스 20%에서 60%까지 14단계로 이뤄져 건축면적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해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가격은 지방 아파트 등에 비해 2~3배나 비싼데도 낡았다는 이유로 재산세(건물분)를 오히려 적게 내온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평균 60∼70%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재산세를 서울의 고가 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온 지방의 새 아파트들은 재산세를 20∼30% 덜 내게 된다. 강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던 강북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재산세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19일 행정자치부는 현행 아파트 재산세가 지역별 현격한 시세 차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평수와 노후도를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일선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한경 7월21일자 A1,3면 참조)을 받아들여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1일 '행자부 재산세 규정 개정'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분양평수)'을 기준으로 14단계 가감산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가는 재산세 부과 직전 연도 중 국세청이 가장 늦게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사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적용해 아파트 재산세를 산출하면 강남의 노후·재건축 아파트는 60∼70% 오르는 반면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신축 대형 아파트는 20∼30%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공시한 91만4천8백4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1천9백3필지)보다 무려 2백12.5% 늘어난 5천9백48필지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요구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84.1%인 5천3건으로 지난해(64.5%,1천2백27필지)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향 요구 이유는 '토지 효용도가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가 37.7%(1천8백85필지)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각종 세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이 과다하다'(28.6%),'실거래 가격보다 높다'(11.6%),'주변 토지가격보다 높다'(11.3%) 등이었다. 상향 요구는 전체의 15.9%인 9백45건으로 작년(35.5%,6백76건)보다 비율은 낮아졌으나 건수는 증가했다. 개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는 은평구(3백16필지),성동구(67필지),성북구(42필지) 등 뉴타운 시범지역과 강서구 마곡·발산 택지개발사업지구(56필지) 등이 많았으며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현지 정밀검증,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서울시는 버스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8백억원을 투입, 차세대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신 교통카드 시스템을 내년 4월4일까지 구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휴대폰으로 버스 지하철은 물론 택시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장 이용요금과 각종 민원 수수료 등 공공부분의 다양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서울의 버스와 택시, 서울시계 내로 운행하는 경기ㆍ인천 버스에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까지는 경기ㆍ인천의 버스와 택시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주체는 신용카드사, 전자화폐사,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설 법인의 지분 31%를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2인조 복면 강도가 권총을 들고 농협에 침입해 실탄과 공포탄을 쏘며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수표 등 1억3천여만원을 빼앗아 준비해뒀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6일 오후 4시 19분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교하농협 운정지점에서 검정색 복면을 한 2인조 강도가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을 쏘면서 지점장 기모씨(49)를 협박, 1억3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점장 기씨는 "강도들이 쏜 총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보고 진짜 권총으로 보...
"철밥통쯤으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일해보니 참 잘하네요."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기업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실태를 합동 평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말 도입됐으며 현재 삼성전자 등 12개사에서 9개 부처 소속의 서기관 사무관 12명이 일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상 경비가 늘어나 재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백48개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0년 58.27%에서 2001년 47.17%로 11.1%포인트나 낮아졌다. 또 도로건설 등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력지수도 99년 74.5%, 2000년 71.45%, 2001년 60.38%...
서울시가 시내 주요 터널 안에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재범 행정2부시장은 4일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경찰과 협의해 터널 내에 과속방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과 관련, 터널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터널은 모두 28개로 이 가운데 길이가 1km 이상인 터널이 교통사고에 취약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이 1km 이상 터널은 남산 1ㆍ2ㆍ3호터널, 구룡터널, 정릉터널, 홍지문터널 등 6곳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서울 한강변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마라톤 풀코스가 생긴다. 서울시는 현재 확장공사 중인 여의도 둔치 LG야외무대∼광진교 남단간 왕복 42.195km의 '한강변 그린 마라톤 풀코스'를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잠실대교 지점 등 일부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모두 끝나면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코스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아스콘 등을 정비한 것으로 평소에는 마라토너들과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등에게 개방되다가 마라톤대회가 열리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인파가 몰려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출발지점 약 1.5km 구간을 기존 너비 4m에서 8∼12m로 넓히고 광진교 반환지점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별도로 약 1km 구간을 신설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5부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안양과 군포 의왕을 내년 총선 이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마산 창원 진해와 함께 안양 군포 의왕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환경 기초시설이나 문화ㆍ체육시설을 분담해 건설하는 등 지방분권과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르면 내달 중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단체 및 시민단체, 행정 및 도시공학 전문가, 교수, 행자부 국장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는 현행 2백32개 기초단체 및 16개 광역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진단할 것"이라며 "조선시대 세종조에 8도체제로 구역이 정해진 후 일제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골격을 갖췄으나 정보화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경우 도ㆍ농 통합형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읍ㆍ면ㆍ동 존재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직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직급 진출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기술직 비율은 지난해 3월 말의 24.7%보다 0.2% 늘어난 24.9%로 집계됐다. 또 5급 이상 중 기술직은 30.2%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5급 31.6%,4급 29.2%,...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읍·면·동 분리·합병 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 스위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민투표제는 지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가 마련됐으나 후속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시할 수 없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투표 대상=주민투표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읍ㆍ면ㆍ동 분리ㆍ합병 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법 초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ㆍ면ㆍ동 통ㆍ폐합과 분리 등이다. 지역 ...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조세불만 등이 아파트에 비해 극심한 것은 주택시장의 여건이 판이한데도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투기대책 등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이후 아파트 값이 폭등,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차이가 갈수록 벌어져 왔다. 이런데도 정부는 '조세제도를 시장 현실에 따라 자주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인 논리만 내세워 현실 반영을 미뤄온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화가 빨라 지은 지 10년쯤 지나면 건물값은 치지않는 것이 시장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지어져 재건축 연수가 20~40년에 달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문화가 아파트중심으로 바뀌면서 단독주택은 값도 별로 오르지 않고 거래도 잘 안되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든지 오래됐는데도 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세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낡은 재산세 제도 등을 현실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단독주택 소유자들과 같은 관료주의 행정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단독주택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을 근간으로 산출된 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기준가액(올해 ㎡당 17만원)은 아파트 건축단가(㎡당 54만4천원)를 토대로 마련됐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은 단독이 커지는 셈이다. 오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일반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양도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재산세 부과 등이 주택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집행되는 바람에 일반주택 소유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 등의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장기 침체 상태인 일반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양도세 등을 중과토록 한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일반주택을 제외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긴급 건의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는 환금성이 강하고 매매 물건이 많은 아파트시장에서 발생했는데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까지 무차별적으로 투기지역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도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매매거래 때 지은지 10년 정도 지난 경우 집값(건물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재산세(건물분)를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91년 지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2층 양옥(대지 42평, 건평 50평)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9평형보다 1백%나 많은 28만여원의 재산세가 매겨졌다. 동숭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당 1백16만원인 공시지가로 산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2층 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회사원 김모씨(45세). 최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친척이 사는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 집은 지난 90년 지어진 대지 33평(1백9.8㎡)에 건평 60평(지하층 포함)짜리. 노부모도 모시고 두 아이에게 각 방을 주려고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매입했다. 그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매입가격을 밝히긴 어렵지만 집이 낡아 땅값만 쳐서 샀다"고 말했다. 땅값만 쳐줬다면 공시지가(㎡당 98만9천원)에 비춰 집값은 1억8백만원 정도다. 부동산 업계에선 2억원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산세(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제외)는 국세청 기준시가 6억7천만원인 압구정 한양 49평형보다 2만여원 많은 15만5천여원이 부과됐다. "시세가 3~4배나 높은 강남 아파트에 비해 세금이 높은데다 같은 단독인데도 세를 놓아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세를 적게 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확인 결과 지하층과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 주변 단독주택(대지 32.7평, 건평 60평)의 재산세는 6만6천여원이었다. 서대문 구청측은 "세를 놓은 경우 임대가구별 건평에 재산세를 개별적으로 매겨 합산하는 반면 집 전체를 쓰면 한꺼번에 재산세를 매기는데 건평이 크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중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유치한 전북 부안군의 지역발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안군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특별교부세 1백억원이 처음 지원된다. 또 소도읍 육성사업에 1백억원,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4백억원,동진∼개화 도로 확포장 공사비 4백40억원 등 오는 2009년까지 부안군에 모두 1천2백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곰소 어촌종합상가단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실시설계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전달되며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 2년간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 65억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사업비 3백35억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국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지방고시를 따로 치르지 않고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반기 여론수렴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고시를 행시 자치행정분야로 통합하되 시ㆍ도별 구분 모집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선발인원 규모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또 자치행정분야 합격자가 2년간 시ㆍ군ㆍ구에서 근무하면 지자체간 교환 근무토록 하고 지방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중앙 부처로도 ...
아파트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부과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서울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강남에서도 시세 차이는 두배 정도인데 재산세(건물분)는 무려 14배나 차이를 보이는 등 재산세 부과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통보된 '2003년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는 시세 차이가 세배 이상인 강남과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매겨지는 등 '재산세 역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낡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높은 값이 형성되고 있지만 재산세는 아직도 60~70년대 식으로 '지역이나 시세를 불문하고 새 아파트는 높게, 낡은 아파트는 낮게' 부과돼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강북지역과 강남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구청들마다 재산세부과 내용을 따지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재산세 불균형은 대형 평형일 수록 두드러져 기준시가 2억7천2백만원인 SK북한산씨티 43평형에는 12만9천여원이 부과됐으나 4억5천9백만원인 압구정 현대 39평형에는 6만2천6백여원이 매겨졌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아파트는 최근 강남에 들어선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시가가 11억2천5백만원인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0평형은 지난해보다 23.9%나 많은 1백89만여원이 부과됐다. 이는 '새 아파트는 비싸게'라는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가 시세와 무관하게 들쭉날쭉하게 부과되는 배경은 '건물가치에 대한 변화를 지방세법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골격을 이루는 건물가액은 비현실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 건축단가(2001년 54만4천원)를 건물가치로 삼기로 하고 올해는 건축단가의 31%선인 ㎡당 17만원을 건물가액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건물가액에 건축연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면 노후돼 값도 떨어진다는 고전적인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는 과표의 골격을 이루는 건물가액이 적어져 재산세도 그만큼 적게 나오게 된다. 지방세법의 이같은 논리는 투자수익을 겨냥한 가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들 아파트는 70년대말이나 80년대초 지어져 건물가치는 대부분 감가상각돼 그에 따라 재산세는 대폭 줄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의 이같은 한계로 아파트 투기주범으로 꼽히는 강남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기 힘들고 세금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당초 개별공시지가처럼 '건물공시가격제'를 검토했으나 인력ㆍ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돼 있는 데이터 베이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아파트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부과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관련기사 A3면 서울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강남에서도 시세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재산세(건물분)는 무려 14배나 차이를 보이는 등 재산세 부과가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는 물론 수도권지역까지 낡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기대 등으로 값이 높게 형성되는 데도 재산세는 아직도 60~70년대 식으로 '지역이나 시세를 불문하고 새 아파트는 높게,낡은 아파트는 낮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통보된 '2003년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시세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강남과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액이 비슷하게 부과되는 등 '재산세 역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아파트는 최근 강남에 들어선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시가가 11억2천5백만원인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0평형은 지난해보다 23.9%나 많은 1백89만여원이 부과됐다. 이는 '새 아파트는 비싸게'라는 고식적인 재산세 부과 방침에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중과 방침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박기호·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한 것은 현행 재산세 부과(건물문)가 지역별 시세 등 시장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중과세 조치가 지역단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투기 무풍지대인 '비강남'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산세를 더 부담하는 조세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강남에서도 '새 아파트는 비싸게 매기는' 고식적인 재산세부과 방침 때문에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10배이상, 수백만원대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빚어지고 있어 재산세 제도를 전면 손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산세 역전현상은 서울과 지방아파트 간에 더욱 심각하다. 지방도시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새 아파트 중과' 방침에 따라 서울의 낡은 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신축된 40평형대 이상이라면 서울 강남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실정이다. ◆ 강남지역에서도 형평성 시비 세금이 납세자 반발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그렇지가 않다.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강남지역 내에서조차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고 있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과 타워팰리스 등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0평형의 경우 압구정 한양 49평형보다 기준시가는 2배를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과된 재산세는 대림아크로빌이 한양의 14.5배에 달한다. 80,90평형대의 대형 아파트나 연립은 재산세 부과규모가 이보다 훨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파격적으로 긴' 여름휴가를 떠난다. 15일 법무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여름휴가를 21일부터 25일까지 가기로 했다. 26일이 넷째주 토요일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어서 일요일까지 합하면 휴가일수는 모두 7일이 되는 셈이다. 김 장관도 8월 5일부터 1주일간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ㆍ과장 등 간부 직원들도 7일 휴가를 가는지 직접 챙기겠다며 독려중이라는 후문이다. 장관과 직원이 여름 휴가를 7일동안 가는 것은 행자부 생긴 이래 처음. '여름휴가 3일'이라는 역대 장관들의 관행을 지침으로 받아들여온 행자부 직원들은 대환영이라는 분위기다. 박기호ㆍ김후진 기자 khpark@hankyung.com
내년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또 2005년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사고 판 사람이 보유한 날짜를 근거로 계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취득세 가산세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가산율 10%를 적용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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