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선임기자 칼럼]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의 STX조선 폭발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원인 조사와 조치를 지시하는 모습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맞물려 감동적이기에 충분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사정 대화 등 최근의 굵직한 노동 현안에서는 활약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빛이 바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 OB(전직 관료)나 주변 유관단체 인사들 얘기는 다르다. ‘...

[2017 대한민국의 좋은 일터] 신뢰와 재미 넘쳐나는 좋은 일터… '좋은 일자리' 늘린다

‘좋은 일터’는 경영진과 상사에 대한 신뢰, 업무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 직원들의 일하는 재미가 넘치는 기업이다. 기업과 구성원이 조직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2017 대한민국의 좋은 일터’로 선정된 기업들은 소통과 협업, 공헌을 기반 삼아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출산과 육아를 병행...

[선임기자 칼럼] 친노동 6종 세트와 말뫼의 눈물

촛불 시위 때 광화문 광장에 나부낀 노동계 깃발은 청구서가 되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친노동 정책들은 그래서 지급증명서인 듯 비쳐진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노동친화적 정책 기조를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프로세스는 그럴듯해 보인다. 울림 없이 끝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기존 파트너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외에 대통령도 노·사&middo...

[선임기자 칼럼]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을 움직이는 두 축이다.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와 급여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노는 대립하기 마련이다. 노사 관계가 중요한 이치이자 노동시장이라는 운동장에 정(政)이라는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다.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려면 ‘평평한 운동장’이 중요하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면 노·사·정 가운데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정(政)이다. 조각이 마...

[선임기자 칼럼] '채무 독촉장'만 발행하는 노동계

지난해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밝힐 때다. 투쟁 구호를 적은 노동계 깃발이 무더기로 등장한 이후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촛불시위가 탄핵 정국에서 5월 대선으로, 그리고 진보진영의 승리와 진보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며 불안감은 구체화했다. 그간의 역할을 지렛대 삼아 자기 몫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노사관계의 돌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걱정 말이다. 주요 업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4차 산업혁명 등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적인 위중함으로 걱정은 커질 수밖에. ...

[스트롱 코리아] '글로벌 학술논문 인용지수'로 국제학술지 영향력 평가

‘2017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다른 평가와 차별화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산업계 관점에서의 평가라는 점과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대학 발표 논문을 양적·질적으로 함께 평가했다는 점이다. 논문 평가는 그동안 대학의 논문 수, 인용 수 등으로만 이뤄져 대학 규모나 연구자 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대학 규모 대비 연구 경쟁력이나 상대평가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온 배경이다.한경의 국제학술지 영향력 지표는 네덜란드 엘스비어(회장 지영석)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를 토대로 했다. 스코퍼스는 전 세계 2만3000여 종의 출판물을 비롯해 각종 콘퍼런스 발표자료, 도서를 색인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연구 경쟁력 분석, 미국과학재단(NSF)의 S&E지수, QS THE 등의 세계 대학 평가에 활용된다. 스코퍼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 저널의 명성을 감안해 산출한 지수인 SJR(SCimago Journal Rank)을 활용, 상위 저널에 실린 논문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국제학술지 영향력을 평가했다. SJR 지수 기준 상위 1%, 5%, 10%, 25%, 100%의 저널을 분류해 각 대학의 논문이 상위 저널에 얼마나 실렸는지를 따졌다. 대학 규모나 논문 발표 건수와 관계없이 상위 저널에 발표한 논문 비율이 높은 대학을 분석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학 규모와 연구 경쟁력을 함께 반영한다. 상위 1% 저널은 셀, 네이처, 란셋, 사이언스 등이 해당한다.지표 산출 방식은 상위 1% 저널 게재 논문 수에는 가중치 2.5를, 상위 5%는 2를, 상위 10%는 1.5를, 상위 25%는 1을, 상위 100% 저널은 0.5를 각각 곱하는 형태다. ‘모든 인용을 동등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전제 삼아 SJR 상위 저

[스트롱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배출하나 초점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과학기술 경쟁력 점검과 맥을 같이한다. 기술인력 양성의 산실인 대학의 현재 위치를 따져 보고, 우수 사례는 적극 전파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대학 연구의 장과 기업 생산의 장 사이에 형성된 기술 인력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연구와 교육은 물론 산학협동 및 기술실용화, 창업·취업 지원 상황을 평가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평판도까지 조사한 이유다.평가 대상은 주요 이공계 대학 50곳이다. 국공립대와 주요 거점대, 수도권 소재 주요 사립대, 이공계 특성화대, 이공계 학부 및 학과가 많은 대학 등이다. 정량평가와 평판도를 합쳐 결과를 산출했다. 정량평가 4개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활용했다. 평판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학교수 등 전문가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경상권 지역고용 아카데미 24일까지 이틀간 열려

경상권 지역고용정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지역고용 아카데미’가 24일까지 이틀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지역고용 아카데미는 지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수행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일자리창출 사업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하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2017 경상권 지역고용 아카데미’에서는 지역고용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지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전원을 27조로 구성하고, 지역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도출과 소통을 위한 분임토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둘째날 이어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상북도의 '청년과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대구광역시의 '포스트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소개됐다. 이와함께 부산시와 대구시의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이어 우수사례에 대한 핵심요인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도 있었다. 경상권 지역고용 아카데미는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팀장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행사에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북·경남도의 지역고용정책 담당 공무원 및 고용센터 관계자, 사업수행기관,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고용부는 강원·수도권 지역고용 아카데미는 27,28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제주·호남권은 다음달 5,6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렛 잇 비(Let it be)'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 노동계·사용자·정부의 대타협을 지렛대 삼아 법과 제도를 바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다. 출발은 옳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청년층과 장년층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풀기에 적합한 해법이어서다. 노동개혁은 그동안 크게 세 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양대 지침 논란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뛰쳐 나가면서 추진 기반이 취약해...

[2016 대한민국의 좋은 일터] 행복 바이러스 전파하는 '좋은 일터'…국가 경쟁력 키운다

‘좋은 일터’는 상사와 경영진은 신뢰를 받고 업무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직원들은 재미있게 일하는 곳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 간에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일터다. ‘2016 대한민국의 좋은 일터’로 선정된 곳들은 안팎의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여성 구성원들이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다양한 임신·출산 혜택을 주는 곳이...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기관 스마트워크 최우수 사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을 2일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는 지능정보화사회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을 기반으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는 물론 거리를 좁히는 영상회의, 출장지와 사무실의 차이를 없애는 모바일, 공유·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등 ‘일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행자...

[선임기자 칼럼] 노동계는 촛불광장 위의 외딴섬?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촛불을 밝히게 만든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위임해준 권한을 비선 실세가 범죄 행위에 활용토록 방치한 데 따른 자존감 붕괴와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분노다.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두 중차대한 시점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잃어 국정 공백을 초래했고, 그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나라 ...

[선임기자 칼럼] '쿼바디스' 노동개혁

노동개혁이 교착 상태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4대 입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노동계의 파업으로 소강 국면이다. 노동개혁은 공공·금융·교육과 함께 정부가 역량을 모아 추진해 온 4대 개혁의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층과 청년층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 가능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노...

[선임기자 칼럼] 공직사회발 영웅담이 그립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공무원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동’ 탓에 문제를 적기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죽하면 금융당국 수장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했을까. 훗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현안을 처리하지 않는 변양호 신드롬이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

[2016 이공계 대학 평가] 대학 발표논문 양적·질적 함께 평가…Scopus로 국제영향력 지표 산출

‘2016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산업계 관점에서의 평가라는 점과 연구의 질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대학 발표 논문을 양적·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논문 평가는 그동안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제학술지 영향력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학술지 등재 창구로 쓰이는 스코퍼스(Scopus) 영향력 지수를 기반으로 삼았다.스코퍼스는 5000여개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2만2460여종의 출판물, 10만6300여권의 도서가 등재돼 있는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연구성과 분석 때 활용하고 있다.스코퍼스 영향력 지수는 글로벌 출판기업인 네덜란드의 엘스비어(회장 지영석)가 개발했다. △학술지의 주제별 인용 특성 △논문이 해당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3년간 발표된 논문의 인용 빈도 등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논문이 등재된 학술지의 규제 분야와 질, 명성까지 반영하고 있다.셀(Cell) 란셋(Lancet) 네이처(Nature) 등 인용도 지수가 높은 저널에 실린 논문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경 평가팀은 이를 토대로 상위 3%, 10%, 25%, 100% 논문으로 영역을 나누고 영역별 논문 편수를 계산했다. 발표 논문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셈이다.국제학술지 영향력 지표는 스코퍼스의 27개 부문에 걸쳐 등재된 논문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5개를 제외한 22개 이공계 부문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지표 산식은 ‘(상위 3% 논문 수×2.0) + (상위 4~10% 논문 수×1.5) + (상위 11~25% 논문 수×1.0) + (상위 26~100% 논문 수×0.5)’를 썼다. 중복 게재된 논문은 상위 영역 기준 1건으로

한양대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

한양대가 국내 50개 주요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과 연구 수준은 물론 산학협동, 기술실용화, 창업·취업 지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한양대에 이어 성균관대 KAIST 포스텍 서울대가 2~5위를 차지했다.한국경제신문이 7일 전문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분석한 ‘2016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 한양대가 종합점수 299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적극적인 창업·취업 지원활동과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를 실용화하는 학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대는 누적 기술 이전 수입(228억원), 창업강좌 이수 학생 비율(100%), 전임교원 비율(100%), 창업전담 인력(30명) 부문에서 1위였다.성균관대는 삼성과의 산학협력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위에 올랐다. 우수한 연구·교육 기반을 갖춘 KAIST와 포스텍은 산학협동과 창업 지원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아 3위와 4위를 기록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는 기업체 평판도 조사(정성평가)에서는 다른 대학을 앞섰지만 취업률과 특허 건수 등 취업·창업 관련 실적(정량평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5~7위에 그쳤다. 서강대와 중앙대가 공동 8위,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10위였다.이번 이공계 대학 평가는 한경이 2002년부터 ‘과학 기술인재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펼치고 있는 ‘스트롱코리아’ 사업의 하나다. 기술실용화, 산학협동, 창업 등 산업계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를 대거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질 △연구의 질 △산학협동 및 기술실용화 △창업 및 취업 지원 △평판도 등 다섯 개 부문 30개 지표(정량 23개+정성 7개)로 평가가 이뤄졌다.

[2016 이공계 대학 평가] 연구의 질·평판도 등 30개 지표…산업계 수요자 관점 국내 첫 평가

한국경제신문은 2002년 8월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공계 대학 지원자가 크게 줄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캠페인의 목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였다.이후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점검에 나섰다.‘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과학기술 경쟁력 점검과 맥을 같이한다. 기술인력 양성의 산실인 대학의 현주소를 따져 보고, 우수 사례를 찾아 적극 전파함으로써 산·학 간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평가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50곳이다. 국공립대학과 주요 거점대학, 수도권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이공계 특성화대학, 이공계 학부 및 학과가 많은 대학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을 모두 망라한 셈이다.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어대학 교육대학 등과 의대(한의대 치의대 수의대 포함)는 제외했다.평가 결과는 양적 지표와 평판도를 합쳐서 산출했다.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양적 지표나 평판도 조사 특성상 산업계 관점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학 평가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도출된 이유다. 산학협동은 교육·연구의 질이 우수한 대학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튼실한 결실을 본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정보기술(IT) 창업이 붐을 이루고, 극심한 취업난은 대학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 대

[선임기자 칼럼] 고졸 채용박람회의 '아우성'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주 열린 ‘2016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는 말 그대로 성황이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부스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고교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자녀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부모들도 상당했다.현장에서 채용을 진행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효성ITX 등 43개 기업 부스에서는 줄서기 경쟁도 치열했다. 참가 업체의 한 인사담당자는 “고교생들의 함성으로 이틀 내내 귀가 얼얼할 정도였다”며 “고졸인재 잡콘서트가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 사이에 가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고구마’ 반 ‘사이다’ 반행사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3학년 초에 잡콘서트 면접을 준비하면 설사 채용되지 않더라도 향후 취업 준비 때 유리하다”, “해외 취업이나 일·학습 병행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인생 선배들로부터 직장생활의 생생한 지혜를 배웠다”… 등.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경기 지역 실업계 3학년이라는 한 여학생은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30분을 기다렸다 입장했는데 막상 둘러 보니 고구마”라고 했다. 취업난 걱정을 뻥 뚫어줄 사이다를 기대했는데 고구마를 먹은 듯이 취업은 여전히 답답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내년 행사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취업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쑥쑥 성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발목이 잡혀 고성장은

[전국 광역시·도 경쟁력 평가] '무더운 도시' 잊어주세요…대구, 주거환경평가 7위

거주·교육·교통·자연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주거환경평가에서 상위 6개 광역시·도는 순위 차이만 있을 뿐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상위 6개(서울 제주 경기 대전 부산 경남)와 겹쳤다. 올해 KLBCI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주거환경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주거환경에서 각각 16위와 17위를 차지한 충북과 인천은 KLBCI 순위도 각각 15위와 ...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2015] 과천, 교육·교통·자연 '으뜸'…고양 제치고 종합 1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과천청사 내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한 2012년 12월 과천 부동산업계에서는 상반된 예측이 나돌았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주거 여건이 좋아져 삶의 질을 찾아 옮겨 오는 수요가 늘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였다. 2015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조사 결과는 후자에 힘을 실어줬다. 과천시가 주거환경 부...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2015] 양산시, 인구 30만명 돌파…29계단 ↑ 밀양시, 신공항 유치 기대…28계단 ↑

지난 1일 경남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이색적인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달 20일 양산시 인구 3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였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에선 27번째, 경남에선 4번째 30만명 돌파다. 양산시는 경남권 최대 아파트 단지인 물금신도시로 인구가 본격 유입되고 양산부산대병원이 옮겨오는 등 변화를 맞고 있다. 올해 지방브랜드 평가에서는 양산시의 이 같은 변화상이 반영됐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무려 29계단이나 껑충 뛰었다. 김현임...

[선임기자 칼럼] 자동차 산업의 '박유기 리스크'

현대자동차는 최근 몇 가지 굵직한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미국·중국 시장 판매 호조’ ‘1996년 이후 19년 만에 내수 판매 120만대 돌파 전망’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 내년 출시’ 등이다.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호재인데 증시 반응은 덤덤하다. 증권사 고위직 지인에게 물었더니 ‘알면서 뭘’ 하는 표정으로 답했다. “박유기 리스크 아니겠어?”녹록지 않은 글로벌 차시장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맏형이다. 국내 및 해외 현지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글로벌 시장에 확산시켜왔다. 지금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나서 전열을 재정비한 글로벌 차 메이커들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찻잔 속’에 머물던 중국 변수도 발등의 불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 지리(吉利)자동차는 스웨덴 볼보 기술력으로 만든 S60을 앞세워 추격전을 벌일 태세다. 값싼 스마트폰으로 업계를 놀라게 한 ‘샤오미 쇼크’가 자동차시장에서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라 안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집 대신 삶의 질을 택하면서 수입차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젊은 층은 국산차 수요 위축 요인이다.시급하고 중대한 변수는 새로운 노조 집행부다. 박유기 당선자는 오는 10일 취임식을 하고, 집행부가 출범한다. 그는 2006년 노조위원장 시절 현대차 노조를 금속노조에 가입시킨 ‘강성 인물’이다. 사측과 이경훈 직전 집행부가 9부 능선까지 협상을 진행한 임금체계 개선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사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온 그 현안이다. 일정 근무연수를

[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2013년 도돌이표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노동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개혁은 일자리”며 “노동 개혁 없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확산 일로다. 담화문 발표 이후 노·사·정 대표들의 비공개 회동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업무 복귀가 이어졌다.노·사·정의 향후 행보는 대화 재개에 방점이 두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가 그렇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지금까지 노사 자율로 해왔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의견임을 들어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제도화에 반대해온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다. 정부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기업경쟁력 제고 고민해야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결렬되자 세 갈래로 노동 개혁을 다뤄 오고 있다. 의견 접근을 이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등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며, 비정규직 상생 촉진 등 추가 논의 과제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 제정은 담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 대화 재개에는 ‘2013년 5월’이 데자뷔로 아른거린다. 당시 ‘정년 60세법’ 국회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계와 주무 부처가 요구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는 무시됐다. 노동계 반발과 정치권의 포퓰리

[선임기자 칼럼] '그리스 닮은꼴' 한국 노동계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15억유로(약 1조8700억원)를 제때 갚지 못해 촉발된 ‘그리스 사태’는 다차방정식이 됐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리스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러브콜’, 강경 대응을 외치는 독일과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만은 안 된다는 프랑스의 대립 등은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에도 복잡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방정식이다. 제 분수를 모른 국민의 호사(豪奢)와 그런 상황을 만든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결국은 모럴 해저드그리스 사태의 배경으로 국가 주권과 초국가적 기구의 대립을 꼽는 시각도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태동 이후 유로화를 좌지우지해온 독일의 긴축정책과 유럽중앙은행의 강경한 인플레 방지책 등이 그리스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모럴 해저드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9년 유로존 가입 이후 독자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진 탓에 경제 체력을 키우고 무역흑자를 내는 게 중요했지만 그리스 정치권은 더 많은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퇴직연금은 생애 최고 소득의 95%까지 올랐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관료 경찰 소방수 등 공무원은 인구 4명당 1명꼴로 늘었다. 관광산업(서비스업 비중 90%)에 치여 제조업(5.7%)은 등한시됐다. 그리스가 대규모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은 당연지사다. 2010년 5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배경이기도 하다.눈을 요즘의 국내 상황으로 돌리면 그리스와 닮은꼴이 적지 않다. 재정에서 수백조원을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은 표심을 앞세운 공무원노조에 휘둘려 ‘무늬만 개혁&r

[STRONG KOREA] 한경 2015 이공계대학 평판도 조사…기업 간부·교수 등 1000여명 설문

한국경제신문은 2002년 8월부터 ‘스트롱코리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스트롱코리아는 2004년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점검에 나섰다.‘2015 한경 이공계 대학 평판도 조사’는 스트롱코리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점검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평가는 산업계 관점에서의 평판도 조사라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연구·교육의 질은 물론 산학협동 및 기술실용화, 창업·취업 지원 등에 대한 정량평가로 확대된다.평가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학과 주요 거점대학, 수도권 소재 주요 사립대학, 이공계 특성화대학, 이공계 학부 및 학과가 많은 대학 등을 토대로 50곳을 선정했다.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어대학 교육대학 등은 제외했다. 평판도는 △채용희망 △인문학적 소양 △실용적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이론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조직친화력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했다.설문 대상자에게 7개 항목별로 1~10순위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꼽도록 하고, 전체 점수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표준점수화해 합산한 뒤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매겼다. 설문 조사에는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 IT·벤처·바이오

[선임기자 칼럼] 골든타임보다 중요한 것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행보에 다시 나서고 있다. 노동계 저지로 무산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준비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나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사정 대화 재개를 당부했다. 지난 4월 노동계 반발로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 분위기다.패키지딜의 한계그동안의 노사정위 대타협 시도는 120여개에 이르는 각종 노동 현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모든 노동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딜하는 방식이다. 패키지딜의 배경에는 골든타임 전략도 있었다. 2016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반발이 적지 않은 구조개선 과제들을 법제화하려면 올 상반기 대타협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패키지 처리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노사정 대타협은 “결렬이 아니라 7, 8부 능선을 넘어 휴전 중”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뛰쳐나온 배경을 보면 분명해진다.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빅딜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시장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했는데, 결국 깎이는 임금을 세금으로 채워달라는 얘기여서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원청과 하청기업 간에 불거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다. 정부 지

[선임기자칼럼] 총파업? 그냥 파업이 맞다

집회나 시위 때마다 주최 측과 정부 측이 제시하는 참가자 숫자는 늘 다르다. 파업이나 정부 비판 시위 등에선 더욱 두드러진다. 일관된 공통점도 있다. 주최 측 숫자가 정부 측 수치를 웃돈다는 거다.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벌인 ‘4·24 총파업’ 대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전국 2926곳 사업장에서 26만9000여명이 파업에 나섰고, 서울광장 등 전국 17곳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7만75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집계는 이를 훨씬 밑돌았다. 파업에는 50여개 사업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3만7500여명이, 총파업 집회에는 4만3000여명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투쟁동력 약화의 징후들?어느 수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양측 모두 크게 차이나는 숫자를 들어 자신들의 집계가 맞다는 점을 내세울 뿐이다. 정확한 수치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현장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징후들은 민주노총의 세(勢) 결집과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울광장 집회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날 선발대는 항상 자리했던 금속노조 대신 플랜트노조가 맡았다.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현대자동차 노조가 ‘억지 파업을 강요한다’며 간부들만 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견됐던 일이었다. 플랜트노조가 어쩔 수 없이 선발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는 노노 갈등까지 빚었다. 파업에 불참한 현대차 지부장 등을 비난한 한 참가자의 발언이 결국 현대차 지부 간부들과의 몸싸움으로 번졌고, 집회는 거리행진 없이 끝났다.‘파업권이 보

[선임기자 칼럼] 로또가 아닌 통상임금 소송

노동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워 온 송사 두 건이 올 들어 1차 결론이 났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다. 고정적으로 받아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늘어난다. 노조가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자들은 3년치 수당을 소급 적용받는다. 회사로선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외형상 소송 1라운드 결과는 현대차는 회사 측, 현대중공업은 노조 측 승리로 보인다. 승소를 결정한 요인은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느냐였다. 현대차는 ‘15일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따라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결이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별도 규정 없이 일한 날짜만큼 지급돼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다.실속 크지 않았던 訟事현대차 노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다.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 기준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주요 기준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1심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돼 현대차 2심 판결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현대중공업 노조는 1라운드에서 이겼지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소송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승소하면 3년치 소급해서 받는 수당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법원 판결은 이런 기대와 거리감이 있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에 대

삼청동길·경리단길처럼…골목 공동체마을 집중 육성

정부가 주민 참여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 대성동 마을 재생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또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처럼 거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골목 공동체마을을 집중 육성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

서울메트로 등 6개 도시철도공사 유가족 특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공사 등 6개 지방 도시철도공사가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돼온 유가족 특별 채용 등을 노사 합의를 거쳐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도시철도공사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개 공사에서 9개 분야 29건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만 ...